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왕성옥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특사경 업무 범위 확대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왕성옥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특사경 업무 범위 확대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법무부 및 검찰청은 광역자치단체에 정보통신망 이용 성범죄, 도박죄 등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 한다”왕성옥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 한 ‘정보통신망 이용 성범죄, 도박죄 등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업무 범위 확대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이 7일 열린 제35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채택됐다.
건의안은 N번방 사건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망 이용 성범죄와 온라인 상 도박, 불법 스포츠 토토 등 정보통신망 이용 도박죄가 접근의 용이성, 익명성 등을 무기로 여성, 청소년, 가정을 소리 없이 파괴하고 있는 현실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왕성옥 의원은 “성폭력 범죄와 관련 있는 음란물 문제는 물론 인터넷을 통한 불법도박 등은 경찰력만으로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경찰의 경우 특정 사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해 검거하는 데는 탁월한 역량을 지니고 있으나, 일상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정보를 걸러내고 이를 처벌하는 데는 그 인력수준이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며 “범죄영역을 특정화하고 관계자들의 권한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면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운용은 중복투자, 권한집중, 인권침해 등의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소기의 범죄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여성 · 청소년 보호, 가정 지원 등 다양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망 이용 성범죄, 도박죄 등 위반사범에 대한 일차적 적발이 용이하고 현장단속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기에, 경기도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정보통신망 이용 성범죄, 도박죄 등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업무 범위 확대를 건의한다” 며 “국회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정보통신망 이용 성범죄, 도박죄 등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즉각 개정하라”고 덧붙였다.
‘정보통신망 이용 성범죄, 도박죄 등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업무 범위 확대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은 9월 15일 예정인 제35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 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검찰청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2021-09-08
-
김윤덕 국회의원, 김사열 균형위원장 만나
김윤덕 국회의원, 김사열 균형위원장 만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은 8일 국회에서 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혁신도시 시즌2’의 조속한 진행을 촉구했다.
김윤덕 의원은 올 10월로 예고된 정부의 전국 메가시티 지원방안과 ‘혁신도시 시즌2’ 계획이 함께 발표될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 따라 실질적인 전북의 산업 성장을 견인할 핵심 공공기관과 대규모 R＆D 인프라를 유치하기 위해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이 같은 만남을 추진했다.
김 의원은 “작년 한 해만 9만 3,000여명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됐고 그중 전북의 청년 인구 유출이 전국 최고에 달하고 있다”며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비롯한 파멸적인 지방소멸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기회는 조속한 공공기관 2차 이전으로 시작되는 '혁신도시 시즌2'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역과 수도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끌어 국가적 의무를 실행할 수 있도록 균형위의 전향적 역할과 정부 차원의 적극적 자세를 요구했다.
이에 김사열 위원장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 관련한 로드맵 보고는 마친 상태이지만 청와대의 정무적 판단으로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며 “혁신도시 시즌2 추진을 비롯한 국가균형발전 계획들을 조속히 추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김윤덕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의정활동의 핵심가치로 삼아 국가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국가재정법’을 대표발의 했고 관련 현안에 대해 꾸준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21-09-08
-
“김웅 의원, 캠프 사퇴로 뭉갤 일 아냐, 공수처 자진출두하라”
“김웅 의원, 캠프 사퇴로 뭉갤 일 아냐, 공수처 자진출두하라”
[한국Q뉴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위 ‘윤석열 검찰 청부고발’ 사건과 관련한 김웅 의원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증거를 대라’에 이어 급기야 ‘기억이 안 난다’까지, 윤석열 후보와 김웅 의원은 검사로 재직하면서 피의자들에게 발뺌하는 법만 배운 것이냐”고 비판했다.
강득구 의원은 8일 텔레그램 대화의 당사자인 김웅 의원의 기자회견 직후 논평을 내 “반성은커녕 도리어 ＂강력히 경고＂, ＂각종 음모론＂ 운운하면서 국민을 겁박하는 듯한 모습이었다”며 “오늘 김웅 의원의 모습에서 전두환이 얼핏 보였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은 육법당이 지배하는 시대가 아니다”고 말한 뒤, “김웅 의원이 뭔가 한참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제보자가 공개한 '텔레그램'의 '손준성'이 손준성 검사가 맞고 손 검사의 범죄혐의가 입증되면 김 웅 의원도 공동정범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캠프 대변인직 사퇴로 뭉갤 일이 아니다”며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해 김웅 의원은 공수처에 자진 출두해 진실을 밝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1-09-08
-
방재율 경기도의원, 경기도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안전행정위원회 통과
방재율 경기도의원, 경기도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안전행정위원회 통과
[한국Q뉴스] “지난 몇 년간 우리 경기도에서 많은 인적·물적 손해를 유발하는 재난 사고가 계속 반복되고 있으나,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는 여전히 미비한 상태이다”방재율 경기도의원은 7일 ‘경기도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을 대표발의 했고 이 조례안은 제35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
방재율 의원은 “조례의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영국의 사고조사위원회에 의한 사고조사와 조사보고서의 작성 및 공개가 사고재발방지에 있어서 매우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모두 깊이 공감했다.
그런데 우리는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판교 환풍구 붕괴 사고에 관한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하였나요? 이러한 재난사고에 대한 사고조사와 조사보고서가 없는 것은 문제이다”고 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재난 사고조사와 사고보고서 작성 및 공개를 위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며 “주요내용은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설치,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사고조사, 사고에 대한 자료요청, 사고조사 보고서에 관한 사항이며 이러한 조례를 통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위원회에 의한 사고조사와 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 및 공개를 통해 경기도의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초석이 마련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방재율 의원은 “영국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우에서 2004년에 발생한 플라스틱 공장화재 사망 사건에 대한 사고조사보고서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 보고서에서는 화재의 원인인 가스파이프 가스 유출과 담뱃불이었고 이에 대한 예방을 위해 가스파이프 모니터링과 관리 방안, 새로운 안전관리체계 등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며 우리도 이러한 사고조사와 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 및 공개가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재율 의원은 “이러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에 의한 사고조사 후 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조례는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사례며 이러한 조례의 제정 및 시행을 통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뿐 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 재난 사고의 재발방지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의 자문기구로서의 성격,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조례 제정의 한계 등에 따른 몇몇 이견이 제시되기는 하였지만, 이에 대한 부분은 사고의 재발 방지라는 궁극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시행한 후 점진적인 개선을 하면 된다”며 제도의 시행을 통한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2021-09-08
-
가평 관내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통과, 이제는 예산확보에 총력
가평 관내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통과, 이제는 예산확보에 총력
[한국Q뉴스] 김경호 도의원은 6일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에서 더불어민주당 포천가평지역 이철휘 위원장, 가평군의회 이상현 의원과 함께 국지도 86호선이 꼭 시행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지도 86호선은 지난 제3차 국도·국가지원지방도 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되었으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남양주 일부 구간만 시행되고 가평군 설악 구간은 사업 자체가 취소됐다.
이후 제4차 계획에는 아예 포함되지 못해 금년 제5차 계획에 포함되었으나 정치권의 관심을 갖지 못하면 예산확보를 못해 사업이 불투명해질 수 있다.
이에 이철휘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에서 김경호 도의원, 이상현 군의원과 만남을 갖고 지난 3차 5개년 계획처럼 예산확보를 하지 못하면 사업 진행이 안될 수 있어 사업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협의했다.
이번 제5차 국도·국가지원지방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된 구간은 국지도 86호선 양평군 서동면 수입리~가평군 설악면 회곡리 구간으로 총연장 10.63Km, 폭 20m 2차로로 개량한다.
국지도 86호선은 국가지원지방도임에도 불구하고 마을 안길보다 협소해 그동안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으나 당시 국회의원 역할 부재로 인해 방치됐던 사업이다.
따라서 이번 제5차 국도·국가지원지방도 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해 이철휘 위원장, 김경호 도의원, 이상현 군의원과 경기도, 가평군이 나서서 각자의 역할 분담을 통해 이뤄졌다.
이철휘 위원장은 “국지도 86호선 예산이 삭감됐던 사례를 경험으로 이번 제5차 계획에 반영된 국지도 86호선을 비롯해 국도 75호선 개량사업, 국도 37호선 양평 옥천~가평 설악 구간도 내년도에 설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호 도의원은 “이철휘 위원장과 경기도, 가평군, 가평군의회가 힘을 합쳐 사업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며 지방도 역시 5개년 계획에는 포함되었으나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지연되고 있는 사업도 있기에 앞으로는 국도나 지방도 역시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1-09-08
-
‘제주 풀뿌리 정치인’ 위성곤 국회의원, 공동상황실장 및 농어업 먹거리 미래 본부장으로 열린캠프 합류
[한국Q뉴스] 위성곤 국회의원 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를 선언하고 공동 상황실장 및 농어업 먹거리 미래본부장으로 열린캠프에 합류했다.
열린캠프는 제주지역에서 성장해 오랜 기간 활동해온 ‘제주 풀뿌리 정치인’이자 농어업에 대한 탄탄한 경험과 이해도를 갖춘 위 의원의 가세로 제주지역 지지세 확산 및 보다 체계적인 먹거리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열린캠프는 위성곤 의원이 캠프에 합류해 힘을 보태기로 했으며 공동상황실장과 농어업먹거리미래본부장으로서 위기 상황 대응 및 농업 먹거리 정책 수립 자문 역할 등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위성곤 의원도 이날 오전 ‘전환적 공정성장과 균형성장으로 위기를 돌파할 사람, 대한민국을 뚝심있게 바꿀 이재명 후보와 함께 한다’라는 제목의 지지선언문을 공개하고 이 후보에 대한 공식 지지를 선언했다.
위 의원은 지지선언문에서 현재 상황을 ‘전환적 위기의 시대’로 규정한 뒤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말이 아닌 실천이 필요하다”며 “내년 대통령 선거는 대전환의 시대적 과제를 국민과 함께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다 이재명 후보와 함께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 뛰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는 정치인이자 행정가로서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줬기 때문이다”며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면서 성과와 실적으로 증명해낸 후보”며 지지 이유를 설명했다.
이 후보가 제시한 ‘전환적 공정 성장’ 비전과 제주도 미래 관련 정책, 농업을 바라보는 관점 등에 대한 공감의 뜻도 나타냈다.
위 의원은 “이 후보는 전환적 공정성장 전략이라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며 “전환 성장의 중심은 지방으로 전 국토가 골고루 잘사는 균형성장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천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분권 모델의 완성 기본소득과 탄소중립의 시범자치도 조성 평화와 인권의 환경수도로의 전환 등 이 후보가 제시한 제주도의 미래 관련 정책과 농업을 국가안보산업이자 육성해야 할 미래전략산업으로 표명한 점 등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 후보의 뜻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끝으로 위 의원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역사의 정 방향을 지켜나가겠다 이재명 후보야말로 당당하게 국민의힘과 맞서 이겨낼 수 있는 대한민국의 필승카드”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제주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실천하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이 후보도 SNS에 ‘위성곤 국회의원님의 열린캠프 합류, 환영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 후보는 제주대 총학생회장을 역임한 뒤 4.3진상규명과 민주화운동으로 옥고를 치르는 등 ‘제주의 풀뿌리 정치인’으로서 활동해 온 위 의원의 이력에 대해 소개한 뒤 “위성곤 의원이 함께 해주니 제주에서 아주 부자가 된 느낌”이라며 “더 좋은 대한민국 더 잘사는 제주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열린캠프는 위 의원의 합류가 대전,충남과 세종,충북 지역에서 거둔 2연승의 상승세를 제주 지역까지 이어나가는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1-09-08
-
강득구 국회예결특위 위원, 안양천 100리길 정비를 위한 예산확보 나서
강득구 국회예결특위 위원, 안양천 100리길 정비를 위한 예산확보 나서
[한국Q뉴스] 강득구 의원이 안양천 100리길 정비를 위한 예산확보에 발벗고 나섰다.
안양천을 중심으로 8개 지자체와 13명의 국회의원이 힘을 모으고 있다.
단일한 지역사안으로 이렇게 많은 지자체와 국회의원이 힘을 모으는 예는 드물어 주목을 받고 있다.
올 1월, 구로구가 중심이 되어 ‘안양천 장미길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영등포구, 양천구, 금천구가 MOU를 체결한 바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경기도의 안양천 인근 4개 지자체인 안양시, 광명시, 군포시, 의왕시에 제안해 서울시와 경기도의 8개 지자체가 지난 5월 ‘안양천 명소화사업 MOU’를 체결하는데 역할을 했다.
안양천은 의왕의 청계산에서 발원해 한강으로 이어지는 하천으로 총 길이가 31.88km에 이르고 2000년대 초까지 하천오염으로 인해 죽어가던 것을 지자체와 시민들의 힘으로 되살려낸 하천으로 유명하다.
안양천은 인근의 많은 시민들에게 매우 유용한 생활문화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에 비해 시민편의 공간이 부족하고 하천 정비가 미흡하다는 것이 이번 ‘안양천 명소화사업’에 많은 지자체와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이유이다.
이학영 의원이 위원장인‘안양천을 사랑하는 국회의원 모임’은 안양천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그 사전 작업으로 지방정원 지정을 위해 서울시와 경기도와 각각 협의를 할 예정이다.
강득구의원은 이 모임의 간사로서 안양천 치수사업을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다.
한편 해당 의원실의 보좌진들과 국토부와의 안양천 명소화사업을 위한 협의가 7일 있었다.
또한 지난 달 31일에 구로구, 영등포구, 금천구, 양천구, 안양시, 광명시, 군포시, 의왕시 8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안양천 명소-고도화 행정협의체’가 구성되고 온라인 창립총회를 가졌다.
강득구의원은 “정치인의 역할 중 하나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자유롭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여가공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한강이 서울시민 뿐 아니라 전국에서 사랑받는 장소인 것처럼 안양천도 인근의 지자체 주민들 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이번 사업의 의미를 밝혔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국토의 적절한 이용이 바로 이런 것이고 안양천의 명소화 사업을 위해 13명의 의원들이 힘을 모을 것”이라며 의지를 표명했다.
2021-09-08
-
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 안기권 도의원, 탄벌초 제2캠퍼스 조속한 설치를 위한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 안기권 도의원, 탄벌초 제2캠퍼스 조속한 설치를 위한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안기권 도의원은 7일 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광주하남교육청 관계공무원 및 목현·탄벌동 마을 주민들과 함께 ‘목현분교와 탄벌초 제2캠퍼스의 조속한 설립’을 위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목현동 마을 주민들은 탄벌초등학교의 과대·과밀학급 해소와 통학구역 내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를 위해 2018년 가칭 ‘탄벌2초교’의 설립과 폐교된 ‘목현분교’ 부지를 활용해 설립 추진을 검토했으나 학교용지 내 기존 도로폐쇄 및 지방도 338호선 설계 변경으로 인해 학교설립이 늦어지고 있어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 및 조속한 학교 설치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탄벌 제2초교의 개교를 위해서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에서 결정된 규정에 의거해 원안이 가결되면 교육환경평가에 이어 재정투자심의를 받아 2024년 개교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안기권 의원은 “송정초교가 개교해 탄벌초교 통학구역 내 송정7통, 탄벌7통 학생들을 분산 배치함에 따라 급당 인원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과대학급 운영 문제를 근복적으로 해소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칭 탄벌2초와 목현분교의 개교 성과가 기대되며 학생들의 교육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주임록 시의원과 함께 지역주민 및 관계공무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9-07
-
김경호 도의원,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경호 도의원,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김경호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하고 나아가 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조례가 시행되면 도민의 입맛에 맞는 열대·아열대 품종 개발을 통해 새로운 품종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통해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최근 폭염, 이상기온, 게릴라성 호우 등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고랭지 채소 등 서늘한 기후에서 재배되는 농산물의 재배 면적은 급감한 반면, 한라봉은 전북 김제에서 무화과는 충북 충주에서 사과는 경기도 포천에서 재배되는 등 농산물의 주산지가 급격히 바뀌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농산물의 질적·양적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 농업기술원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기후변화 위기를 대비해야 한다”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농가의 미래를 대비함과 동시에 소득 증대까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35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2021-09-07
-
김인영 위원장, 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활성화 위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인영 위원장, 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활성화 위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김인영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및 관리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경기도 소재 양식장에서 양식된 수산물을 대상으로 명품수산물로 인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인증 명품수산물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성 검사와 사후관리를 통해 수산물의 안전성과 상품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례가 시행되면 명품수산물의 소비자 인지도 제고와 함께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위원장은 “명품수산물 사업은 지침을 근거로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올해 인증 양식장은 27개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확실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사업의 연속성, 예산 확보와 동시에 명품수산물 제도를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타 지역에서 키운 성어를 경기도 소재 양식장에서 단기간 보관만 해 경기도산으로 둔갑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며 “안전성 검사 기관이 주기적으로 사후관리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명품수산물 제도가 더 활발해져 도민에게는 안전한 수산물을, 어업인에게는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1-09-07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