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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 ‘특수학교 교장 역량 강화 연수’ 운영
[한국Q뉴스]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이 ‘벽을 넘어, 미래를 여는 특수학교 리더십’을 주제로 ‘2026 특수학교 교장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한다.15일부터 16일까지 1박 2일간 강원도 강릉에서 도내 특수학교 교장 4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연수는 특수학교 관리자의 미래 교육환경 대응 역량을 높이고 장애인 접근성 및 무장애 환경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기 위해 마련됐다.연수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변화하는 교육환경과 학생들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생애 설계 및 특수학교 경영 리더십을 체득할 수 있도록 현장 체험과 토의·공유 중심으로 다채롭게 구성했다.참석자들은 강릉 메타버스 체험관과 아르떼 뮤지엄을 직접 방문해 디지털 및 미래기술 기반의 무장애 문화·교육 공간을 체험하고 이를 학교 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한다.또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벽깨기’를 주제로 한 권역별 분임 토의를 통해 특수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 사례를 공유하고 독서·예술·스포츠 자원을 특수학교 교육과정 및 학교문화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연계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한다.황대섭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장은 “특수학교 관리자가 미래형 무장애 교육환경과 디지털 기반 특수교육을 선도하는 것이 교육격차 해소와 포용적 교육 구현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연수를 통해 도내 특수학교 관리자들이 소통과 협력의 네트워크를 더욱 견고히 하고 지역사회와 손잡고 학생 저마다의 삶을 지원하는 혁신적인 학교경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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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학부모 공감 토크 콘서트 개최
[한국Q뉴스] 경상남도교육청은 15일 김해 남명아트홀에서 도내 학부모와 예비 학부모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학교폭력 예방 학부모 공감 토크 콘서트’를 열었다.이번 행사는 학부모의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교와 가정이 함께 학생의 성장과 관계 회복을 중심으로 교육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토크 콘서트에서는 △딥페이크·야차룰 등 신종 학교폭력의 실태와 예방 △학교폭력 조치 사항의 대입 반영 △학교와 학부모 간 소통 방법 △관계회복의 중요성과 마음회복숙려제 등을 주요 주제로 다뤘다.딥페이크: 인공지능으로 특정인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합성해 만든 가짜 사진·영상 야차룰: 서로 다치더라도 신고하거나 책임을 묻지 않기로 미리 약속하고 벌이는 학생 사이의 싸움.특히 실제 사례를 담은 영상과 사연으로 학교폭력 상황을 살펴보고 현장 투표와 질의응답을 통해 학부모들이 의견과 고민을 나누는 참여형 방식으로 진행해 공감과 소통의 폭을 넓혔다.토론자로는 김승혜 유스메이트 아동청소년문제연구소 대표와 박민규 전 경남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학교폭력 담당 장학사가 나섰다.학교폭력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과 학부모를 돕는 마음회복지원단 등 현장 전문가들도 함께해 학부모들의 궁금증에 답하고 관계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나눴다.경남교육청은 이번 김해 행사를 시작으로 19일 진주 경상남도교육청예술교육원 해봄아트홀, 27일 창원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 다목적홀에서 토크 콘서트를 이어 가며 학부모와의 소통을 넓힐 예정이다.강형천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학교폭력 예방과 해결을 위해서는 학교와 가정의 공감과 협력이 중요하다”며 “이번 토크 콘서트가 학부모들이 학교폭력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학생의 성장과 관계 회복을 중심으로 교육적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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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동네학교, 2026 행복 AI 챌린지서 최우수상·우수상 수상
[한국Q뉴스] 꽃동네학교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경기도 이천 SK텔레콤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6 행복 AI 챌린지’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각각 수상했다고 밝혔다.‘생각을 잇고 미래를 만나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SK텔레콤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이 후원하는 장애청소년 대상 정보통신기술 경진대회로 전국에서 학생 110명과 지도교사 44명이 참가했다.참가 학생들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미지와 영상 제작, 정보통신기술 종합 미션 등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며 디지털 활용 역량과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겨뤘다.꽃동네학교에서는 홍주영·이정민 학생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주제에 맞는 이미지를 제작하는 ‘비전챌린지’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박은서·이지환 학생은 생성형 인공지능에 원하는 영상의 내용과 표현 방식을 글로 입력해 영상을 제작하는 ‘희망챌린지’부문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꽃동네학교는 디지털 선도학교로서 학생들의 특성과 수준을 고려한 인공지능 및 디지털 교육을 운영하며 정보 활용 능력과 창의적 표현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김봉수 꽃동네학교장은 “학생들이 꾸준히 배우고 도전하며 쌓아온 역량을 전국대회에서 인정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학생 간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인공지능과 에듀테크를 활용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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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풍수해 인명·재산피해 대폭감소, 현장 중심 선제 대피로 피해 최소화
[한국Q뉴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26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운영한 결과, 풍수해 인명피해는 잠정 집계 1명으로 전년보다 96%, 재산피해는 1209억원으로 전년보다 89.3% 감소했다고 밝혔다.올여름 전국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었지만, 특정 지역에 짧은 시간 동안 폭우가 집중되는 극한 호우가 잇따르는 등 강수 변동성이 컸다.특히 8월 17일 경남 거제에서는 일 최다강수량 654.3㎜, 1시간 최다강수량 124.5㎜를 기록했다.풍수해 인명피해는 8월 17일 경남 거제에서 사면 붕괴에 따른 토석류에 매몰된 1명으로 인명피해가 없었던 2015년 이후 가장 적었다.재산피해 1209억원은 공공시설 927억원, 사유시설 282억원으로 집계됐다.행정안전부는 이번 대책기간 동안 산사태,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 등 3대 인명피해 유형을 중점 관리하고 위험 징후를 발견 시 주민을 먼저 대피시키는 현장 중심 대응체계를 운영했다.’’정량적 대피 기준 도입과 읍·면·동 현장 중심 주민대피 체계 강화 정부는 기존 정성적 판단 중심 통제·대피 기준을 정량 기준으로 처음 정립했다.산사태의 경우 누적 강수량 300㎜ 이상이면서 1시간 강수량 50㎜ 이상 시 즉시 대피하도록 해 현장에서 신속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읍·면·동장에게 주민대피명령 권한을 부여하고 민관 협력 실행력을 높였다.실제로 부산 서구에서는 다가구 주택 하부 축대 균열을 발견한 즉시 주민을 사전에 대피시켜 직후 발생한 축대 붕괴사고에서 인명피해를 막았다.경기 오산시에서도 7월 9일 수위가 급상승한 오산천 인근 반지하주택 주민들을 신장2동장 주도로 경로당에 조기 대피시키는 등 위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했다.재난 상황에서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체계도 한층 강화했다.주민대피지원단을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해 구성 인원을 9만7641명으로 늘렸고 자력 대피가 어려운 우선대피대상자 2만6189명을 발굴해 지원체계를 구축했다.’’위험시설 집중 점검과 예방시설 확충으로 사고 가능성 사전 차단 대책기간 동안 재해위험시설 점검과 예방조치도 강화했다.빗물받이, 산사태취약지역, 지하차도 등 주요 위험 시설을 대상으로 평균 2회 이상 집중 점검했다.또한,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은 의무대상 564개소 중 520개소에 설치를 완료했으며 맨홀 추락방지시설은 19.8만 개소, 침수 우려 반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은 2만4689가구 구축을 마쳤다.’’재난성호우 긴급재난문자와 민방위 사이렌으로 위험 정보 신속 전달 극한 호우 상황에서 국민에게 위험을 알리는 수단도 강화했다.올해 처음 도입한 ‘재난성호우 긴급재난문자’는 재난 수준의 비가 관측되면 읍·면·동 단위로 자동 발송되는 문자로 7월 17일 대구 수성구를 시작으로 총 11회 발송했다.8월 17일 경남 거제시 일운면 일대에서는 주민대피를 위해 민방위 사이렌을 처음으로 활용했다.재난문자와 재난방송, 예·경보시설에 민방위 사이렌까지 더해 가용한 정보전달 수단을 총동원함으로써 위험 정보가 현장 주민에게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했다.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로 예측이 어려워지는 극한 호우에 대비해 이번 여름철 대책기간 중 미흡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위험지역 관리와 취약계층 보호 등을 중심으로 재난대응 체계를 보완할 계획이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여름 기록적인 극한 호우에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하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찾아 주민을 한발 앞서 대피시키는 현장 중심 대응으로 인명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재난에 취약한 곳부터 세심하게 살피고 위험을 먼저 찾아 대응하는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로 국민 생명을 지키는 정부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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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 입소·입학 신청, 더 쉽고 편리해진다
[한국Q뉴스] 교육부는 신학기 어린이집·유치원 입소·입학 신청을 더욱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대폭 개선한다.이번 서비스 개편은 2024년 어린이집 입소와 유치원 입학 신청 창구를 “유보통합포털”로 일원화한 데 이어 실제 신청 과정에서 학부모와 어린이집·유치원이 겪는 어려움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이를 위해 교육부는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해 학부모와 어린이집·유치원 등 현장 의견을 토대로 해, “필요한 정보는 미리 안내하고 신청과 서류 제출은 더욱 간편하게하는 입소·입학 서비스”를 목표로 개편을 추진했다.첫째, 선제적 알림 서비스로 입소·입학 정보를 제공한다.그동안 신청 전 직접 찾아 확인해야 했던 입소·입학 신청 일정과 기관 검색 등의 정보를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미리 안내한다.신청 시기 이전에, 0~5세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 입소·입학 관련 정보를 휴대전화 알림 서비스를 활용해 선제적으로 제공한다.이를 통해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고 필요한 사항을 미리 준비할 수 있다.둘째, 관심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미리 저장하고 바로 신청한다.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각각 찾아보고 신청했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찜하기’ 기능을 새롭게 제공한다.유보통합포털에서 관심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검색해 하나의 목록에 미리 저장하고 원하는 기관을 선택해 바로 입소·입학을 신청할 수 있다.셋째, 자녀 정보와 증빙서류는 행정정보 연계로 간편하게 등록·제출한다.입소·입학 신청 때마다 직접 입력해야 했던 자녀 정보는 행정정보 연계를 통해 가족 정보를 불러와 단번에 등록할 수 있다.가족관계증명서 등 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도 직접 발급받아 기관에 제출하는 대신 행정안전부의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제공받은 행정정보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확인하거나 제출할 수 있다.아울러 교육부는 11월 2일부터 시작하는 신학기 어린이집·유치원 신청 시 달라지는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서비스 개선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구분 없이 학부모가 한곳에서보다 쉽고 편리하게 입소·입학 신청을 할 수 있도록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학부모와 어린이집·유치원 모두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말했다.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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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많이 쓰는 시설부터 제대로 관리한다… 세종에 물 절약 모범사례 구축
[한국Q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월 16일 오전 세종시청에서 세종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중부발전,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함께 '물 다소비시설 관리 선도 모범사례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각 지방정부가 ‘수도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수립하는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상의 물 다소비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물 다소비시설 선정, 관리계획, 성과검증 기준 등을 규정한 ‘물 다소비시설 관리방안'을 수립해 배포한 바 있다.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발전소, 대형 건축물 등 물 다소비 시설을 대상으로 △수압 관리 등을 통한 누수 저감, △위생시설 내 절수설비 도입, △빗물·중수도·하수처리수 재이용률 제고 등을 통해 물 절약을 유도하고 있다.그 첫 사례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세종시와 관내 물 다소비시설인 한국중부발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물 다소비시설 관리방안’을 적용해, 해당 시설의 물 절약을 유도하는 선도 모범사례 마련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협약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물 다소비시설 관리방안 개선과 성과 검증 결과에 따른 담당자 성과 포상 등 행정적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세종시는 협약 관리와 절약 실적 성과 검증을 맡는다.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은 시설의 물 관리계획 수립과 성과 검증과 관련된 기술을 지원한다.아울러 필요할 경우 물절약전문업체의 기술지원도 연결한다.한국중부발전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물 절약 방법 적용 등 사업 시행을 담당할 예정이다.김호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협약은 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물 절약을 도모하고 지방정부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관계 기관과 함께 사업 성과를 면밀히 살펴보고 향후 이러한 모범사례가 여러 지방정부와 기관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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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콘 한국관 운영 성황리에 마무리, 국내 재난안전기업 23개사 참여, 비즈니스 상담 561건·업무협약 3건 체결
[한국Q뉴스] 행정안전부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린 ‘2026 리스콘 도쿄’ 재난안전기업 한국관 운영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밝혔다.리스콘 도쿄는 방재·소방·보안 등 재난안전 분야의 제품과 기술을 선보이는 일본의 대표적인 박람회로 2005년에 시작해 올해로 22회째를 맞았다.도쿄 빅사이트에서 열린 이번 박람회에는 380개사가 550개 부스를 운영하고 정부·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관계자 등 약 2만 1천 명이 참관했다.행정안전부는 국내 재난안전기업의 일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부터 3년 연속 한국관을 운영하고 있다.올해 한국관에는 행정안전부가 지원하는 8개사와 부산·전북·경남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15개사가 참여해 지진 경보시스템, 화재 대응제품, 구조·구급 장비 등을 선보였다.참여기업은 박람회 기간 동안 현지 바이어·투자자 등과 약 680억원 규모의 561건의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하고 제품 판매·유통, 기술 협력 등에 관한 3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특히 현지 시장 진출 경험이 있는 선도기업 관계자가 일본 시장 정보와 진출 전략을 공유하는 ‘일본 시장 진출 전략 설명회’ 와 일본 기업 등을 대상으로 국내 우수 재난안전제품·기술을 소개하는 투자설명회도 함께 개최해 참여기업의 현지 네트워크 구축과 후속 비즈니스 연계를 지원했다.행정안전부는 상담과 협약 등 박람회 성과가 실제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지원을 이어가고 내년에 한국관을 운영할 해외 박람회를 관계기관과 협의해 선정할계획이다.한편 행정안전부는 일본 내각부 간의 회담을 통해 일본 방재청 출범 등을 계기로 기존 재난관리 분야 MOU 개정 필요성과 안전산업 분야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또한, 2027년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에 일본관을 구성·운영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향후 협력 가능성을 확인했다.양측은 양국의 기술적 강점을 연계해 세계 재난안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협력을 확대할 필요성에도 공감했다.박형배 안전예방정책실장은 “3년 간 리스콘 박람회에 한국관을 운영하며 우리 재난안전기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일본시장 진출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양국 간 재난안전 정책과 안전산업 분야의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밝혔다.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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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가방 다시 쓰고, 잔반 줄이고… 미래세대의 탄소중립 제안 시범 적용
[한국Q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환경보전원, 현대백화점, 씨제이프레시웨이와 함께 올해 3월부터 추진한 ‘2026년 미래세대 기후행동 공모전’의 최종 수상팀을 확정하고 우수 기획안을 실제 기업 현장에 시범 적용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미래세대가 기업의 실제 탄소중립 과제에 해결 방안을 제안하고 이를 기업과 함께 현장에 적용하는 개방형 혁신 공모전이다.기업은 과제를 내고 현장 견학과 실무자 조언을 지원하며 참가자는 약 5개월간 해결 방안을 다듬어 실제 매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획안을 완성했다.올해는 중·고등학생으로 구성된 청소년 6개 팀과 대학생으로 구성된 청년 6개 팀이 참여했다.청소년 팀은 현대백화점과 함께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가방의 재사용 방안과 헌 옷의 재활용 방안을 모색했다.청년 팀은 씨제이프레시웨이와 함께 저탄소 식단 선택 확대, 일회용 포장재 사용 줄이기, 구내식당 잔반 줄이기를 주제로 활동했다.참가팀은 4월 사전 활동을 시작으로 5월부터 9월까지 발대식, 기업 현장 탐방, 전문가 강연에 참여하고 매월 온라인 과제를 수행하며 전문가와 기업 관계자의 조언을 받아 제안을 구체화했다.최종 평가에서는 실현 가능성, 창의성, 지속 가능성, 기후변화 대응 효과, 활동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청소년 부문 대상은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 ‘쿨로직’팀이 받는다.안 입는 솜옷의 소재를 활용해 달리기용 방한 조끼를 만드는 방안을 제시했다.최우수상은 기부받은 친환경 가방을 매장용 순환 장바구니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한 민족사관고등학교 ‘우박주의보’팀이, 우수상은 버려지는 마우스받침으로 실내화를 만들어 판매하는 방안을 낸 선인고등학교 ‘에코스텝’팀이 각각 받는다.청년 부문 대상은 가톨릭대학교 ‘플레트-오’팀이 받는다.이 팀은 처음부터 먹을 만큼 선택하기 쉬운 환경을 만드는 ‘한입만’방안을 제안했다.최우수상은 자율 배식 식당에 배식 안내를 마련해 알맞은 양을 담도록 이끄는 홍보 활동을 제안한 충북대학교 ‘알맞담’팀이, 우수상은 모양이 고르지 않아 버려지는 ‘규격외 채소’로 저탄소 식단을 만들고 정보무늬를 통해 가상의 사과 모형 ‘큐리’키우기와 연계한 한동대학교 ‘무빙루프’팀이 각각 받는다.부문별 대상에는 상금 100만원, 최우수상 50만원, 우수상 30만원과 함께 부상이 주어지며 나머지 부문별 3개 팀에도 입상 부상이 주어진다.수상 제안은 실제 기업 현장에서 시범 운영된다.씨제이프레시웨이는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본사 사내식당과 간식 판매 공간에서 청년 부문 대상·최우수상·우수상 3개 팀의 잔반 줄이기와 저탄소 식단 기획안을 시범 운영한다.현대백화점은 10월 21일부터 30일까지 무역센터점 지하 1층 식품관에서 청소년 부문 최우수상 팀의 ‘친환경 가방 다시 쓰기 인증’기획안을 운영할 예정이다.시범 운영 일정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시상식은 청년 부문이 10월 16일 씨제이프레시웨이 본사에서 청소년 부문이 10월 23일 현대백화점 본사에서 각각 열린다.수상팀은 시상식과 함께 기획안이 시범 운영 중인 현장을 직접 둘러볼 예정이다.이번 사업은 미래세대가 제안에 그치지 않고 기업과 함께 실행 과정에 참여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백화점과 구내식당 등 일상과 가까운 공간에 제안을 적용함으로써 자원 재사용과 음식물 낭비 줄이기에 대한 국민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학생들의 생활 속 아이디어가 백화점과 사내식당에서 실제로 쓰이게 된 것은 미래세대가 탄소중립의 주인공임을 보여주는 사례”며 “앞으로도 기업과 미래세대가 함께 탄소중립 해법을 만드는 기회를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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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저장장치 시설물 분류 기준 일원화, 인·허가 기간 및 비용 대폭 감축
[한국Q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무조정실과 함께 ‘옥외형 에너지저장장치 시설물 분류 지침서’를 마련해 10월 15일부터 전국 지방정부에 안내한다고 밝혔다.에너지저장장치는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한 시기에 공급하는 시설로서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하고 전력계통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특히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분산형 전력망 구축이 본격화되면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그러나 동일한 형태의 에너지저장장치라도 해당 지방정부의 방침에 따라 건축물,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로 다르게 분류하면서 인·허가 절차와 소요 기간, 비용 등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그간 제기되어온 에너지저장장치 사업자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에너지저장장치 설치에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을 줄이고자 전국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옥외형 에너지저장장치 시설물 분류 기준을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이번 지침에서는 건축법 제2조와 함께 사람의 출입 여부와 시설물의 구조·용도 등을 추가 판단기준으로 설정해 에너지저장장치를 건축물, 가설건축물, 공작물로 구분한다.내부 출입이 불가능한 전용 보호 외함 형태의 에너지저장장치는 공작물로 분류하고 점검·유지보수를 위해 사람의 제한적인 출입이 가능한 형태는 가설건축물로 구분했다.아울러 컨테이너가 아닌 구조로 사람이 상시 출입가능한 에너지저장장치 전용 건물은 건축물로 판단하도록 제안했고 지방정부 인·허가 담당자들이 명확하고 쉽게 분류할 수 있도록 ‘판단 도식표’도 제공했다.이재식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정책관은 “에너지저장장치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안정화를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에너지저장장치가 필요한 곳에 적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현장의 규제와 행정적 불확실성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민성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 부단장은 “에너지저장장치 시설물 관련 지방정부의 법 해석 차이는 이차전지 업계의 주요 애로 사항 중 하나였다”며 “민간의 건의에 대해 기후부에서 신속하게 대응한 이번 사례와 같이 실질적인 개선안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지침서의 현장 적용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에너지저장장치 사업 추진 관련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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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우리가 키운 우수조림지’ 최우수 기관 선정
[한국Q뉴스] 북부지방산림청은 산림청이 주관한 ‘2026년 우리가 키운 우수조림지’평가에서 인제국유림관리소의 헛개나무 밀원수림 조림지가 활엽수 조림 분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을 수상한다고 밝혔다.‘우리가 키운 우수조림지’평가는 적지적수 시공과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한 우수 사례를 발굴·공유해 조림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추진되고 있으며 올해는 전국 23개소를 대상으로 서면 평가와 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최우수로 선정된 인제군 가아리 일원은 전국 최초로 국유림과 지방정부가 협력해 수립한 ‘국·사 합동 산림경영계획’을 기반으로 추진됐다.계곡부의 습윤한 지형·토양 특성을 고려해 헛개나무를 선정했으며 묘목 발근 촉진제 처리와 선제적 가식 관리 등을 통해 활착률 99.8%라는 성과를 거뒀다.송준호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최우수 수상은 지방정부 및 지역 주민과 적극 협력해 이뤄낸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유용한 활엽수 시범 조림을 확대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줄이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육성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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