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이낙연 “국회의원직 버리고 정권재창출 나서겠다”
[한국Q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민주당의 가치,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정권재창출에 나서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8일 광주시의회 기자실에서 ‘광주·전남 발전전략’을 발표하기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저의 모든 것을 던져 정권 재창출을 이룸으로써 민주주의와 민주당, 대한민국과 호남, 서울 종로에 제가 진 빚을 갚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이 숱한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잇따라 패배하면서도 끝내 대통령이 되셔야 했는지, 노무현 대통령이 왜 패배와 절망 앞에서도 지역주의 장벽에 끝까지 도전하셨는지, 저희 아버지가 왜 동네 사람들에게 빨갱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민주당의 이름 없는 지방 당원으로 평생을 사셨는지를 물으며 “그것은 민주주의 가치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목숨과 맞바꾸거나 평생을 걸고 지키고자 했던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향하는 것이 민주당의 정신이다.
민주당이 그런 정신을 지키고 지향해왔기에 민주당이 배출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를 발전시켰고 국격을 높였다”며 “지금 민주당의 후보 경선은 그런 정신을 잘 구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 후보는 또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도덕적이지 않아도 좋다는 발상이 어떻게 가능한가. 민주당과 보수 야당이 도덕성에서 공격과 방어가 역전되는 기막힌 현실도 괜찮은가”며 물으며 “우리는 5.18영령 앞에 민주당의 가치를 지키며 희생하고 헌신했던 선배 당원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후보를 내놓아야 한다.
민주당의 가치, 민주주의의 가치에 합당한 후보를 내놓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이 후보는 “교육, 의료, 전기, 수도 등은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재인데 이것이 민영화되는 것은 사회 공동체를 위해 위험하다”며 “요즘 한전 민영화 논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다.
저는 공공재 민영화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세금을 새로 만들거나 늘려 거둔 돈을 부자건 가난하건 똑같이 나누어 주자는 발상은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는 길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저는 신복지로 복지국가의 길을 더 탄탄히 가겠다.
그런 정책을 포함해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제 정치인생을 걸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이병훈, 홍성국, 오영환, 이개호, 윤재갑, 허종식, 박광온, 김철민, 박영순, 홍기원, 최인호, 허영, 서동용, 김주영, 오영훈, 김승남 의원 등 16명이 대거 동석했다.
이어진 광주·전남 발전전략 발표에서 이 후보는 광주와 전남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인공지능, 에너지 융복합산업 및 문화·예술 콘텐츠 산업의 거점 도시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우선 광주광역시를 대한민국 인공지능의 수도로 만들기 위해 광주의 인공지능 비전 현실화, 인공지능 광주 시대를 열기 위한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핵심자원인 데이터와 기술 인력, 인프라인 데이터센터와 실증장비를 한 곳에 집약하는 글로벌 수준의 인공지능 집적단지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인공지능 기반의 문화·예술 콘텐츠 거점도 구축해 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광주의 문화수도 발전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문화·예술 콘텐츠산업 지원과 문화·예술 관광산업 활성화를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빛그린 산단은 미래 전기차 산업의 메카로 발전시키기 위해 제1호 상생형 지역 일자리인 광주 완성차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경차 혜택 등을 연장하고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해 범정부 협의체를 정례화하고 임기 내에 반드시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전라남도를 동북아 에너지 중심지로 만든다는 목표로 호남권 초광역 에너지경제공동체 완성 국가 드론산업 중심지 육성 전남 중심의 한국판 아폴로 프로젝트 추진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추진 지방소멸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해상풍력, 태양광 발전 등을 통해 호남 RE300 달성을 지원하고 그린 분야 제조 및 부품산업을 육성해 호남이 동북아 슈퍼 그리드의 중심이 되도록 기반을 구축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광주·전남 메가시티를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 지역인재 육성 지역 주도 혁신성장 생태계 마련 향토기업 성장과 이전기업 지원 광역교통망 구축 항만·물류 인프라 확충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개선 등의 방안을 내놨다.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해서는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를 조기에 착공하고 목포~부산 KTX 건설을 추진해 목포에서 출발한 KTX가 서울로 경남을 거쳐 부산으로 충북을 거쳐 강원도로 이어지고 다시 신의주와 나진을 거쳐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유럽으로 이어지는 고속철도망을 신속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2038년 아시안게임 광주·대구 공동유치를 반드시 실현해 동서화합의 힘과 자랑스러운 광주·전남의 세계문화를 아시아 전역에 보여주고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전남·경남 공동유치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 후보는 당 대표 시절 통과시킨 법률 가운데 ‘허위사실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한’ 이른바 5.18역사왜곡특별법을 가장 뜻깊은 성과로 꼽으면서 “이는 누구도 광주 정신을 훼손할 수 없다는 엄숙한 선언”이라며 “그러나 미완으로 남아있는 5.18 진상규명과 여수·순천 사건 희생자들의 한을 풀어드려야 하는 과제도 끝까지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9-08
-
경기도의회 유광혁 의원 “경기도 배리어 프리 관련 전수조사, 연구용역 필요해”
경기도의회 유광혁 의원 “경기도 배리어 프리 관련 전수조사, 연구용역 필요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유광혁 의원이 8일 진행된 제354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장애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경기도 내 시설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했다.
유광혁 의원은 질의를 통해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기능보강 사업이 이번 추경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긴 하지만, 아직도 경기도 내 많은 시설들이 장애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어 이에 대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지자체 시각장애인 관련 사무실 중에는 비장애인조차 올라가기 힘들만큼 가파른 계단을 통해서 접근해야 하는 곳도 존재 한다”며 “경기도의회 상담소 중에도 장애인 친화적 설비가 없어 상담소에 방문하는 도민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지자체에서 만든 센터나 사무실들이 기존 건물을 임대해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데, 장애인 친화적인 건물이 많지 않거나 편의 시설 설치 과정에서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해 환경 개선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유광혁 의원은 “배리어 프리는 장애인, 비장애인, 노약자 모두를 배려하는 정책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며 “배리어 프리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경기도 내 시설들의 배리어 프리 환경에 대한 전수조사와 연구용역 수행을 촉구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1-09-08
-
경제노동위원회, 2021년도 경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시 지역화폐 발행의 추경예산안 증액으로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효율적인 위기지원 확대
경제노동위원회, 2021년도 경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시 지역화폐 발행의 추경예산안 증액으로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효율적인 위기지원 확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9월 7일 경기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경제실, 노동국, 소통협치국 등 소관 실·국에 대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진행했다.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지원, 골목상권 소비 진작을 위한 지역화폐 발행 추가 지원 등에 초점을 두어 편성됐으며 이날 경제노동위원회는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보다 533억5,800만원을 증액해 수정가결했다.
이번 추경예산에는 코로나 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내 경제적인 위기의 극복과 영향 최소화를 위해 민생경제 안정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735억만원으로 증액되어 경제 방역 효과가 입증된 지역화폐 확대발행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소비 심리 진작과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효율적인 위기지원을 위해 추가 편성을 했으며 또한 국비 확보로 소기업·소상공인의 중층적 피해지원을 위한 공제 신규가입 지원을 위해 경영악화로 폐업 위기로부터 생계유지등 경영기반에 마련을 줄수 있도록 노력했다.
2021-09-08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코로나19 보육현장 위기극복 예산 등 추경 수정가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코로나19 보육현장 위기극복 예산 등 추경 수정가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7일 제354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어, 경기도 평생교육국과 여성가족국의 제3회 추경예산안을 수정가결했다.
이 날 가결된 제3회 추경예산안은 세출예산 기준 330억 2,400만원이 증액되고 29억 6,700만원이 감액되는 등 300억 5,700만원이 순증액됐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추경안 심사에 앞서 진행된 사전회의에서 집행부 추경예산안이 코로나 위기극복과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등에 중점을 둔 만큼 누락된 사업은 없는 지, 사각지대는 없는 지 등에 방점을 두고 심사에 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소속 위원들은 금번 추경예산안이 국비변경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조정분과 법정경비 등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되어 있는 반면에, 저출산과 코로나19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직접 지원 예산이 부재하고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학교밖 청소년들에 대한 대책 등이 누락된 점에 대해 해당 부서를 질타하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구체적으로 평생교육국의 추경예산안은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록 청소년 등 1만 9,000명 대상 도차원의 교육재난 지원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장기연체자가 늘어남에 따라 신용회복 지원사업비 2억 5,000만원을 신규로 증액했다.
여성가족국은 저출산의 그늘과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휴원 등으로 교직원 고용유지 애로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민간·가정어린이집에 한시적 운영비 지원 예산으로 85억 2,700만원을 신규로 증액했고 빠듯한 운영비에 코로나19 방역지침에 의거 창문을 열고 에어컨 가동으로 냉방비 지출 부담까지 겹쳐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한시 지원 예산으로 2억 3,700만원을 신규로 증액했다.
박창순 위원장은“코로나19 장기화로 학부모, 아동, 어린이집 관계자 모두의 피로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금회 신규 반영 예산안이 어린이집의 운영상 어려움을 덜어드리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하며 “예결위에서 최종 통과될수 있도록 상임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1-09-08
-
경기도의회 ‘탄소중립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탄소중립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탄소중립연구회’는 8일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탄소의 배출을 감축하고 탄소의 흡수를 증대하는 경기도만의 농업정책 마련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 탄소중립농업 활성화 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진행했다.
당초 대면 회의로 진행하고자 했던 보고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서면으로 진행됐다.
연구회 회장인 김철환 의원은 “최근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상기후 현상에 대한 소식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더욱 강요받고 있다”며 “기후위기 시대에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자 하는 농업인들에게 쉽고 명확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며 이번 연구가 그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편 ‘탄소중립연구회’는 경기도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연구단체로 농업인의 탄소중립농업 참여 전략을 수립하고 경기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조례안 제·개정 및 정책제안 등을 위해 구성됐으며 4개월 동안 진행되는 이번 연구는 오는 10월 중간보고회를 거쳐 11월 최종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2021-09-08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연구회, 시장도매인제 도입 및 농업용 저수지 활용 방안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연구회, 시장도매인제 도입 및 농업용 저수지 활용 방안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연구회는 지난 7일 ‘경기도 시장도매인제 도입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경기도 농업용 저수지 효율적 활용방안 연구’ 두 가지를 주제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농정해양연구회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연구단체로서 경기도 농업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현안 분석을 위해 만들어졌다.
이날 열린 착수보고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회장인 김인영 위원장을 비롯해 백승기 부위원장 등 농정해양위원회 의원만 참석해 서면 보고로 이루어졌다.
김인영 회장은 “매년 멀쩡한 농산물을 갈아엎는다는 뉴스가 나오는데, 이는 농산물 유통 과정이 비정상적이기 때문”이라며 “시장도매인제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우리 농민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백승기 의원은 “경기 남부지역에만 약 70여 개의 농업용 저수지가 있는데 그중 제 역할을 하는 저수지는 소수에 불과”하다며 “이번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둘레길, 호수공원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도민에게 돌려드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1-09-08
-
김병욱 의원, 주식 강제처분 7월까지 6만건, 4800억원
김병욱 의원, 주식 강제처분 7월까지 6만건, 4800억원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투자자 신용공여 반대매매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개인투자자들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했다가 이를 갚지 못해 주식을 강제 처분 당한 ‘반대매매’규모가 48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7월 국내 10개 증권사에서 개인투자자의 신용공여 반대매매 규모는 4834억원으로 같은 기간 반대매매 건수는 6만 건에 육박했다.
월별로 보면 2월과 3월의 반대매매 규모가 컸다.
올 초 3,200 선을 돌파하며 상승세를 탔던 코스피는 미국 국채 금리 급등 등의 여파로 2, 3월 큰 변동 폭을 보이며 횡보세를 이어갔다.
이 여파로 증권사에서 신용공여를 많이 받았다가 상환한 상위 종목 대부분이 이 기간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였다.
주가가 급락하자 증권사들이 대출을 회수하기 위해 반대매매에 나섰거나 투자자들이 손절에 나서면서 대출을 갚았다는 뜻이다.
신용공여 반대매매는 통상 매수한 날 가격보다 30% 이상 주가가 빠지면 발생한다.
조정장이 계속되면 빚투에 나선 개인투자자들이 반대매매를 당해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
연초 19조 원대였던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지난달 18일 25조6112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은 뒤 이달 들어서도 25조 원대를 이어가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신융거래융자 규모가 25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 수준으로 불어난 가운데 올해 7월까지 개인투자자들이 반대매매로 인해 큰 손실을 보고 있다”며 “향후 증시 변동성이 커진다면 반대매매로 인한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더 커질 우려가 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빚투에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09-08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경기자동차과학고 한국조리과학고 현장 방문 실시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경기자동차과학고 한국조리과학고 현장 방문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지난 7일 시흥지역 특성화고등학교인 경기자동차과학고 한국조리과학고를 방문해 학교 운영 현황과 특색 사업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현장방문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으며 남종섭 위원장을 비롯한 10명의 교육행정위원회 의원들과 시흥교육지원청 조동주 교육장, 경기도교육청 하석종 행정국장, 곽원규 미래교육국장, 김경남 시흥시평생교육원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경기자동차과학고는 기업현장에서 실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직업교육을 하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로써, 전문적인 자동차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교육행정위원회는 학교 운영 및 특색사업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현안 문제들과 독일 아우스빌둥 등 기업연계 활동 우수사례를 공유했으며 이 자리에서 입학생 및 취업률이 줄어들고 있는 특성화고등학교들의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을 경기도교육청에 요청했다.
이어서 방문한 한국조리과학고는 전국 최초 조리 전문 특성화고등학교로써, 교육행정위원회는 학교 소개와 현안 문제점인 화장실 노후화 등 시설 노후화 개선에 대해 경기도교육청과 논의했으며 교육 현장을 점검하고 밤빵 만들기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남종섭 위원장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고 기술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계고등학교들이 입학생 미달, 코로나19로 인한 취업률 하락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직업계고등학교에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며 “신기술 개발 등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교육과정 변화, 풍부한 실무 경험 체험 등 직업계고 취업률 제고를 위해 관계 공무원들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으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에서도 직업계고등학교 지원과 학생들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직업계고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안정적인 교육훈련과 취업 지원을 위해 지난 7월 “경기도교육청 능력 중심 사회 조성을 위한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의결했다.
2021-09-08
-
중부 지방에 불고 있는 ‘친환경 관광’
중부 지방에 불고 있는 ‘친환경 관광’
[한국Q뉴스] 탄소배출 감소 등 환경보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커지고 관광 분야에서도 친환경 흐름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충청도에서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가 지자체 및 업계 등과 공동으로 친환경 실천을 위한 펼치는 다양한 사업들이 주목받고 있다.
공사는 지난 8월 기아(주)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기차를 활용해 충북 제천시, 단양군 여행하는 친환경 랜선여행 영상 2편을 제작했다. 영상에서는 각 지역의 친환경 추천 관광지와 함께 제로웨이스트 여행법, 지역 전통시장 체험 및 전기차의 장점을 활용한 차박 콘텐츠 등을 소개하며 영상에는 니로EV 모델 및 기아의 첫 전용전기차 EV6가 등장한다. 현재 제천시와 단양군 편이 온라인으로 송출되고 있으며 제작중인 영동군 편은 이달 말 쯤 공개될 예정이다.
영상들은 기아차 공식 유튜브 채널 ‘캬TV’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각 영상 속 가장 마음에 드는 여행코스를 댓글로 달면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 교환권을 증정하는 소비자 이벤트도 곧 실시될 예정이다.
또한 공사는 5월부터 충청북도와 함께 추진하는 ‘충북 착한여행 캠페인’의 일환으로 충북 지역의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 1급 민물고기인 ‘미호종개’ 복원을 위해 지난 7월 30일부터 한 달 간 걸음 기부 챌린지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국 참가자 3만 3천여명, 누적 52억 보를 달성해 지역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던 충북경제포럼으로부터 1천만원의 기부금을 조성 받기도 했다.
한편 공사는 지난 7일 충청북도와 함께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에서 기부금 전달식을 가지고 사단법인 풀꿈환경재단에 1천만원 기부금을 전달했으며 재단에서는 기부금을 활용해 ‘미호종개 가디언즈’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공사 세종충북지사 윤승환 지사장은“최근 ESG 경영의 중요성을 고려해 다양한 기관 및 업계와 협력해 지역의 친환경 여행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9-08
-
왕성옥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왕성옥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청년기본소득의 취지인 소득 · 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청년이 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 한다”왕성옥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제35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상 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공적이전소득에 합산되어 급여 삭감 우려에 따른 신청 포기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제도 개선으로 기본소득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저소득 청년에 한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 할 수 있고 2018년 11월 13일 이후에 이 조례에 따른 지급 대상이 되는 사람은 청년기본소득 일시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도지사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왕성옥 의원은 “현재 경기도는 만24세 청년에게 1년 동안 분기별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청년기본소득은 재산 · 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만24세의 경기도 청년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소득임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 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공적이전소득에 합산되면, 급여 삭감 우려에 따라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며 “2019년 전체 수급 대상자 1,666명 중 이러한 이유로 신청을 하지 않은 청년이 1,108명이고 신청 후 취소한 청년이 26명에 이른다.
2020년 수급 대상자 1,946명 중 같은 이유로 신청을 안한 청년은 1,014명이고 신청 후 취소한 청년이 32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및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공적이전소득은 정기성을 요건으로 한다.
이에 따라 조례를 개정해 기초생활수급 청년에 대한 예외적 일시 지급 근거 마련해 청년기본소득이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되지 않도록 조치하려는 것이다” 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저소득 청년들이 청년기본소득을 걱정 없이 수령하고 청년의 삶에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2021-09-08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