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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성수석 의원, 김인영 의원, 허원 의원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과 교육 현안 소통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성수석 의원, 김인영 의원, 허원 의원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과 교육 현안 소통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성수석 의원, 김인영 의원, 허원 의원은 9일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에서 이천교육지원청과 정담회를 개최했다.
정담회는 지난 1일 부임한 이천교육지원청이 경기도의회와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 이천 교육 현안을 청취하고 협의하고자 마련됐다.
당일 정담회는 조기주 교육장, 행정과장, 대외협력팀, 학생배치관재팀이 참석해 교직원 공동사택 신축, 학교 체육관 증축, 기타 이천 교육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하며 경기도의회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성수석 의원은 “앞서 경기도의회 도정질의에서 농촌지역 근무 교사의 정주여건 지원 정책을 요청한다”고 말하고 김인영 의원은 “고령화 저출생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농촌 소규모 학교가 소멸위기에 처해 있다 교육정책과 더불어 지역 주민의 관심과 역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허원 의원은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기회가 됐다”고 전했다.
허원 의원, 김인영 의원, 성수석 의원은 한목소리로 “이천 교육 발전을 위해 시설 환경개선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 이천교육지원청과 수시소통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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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의원, 경기꿈의학교 학생기자들과 인터뷰 시간 가져
박옥분 의원, 경기꿈의학교 학생기자들과 인터뷰 시간 가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의원은 8일 교육행정위원실에서 경기꿈의학교인 ‘수원피노키오기자’ 학생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학생 3명과 인터뷰 시간을 가졌다.
약 한 시간 동안 진행된 인터뷰에서 학생기자들은 박옥분 의원에게 도의원이 된 동기, 도의원의 하루일과, 도의원이 느끼는 보람, 상임위원회가 하는 일 등 정치인의 일상에 대한 질문을 했고 경기도교육청을 소관 부처로 두고 있는 교육행정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는 학교급식 소독수 제조장치 교체 관련 진행 상황, 화서지역 택지 개발에 따른 명인중 과밀학급 해소 방안, 꿈의학교에 대한 견해 등 학생기자로서 다양하고 심도 있는 질문을 했다.
의원으로서 언제 보람을 느꼈는지에 대한 질문에 박 의원은 “학교의 노후된 시설이 방치되어 학생 안전이 위협받고 불편함이 초래되었는데 적기에 예산을 반영해 노후된 시설을 학생친화적 시설로 개선해 학생 등 교육공동체로부터 교육여건이 크게 좋아져 감사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고 말하고 “이와 함께 조례 제정이라는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사회적 약자 및 소외·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때 보람을 느낀다”고 답변했다.
그 밖에 학생기자들의 다양한 질문에 박 의원은 성심 성의껏 답변해 줬으며 인터뷰를 마친 후 박 의원은 “오늘 인터뷰를 통해 학생기자들이 평소 궁금해하는 정치인이라는 직업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학창시절의 소중한 추억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개인적으로도 오늘 인터뷰를 통해 지나온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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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 2조원 육박”
소병훈“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 2조원 육박”
[한국Q뉴스] 최근 전세계약이 만료된 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8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이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이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은 1조 2,544억원에 달했고 SGI서울보증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은 6,955억원을 기록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는 2017년 525억원에서 2018년 1,865억원으로 3.6배 증가한 데 이어 2019년과 2020년 각각 6,051억원, 6,468억원을 기록하며 급증했다.
또한, 올해 역시 총 2,007건, 약 4,047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해 누적 피해액이 총 1조 9499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지난 5월 영국의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를 바탕으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고의적으로 또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고 있는 임대인의 명단을 정부가 공개하도록 하는 ‘나쁜 임대인 공개법’을 발의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내역 분석 결과 전체 사고의 87.3%가 전세보증금 3억 미만 주택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전세보증금 3억 이하 임대차계약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예방과 제도 개선을 위해 앞장서왔다.
이처럼 소병훈 의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해 국토교통부도 6월 설명자료를 통해서 ‘임대사업자 소유의 다른 주택에 대한 보증금 미반환사고 발생 사실을 임차인이 파악할 수 있는 방안과 임대차계약기간 내 임대사업자가 변경될 경우 임차인에게 알리도록 제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법령 개정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유한 악성 임대인 정보를 임차인 등에게 공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병훈 의원은 “정부가 지난 8월 18일부터 기존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보유한 등록임대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서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 구축된 상황이지만, 주택임대차시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엔 역부족이다”며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등을 도입해 주택임대차시장을 보다 투명하게 만드는 한편 임차인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는 임대인에 대한 처벌과 피해 임차인에 대한 구제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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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고찬석 의원, ‘경기도 사회주택 기본계획 관련 토론회’ 참석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고찬석 의원, ‘경기도 사회주택 기본계획 관련 토론회’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고찬석 의원은 9일 경기연구원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사회주택 기본계획 관련 토론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한국지식산업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형 사회주택 모델개발 및 사회주택 지원체계 등 사회주택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사회주택’이란 사회적 경제주체가 분양 및 임대하는 주택으로써 공동체 공간을 갖추어 공급하고 입주자 자치기구와 협의해 운영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 윤성진 도시정책관의 진행으로 주거중립성연구소 최경호 소장이 ‘사회주택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한국지식산업연구원 허재우 연구원이 ‘경기도형 사회주택 모델개발 및 사회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고찬석 의원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주택시장 구조 속에서 사회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이 가진 한계를 해결하는 동시에 주거취약계층의 지불가능성과 공동체 회복에 가치를 두고 있다”며 “사회적 경제주체들이 사회주택의 공급과 운영주체로서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공공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궁극적으로 사회적 경제주체들이 토지임대부 방식에서 토지 및 건물을 공동소유하는 방식의 소유권 공유자산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면,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유자산화를 위해 일정부문 비용을 지불할 수 있어야 하므로 사회적 경제주체의 수익창출을 위한 사회주택 운영모델에 대한 제시가 필요하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도의회 차원에서도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수렴해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기도 사회주택이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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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제354회 상임위 조례안 심의 마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제354회 상임위 조례안 심의 마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지난 7일 경기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를 개최해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건의안 1건 등 총 6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교육기획위원회는 먼저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로부터 의왕정음학교 후속조치 사항과 건강장애학생 민원 조치사항을 보고 받고 조례안 등의 안건 심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기에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초·중·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및 교육재정 확보 촉구 건의안’이 위원회안으로 제안됐다.
또한, 조례안 등의 안건 심의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교육청 환경교육에 기후변화 대응 사항을 규정해 기후위기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함양시키기 위해 정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교육을 포함한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을 지원하는 ‘경기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희귀질환 학생에 대한 의료적 지원 외에 교육적 측면에서의 지원 내용을 담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희귀질환 학생 지원 조례안’ 및 공동체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사회적경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경제 교육 활성화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22년도 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이 심사·의결됐다.
정윤경 의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우리의, 우리 학생들의 일상이 바뀌었고 앞당겨진 우리의 미래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며 “경기교육 전반에서 요구되고 있는 질적 변화에 충분히 응답할 수 있도록 교육기획위원회 차원에서 입법 사각지대는 없는지 더욱 꼼꼼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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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민규 도의원, ‘시민의 소리를 담다 4탄’ 하남시청소년수련관 방문
추민규 도의원, ‘시민의 소리를 담다 4탄’ 하남시청소년수련관 방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추민규 의원은 시민의 소리를 담다 4탄으로 하남시청소년수련관을 방문해,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진로교육 시스템 안착과 안전시설 추가 보수에 대한 현장을 직접 확인했다.
추 의원이 직접 방문하기까지는 조재영 관장의 적극적인 권유와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남다른 추 의원은 23년간 교육전문가로 활동한 대치동 유명강사 출신이다.
또한, 시설보수 필요성이 제기된 현장을 직접 살피는 등 청소년과 시민들의 안전에 중요성을 제시한 추 의원은 현재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더 나아가 청소년이 중심되는 수련관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예산지원도 약속했다.
하남시 청소년수련관 조재영 관장은 “하남시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방안 모색에 감사드린다”고 말하면서 “청소년의 교급별 진로교육 확대와 안전한 시설이용이 될 수 있도록 안전펜스 설치, 수련관 진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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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화성상담소, 화성장안초등학교 학교단위 공간혁신사업 관련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 받다.
경기도의회 화성상담소, 화성장안초등학교 학교단위 공간혁신사업 관련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 받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부위원장은 지난 8일 경기도의회 화성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장으로부터 2020년 9월 사업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 6개교가 교육부 선정검토위원회의 적정 통보를 받아 확정되어 21년 상반기에 사업규모 및 총사업비를 산정했으며 21년 7월 교육부검토위원회 결과 미래학교 조성 방향의 타당성 및 적정성에 대해 적정 통보 받았음을 보고 받았다.
경기미래학교 공간혁신사업은 경기미래교육의 가치와 비전을 바탕으로 미래형 학습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교육공동체가 주도적으로 '미래학교 비전수립 - 교육과정 재구성 - 학습공간 구축'에 참여하는 사업을 말하며 화성 장안초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2월 증축 때까지 모듈러교실을 사용하게 된다.
또한 21년도 소규모교육환경개선사업중 화성지역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으로 선정된 노진초를 제외하고 모두 지원하겠음을 보고했다.
이에 오진택 도의원은 화성 장안초는 인근 신설학교와 공동학군인데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인한 학부모 선호도 저하 및 학생배치 불균형이 초래되었었는데 다행이라며 사용자 참여 설계를 핵심으로 기존 공급자 중심의 획일화된 공간을 학교 구성원과 함께 학습, 놀이, 휴식, 소통 등 균형 잡힌 삶의 공간으로서 학교를 만들어 학생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는 학교, 공간에서 창의적 상상을 여는 학교, 체험으로 열정적 도전을 하는 학교로 또,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건강과 돌봄, 보호 기능의 종합성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으로부터 외면을 받는 학교가 아닌 지역학습생태계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학교로 재탄생하기를 기대하겠다고 했으며 더불어 서신초등학교 제부분교의 폐교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의 활용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주기를 부탁했다.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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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열 의원, 팔당상수원 규제 피해규모 산정 연구용역비 편성 촉구
박관열 의원, 팔당상수원 규제 피해규모 산정 연구용역비 편성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박관열 의원이 9일 경기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팔상상수원 규제 지역의 피해규모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편성을 촉구했다.
팔당상수원은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인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2,600만 주민들의 주요 식수원으로서 수질오염 위험을 막기 위해 자연보전권역, 팔당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다양한 중첩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지역이다.
특별대책지역을 포함하는 동북부 7개 시군은 개발제한과 토지 이용제한 등에 따라 경제적·사회적 손실을 감당해왔으며 규제로 인한 피해규모는 2007년 경기연구원 추산 134조원, 2013년 한국환경연구원 추산 125조원, 2014년 KDI 국제대학원 추산 155조원으로 산정된 바 있다.
박관열 의원은 “2007~2014년에 피해규모 산정이 이루어진 이후 현재까지 경기도가 상수원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것은 2019년 31개 시·군의 규제피해지수 산정이 전부”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9년 경기연구원이 자연보전권역, 특별대책지역Ⅰ·Ⅱ권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8개 규제를 대상으로 중첩비율을 확인한 결과, 광주시의 규제지수는 2.49로 경기도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으며 양평군과 이천시가 뒤를 이어 동부권역 중첩규제의 심각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현재 기준으로 피해금액을 계산해 볼 경우 200~250조원에 달할 것”이라며 “그동안 막대한 피해를 입어 온 경기 동부권역이 정부와 경기도를 상대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현 시점에 제대로 산정해 볼 필요가 있다”며 이번 추경예산에 연구용역비를 편성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최원용 기획조정실장은 “기존 용역결과를 살펴보고 절차를 준수해 내년 본예산 편성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박관열 의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율 및 운용배수 증가에 따른 소극적 운용을 우려해 출연금 증액을 당부하는 한편 광주시의 중심지역인 경안동에 119안전센터 신설을 요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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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원 도의원, “복사초 이전신축 관련 옹벽공사 신속추진 요청”
김명원 도의원, “복사초 이전신축 관련 옹벽공사 신속추진 요청”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명원 의원은 지난 8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부천교육지원청 관계자 및 계수·범박지구 재개발조합관계자 등과 함께 정담회를 개최하고 복사초등학교 이전신축 관련해 옹벽공사를 신속하게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김명원 의원은 “부천 계수·범박지구 복사초 이전신축 옹벽공사가 신속히 추진되어 2024년 3월 개교에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며 “복사초의 이전· 신축으로 교육여건 및 교육환경이 개선되어 아이들에게 더 좋은 환경이 제공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계수·범박 재개발조합 관계자는 “조합측에서 옹벽공사의 설계 및 공사 일체를 계획해 교육청에 제공할 것이니 합리적인 공사비를 책정해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부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법과 규정에 따라 조합측 감정평가사와 교육청측 감정평가사 등 2인의 감정평가에 따라 합리적으로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김명원 의원은 “김상희 국회부의장께서도 잘 추진되도록 당부하셨으며 상호 간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이 모색된 것으로 보고 적극 추진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한편 부천 복사초등학교는 지난 1989년 부천 소사본동에 개교해 학생수가 갈수록 감소해 폐교 위기에 놓였으나 부천교육지원청은 복사초 대체 이전지로 대규모 재개발지역인 계수·범박지구로 이전신축해 오는 2024년 3월 개교를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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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상임위 증액예산안 대승적차원에서 의결시켜주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상임위 증액예산안 대승적차원에서 의결시켜주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찾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신규사업으로 증액 의결한 예산들에 대해 대승적으로 의결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7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추경안이 코로나 위기극복과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만큼 시급한 민생예산이 누락되거나, 사각지대는 없는 지 등에 방점을 두고 심사에 임했으며 집행부 제출 예산안에 300억 5,700만원을 순증액해 수정가결했다.
특히 지난 3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경기도 여성가족국과 대학교수를 비롯 보육전문가들과 공동으로 “경기보육 발전방안 마련 TF‘유영호 의원, 조성환 의원 참여’”를 발족해 현재까지 7개월 가량 활동해오면서도내 어린이집들이 저출산 그늘과 코로나19 장기화등 이중고로 시름을 앓고 있는 가운데, 금년도 차액보육료가 서울의 5분의 1수준, 인천의 3분의 1수준 인상에 그쳐 폐원의 길로 내몰리는 등 심각한 보육환경 위기상황임을 감안해 집행부에 수차례 민간·가정어린이집 운영비 추경편성 필요성을 주문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바 있으나집행부에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 검토 등을 이유로 금회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고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직접 지원을 목적으로 코로나19 보육공백 해소 민간·가정어린이집 운영비 한시 지원 예산으로 85억 2,700만원을 신규로 증액했다.
아울러 빠듯한 운영비에 코로나19 방역지침에 의거 창문을 열고 에어컨 가동으로 냉방비 지출 부담까지 겹쳐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한시 지원 예산으로 2억 3,700만원 또한 신규로 증액했으며 그 밖에 사업들도 필수경비와 시급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액했다.
끝으로 박창순 위원장은 “상임위 예비심사 시에 코로나19와 보육환경 악화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는 민간·가정어린이집 운영비와 지역아동센터 냉난빙비 지원예산은 상임위에서 심도있는 심사로 신규 증액한 예산인 만큼 이번 제3회 추경예산에 반드시 반영되어 안정적인 운영에 도움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 모두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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