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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훈 시의원,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와 함께 서울시 전체 주택공급 목표량을 설정하고 관리해야”
문병훈 시의원,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와 함께 서울시 전체 주택공급 목표량을 설정하고 관리해야”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문병훈 시의원이 8월 31일 열린 2021년도 제2회 주택정책실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량도 정확히 설정·관리해야 하지만, 서울시 전체 주택공급 목표량 설정·관리도 철저히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 사업 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해 의무적으로 건설해야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서울특별시가 표준건축비와 부속토지비를 지급하고 인수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준공 기준 8,575호를 매입했다.
서울시는 작년 말 자치구 수요조사를 통해 41개 사업, 6,276호 물량에 대한 매입비 3,721억 1천만원을 `21년 예산으로 편성했으나, 착공되지 못하거나 사업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1,563억 3천 7백만원의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감추경했다.
이는 작년도 930억원 감추경에 이어 2년 연속 발생한 1,000억 내외의 대규모 감추경이다.
문병훈 시의원은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것은 재개발의 착공, 준공 등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예산이 2년째 대규모로 감액된다는 것은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도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실제로 올해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비 감추경으로 기존 6,276호분에서 4,370호분만 지급하게 되는 것임에 따라, 약 1,900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차질이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재개발 시 의무임대주택 확보 비율이 15%인 점을 감안하면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전체 공급물량은 대략 1만 2천호 이상의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의원의 우려에 김성보 주택정책실장이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물량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답변하자, 문 의원은 “목표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셋값,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면, 애초에 주택공급 목표를 잘못 설정한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의원은 “현재 심각한 주택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주택공급과 직결되는 예산이 감액되는 것에 대해 진지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주택 공급 목표를 다시 점검하고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각별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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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우 의원,오세훈 시장 자가진단키트 사업 실패는 정치방역 결과물
김경우 의원,오세훈 시장 자가진단키트 사업 실패는 정치방역 결과물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우 의원은 9월 3일 제302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자가진단키트 시범사업을 주제로 자가진단키트에 대한 이해 없는 사업 설계를 강하게 질책했다.
김경우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지난 5월 추진한 자가진단키트 시범사업은 물류센터, 콜센터, 기숙학교 등의 무증상자를 대상으로 했다”고 언급하며 “시범사업 당시 활용한 자가진단키트는 정확도에 대한 우려로 증상이 의심되는 사람에게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바이러스 농도가 적은 무증상 감염자일 경우 자가진단키트에서는 가짜 음성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하며 “무증상 감염자이지만 자가진단키트의 음성 결과만을 믿고 조용한 전파자가 되어 서울시 방역망을 훼손할 수 있었다”고 우려했다.
또한 김경우 의원은 “콜센터와 같이 동일한 인원을 주기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사업장은 자가진단키트의 도입이 상대적으로 효과적일 수 있지만, 물류센터처럼 임시·일용직 노동자가 많은 곳은 단 한 번의 검사로는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며 “한국에서의 PCR 검사는 무료이며 선별진료소와 선별검사소를 쉽게 찾을 수 있어 정확도가 낮은 자가진단키트의 시범사업 추진은 성급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시중에 출시된 자가진단키트는 기존의 방역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훌륭한 제품으로 유증상자의 감염 여부를 30분 이내에 판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자가진단키트를 원래 지침대로 활용했다면 더 나은 서울의 방역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시장 취임 초기 성과를 내고 싶었던 성급한 마음에 도입한 자가진단키트 시범사업은 결국 방역에 정치가 개입해, 자가진단키트를 적재적소에 활용하지 못한 사업 실패 사례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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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규 의원, “조희연 교육감 교육행정 공백 우려…교육청 제 역할 다해야”
양민규 의원, “조희연 교육감 교육행정 공백 우려…교육청 제 역할 다해야”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양민규 의원은 6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김규태 부교육감 주요정책 보고에서 “조희연 교육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소심의위원회의 기소의견으로 많은 학부모들 및 시민들이 교육행정 공백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서울시교육청 교원 특별채용에 반대한 부교육감 등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 4명을 포함한 5명의 해직교사가 채용되는 데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양 의원은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지인 서울시에서 교육행정 공백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교육청은 교육 정책을 둘러싼 불신의 목소리를 불식시키기 위해 하루 빨리 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 의원은 ‘그린스마트 미래 학교’ 사업에 대해서도 날선 질의를 이어갔다.
그린스마트 미래 학교는 40년 이상 노후한 학교 건물을 개선하고 미래형 학교로 전환하자는 취지에서 선정된 사업이다.
이 사업은 ‘학생 전출’과 ‘모듈러 교실’ 사용 등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학부모들의 큰 우려를 사고 있다.
특히 지난달 26일 조 교육감이 참석한 온라인 정책토론회에서는 학부모들의 비난이 끊이지 않아 댓글창이 차단된 바 있고 급기야 지난달 30일에는 조 교육감이 모듈러 교실이 설치된 한 학교를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학부모들의 반발로 무산되는 일도 있었다.
양 의원은 “이 사업을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학생들의 안전 위협이나 생활에 대한 불편함 등 교육청측의 명확한 설명이 너무나도 부족했다”며 “아무리 좋은 취지에서 진행되는 정책이라 하더라도 절차적 민주성을 무시한 ‘무조건 따르라는 식의 태도’는 누구의 공감도 얻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양 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서울런’에 대해서도 교육청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
양 의원은 “서울런이 진행되면 교육청이 받는 정책기조 타격이 가장 클 것”이라며 “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이 지난주 시정질문 답변에서 ‘서울런 사업 취지에 동의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교육청은 조속히 서울런 사업에 강력한 대응을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양 의원은 지난 3일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에서 ”오 시장의 서울런은 ‘졸속 사업’“이라며 오 시장의 서울런 사업 강행에 대해 강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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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정 의원 법령상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시설 아닌 소규모 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된다
서울시의회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6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및 개인에 대해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 및 시설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경사로 장애인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권 의원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소규모 시설은 법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등이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들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편의시설의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조례를 근거로 편의시설이 더 많이 확충되어 장애인등의 이동권 강화와 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에는 또한, 법에 따른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법에서 정한 편의시설 설치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내용과 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사후 실태점검을 실시하는 내용이 규정됐다.
권수정 의원은 “사전·사후 점검을 통해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에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추후 재시공으로 인한 경제적·행정적 낭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9월 10일 서울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될 예정이다.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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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거리예술 활성화 사업, 예술인과 생활예술인으로 구분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경기도 거리예술 활성화 사업, 예술인과 생활예술인으로 구분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석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15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사업에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는 ‘예술인’과 일상에서 자발적으로 예술 활동을 하는 ‘생활예술인’을 구분하거나 비율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직업 예술인과 일반주민이 조화롭게 거리예술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예술인과 그 밖에 생활예술인에 대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사업을 구분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구분하지 않을 경우 비율을 정해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석환 의원은 “거리예술은 참여가 자유롭고 지역주민들의 활발한 문화의 장을 만든다는 점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조화로운 참여가 중요하다”고 밝히며 “전문 예술인과 비전문 생활예술인을 구분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비전문 생활예술인의 사업 참여 기회 확대와 상생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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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배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종배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일 제354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상임위 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종배 도의원은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배송시장 규모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등 전통물류와는 다른 택배, 소화물배송과 같은 생활물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며 “급격히 증가하는 수요에 맞추어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물류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종사자들의 권익 보장 및 증진할 필요가 있었다”고 제정 취지를 전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 증진과 함께 발전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으로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경제 활성화가 예상된다”며 기대감을 밝혔다.
김 도의원은 이전에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평소 경기도 물류산업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조례안은 오는 9월 15일 경기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 예정이다.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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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민규 도의원, 하남시 학교 교육환경개선 5억원 예산 확보
추민규 도의원, 하남시 학교 교육환경개선 5억원 예산 확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은 하남시 관내 학교 2021년도 하반기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 약 5억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예산은 하남시 관내에 위치한 학교의 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예산으로 7월부터 학교 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정담회 및 간담회를 진행한 결과로 보인다.
또한, 관내 학교 교육환경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학부모의 애로사항과 학교 측의 건의사항을 해결하는 관점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 나아가 9월 추경 예산에서 하남시 예산확보를 위한 추 의원의 발빠른 행보에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의 소통과 하남시의 공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추민규 의원은 “하남시 관내 학교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학생들이 쾌적한 공간 속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다닐 수 있는 학교로 거듭나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교사와 학부모 간의 소통에도 가교역할을 할 수 있게 더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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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용희 도의원, 수십년간 무임승차, 역세권 토지·건물 과세해야
원용희 도의원, 수십년간 무임승차, 역세권 토지·건물 과세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원용희 의원은 6일 제354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상임위 회의에서 철도항만물류국에 도내 역세권 토지·건물에 대해 과세를 부과하는 방안과 관련해 질의했다.
원 의원은 “도내 철도역을 하나 신설함에 있어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상당 금액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자는 기초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러한 적자에 대해 역이 신설되면 역세권 주변 토지·건물 일부 소유자들은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음에도 별도의 과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며 적자는 전체 시민들이 나누어 충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사항과 관련해 역세권 토지·건물에 대해 과세를 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차원에서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각각의 역에 대한 수요 및 인구 등을 조사 후, 체계적인 역세권 토지·건물의 과세방안을 마련해 철도 운영비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은 “해당 부분과 관련해서는 도시주택실 등 관련부서 및 관련기관과 상의 후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원 의원은 “최근 철도역이 지속적으로 생김으로써 역세권에 들어가지 못한 주민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러한 부분을 일부 해소할 수 있도록 철도항만물류국 차원에서 역세권 건물·토지 과세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추진 등 적극적으로 방안을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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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도회관·검도회관·사격테마파크 통합관리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경기도 유도회관·검도회관·사격테마파크 통합관리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광국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6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15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번 제정안은 경기도 개별 조례로 운영 중인 ‘경기도 유도회관’, ‘경기도 검도회관’, ‘경기도 사격테마파크’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해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경기도 체육시설의 기능과 관장업무를 하나의 조문으로 통합하고 체육시설의 위탁운영 및 계약, 체육시설의 사용·승인·허가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또한 사격테마파크 사용료와 관련해 현행 조례에서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을 할인대상으로 규정했으나,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 보호법’을 따르도록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에 대한 할인혜택이 24세까지 확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유광국 의원은 “체육시설 관련 조례를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체육시설의 체계적인 운영과 입법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히며 “이번 청소년 할인 혜택 확대를 통해 사격테마파크 등 체육시설에 대한 청소년 이용 확대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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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석환 경기도의원, 경기도내 항일유적에 대한 기념사업 및 기념관 건립·지원 근거 마련
지석환 경기도의원, 경기도내 항일유적에 대한 기념사업 및 기념관 건립·지원 근거 마련
[한국Q뉴스] 지석환 경기도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항일운동 유적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6일 경기도의회 제345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경기도는 도내 항일운동 문화유산 발굴 조사 및 목록화 사업, 안내판 설치 등 경기도 독립운동사 연구의 기초자료를 구축해 오는 등 문화유산 차원에서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구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개정 조례안은 그동안 발굴·보존한 경기도 내 항일운동 유적에 대한 기념사업과 기념관 건립·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이다.
지석환 의원은 “경기도에서 그 동안 발굴·조사되어진 항일운동 유적 자료를 역사적 관점에서 기념사업 및 기념관 건립·지원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 조례 개정으로 일제강점기 조국의 해방을 위해 투쟁한 선열들의 희생정신을 기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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