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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희 도의원, 귀인중학교 운영위원일동로부터 감사패 수여
조광희 도의원, 귀인중학교 운영위원일동로부터 감사패 수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의원은 9일 귀인중학교 운영위원회일동으로부터 감사패을 받았다고 밝혔다.
귀인중학교 황윤숙 운영위원장은 “본교 학생복지 및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아낌없는 협력과 지원을 해주셨기에 학부모들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수여한다”고 말했다.
귀인중학교에는 냉난방개선사업, 소방시설개선사업, 옥상방수공사사업, 안전난간개선사업 등 2021년까지 약 12억 3천만원의 학교환경개선 예산 지원이 이루어졌다.
감사패 전달식에는 황윤숙 귀인중운영위원장을 비롯해 윤성민 부위원장, 백현선 운영위원, 이미진 운영위원이 배석해 감사를 표했다.
수상 후 조광희 의원은 “이런 뜻깊은 상을 받아 감사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마음놓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교육환경과 시설 수준을 더욱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평소 지역 사회와 학교 발전을 위해 왕성한 활동을 해온 조 의원은 안양지역 학교의 시설 환경개선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 확보에 노력해 왔으며 특히 학교현장 방문을 통해 교육가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학교시설물을 점검해 즉시성 있게 예산지원에 앞장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크게 공헌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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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일본 극우 사관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온택트 세미나 진행
국회, 일본 극우 사관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온택트 세미나 진행
[한국Q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박정 의원, 이탄희 의원과 함께 “램지어 망언 사태, 과연 막을 내렸는가”를 주제로 온택트 세미나를 진행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부정과 계속되는 램지어 사태’라는 주제로 기조 발제를 맡은 동북아역사재단의 박정애 연구위원은 램지어 사태는 미일 역사 부정론자 네트워크의 기획 산물이며 일본의 역사를 서구의 발전 논리에 끼워 맞추려는 일본 우파들의 열망에서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램지어의 논문은 철회되지 않았고 후에 다른 학자들의 논문에서 계속 인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하며 편견 없이 토론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미국 현지에서 역사왜곡에 대응하고 한국의 역사를 알리려는 활동 사례들도 세미나에서 발표됐다.
샌프란시스코에서 고등학교 일본군 ‘위안부’ 역사 교재를 개발한 미국 사회정의교육재단 손성숙 대표는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참여로 ‘위안부’ 역사와 이슈를 교육과정에 의무화할 수 있었다며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미국 중고교에서 한국전쟁 관련 내용을 교육과정에 추가한 한종우 미국 시라큐스대학 교수는 청소년을 대상의 한국 관련 학습자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에 대한 영어 학습자료가 부족해 학생들이 왜곡된 역사를 접하기 쉽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교육체계의 지역별 다양성으로 인해 미국의 각 주별 상황에 맞는 교재 개발을 통해서 교사에게 보급하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재정 의원은 “정부가 일하기 전임에도 먼저 소신을 다해 성과를 이뤄낸 공공외교관들 덕분에 오늘의 세미나가 있었다”며 “국익뿐만 아니라 세계 인권을 위해 힘쓰는 현지 시민사회에 국회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탄희 의원도 “생존해 계신 14분의 위안부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정확한 역사를 전달할 수 있는 지혜를 찾는 일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오늘 세미나는 ‘위안부’를 매춘부로 규정한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논문 발표와 ‘위안부’를 선급금 계약에 팔린 여성이라고 표현한 미국 대학교 한국사 교재 발간 등 일본 극우 사관 학자들의 역사 왜곡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가운데, 국회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함께 논의해 보기 위해 마련됐다.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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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 정희시 도의원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추진방안 검토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 정희시 도의원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추진방안 검토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희시 도의원은 지난 8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및 경기도장애인정보화협회 이세항 회장과 경기도청 정보기획담당관 정연종 과장 외 관계자들과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추진방안을 검토했다.
이날 정담회는 지난번 경기도·시군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논의에 이어 경기도청 관계자들과 추진방안에 대해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세항 회장은 “이 사업은 ‘19년 전액 도비를 지원해 전 시·군이 참여했으나 2020년부터 시·군 자부담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시군 참여가 저조하다”며 “도비 보조를 통해 시·군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기간을 장기로 추진해 고용의 안정, 지속성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올해 시행중인 시·군을 기준으로 효율성 및 장·단점을 파악해 전 시·군에 확대 및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시 의원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을 위해 시·군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이 사업을 경기도 매칭 사업으로 전 시·군에 확대해 ‘22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의견을 전했다.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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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정 의원 일용직노동자·특수고용노동자·영세자영업자 등 노동취약계층에게 ‘코로나19 백신 유급휴가’지원된다
권수정 의원 일용직노동자·특수고용노동자·영세자영업자 등 노동취약계층에게 ‘코로나19 백신 유급휴가’지원된다
[한국Q뉴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아프거나 이상반응이 있는 일용직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 노동취약계층에게 백신 유급휴가를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은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를 활용해 노동취약계층에게 코로나19 백신휴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제30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에 따른 백신 유급휴가 지원대상은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대상자 중 코로나19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한 사람으로서 백신 접종으로 인해 외래 치료 또는 검진을 받은 사람이며 1일에 한해 지원을 받게 된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서울시민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난 6월 권수정 의원이 주관한 ‘작은사업장·취약계층 백신휴가 지원과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 확대를 위한 노사정 토론회’에서 ‘노동취약계층에게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를 활용해 백신 유급휴가를 지원하자’는 각 분야 전문가의 공통된 제안이 반영된 결과물이다.
권수정 의원은 “생계 걱정과 대체인력의 부재로 아파도 쉴 수 없는 일용직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 노동취약계층에게 백신 접종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백신 유급휴가 지원으로 노동취약계층이 부담 없이 백신을 접종받고 후유증이 있는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권을 보장해 주고 접종률 또한 높여 집단방역 목표 달성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오는 9월 10일 서울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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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기 의원, 공공 정비사업 지역안배 전혀 없어
장상기 의원, 공공 정비사업 지역안배 전혀 없어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장상기 의원이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공공 정비사업에서 지역안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질타했다.
장 의원은 서울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보고에서 “지역을 안배해 정비사업을 추진해야 여러 지역을 동시에 개발하더라도 전세난 등 개발에 따른 부작용이 적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장상기 의원은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여러 형태의 정비사업이 있는데도 공공기획을 통한 민간재개발을 새롭게 추진하는 것은 기존의 방식으로는 정비가 불가능한 지역이 있다는 것”이라며 “자연경관지구, 고도지구 등 건축 규제지역은 공공기획을 통해 현실적인 정비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공공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에는 용적률을 비롯해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는데 도시계획국이나 푸른도시국에서 제동이 걸리는 경우가 있다”며 “다른 부서와 결부되어 있는 인센티브 문제를 주택정책실에서 풀어줘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적극적인 자세를 당부했다.
그 외에도 장 의원은 “지난 2월, 국토부에서 소규모 저층주거지 관리 선도구역을 선정했고 서울시에서도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면적을 10만ㄴ 미만으로 제한한 것이 문제”고 지적했다.
인구 3만 6천 명에 아파트가 한 채도 없는 전형적인 저층주거 밀집지역인 화곡본동의 경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제안한 지역들의 규모가 15만~16만㎡여서 강서구청에서 인위적으로 쪼개서 신청할 수밖에 없는데, 분리하지 않고 전체 지역의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것이다.
장상기 의원은 2040서울플랜을 시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언론에 흘리면서 여론을 떠보는 행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여론의 눈치를 보며 주저하지 말고 주민의 대표인 시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당당하게 서울의 미래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또한 “김포공항 주변지역 저이용부지 개발방안에 대해 국토부와 서울시, 강서구와 한국공항공사를 비롯해 지역구 정치인들까지 오랜 기간 논의를 통해 의견접근을 이루고 추진 중”이라며 “최근 여러 대선후보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다보니 예전의 논의는 무시되고 새로 시작하는 느낌”이라고 우려했다.
그리고 “행정의 일관성과 주민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공항공사와 협의해 국토부 공모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접수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밖에 장 의원은 “마곡 도시개발 관련 군부대 이전도 몇 년 전 발표했지만 아직 준비단계도 아닌 것 같다”며 “주택난 해결을 위해서라도 국방부와의 협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오세훈 시장이 제출한 안건 중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민간 재개발 공공기획 도입 등 민간 재개발 활성화 방안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의견청취안을 원안 가결했다.
그러나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동의안은 민간참여형 장기전세주택 건설 추진 관련 출자금 189억 4천5백만원을 전액 삭감해 수정 의결했다.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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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권 서울시의원 “드디어 어린이대공원 팔각당에‘키즈카페’설치 한다”
서울시의회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정지권 의원은 어린이대공원 내 팔각당에 키즈카페가 들어서게 된 것을 환영하며 시설공단에 키즈카페 설치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주문했다.
어린이대공원 팔각당은 1973년 건축되어 2013년까지 관람시설로 운영되어 왔으나 이후에는 사업성 결여로 입점 업체가 없어 사실상 방치되어 왔다.
그간 어린이대공원에서는 팔각당 운영 정상화를 위해 오픈 이노베이션 등을 통해 다각적인 방안을 제시했고 최근에는 청년창조센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으나 실효성이 없어 채택되지 못했다.
정 의원은 어린이대공원에서 제시한 팔각당 활용방안이 현실에 동떨어지고 단발성에 그칠 것을 우려해 서울시장에게 제안하였던‘키즈카페’를 팔각당에 가능한지 검토를 제안했고 추진이 결정됐다.
어린이대공원 팔각당에 설치되는‘키즈카페’는 올해까지 설계를 마치고 22년에 공사를 시행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22억원이며 1층, 중2층과 2층에 북·키즈카페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 지난 7일 개최된 제302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서울시설공단 업무보고에서 “어린이대공원 팔각당에 키즈카페 설치를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며 “코로나19에 지치고 육아에 지친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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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잠실종합운동장, 마포구 당인동 체육시설 건립예정부지’현장방문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잠실종합운동장, 마포구 당인동 체육시설 건립예정부지’현장방문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지난 9월 6일 ‘잠실 스포츠·MICE 복합단지’ 조성지인 잠실종합운동장과 마포구 당인동 체육시설 건립예정부지를 방문해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진행상황 등을 점검했다.
김희걸 위원장과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들은 먼저, 잠실 스포츠·MICE 복합단지 조성 예정지인 잠실종합운동장을 방문해 추진현황 등을 보고받고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인 잠실주경기장 일대를 중심으로 주요 시설들을 둘러보았다.
‘잠실 스포츠·MICE 복합단지 조성 계획’은 잠실종합운동장을 글로벌 스포츠·MICE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금번 제302회 임시회에 상정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을 통해 전시·컨벤션 등 개발밀도 확보, 주경기장 리모델링 및 민자투자사업 추진시기를 고려한 단계별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수립해 미래 서울의 성장동력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어서 위원들은 ‘마포구 당인동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 예정지역’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이 곳은 1930년부터 운영되었던 서울복합화력발전소 당인리 발전소) 의 지하화 추진에 따라, 수영장·피트니스 등 다목적 공공체육시설 설치를 통해 지역 상생방안을 마련한 공간이다.
김희걸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서울 시민의 체육 활동과 체육시설 확충에 대한 요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에 비해, 유휴부지 확보가 어려운 서울의 도심 환경 상황을 고려하면, 체육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 라며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개발과, 마포구 당인동 체육시설의 조속한 건립 추진으로 지역 주민과 서울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고 나아가 국내·외 표준규격에 맞춘 시설로 조성되어 체육 대회 활성화를 통한 서울의 전문·생활체육 활성화에도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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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50인 미만사업장, 주52시간 2년 유예해야”
김은혜 의원“50인 미만사업장, 주52시간 2년 유예해야”
[한국Q뉴스] 50인 미만 사업장의 주52시간제 도입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은혜 의원은 8일 50인 미만의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무 규정에 관한 벌칙 조항을 2년 유예하고 처벌 수위도 1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향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7월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소규모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로시간제가 적용되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93%가 주 52시간제 적용에 준비됐다는 고용노동부의 발표와 달리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 경제단체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44%가 ‘준비가 안 되어있다’라고 답했으며 74%가 ‘시행 시기를 연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근로시간을 줄일 경우 인력 증원이 불가피한데,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 근무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최근 코로나로 인해 구인난이 매우 심각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처벌 수위가 동일하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분석이다.
이에 김은혜 의원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처벌 수위를 절반으로 낮춤과 동시에 2년간의 유예기간을 통해 준비해 나가자는 취지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도 저녁이 있는 삶을 준비하자는 취지는 공감하나 업계 상황과 노사협의 등을 도외시한 강제적이고 일률적인 적용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소규모 사업장의 준비 기간을 더 확보해 사회적 공론의 절차를 갖추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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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 1조 7천억원 심사 마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 1조 7천억원 심사 마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제354회 임시회 제1~2차 회의에서 제4차 및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했다.
이날 교육기획위원회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에 이어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제354회 임시회에 제출한 경기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은 총144건이다.
세부 내용은 매입형유치원 신설 3건, 학교신설 및 증축 등 19건, 교육지원청 증축 6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116건이다.
임채철 의원은 “성남, 군포, 안양 등의 1기 신도시의 공동주택들이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어 동시에 신설된 학교만 대안이 미흡한 수준이다”며 “금번에 선정된 학교들처럼 1기 신도시를 포함해 30년이 넘어간 학교들에 대해서도 경기도형 특화사업을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기형 의원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사업 중 김포중학교는 50년이 거의 다 된 건물로 개축이 아닌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추가 학생배치 계획 추진 시 수직 증축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행정의 효율성 및 적합성을 위해 의회뿐만 아니라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정윤경 위원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현재 사회 전반에 심리적 우울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취약계층 및 학생들을 위한 균형감 있는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하고 “교육 전반의 질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으로 학생, 학부모를 위한 교육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조 7,310억원으로 중앙정부 이전 수입 등 1조 7,310억원의 세입재원으로 학생용 스마트기기 지원 1,818억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112교 지원 1,028억원, 학교 신·증설 및 과밀학급 해소 1,933억원, 방역 인력 및 물품 지원 417억원, 교육재난지원금 833억원, 교육환경개선 사업 확대 3,583억원, 지방교육채 상환 4,563억원 등의 세출예산을 편성했다.
정윤경 위원장은 “학교시설관리센터 사업과 정보화 기기 사업과 관련해 사업의 범위, 사업 주체, 효율성 등의 검토를 주문”하고 “코로나 19로 인해 학교 부적응 학생 및 자살 학생이 늘어가는 추세에서 학생들의 상담 관련 지원은 미진한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교육정책의 변화를 위해 경기도 의회와 끊임없이 소통해 줄 것을 교육청 관계자들에게 재강조하면서 예산 심사를 마쳤다.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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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선 의원 “부천 민간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와 어린이집 운영 고충 민원 정담회 가져 ”
권정선 의원 “부천 민간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와 어린이집 운영 고충 민원 정담회 가져 ”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권정선 의원은 지난 7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부천 민간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와 민간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코로나 위기 어린이집 운영지원 관련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권정선 의원은 가정·민간어린이집의 경우 저출산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원아가 감소함에 따라 폐·휴원이 속출하고 있어 경영상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코로나 등으로 어린이집 운영의 애로사항과 어려움을 전하며 코로나 방역지침과 지원사항이 유치원과 동일조건 지원 필요 영어 등 보조교사 채용예산책정 일관성 및 지속지원 필요 4대 보험료 지원 담임교사들 인건비 지원 급식비 포함 보육료의 급식비 분리 필요 등을 설명하며 지원을 요청했다.
권정선 의원은 “보육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니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을 더욱체감할 수 있고 민간 보육 정책을 개선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오늘처럼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 달라”며 “오늘 제안한 내용에 대해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운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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