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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운전 교육 알선·광고만 해도 처벌
[한국Q뉴스] 경찰청은 “2026. 7.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경찰청에 등록·지정된 운전학원만 유상 운전 교육을 할 수 있고 등록되지 않은 자가 유상으로 운전 교육을 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알선 및 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처벌 근거 미비로 ‘초보운전 연수’, ‘방문 도로 연수’, ‘개인 도로 연수’ 등의 명칭으로 이루어지는 무등록업체의 운전 교육 광고가 온라인상에 광범위하게 게시되면서 국민이 이를 합법적인 교육으로 오인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고 이를 방지하고자 도로교통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실제로 불법 운전 교육은 조수석에 보조 브레이크가 설치된 정식 연수차량 대신 일반차량에 ‘연수봉’을 설치해 이루어지는 만큼 사고위험이 높고 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이 교육생에게 부과되는 문제가 존재한다. 앞으로는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 광고 배너, 공개 채팅방 홍보, 전단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불법 운전 교육을 광고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단순 후기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특정 불법 운전 교육을 홍보하거나 이용을 유도하는 등 광고에 해당한다면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청은 법 시행에 앞서 불법 운전 교육 업체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내 블로그, 카페 등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알선·광고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관계기관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 알선·광고 게시물을 차단 및 삭제해 나갈 예정이다. 법 시행 이후에도 지속해서 온라인상 불법 알선·광고를 상시 지켜보아 삭제 조치를 할 예정이며 반복적·상습적으로 광고를 게시하거나 조직적으로 알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온라인상 불법 운전 교육 시장의 확산을 차단하고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검증된 운전 교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불법 운전 교육이 근절될 경우 보험 사각지대 해소, 초보운전자 사고 예방, 정상적인 운전 교육 질서 확립 등 다양한 사회적 효과도 함께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운전 교육 알선·광고는 무자격 교육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그동안 법적 공백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해온 알선 브로커들을 엄단해 건전한 운전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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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세국경인재개발원, ‘제32차 관세행정 능력배양 세미나’ 개최
[한국Q뉴스] 관세청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은 세계관세기구 아시아·태평양 및 아프리카 회 원국 세관공무원을 초청 해 6월 16일부터 6월 22일까지 제32차 관세행정 능력배양 세미나를 개최한다. 인재원은 세계관세기구 아·태 지역훈련센터 자격으로 2015년부터 매년 3~4회씩 아시아·태평양 및 아프리카 회원국 세관공무원을 대상으로 능력배양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세미나 참가자들은 한국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 인공지능 활용 사례, 엑스레이 판독훈련 시스템 등을 학습하고 인천특송물류센터 등을 견학하며 한국의 선진 관세행정을 직접 경험할 예정이다. 또한, 참가국별로 구체적인 관세행정 실무사례를 발표·토론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고 참가자들 간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아울러 최근 연수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얻고 있는 인공지능 동시통역 시스템을 사용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교육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유선희 인재원장은 “이번 세미나를 발판 삼아 한국의 선진 시스템을 세계에 확산시키고 해외 관세당국과의 협력 기반을 다짐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보다 원활하고 우호적인 통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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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 사업 범위 확 넓어지고 국유재산 활용 규제도 개선된다
[한국Q뉴스] 해양수산부는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공사의 사업 범위를 물류하역장비 임대, 물류정보 처리 등을 포함하는 물류서비스업,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 등으로 확대하고 해외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확대· 조정했다. 고비용 하역장비 임대 등을 통해 민간사업자 부담을 줄이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항만공사의 역할을 확대하는 한편 통상환경 변화와 지정학적 분쟁 등으로 인한 공급망 리스크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항만공사가 ‘항만법’, ‘항만재개발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항만 배 후단지 개발, 항만재개발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무상으로 대부받은 국유 재산 부지 등에 첨단 물류·에너지시설, 공공시설물 등 영구시설물을 직접 축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항만배후단지 등에 고부가가치 신성장사업을 더욱 빠르고 효과적 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항만공사가 물류사업, 에너지 사업, 물류사업 등에 역할을 확대하고 국유지 활용에 대한 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급속한 해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국내 항만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우리 항만의 친환경·스마트화 및 AI 대전환을 빠르게 추진해 항만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본회의 통과에 따라 하위법령도 신속하게 정비해 실행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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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AI로 혁신하고, 신뢰는 높인다 ‘제2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한국Q뉴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향후 5년간의 정책 방향을 담은‘제2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했다.이번 계획은 혁신과 신뢰를 두 축으로 산업 전반의 체질을 개선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최근 부동산서비스산업은 AI와 같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거시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수요 다변화 등으로 빠른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제2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에서는 ‘디지털 기반의 산업 혁신과 투명한 시장 질서를 선도하는 글로벌 수준의 부동산서비스 시장 구현’을 향후 5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3가지 추진 전략과 11가지 중점과제를 제시했다.특히 이번 계획은 민간이 주체가 되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수립 단계에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이를 위해’ 25년부터 20여회에 걸친 분야별 순차 간담회를 통해 시장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했으며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 회의를 개최하는 등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실행력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제2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디지털 전환 시대에 기업들의 데이터 활용을 통한 혁신·성장 및 부가가치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민간의 부동산산업 분야 데이터 활용을 적극 지원한다.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이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데이터 온라인 플랫폼으로 민간이 생산한 부동산 개발·공급·거래·관리 관련 데이터 279종을 통합 제공하고 있다’ 26년 1월부터는 데이터 오픈마켓으로 전환되어 누구나 부동산 관련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다.향후 민간의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OPEN API를 개발해 데이터 제공방식을 다양화할 예정이며 플랫폼에 AI 기능을 접목해 지능화된 데이터 검색·추천, 품질관리, 데이터 가공·융복합을 지원하는 등 사용자의 데이터 사용 환경도 개선할 계획이다. 이로써 사용자 중심의 데이터 활용을 통해 프롭테크와 같은 신산업의 혁신·성장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와 함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부동산서비스사업자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도 선정제로 전면 개편한다. 기존에 인증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기업이 인증을 받을 수 있어, 인증제도의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기업의 실적·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 등을 실질적으로 평가해 우수사업자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할 계획이다. 둘째, 전통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구조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 신뢰도 높인다. 중개사 담합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고 QR코드를 활용한 감정평가서 검증 체계 마련, 부동산 개발사업 실적 확인제 도입, PF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전통 업종의 투명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다.리츠 공시를 강화하고 이사회 관리·감독을 내실화하는 등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건축물 분양대행업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도 힘쓸 계획이다. 셋째, 소비자 중심의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AI를 활용해 시장 모니터링 기능을 고도화하고 전세 피해 사전 예방 조치도 강화한다.AI를 통해 거래신고 데이터에서 이상 거래 의심 대상을 자동 선별하고 각종 위법행위 패턴을 감지하는 등 시장 모니터링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지분쪼개기 등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 직거래 피해 예방을 위해 부동산 매매 법인 및 직거래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매물 정보 등에 관한 표시·설명 책임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한정희 과장은 “이번 제2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계획은 단순한 산업 지원을 넘어,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혁신전략”이라며 “데이터와 AI를 기반으로 시장의 판을 바꾸고 불투명한 관행은 과감히 걷어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건전한 시장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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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2027년 개교 신설 학교 4곳 교명 선정
[한국Q뉴스] 경상남도교육청은 오는 2027년 개교 예정인 신설 학교 4곳의 교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경남교육청은 지난 3월 ‘2026년도 제1회 교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교육 공동체의 의견 수렴과 지역적 특색을 심도 있게 논의한 끝에 신설 학교 4곳의 교명을 확정했다.먼저, 석금산중학교 는 학교가 위치한 ‘석산·금산·가산’세 지역을 아우르는 역사적 명칭인 ‘삼산’의 정체성을 반영했다.특정 지명 사용에 따른 지역 간 소외감을 방지하고 세 지역 공동체가 화합하며 공감한다는 의미를 담아 ‘삼산중학교’로 결정했다.양산시 동면 금산리 1452-1장평고등학교 는 ‘긴 들판’을 뜻하는 지명인 ‘장평’을 활용해 지역의 역사적 맥락을 이었다.학생들이 드넓은 들판처럼 넓은 마음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펼치길 바라는 교육적 염원과 함께, 향후 지역 교육의 중심지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장평고등학교’로 선정했다.거제시 장평동 127 또한, 신항고등학교 의 경우 ‘진해’ 와 ‘신항’ 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지역적 특색을 선명히 드러냈다.기존 ‘진해신항초’, ‘진해신항중’과의 연계성과 통일성을 유지해 학생과 지역민에게 친밀감을 높이고자 ‘진해신항고등학교’로 정했다.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1337-2 마지막으로 진해나래울학교 는 지역명 ‘진해’에 날개를 뜻하는 ‘나래’, 울타리를 뜻하는 ‘울’을 결합했다.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존중받는 환경에서 각자의 꿈을 마음껏 펼치길 바라는 뜻을 담아 ‘진해나래울학교’로 확정했다.창원시 진해구 장천동 159-22석금산중학교장평고등학교신항고등학교진해나래울학교 경남교육청은 입법 예고와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 등 행정 절차를 완료 함에 따라 오는 7월 중 최종적으로 교명을 확정할 예정이다.최치용 학교지원과장은 “이번에 선정한 교명에는 지역의 역사와 아이들의 미래를 향한 기대가 담겨 있다”며 “새로운 이름 아래 우리 아이들이 각자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신설 학교 개교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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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현장 찾아가 ‘학생맞춤통합지원’ 문제 해결한다
[한국Q뉴스] 경상남도교육청이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현장 안착을 돕고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오는 8월까지 ‘2026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상반기 현장 컨설팅’을 운영한다.이번 컨설팅은 도내 12개 선도학교와 18개 교육지원청 등 총 총 30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학생맞춤통합지원: 학생의 학습 참여를 어렵게 하는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소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 향상을 위해 이루어지는 지원 경남교육청은 교육·조직·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 3명을 한 팀으로 묶어 전담 컨설턴트단을 꾸렸다.본격적인 현장 방문에 앞서 지난 6월 4일 ‘컨설턴트 사전 연수회’를 열어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했으며 각 기관이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미리 분석해 지원 준비를 마쳤다.이번 컨설팅은 기관 관리자가 꼭 참여하는 ‘현장 밀착형’방식으로 운영된다.특히 컨설팅을 신청한 때와 실제로 전문가가 방문할 때 사이에 학교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방문 전 학교와 미리 충분히 대화해, 지금 당장 학교가 겪고 있는 고민과 변화된 상황을 컨설팅 내용에 실시 간으로 담아낸다.또한 선도학교 컨설팅에는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 담당자가 함께 참여하도록 해 학교·교육지원청·도교육청으로 이어지는 지원 체계를 더욱 촘촘히 다질 계획이다.이를 통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히 파악하고 지역 단위의 지원 역량도 함께 높일 방침이다.이종섭 교육복지과장은 “이번 컨설팅에서 현장의 걸림돌을 직접 경청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며 “학교가 본연의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효율화하고 경남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경남교육청은 상반기 컨설팅이 마무리되는 8월 말 ‘컨설턴트 사후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이 자리에서 현장에서 도출된 걸림돌과 우수 사례를 심층 분석·공유하고 이를 하반기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 재정비와 내년도 지원 계획 수립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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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유치원·어린이집 찾아가는 ‘아롱다롱 새기는 문화예술놀이’ 본격 운영
[한국Q뉴스] 충남교육청은 유보통합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아롱다롱 새기는 문화예술놀이’ 프로그램을 지난 5월 말부터 도내 15개 시군에서 본격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문화예술 인프라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유치원 및 어린이집 120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제공되는 프로그램은 △뮤지컬 △연극 △마당놀이 △동요콘서트 △마술쇼 △풍선놀이 등 다채로운 장르로 구성됐으며 특히 각 기관이 유아들의 나이와 흥미에 맞춰 원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맞춤형 눈높이 체험이 가능하도록 했다.또한, 인근의 소규모 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연합해 프로그램에 공동 참여하는 사례도 이어져, 유아들에게 한층 더 풍성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본 사업은 오는 11월까지 각 기관이 희망하는 일정에 맞춰 유연하게 운영될 예정이다.한복연 유아교육복지과장은 “유아의 거주 지역에 따른 문화 경험 격차를 완화하고 모든 유아가 균등한 문화·예술 체험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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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학원업무담당자 · 학원연합회 협의회’ 개최
[한국Q뉴스] 전라남도교육청은 18일 여수에서 ‘2026년도 학원업무담당자 및 학원연합회 협의회’를 개최했다.이번 협의회에는 도내 22개 교육지원청 학원업무담당자와 한국학원총연합회 전라남도지회 및 시군 분회장 등 90여명이 참석해, 학원 현장과 교육지원청 간 소통을 강화하고 학원 운영과 관련한 현장의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회의에서는 지난해 협의회 건의 사항 처리 결과를 공유하고 학원 행정업무 개선과 민원 대응 방안, 안전관리 협조체계 구축 등을 논의했다.특히 학원의 자율적이고 건전한 운영 풍토 조성을 위한 학원자율정화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을 주요 안건으로 다루며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전남교육청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학원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교육지원청과 학원연합회 간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최현 행정과장은 “학원은 지역 평생교육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건전한 학원 운영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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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고 장애학생 볼링대회서 우수 성적 거둬
[한국Q뉴스] 동성고등학교 학생들이 17일 청주 위너볼링장에서 열린 충청북도장애인볼링협회장배 생활체육 장애학생 볼링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값진 결실을 맺었다.이번 대회에서 동성고등학교는 개인전 고등부 남녀 부문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고등부 남자 부문에 출전한 2학년 김민수 학생은 뛰어난 기량을 발휘해 금메달을 차지했으며 1학년 한종호 학생은 은메달을 획득했다.고등부 여자 부문에 출전한 3학년 김단아 학생도 은메달을 차지하며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학생들은 평소 꾸준한 훈련을 통해 갈고닦은 실력을 바탕으로 대회에 참가해 기량을 발휘하며 자신감을 키우고 성취감을 얻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김태선 동성고등학교장은 “학생들이 자신의 한계를 넘어 끊임없이 도전하며 값진 결실을 맺어 매우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장애학생 선수들이 자신의 꿈을 펼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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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비즈니스고 제16회 충북상업경진대회서 우수한 성과
[한국Q뉴스] 충북비즈니스고등학교는 지난 11일 대성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열린 제16회 충북상업경진대회에 참가해 금상과 동상 등 다수의 입상 성과를 거뒀다.충북상업경진대회는 상업·정보 분야 학생들의 실무 능력과 창의적 문제 해결 역량을 평가하고 미래 산업사회를 이끌 전문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대회다.이번 대회에서 미디어콘텐츠학과 2학년 반수연·홍지혜 학생은 대회홍보크리에이터 종목에서 금상을 수상하며 창의적인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역량을 인정받았다.또한 2학년 이상훈 학생은 회계실무 종목에서 동상을 수상하며 우수한 회계 실무 능력을 선보였다.경제골든벨 종목에서는 3학년 정성찬 학생과 박서빈 학생이 각각 동상을 수상해 경제·금융 분야에 대한 이해와 문제 해결 능력을 입증했다.윤승자 충북비즈니스고 교장은 “학생들이 꾸준한 노력과 열정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둬 매우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전문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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