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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의원, 사립 유치원 관계자 면담. 급식실 운영 애로사항 청취
박옥분 의원, 사립 유치원 관계자 면담. 급식실 운영 애로사항 청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은 지난 7일 사립유치원 원장 및 관계자,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과 공무원 등이 배석한 가운데 사립 유치원 급식실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유치원이 법 적용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유치원도 학교에 준하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도록 의무화됐으며 이에 따라 일시에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하는 사립유치원이 처한 현실적 어려움이 개진됐다.
또한 달라진 급식실 운영 기준에 따라 급식 직영 · 위탁에 대한 정확한 안내 유치원 급식실 위생 점검 관련 교육현장에 맞는 예산 지원 및 정산 방법 건강과일 급식 등도 논의됐다.
유치원 원장들은 “유치원에 학교에 준하는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비단 영양사, 조리사 채용 등 인력문제 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 시설을 갖출 수 없는 곳도 있어 현재 기준으로는 직영 급식실 운영이 너무 어렵다”고 호소하고 기준 완화 등을 요청했다.
또한 “유치원 학부모들의 요청으로 원아들을 위해 법정일수보다 더 많이 수업을 하고 있으나, 지원금은 실제 수업일보다 적게 지원받고 있다”며 “예산의 추가지원과 현장에 맞는 정산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면담에서 박옥분 의원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현장 컨설팅 강화 등을 통해 사립유치원이 정책에서 배제되거나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하고 “법 제정 취지는 학교급식의 안정성 확보에 있는 만큼 법 개정 취지를 살리면서도 갑작스런 법 개정으로 급식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립 유치원들이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이 정책의 동반자로써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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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확보
김성원 국회의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확보
[한국Q뉴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10일 2022년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에 동두천시와 연천 두 곳 모두 선정됐다고 전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은 노후화된 공공체육시설 및 긴급 개보수가 필요한 공공체육시설에 개보수를 지원해 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성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고 있는 사업이다.
동두천시와 연천군 주민들은 그동안 생활체육시설 노후화로 이용하는데 큰 불편을 겪어왔다.
2022년 개보수 사업에 선정된 체육시설은 동두천시 궁도장과 연천군 종합운동장 보조구장이다.
동두천시 궁도장은 향후 각종 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시설 기능이 보강된다.
동두천시 궁도협회는 2019년 제1회 경기도궁도협회장기 대회에서 시 60년 궁도사상 첫 단체전 종합우승을 차지하는 쾌거를 거둔바 있다.
또한 미2사단 장병들의 궁도교육을 통한 한미 친선우호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어 궁도장 시설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연천군 종합운동장 보조구장은 2008년 개장해 13년이 지났다.
이에 인조잔디 등이 내구연한이 지남에 따라 불편을 겪어왔던 주민과 동호회에서 지속적인 시설 개선을 요청해왔다.
김 의원은 “동두천·연천 주민들이 공공체육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보수 사업에 선정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연천·동두천 체육시설의 선진화를 위해 두 발이 다 닳도록 열심히 뛰겠다”고 다짐했다.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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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현 도의원, “대학생 학자금 대출자 신용회복 지원” 신규사업 마련 적극 제안
신정현 도의원, “대학생 학자금 대출자 신용회복 지원” 신규사업 마련 적극 제안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은 지난 7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대학생 학자금 대출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억 5000만원 추경 순증을 요구해 예산안에 반영했다.
신 의원은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 청년들의 경우 학자금 대출 상환이 어려워 신용불량자 급증이 우려된다”며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신 의원은 이번 상임위 추경 예산안 심의에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지난해 8월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개정해, 대학생 학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뿐 아니라 ‘신용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명과 사업 등을 수정한 바 있어, 이에 따라 도 집행부에 신규사업 편성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미반영됐다”며 조례에 지원 근거까지 마련했다에도 어려움에 처한 청년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음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신 의원의 제안에 따라 대학생 신용불량자를 지원하기 위해 2억 5천만원의 예산을 추경 순증해 반영하도록 수정가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다만, 신 의원은 “본 사업은 지난해 본예산과 올해 상반기 추경예산에 단서조항을 달아 지속적으로 신규사업으로 편성할 것을 제안했는데, 집행부의 대처가 늦어져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신용유의자를 구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점이 매우 안타깝다”며 “그럼에도 이번 추경 예산안 수정가결을 통해 대학생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자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확정됐고 이로 인해 추후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감을 전했다.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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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경근 의원,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초등학교 체육관 증축 관련 논의
경기도의회 김경근 의원,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초등학교 체육관 증축 관련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김경근 의원은 10일 월문초등학교 운영위원 임원진 및 지역 주민 대표와 월문초등학교 실내체육관 증축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학부모들은 “최근 추진되고 있는 교육청의 체육관 증축 계획에 따르면 기존 학교 운동장의 40% 가량을 체육관 부지로 사용해야 한다고 알고 있다”고 하며 “이는 오히려 아이들의 자유로운 야외활동을 제약하고 지역주민과 학교 공동체의 다양한 활동을 보장해 줬던 공간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의 계획된 체육관 설립 부지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체육관 부지 선정을 아이들이 야외에서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지금까지 활동했던 곳에서 변함없이 시설을 이용하는 정서적 안정감을 주기 위한 방향으로 다시 계획해주기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이에 김경근 의원은 “이는 제반 건축규정과 실내체육관 건립 기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다 시간을 가지고 방안을 찾아 가능한 한 학교 구성원과 지역 주민들이 소통하며 협의해 계획 내용을 추진해 보겠다”고 밝혔다.
실내체육관 증축사업은 도내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도교육청이 시·군과 함께 진행하는 교육 협력 사업이다.
월문초등학교는 작년에 사업 후보 대상 122개교 중 83개교에 포함되어 실내체육관 증축 예산 23억 9700만원을 확보했었다.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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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옥 경기도의원, 아프간 여성 안전과 인권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 촉구
서현옥 경기도의원, 아프간 여성 안전과 인권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 촉구
[한국Q뉴스] 서현옥 경기도의원이 아프가니스탄 여성의 안전보장과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촉구하는 ‘세이브 아프간 위민’ 챌린지에 동참했다.
서현옥 의원은 “탈레반은 집권 후 여성인권을 존중하겠다고 했지만 한 달도 안 돼서 여성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억압하고 있다”며 “인간으로서 보편적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는 아프간 여성들을 위해 국제사회의 관심과 공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의 지목을 받아 챌린지에 참여하게 된 서현옥 의원은 다음 참가자로 최은영 평택시의원, 권현미 평택시의원, 동희영 광주시의원을 지목해 연대의 목소리를 전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세이프 아프간 위민’ 챌린지는 아프간 여성과 연대하는 의미의 연대하는 의미의 ‘#SaveAfghanWomen’를 담은 사진에 해시태그를 달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하고 다음 참가자 3명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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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식 의원, 광명 여성비전센터 수영장 리모델링 점검
유근식 의원, 광명 여성비전센터 수영장 리모델링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유근식 의원이 최근 리모델링을 끝낸 광명 여성비전센터 수영장을 찾아 관계자와 함께 시설을 점검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1998년 2월 광명시 오리로에 개관한 여성비전센터 수영장은 시설 노후화로 인해 이용하는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이 요구되던 시설로써, 특히 풀장 수조 및 데크 교체가 시급한 실정이었다.
지난해 유근식 의원은 지역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한 수영장 리모델링 사업비 확보에 노력을 기울였으며 총 소요사업비 19억9천9백만원 가운데 10억원의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해 원활한 공사진행을 도왔다.
이로써 지난해 말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작업을 시작으로 올해 3월부터 지난달 23일까지 수조, 데크타일 남녀기초 체온실 및 기타 부대시설을 교체하는 공사를 마무리했다.
현장을 둘러본 유근식 의원은 “여성비전센터 수영장은 오리로 주민이 많이 찾는 시설인 반면, 노후화로 인해 이용에 불편을 느낀다는 목소리가 높아 몹시 안타까웠다”며 “세심한 설계와 현대적인 시설공사를 통해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게 돼 수고한 모든 관계자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코로나19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기준 방역 강화로 재개관이 계속 미뤄지고 있어 아쉽지만 앞으로 명실공히 지역 대표 수영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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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현 경기도의원, 복지정책커뮤니티 참석해 통합돌봄사업 체계적 추진 당부
최종현 경기도의원, 복지정책커뮤니티 참석해 통합돌봄사업 체계적 추진 당부
[한국Q뉴스] “도민 누구나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이 있어도 평소 살던 곳에서 돌봄과 보건·의료 등 통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최종현 경기도의원은 9일 경기도의회·경기도·경기복지재단이 주관한 ‘제6차 복지정책커뮤니티’에 참석해 경기도의 체계적인 통합돌봄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최종현 의원은 “현재 경기도 시군 중 부천, 안산, 남양주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진행 중이고 화성에서는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며 “이러한 선도사업을 통한 경험과 교훈들을 통해 바람직한 경기도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이 정립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사회 진입 등으로 노인과 장애인 등에 대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도민 누구나 평소 살던 곳에서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도록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통합돌봄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제6차 복지정책커뮤니티는 이혜원 경기도의원이 좌장을 맡고 홍선미 교수가 발제자로 참석했다.
토론자로는 조규석 대표, 윤선희 회장, 장지훈 부장, 신영미 센터장, 황경란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했다.
이혜원 의원은 “노인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웃과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연대를 통한 보건의료, 요양, 주거 지원 등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오늘 토론회가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정책 추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 한다”고 말했다.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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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원 의원 ＂지하철요금조정 협의체 구성제안＂
서울시의회
[한국Q뉴스] 김창원 서울시의원이 서면시정질문을 통해 서울교통공사 만성적자 문제 해소를 위한 '지하철 요금조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김창원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파업을 예고했지만 구조조정 문제를 두고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태＂라며 서울시장이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나설 것을 촉구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심각한 적자 해결을 위해 10% 인력감축 등을 포함하는 구조조정안을 자구책으로 내놨다.
그러나 노조는 이에 반대하며 14일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김창원 의원은 ＂하루 3만~5만명이 통행하는 서울 지하철 역에는 수년째 역무원 정원이 고정되면서 한 역당 역무원 2명이 근무하는 2인 역사가 늘고 있다.
두 명 중 한 명이 휴가 또는 교육에 참여하면 1인이 근무하는 일도 생긴다＂며 ＂안전의 측면에서 본다면 1인, 2인 역사는 위험하기 짝이 없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인원 감축을 논하는 것은 시민 목숨을 담보로 한 미봉책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 노조, 서울시, 서울시의회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인 협의체를 만들어 지하철 요금과 관련된 의견을 수렴해 결론을 도출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지하철 요금 수준에 대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듣고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창원 의원은 ＂시장님은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서울교통공사 적자 문제, 경영정상화를 해결해 나갈 책임이 있다.
제일 빠르고 쉬워 보이는 '구조조정'보다는 심도있는 해답을 찾아주기 바란다.
사측의 '조직개편'이라는 방안, 노조의 '정부 책임론'을 녹음기처럼 읊지 말고 책임있는 서울시 행정수반으로서 행동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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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혁 시의원, 보상비만 4천6백억원 한남 근린공원, 열린 해법을 기대한다
송재혁 시의원, 보상비만 4천6백억원 한남 근린공원, 열린 해법을 기대한다
[한국Q뉴스] 2021년 9월 8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푸른도시국 업무보고에서 송재혁 의원 은 천문학적인 보상비가 필요한‘한남 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대한 서울시의 슬기로운 해법 모색을 요구했다.
서울 중심부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한남 근린공원은 1977년 건설부 고시로 공원지정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다.
2014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를 앞둔 시점에서 부영주택이 토지를 매입했고 서울시는 2015년과 지난해 공원조성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며 실효를 피했다.
어렵게 공원의 실효는 피했지만, 현재 서울시는 공원이 아닌 고급 주택을 짓고자하는 토지 소유주인 부영주택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무효확인 소송의 갈등을 겪고 있다.
또한 도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공원부지의 보상비는 소송만큼이나 서울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302회 임시회에 제출된 푸른도시국 업무보고에 따르면 지난 7월 제301회 정례회에서 3천8백억원이라던 토지 보상비가 두 달 사이 무려 8백억원이나 상승한 4천 6백억원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송재혁 의원은 한남 근린공원 조성에 예상되는 과다한 보상비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2030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토지보상 예상액은 약 2조 4천억원이다.
한남 근린공원 토지보상 예상액은 4천 6백억원이며 이 또한 지가상승에 따른 보상비 증가 가능성을 안고 있다.
과연 높은 토지보상비를 지불하고 한남 근린공원의 조성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 송 의원의 주장이다.
현재 한남 근린공원은 올 7월 제1차 추경을 통해 확보한 2억원의 용역비로 공원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를 앞두고 있다.
송 의원은 “한 개 도시공원의 가치를 금액으로 평가할 수는 없으며 그 자체로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공간이지만, 서울시라는 도시공간 속에서 천만 서울 시민들이 공평한 도시공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도시공원이 해제되어도 해당 용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정되어 4층 규모 이하, 단지형 연립주택의 경우는 5층 이하의 건축만이 가능하다.
정답지를 정해놓는 것이 아니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 지정 후 관리 등 다양한 해법을 찾아 보는 것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와 푸른도시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주문했다.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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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경 도의원, 건강장애학생 학부모 민원 후속조치 보고 받아
정윤경 도의원, 건강장애학생 학부모 민원 후속조치 보고 받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도의원은 국회 전국 건강장애 학생 학부모 토론회에서 나온 경기도 건강장애학생들의 민원을 청취하기 위해 지난 8월 30일 정담회를 개최하면서 건강장애학생들의 학부모 민원에 대한 후속조치를 집행부로부터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에서는 원격수업용 학습기기 대여, 심리치료 지원, 장애인식개선교육, 학사·교육과정 운영 등 총 10건의 민원사항에 대해 원활한 지원을 위한 공문 시행, 계획수립, 관련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나갈 것을 보고했다.
정윤경 의원은 “건강장애학생들이 비장애학생들과 같이 평범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섬세히 살피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또한, 정윤경 의원은 최근 건강장애학생의 원격수업 위탁기관인 꿈사랑학교장이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건과 관련해, “위법한 기관에 공적인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꿈사랑학교를 대체할 수 있는 경기도 내 교육기관을 모색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청했다.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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