MORE NEWS
-
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 장애인 판매시설 정상화 및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촉구
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 장애인 판매시설 정상화 및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은 2025년 2월 17일 2025년 복지국 업무보고에서 장애인 판매시설 운영 정상화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이병길 의원은 장애인 판매시설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며 복지국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또한, “이 문제는 법적 판결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경기도 차원에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행정적 장벽을 없애고 조속한 정상화를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문제도 지적하며 “사회복지사들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지만, 처우는 여전히 열악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식비예산 64억원이 예산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점과 서울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식사 보조비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지원 수준을 문제 삼으며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과 장애인 판매시설 운영 정상화는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도민 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필수 과제”며 “경기도가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해 복지정책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2-18
-
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 복지시설 차량 지원 사업 공정성 및 지역 안배 강조
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 복지시설 차량 지원 사업 공정성 및 지역 안배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은 2025년 2월 17일 열린 경기복지재단 업무보고에서 2025년도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 사업의 공모 기준과 지역별 형평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병길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이 공모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선정 기준이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는가”고 질의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사업이 추진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공모 과정에서 도의원들과의 소통이 필수적임을 지적하며 “지역별 의원들이 추천하는 기관도 공모에 포함될 수 있는가”고 질문했다.
이어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이 지역 기관을 직접 소개하고 공모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사전 공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기존에 차량 지원을 받은 기관이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이에 복지재단 측은 “지난해 예산이 2억원에 불과해 7대만 지원됐지만, 신청 기관은 248곳에 달했다”며 “형평성을 고려해 한 번 지원받은 기관의 재신청은 어렵다”고 밝혔다.
이병길 의원은 25인승 미니버스 지원 계획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며 “25인승 차량 한 대 가격이 9천만원으로 소형차 7대에 해당하는 수준”이라며 “특정 지역에서 25인승을 신청하면 해당 지역에 지원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원 기준을 명확히 수립해야 한다”며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객관적 기준을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이병길 의원은 “차량 지원 사업은 도의원들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에서 큰 관심을 갖는 사안”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지위원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5-02-18
-
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복지재단 운영 투명성 확보 및 사회복지 정책 개선 촉구
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복지재단 운영 투명성 확보 및 사회복지 정책 개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은 2025년 2월 17일 2025년 경기복지재단 업무보고에서 2025년 사업 계획과 운영 방향을 점검하며 신임 대표이사의 취임 이후 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완규 의원은 “현재 수립된 운영 방향과 사업 계획이 기존 관례에 따라 진행되고 있지만, 신임 대표이사의 운영 방침에 따라 사업 기조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향후 정책 변경 사항은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고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완규 의원은 사회복지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과 관련해 2024년과 동일한 8,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점을 확인하며 추가 수탁 보조금의 확보 가능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단순한 예산 확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육의 실효성이라고 강조하며 “예산과 관계없이 교육 과정에서 도의원과 현장 종사자들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문와 관련해 김완규 의원은 “서울시는 공무원 기본급 인상률을 반영해 처우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기존 차등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며 형식적인 지원이 아닌 실질적인 처우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복지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이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공론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일방적인 정책 결정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완규 의원은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이 기존의 누림센터에서 사단법인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로 이관된 문제와 관련해서도 면밀한 점검을 요구했다.
김완규의원은 “이관된 기관이 교육을 운영할 충분한 역량을 갖췄는지 확인하고 교육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김완규 의원은 “복지재단 운영이 보다 투명하고 지속가능한 구조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며 “복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복지재단 운영의 투명성과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재확인됐다.
향후 경기도 복지 정책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본 의원과 의회는 지속적인 감시와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을 이루어 나갈 방침이다.
2025-02-18
-
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사회복지 및 비영리 법인 지원 체계 점검
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사회복지 및 비영리 법인 지원 체계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은 2025년 2월 17일 2025년 복지국 업무보고에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 법인에 대한 지원과 지도 점검 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김완규 의원은 보고 과정에서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 법인을 구분해 예산이 집행될 필요성을 지적하며 행정 용어의 정비와 명확한 예산 집행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 법인은 운영 구조와 성격이 다른 만큼, 예산도 각각의 특성에 맞게 집행되어야 한다”며 “두 법인을 명확히 구분해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 법인에 대한 지도 점검이 최소 3년마다 1회씩 실시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며 점검의 실효성과 투명성 확보 방안을 질의했다.
이에 복지국은 “두 법인 유형 모두 동일한 주기로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답했다.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해당 사업의 예산 편성이 소통협치관에서 이루어지고 복지국은 안내 및 홍보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관련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지원 사업의 실효성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편 장기요양시설과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과 관련된 정책도 점검됐다.
김완규 의원은 장기요양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의 횟수보다는 질적 개선이 더 중요하다”며 향후 사업 추진 시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 시설 설치 지원 예산이 감소한 배경을 묻고 “기관의 수요가 반영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완규 의원은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 법인 지원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적절히 배분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경기도의 복지 정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2-18
-
신미숙 의원, 과밀학급 학교 통합 지원의 길 열린다
신미숙 의원, 과밀학급 학교 통합 지원의 길 열린다
[한국Q뉴스] 드디어 경기도 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교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핀셋 지원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과밀학급 학교 통합지원 조례안’ 이 교육행정위원회 조례안 심사를 통과했다.
신미숙 의원은 “기존 경기도교육청의 과밀학급 학교 해소 정책으로는 급식실 환경, 학생·교원 안전, 비품 부족 등 학교별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과밀학급 학교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통합·맞춤형 지원책을 명확히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라는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과밀학급 지원에 관한 사항, △과밀학급 학교 해소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 △실태조사의 실시, △과밀학급 학교 통합지원 위원회 설치 등 과밀학급 학교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끝으로 신미숙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과밀학급 학교의 현실을 면밀히 파악하고 학교별 특성에 맞춘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과밀학급 해결은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기본권을 지켜주는 첫 걸음인만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2025-02-18
-
백승아 , 학생과 교사 모두가 안전한 학교만들기 하늘이법 본격추진
백승아 , 학생과 교사 모두가 안전한 학교만들기 하늘이법 본격추진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 백승아 의원은 17 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 안전한 학교 만들기 하늘이법 입법 추진 1 차 교원단체 간담회 ' 를 개최했다.
백 의원은 16 일 당론입법 추진 기자회견 , 17 일 1 차 교원단체 간담회 , 18 일 국회 교육부 현안보고 , 19 일 학부모 간담회 등을 연이어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하늘이법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는 하늘의 별이 된 대전 초등학교 故 김하늘 학생을 추모하고 제 2 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안전한 학교 만들기 대책과 하늘이법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고민정 · 김문수 · 김준혁 · 백승아 의원이 공동주최했으며 , 교원단체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 교육청 ,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백승아 교육특위 위원장은 “ 별이 된 초등학교 故 김하늘 학생을 잊지 않고 , 하늘이가 하늘에서 가장 예쁘고 빛나는 별이 되길 소망하고 가슴에 기억할 것이다”고 약속하며 “ 제 2 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학생과 학교의 안전대책과 함께 교사의 인권과 자존감이 침해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원단체 참석자들은 “ 국민적 충격과 우려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며 학교안전과 신뢰회복을 위한 대책마련에 나서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어 “ 교육당국의 대책은 전체 교사가 정신질환 교사로 부정적 편견과 낙인 ,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될 우려가 있다” 며 “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도 “ 학생과 학교를 보호할 정책과 제도를 최우선시 해야 한다 아울러 다수의 선량한 교사들의 인권과 자존감이 침해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하늘이법 당론 추진을 약속했다.
2025-02-18
-
정승현 의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적 강화 촉구
정승현 의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적 강화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은 13일 제382회 임시회에서 열린 평화협력국 업무보고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정승현 의원은 “경기도 내 북한이탈주민은 지난해 9월 기준으로 1만 1,131명에 달하며 전국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35.5%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다”며 “이처럼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새로 도입된 신규 사업들이 수혜자들의 실제 요구와 일치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혜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위한 방문 교육, 탈북대학생 동아리 활동 지원, 건강 관리 및 취업 교육비 지원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들 사업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려면 수혜자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정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가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정책을 도입하면,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며 “이와 같은 정책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그로 인해 경제적 자립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한 지원에서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 정착과 자립을 지원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인 만큼, 정책 설계 시 수혜자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부분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승현 의원은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 중이라며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들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5-02-18
-
김용태“30·40대 의원외교 통해 한일관계 연대와 협력 강화할 것”
김용태“30·40대 의원외교 통해 한일관계 연대와 협력 강화할 것”
[한국Q뉴스] 국민의힘 지도부인 김용태 국회의원은 일본에서 진행한 윤동주 시인의 도시샤대학교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 및 서거 80주기 추모식에 참석하고 일본 중의원 등을 만나 의원외교를 진행했다.
먼저, 일본 도쿄에 위치해 있는 국회를 방문한 김 의원은 자민당의 기시 노부치요, 스즈키 타카코, 나카소네 야스타카 중의원 등 30·40대 청년 국회의원 3명을 만나 저출산 현상, 육아, 교육, 일자리 등 청년 세대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현재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장이기도 한 김 의원은 자민당의 전현직 청년국장을 모두 만나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는 가치외교 틀 안에서 한일관계 증진을 위한 젊은 정치인들의 연대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김 의원은 “많은 우여곡절이 있지만 한일관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양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그간 젊은 청년 국회의원 간 교류는 전무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연대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서 “일본에서는 그동안의 한일관계 개선 노력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는데, 한국 내 정치 상황으로 한일관계가 다시 후퇴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다”며 “역사정의 문제에서도 반일몰이 또는 험한을 부추기며 정치적 이득을 취하는 방식이 아닌 진정한 문제해결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16일 일본 교토에서 이루어진 윤동주 시인의 도시샤대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 및 서거 80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과거 일본의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이라는 혹독한 시대 상황 속에서 지식인의 성찰적 양심을 저항시로 표현했던 윤동주 시인의 정신을 추모했다.
이날 행사에는 고인의 조카인 윤인석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유족 대표로 참석했고 고하라 가쓰히로 도시샤대 총장,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김성환·김희정 의원, 진창수 주오사카 총영사 등이 함께 참석했다.
김 의원은 “윤동주 시인의 독립에 대한 고뇌와 희망이 담겨 있는 작품들이 대한민국 사회와 문화에 기여한 바가 크다”며 “‘죽어가는 모든 것을 사랑하겠다'는 서시의 한 구절처럼 미움을 내려놓고 윤동주 시인이 그토록 갈구했던 자유와 사랑, 평화의 고결한 정신을 되새기겠다”고 추모했다.
이번 방일을 통해 우호적인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확인한 김 의원은 향후 세부 의제별 정책 협의를 추진하고 30∼40대 국회의원 간 교류률 지속 추진해 양국의 정치·경제·문화 협력을 강화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일간 우호와 신뢰를 쌓아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5-02-18
-
이동현 의원, 시흥 아쿠아펫랜드 활성화 및 ‘경기 바다’ 특산품 브랜드화 필요 강조
이동현 의원, 시흥 아쿠아펫랜드 활성화 및 ‘경기 바다’ 특산품 브랜드화 필요 강조
[한국Q뉴스] 지난 13일에 열린 경기도의회 농수산생명과학국 업무보고 현장에서 이동현 의원은 “‘경기도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상임위에서 통과된 만큼, 시흥 아쿠아펫랜드 활성화와 경기도 해양·수산물 브랜드화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을 요청했다.
이날 질의에서 이동현 의원은 “시흥시에 있는 아쿠아펫랜드는 국내 최초 관상어 생산·유통단지로 경기도와 해양수산부 지원을 받아 조성되었으나, 아직 집적지로서의 시너지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경기도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투자 유치를 통해 관상어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최근 관계 부서와 현장을 파악했으며 입주율 제고와 현대화 시설 지원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논의 중”이며 “추후 해양생태과학관 개장과 연계해 아쿠아펫랜드가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 의원은 “농산물 분야에서 ‘경기미’처럼 성공적인 지역 브랜드 사례가 많은데, 경기 바다에서 생산되는 김·조개 등 해양수산물을 대표 브랜드로 육성한다면 인지도 상승과 시장 수요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어민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담당 과장의 답변에 따르면 경기도의 해양수산물 브랜드화 추진을 지원하는 예산은 현재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이 의원은 “경기도는 수도권 내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유통망도 잘 갖추어져 있어 브랜드 사업을 전개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향후 정책 및 예산 편성을 통해 경기 바다 특산물을 널리 알리고 도민들에게는 보다 풍성한 선택지를, 어업인들에게는 실질적인 소득원을 보장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이동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날 상임위에서 통과되어 관상어 종사자와 관련 산업계에 대한 체계적인 행·재정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 의원은 “조례에 근거한 후속 정책과 예산이 마련되어야 현장에서 실효를 거둘 수 있다”며 “관상어산업과 해양수산 분야 모두 경기도의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2-18
-
국회의원 박상혁, 조세특례제한법 국회 기재위 통과,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 5% 상향 “주민 권익과 사업 시행 안정성 제고 환영”
국회의원 박상혁, 조세특례제한법 국회 기재위 통과,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 5% 상향 “주민 권익과 사업 시행 안정성 제고 환영”
[한국Q뉴스] 박상혁 국회의원이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률과 한도 상향을 위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이 2월 18일 개최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정부는 신도시 건설 등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라 강제수용 등의 방식으로 토지를 취득할 때 현금보상 10%, 채권보상 15%, 대토보상 40%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하고 있으며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 또는 5개 과세기간 2억원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그러나 보상금이 종전의 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족해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며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는 것과 토지 소유자인 주민이 원하지 않는 특별한 희생을 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률을 상향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박상혁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부터 양도소득세 감면률 및 한도 상향을 추진해왔으며 22대 국회 들어 이를 재발의 하며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타 지역 국회의원들과도 소통을 해왔다.
공감대를 형성해 온 결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양도소득세 감면률을 현금·채권·대토보상별 각 5% 상향하고 종합한도를 과세기간별 2억원 또는 5개 과세기간 3억원 중 큰 금액으로 상향하는 안이 통과됐다.
박상혁 의원은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떠나는 것에 더해 세금 부담까지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감면률 및 한도 상향은 주민 권익과 사업 시행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며 “본회의 통과와 사업 시행 과정을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2-1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