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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스마트 감사 추진 및 고충민원 대응체계 강화 촉구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스마트 감사 추진 및 고충민원 대응체계 강화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2월 13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감사위원회의 스마트 감사 추진 현황과 도민권익위원회의 악성민원 대응체계 강화 필요성을 집중 점검했다.
박상현 의원은 감사위원회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감사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데이터 분석 기반의 선제적 감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실질적이고 투명한 감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AI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공공감사 시스템을 강화해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정부패 예방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대응체계와 관련해 “고충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반복적·악성민원으로 인해 과도한 업무 부담을 겪고 있다”며 악성민원 기준의 명확화 및 보호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일부 악성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면서 정당한 행정업무가 소극행정으로 신고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고충민원 처리 담당자의 심리적·법적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현 의원은 “공정한 민원 처리와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악성민원 대응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공무원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스마트 감사를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도민과 공무원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상현 의원은 끝으로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가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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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특별위원회, 김상회 경기아트센터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김상회 경기아트센터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기아트센터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9일 김상회 경기아트센터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와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14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후보자의 신뢰성, 전문성, 창의성, 도정이해도, 자치분권이해도 등 5가지 항목에 대해 검증하는 자리다.
경기아트센터는 1991년 개관해 30여년간 경기도극단, 경기도무용단 등 전속예술단을 이끌며 경기도 공연예술 문화를 선도해온 기관이다.
앞서 경기도지사는 김상회 전 청와대 행정관을 경기아트센터 사장 후보자로 내정했다.
김상회 경기아트센터 사장 후보자는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행정학 석사를 졸업하고 경기국제인형극제, 부천국제애니메이션 페스티벌 등에서 활동했으며 제8대 경기도의원,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자치발전비서관실 행정관 등을 역임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들은 △대표이사의 소임 및 직무 적합성에 관한 사항 △조직 내 갈등 해결 및 혁신 계획 △공연장 및 문화시설의 접근성과 도민 활용도 제고 방안 등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주고받았다.
황대호 위원장은 “오늘 인사청문회는 임용후보자의 직무 수행 능력을 검증하고 1,410만 경기도민의 알 권리 충족과 투명한 인사 시스템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며 “그동안 경기아트센터가 도립예술단과 함께 순수공연예술을 계승하고 창작해온 만큼 앞으로도 동시대와 호흡하고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선보이는 본연의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는 당부와 함께 “조직의 혁신과 안정화, 조직원의 자부심으로 도민의 문화적 삶 향상에 든든한 가교 역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후보자의 답변을 참고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으며 관련 조례에 따라 3일 이내 의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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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참전유공자법 개정’ 대표발의
김현정 의원, ‘참전유공자법 개정’ 대표발의
[한국Q뉴스] 김현정 의원은 19일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단체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유족의 회원 자격을 확대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일 평택시 보훈협회 간담회에서 논의된 단체 존립 위기 문제를 반영한 것으로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 중 1인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해 회원 수 감소로 인한 단체 해체 위기를 방지하고 참전유공자의 희생을 기릴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6·25참전유공자회,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등 유공자 단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참전유공자 본인만이 회원 자격을 가질 수 있어 유공자 분들이 모두 돌아가실 경우 단체 존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6·25전쟁 참전자의 평균 연령은 90세, 월남전 참전자는 80세 이상으로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회원 수가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체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일부 국가유공자 단체가 유족에게도 회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과 비교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기리고 그 희생을 역사적으로 계승하기 위해서는 단체의 존립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참전유공자 단체가 유족과 함께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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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근 의원, 개교 지연된 화성 상신중학교 문제,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챙길 것 당부
이홍근 의원, 개교 지연된 화성 상신중학교 문제,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챙길 것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은 19일 열린 ‘2025년 업무보고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서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화성 상신중학교 개교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2025년 업무보고시 화성 상신중학교 개교 지연 문제가 긴급현안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내용에 포함하지 않았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따르면 `23년 10월 착공한 상신중 신설공사가 도급사 문제로 지연되면서 개교 일정이 두달 뒤인 `25년 4월말로 미뤄졌다.
이에 따라 상신중에 배정받은 학생들은 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인근 상신초 유휴교실에서 수업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지원청은 도급사 문제를 `24년 11월에 인지했다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하지 않아 문제를 더욱 키웠다는 지적이다.
사태가 심각해지다보니 지원청은 부랴부랴 지난 18일 ‘상신중 임시배치 계획에 대한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공사지연사유, 학생 임시배치 계획, 향후 공사 일정과 더불어 초·중학교 학생의 학습 동선 분리, 급식시설 이용 방법 등 구체적인 학사 운영계획 등에 대한 안내를 했다.
그러나 본관에 배치된 초등학생과 후관에 배치될 예정인 중학생은 다른 건물에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연결통로가 있어 사실상 동선이 분리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로인해 서로의 학습권 침해, 물리적 충돌 등의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연된 공사는 4월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무리한 공사추진시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고 공사 후 준공점검 등을 철저하게 시행한다면 사실상 1학기 안에 개교가 힘들 것으로 보이는 등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홍근 의원은 “화성 상신중학교 개교 지연같은 문제는 긴급현안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내용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맞는가?”고 지적하면서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상신초 임시배치시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반드시 공간배치를 재검토 해야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애초부터 무리하게 준공일정을 잡은 것 자체가 잘못됐다 이제라도 상신중 신설공사는 학부모들과 약속한대로 공사일정을 정확히 맞추되 무리한 개교 추진을 위해 부실공사 등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날 질의를 마쳤다.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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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회에서 신뢰성과 공정성 검증 강조
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회에서 신뢰성과 공정성 검증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은 2025년 2월 19일 열린 경기복지재단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거주지 문제, 과거 경력, 정책 추진 역량 및 기관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완규 의원은 후보자의 거주지 이전 여부와 재단 관사 이용 계획에 대해 질의하며 “대표이사로서 경기복지재단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경기복지재단의 주요 정책을 수행하는 대표이사로서 지역 밀착형 운영이 필요하다”며 명확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완규 의원은 후보자의 정치적 경력과 관련한 논란, 경기복지재단 운영과의 연관성, 그리고 기관의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후보자가 과거 국회의원 출마 경험이 있지만, 복지 및 공공정책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활동이 부족했던 점을 지적하며 재단 운영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했다.
아울러 김완규 의원은 재단의 연구 및 정책 성과 보고의 투명성과 신뢰성 문제도 짚었다.
“경기복지재단은 도민을 위한 연구와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대표이사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확하고 객관적인 성과 보고를 통해 도민들에게 정책적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완규의원은“경기복지재단이 도민을 위한 복지 연구와 정책 개발을 수행하는 핵심 기관인 만큼, 대표이사는 공정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기관을 운영해야 한다”며 향후 후보자의 운영 계획과 정책 방향을 면밀히 검토할 것임을 밝혔다.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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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지위 격하 ’ 정부 법안 반대
국회(사진=PEDIEN)
[한국Q뉴스] 민형배 의원 은 오늘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지위 격하 ’ 법안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정부가 작년 12 월 17 일 발의한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 개정안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지위를 대통령 소속에서 총리 소속으로 격하시키는 법이다.
21 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 법안소위에서 반대해 무산된 바 있다.
오늘 문체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아시아문화도시법 개정안에 대해 민 의원은 5 가지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 제 8 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임기가 만료됐다에도 불구하고 , 2 년 반 가까이 제 9 기 조성위원회 구성도 하고 있지 않은 점 △ 조성사업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광주광역시 및 시민사회 소통 없이 문체부 일방적 입법 추진 △ 21 대 국회에서도 동일 법안 상정해 법안소위 반대로 무산 △ 국책사업 성격을 고려할 때 조성위원회 격하 조정이 적절한지 의문 △ 정부가 납득할 만한 근거 제시해야 논의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민형배 의원은 “ 지위 격하를 떠나서 정부에서 이런 입법을 예고하기 전에 광주 지역사회와 소통을 한 번이라고 했는지 성찰해야 한다”고 비판하면서 , “ 내란 상황에서 이 법을 논의하는 것이 온당한지 정부 스스로 생각해보고 , 지금이라도 법안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한편 , 지난 국정감사 당시 민형배 의원은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 의 제정 취지를 살리고 , 조성사업의 동력을 잃지 않도록 현행 대통령 소속 위원회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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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음모론 믿는 공직자들이 나라 망치고 있어”
“부정선거 음모론 믿는 공직자들이 나라 망치고 있어”
[한국Q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부정선거 음모론’ 가짜뉴스가 확산되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회에서 “도민 상식 수준에 어긋나는 ‘부정선거 음모론’ 같은 가짜뉴스를 믿고 유포하는 사람들은 경기도에서 공직을 맡을 자격이 없다”며 김현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를 상대로 “혹시 부정선거 음모론 같은 것을 믿거나 이와 같은 내용을 다른 이에게 전달한 적이 있는가?” 확인했다.
유호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여러 공직자들이 공직선거 과정에서 개표 과정과 사전 투표 절차에서 부정선거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대한민국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며 지난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부정선거 음모론’을 비판했다.
이어서 김현삼 후보자의 공직선거 출마 경험을 거론하며 “후보자께서는 다수의 공직선거 출마 경험이 있는데, 그 선거들이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생각하시는가?” 질문을 했다.
이에 김현삼 후보자는 과거 안산시장 선거 사례를 언급하며 “당시 부정선거 논란이 있었지만 검증결과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답하며 선거의 공정성을 믿고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질문을 한 이유에 대해 유호준 의원은 “상식의 시대라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 사람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를 또 다시 몇몇 공직자들이 엄호하는 비상식의 시대에서는 이런 질문을 통해 후보자의 상식과 제도와 의회에 대한 존중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해당 질문을 한 이유를 밝혔다.
유호준 의원은 인사청문회 뒤 이어진 입장 표명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그 지지자들은 선거제도 뿐만 아니라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의 재판진행과 결과를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비판한 뒤, “경기도의원은 경기도민을 대신해서 인사청문 대상자가 과연 도민들의 상식에 부합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확인할 필요 있다”며 강조했다.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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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동희 부위원장,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전문성과 직무수행계획 등 면밀히 검토
경기도의회 김동희 부위원장,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전문성과 직무수행계획 등 면밀히 검토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은 2월 19일 경기도 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인 김현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김동희 부위원장은 후보자의 전문성과 직무수행계획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질의를 진행했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경기도 미래세대재단이 청소년과 청년 정책을 이끌어가는 핵심 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며 후보자의 전문성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특히 후보자의 경기도의회 도의원 경험과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영본부장 경력을 언급하며 청소년·청년 분야에서의 실질적 정책 실행 능력과 행정 경험이 재단 운영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했다.
또한, 미래세대재단의 경영 혁신과 ESG 경영 확대 방안, 청년·청소년의 정책 접근성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사업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질의하며 재단 운영의 방향성을 명확히 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현삼 후보자는 “경기도 31개 시·군 청소년·청년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 지원을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의 전자플랫폼 구축 등으로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투명하고 혁신적인 경영을 통해 경기도 청년과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전문성과 정책 추진 의지를 면밀히 검토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향후 미래세대재단의 역할과 발전 방향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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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양주시 농업 현안 간담회 참석 “농업인 지원 확대·로컬푸드 활성화 방안 논의”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양주시 농업 현안 간담회 참석 “농업인 지원 확대·로컬푸드 활성화 방안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18일 양주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양주시-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해 양주시 농업 현안을 점검하고 지역 농업인들의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방성환 위원장을 비롯해 이오수, 이영주 도의원이 참석했으며 경기도 농업정책과장, 축산정책과장, 지도정책과장과 양주시 시장, 의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지역농협 관계자 등이 함께해 양주시 농업 현안과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양주시의 농업 발전과 농업인 지원 확대를 위해 △농업인 정책보험 지원 확대, △농촌 왕진 버스 도입, △외국인 계절근로자 산재보험료 지원 확대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며 “지역 농업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방 위원장은 양주시가 건의한 로컬푸드 신규 사업장 설치 기준 완화,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등의 사안에 대해 “경기도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방 위원장은 “양주시의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가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농산물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농업기계화 지원사업과 관련해,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농촌 환경에서 농기계 지원은 필수적인 정책 과제”며 “농업인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도에서 농기계 지원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방 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사안들과 추가로 제안될 사항들은 이영주 의원님을 비롯한 도의원님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시장님과 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들과도 긴밀히 소통하겠다”며 “이 자리에서 해결되지 못한 사항들은 간담회 이후에도 담당 부서와 협의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사후 보고를 철저히 하겠다”고 발언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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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특별위원회,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경과보고서 가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경과보고서 가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9일 김현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특별위원회 위원들 간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와 지난해 새롭게 제정·시행된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이달 초 경기도지사가 의회에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하면서 실시됐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문형근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을 비롯해 김민호, 김동희 부위원장 등 12명의 위원이 임용후보자의 신뢰성, 전문성, 창의성, 도정이해도, 자치분권이해도 등 5가지 항목에 대해 검증했으며 후보자 선서 모두발언 청취, 위원들의 질의 및 후보자의 답변,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인사청문특별위원들은 △대표이사의 소임 및 직무 전문성 및 적합성에 관한 사항 △향후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운영 방안 및 광역재단으로서의 역할 △재단의 비전과 목표, 중점 과제 및 정책 등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주고받았다.
또한, △청년·청소년 사업 발굴 및 구현 방안 △재단 직원의 처우개선 등에 대한 질의답변도 진행됐다.
문형근 위원장은 “오늘 인사청문회는 임용후보자의 직무 수행 능력 및 정책을 검증하고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며 “새롭게 출범하는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의 대표이사로서 재단의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직원들과 원할히 소통해 경기도 청년·청소년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실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후보자의 답변을 참고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최종의견으로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 “적합”으로 판단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으며 관련 조례에 따라 3일 이내 의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김현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는 최근까지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영본부장을 역임했으며 제8~10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어 의정활동에 힘썼고 특히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일 당시에는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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