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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추경예산안·청렴도 향상 조례 등 안건 12건 의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가 연일 진행되는 가운데 운영위원회는 12일 제2차 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계획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오전 회의에서는 △2025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등 안건을 처리하고 △2025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8건의 자치법규안은 예산·결산 소위원회 및 조례·규칙심사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됐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감액 중심으로 편성됐으며 세입예산의 경우 당초 예산 대비 10억 7,394만원을, 세출예산은 82억 5,689만원이 각각 삭감 제출됐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질의에서는 경기도청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세밀하지 못한 예산 계획과 부실한 집행으로 인한 불용액 발생 문제 등이 지적되며 개선이 요구됐다.
위원회안으로 제안된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개정권고안을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외유성 출장 방지 등을 위한 개선책이 담겨있다.
아울러 김진경 의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은 경기도의회가 청렴 정책의 주체로 기본계획 등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양우식 위원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 회복을 위해 어렵게 마련된 것인 만큼, 집행부는 올해 남은 기간 예산을 적시적소에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길 바란다”며 “11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집행부는 요구 자료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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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경기도사회적경제, 지역균형발전과 공동체 회복을 이끄는 중요한 축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은 9월 12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경기도사회적경제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격려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에서 “오늘 이 자리는 사람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며 “경기도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노력해 오신 여러분과 함께 사람 중심의 경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고 밝혔다.
정윤경 부의장은 사회적경제 유공자로 표창을 받은 분들을 축하하며 “사회적경제는 단순한 경제 성과를 넘어 도민 한 분 한 분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균형 발전과 공동체 회복을 이끄는 중요한 축”이라며 “이를 위해 정책과 현장, 그리고 도민이 긴밀히 연결되는 연대와 협력의 생태계를 더욱 튼튼히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사회적경제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더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함께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청년·여성·취약계층을 아우르는 포용적 정책을 통해 사회적경제가 우리 모두의 삶을 더욱 따뜻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이며 “오늘 이 박람회는 경기도가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보는 자리이자 앞으로의 비전을 함께 그리는 출발점이다.
정책과 현장이 만나고 도민들의 생각과 바람이 모이는 연대와 협력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다음날 진행된 ‘2025 사회적가치 실현 기업 공유회’에도 참석해 격려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이윤 중심의 경제를 넘어 사람과 공동체의 가치를 우선하는 기업들의 성과가 경기도 사회적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왔다”고 전하며 “경기도의회는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청년·여성·취약계층 등 다양한 계층이 사회적경제를 통해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포용적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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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참여·AI로 무장한 ‘디지털 의정’…정동혁 의원 대표발의 조례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AI 시대, 경기도의회가 디지털 의정으로 새 길을 열겠습니다”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의 목소리에는 변화와 도약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지난 12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명을 ‘경기도의회 디지털 의정 조례’로 바꾸고 데이터 기반·효율성·투명성·참여 확대·안전성 확보 등 5대 기본 원칙을 명문화해 의정활동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제도화했다.
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디지털 기술은 의회의 생산성을 높이고 도민과의 소통을 넓히는 핵심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존 정보화위원회가 단순한 정책 심의에 그쳐 변화된 환경을 따라가기 어려웠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의정활동 전 과정에 디지털 기반을 갖추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3년간 직접 정보화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며 느낀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실행 가능한 조항을 담았다”며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기록 관리의 체계화, 도민 참여의 상시화로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디지털 의정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정보화위원회를 ‘디지털의정위원회’로 전환해 심의·자문 기능 확대 △디지털 의정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정보 보호 규정 신설 △도민 참여 플랫폼 도입 △의원·사무처 직원 교육과 재원 확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회의 운영, 자료 관리, 의사일정 등이 표준화되고 도민 의견이 제도적으로 반영되는 구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체계도 강화돼 시스템 안정성 역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는 경기도의회가 AI 시대에 맞는 디지털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출발점”이라며 “도민이 정책 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의회’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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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국민의힘 경기도당 보건복지위원장 임명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은 9월 12일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주요당직자 임명식에서 보건복지위원장에 공식 임명됐다.
김 의원은 이날 임명장을 수여받고 도민의 복지 향상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을 다짐했다.
김완규 의원은 “오늘 저는 국민의힘 경기도당 보건복지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됐다”며 “더 큰 헌신과 봉사로 도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국민을 향해,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앞으로라는 구호처럼 우리 지역과 경기도,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완규 의원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 개정, 경기도 구강건강 증진 조례 제정 등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선도적으로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도당 차원의 보건·복지 정책 방향을 정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완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소중히 생각한다.
그동안 도민 여러분과 함께 정책의 빈틈을 찾아내고 예산과 제도로 담아내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번 보건복지위원장 임명은 개인의 영광을 넘어, 현장과 정치를 잇는 가교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완규 의원은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경기도당 보건복지위원회가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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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학자금대출 연체자 2만2천 명 돌파… 연체금액 1,100억원 넘어
[한국Q뉴스] 대학생 학자금대출을 갚지 못하는 연체자가 2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연체 잔액 역시 1,100억원을 돌파하며 청년들의 빚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학자금대출 일반상환 연체자는 22,104명으로 2022년 17,774명에서 불과 3년 만에 4,300여명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체 잔액도 899억원에서 1,148억원으로 늘었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달리 이자면제 혜택이 없어, 상대적으로 학생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크게 작용한다.
총 학자금대출 이용 규모는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해당 연도에만 일반상환 21만5,170명, 취업후상환 20만6,522명 등 총 39만6,751명의 청년들이 2조1,114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역시 등록금 인상과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학자금대출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정복 의원은 “최근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학생들의 대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어 청년층의 경제적 압박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으로 보인다”며 “청년들이 빚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교육당국의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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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훈 의원, “1년 넘게 잠자는 인공지능원 설립. AI 골든타임 놓쳤다”
[한국Q뉴스] 전석훈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은 12일 경기도가 ‘인공지능원 설립’을 1년 넘게 지연시키며 대한민국 AI 산업을 선도할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전 의원은 지난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미래 산업의 핵심인 AI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로 ‘경기도 인공지능원’ 설립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1년이 훌쩍 지난 현재까지도 경기도는 5억원의 예산을 들인 연구용역 결과 발표조차 미루며 거북이 걸음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최근 중앙정부가 AI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적 전략을 발표하며 총력전을 펼치는 상황에서 경기도의 이러한 안일한 대처는 경기도가 AI 산업의 변방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심각한 위기감을 낳고 있다.
전석훈 의원은 “1년 전 인공지능원 설립을 부르짖었던 것은 경기도가 대한민국 AI 산업의 심장이 될 수 있다는 확신 때문이었다.
지금 중앙정부가 AI 산업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는 지금, 경기도는 인공지능원 설립 실행 계획과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전 의원은 “AI국이라는 조직을 만들었으니, 인공지능원 설립을 더는 미룰 수 없는 경기도의 미래 과제로 삼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전 의원은 향후 도정 질의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경기도 인공지능원 설립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조속한 설립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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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허원 건설교통위원장, “어렵게 확보한 교통 예산 … 감액 아닌 도민 불편 해결에 지금 집행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은 12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교통국의 책임성 없는 예산 감액 추진을 강하게 질타하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버스 정류소 설치·법인택시 보험 지원 등 교통 현안에 대해 도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한 책임 있는 집행을 촉구했다.
먼저 허원 위원장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및 지원 예산 약 265억원 감액과 관련해 “금년 사업 실적이 97% 달성됐다면, 남은 예산은 연내에 집행해야 한다”며 “올해 써야 할 돈을 내년으로 미루면 본예산에 감액분까지 더해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는 도민도, 건설교통위원회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이어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지원 예산 120억원 삭감 문제에 대해서도 “성과연동 평가에서 A·B·C 등급만 지원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매년 예산이 100% 소진됐다”며 “D·E·F 등급 업체가 존재했다면 일부 미지급이 있었어야 한다.
집행 내역과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밀폐형 버스 정류소 설치 사업과 관련해 “주민참여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되, 도비 매칭 사업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행정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수요가 있는 시·군에는 반드시 필요한 만큼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법인택시 운전자 단체보험료 지원에서 16개 시·군 불참으로 3억 3천만원이 감액된 점을 언급하며 “법인택시 기사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31개 시·군 전면 참여가 필요하다”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설득 노력을 요청했다.
허원 위원장은 “교통 예산은 도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만큼, 한 푼도 낭비 없이 반드시 현장에서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며 “교통국은 예산 감액보다 도민 편익 확대를 우선시하는 책임 있는 집행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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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경기도의원, “복지예산 구조개혁 없인 사업 지속 불가”
[한국Q뉴스] 김동규 경기도의원은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복지 예산의 구조적 불합리성과 지방재정 부담 심화 문제를 거론했다.
2025년 기준 경기도 복지국 예산은 세입에 비해 세출이 약 1조 5천억원 이상 많아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2005년을 기점으로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난 데다, 일부 국도비 매칭 사업이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특정 기관을 통해 직접 지원하는 구조여서 도가 이를 자체 사업으로 분류해 세출예산에 편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동규 의원은 “시간이 갈수록 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지자체 부담을 점차 가중시키고 사회복지 서비스 저하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도내 일부 시군은 복지사업비가 예산의 60%에 달해 시군 매칭 사업을 포기하거나 미참여를 선언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도가 분담 비율을 줄이거나 자체 사업만으로 대응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복지국 예산이 경기도 전체 예산의 35%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해 제한적으로만 예산을 조정하는 것뿐이다.
경기도는 예산 부서를 통해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있으나, 중앙정부는 지방소비세를 통해 이미 보전하고 있다며 추가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도의회가 어떤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지 묻는 김동규 의원의 질의에 도 복지국장은 “도의회가 도와 협업해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 주길 바란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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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규 의원, “감액 추경으로 교통정책 중심 흔들려선 안 돼” 도민 불편 해소 및 행정 신뢰 회복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이 9월 12일 제386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교통국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감액 추경에 따른 교통 현안 사업의 차질 가능성을 집중 지적하며 도민 불편 해소와 행정 신뢰 회복을 위한 근본 대책을 주문했다.
안명규 의원은 먼저 ‘교통정책 활성화 워크숍’ 전액 감액과 관련해 “31개 시·군 교통담당자들이 모여 정책을 공유하고 비교·토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인데, 감액 추경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액 삭감하는 것은 직원 사기 저하와 정책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년도 예산반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겠다”며 철저한 책임 추궁을 예고했다.
또한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서 50억원 규모의 집행 잔액이 발생한 데 대해 “홍보 부족으로 미신청이 발생한 것은 아닌지, 수요조사와 집행 과정의 허술함이 드러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2년 간의 집행잔액임을 감안하더라도 연평균 25억원씩 남는 것은 명백한 행정 미흡”이며 세부 집행과정 상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예산 250억원 감액’과 관련해서도 “요금 인상 효과를 반영한다 하더라도 사업자와 충분히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줄이면, 버스 파업 가능성이 있는 민감한 시점에 또 다른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운송사업자들에게 최소한의 설명과 이해 절차조차 없이 감액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안명규 의원은 “추경 감액이 단순한 숫자 조정으로 끝나선 안 된다 교통정책의 지속성과 도민 편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하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교통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행정 편의가 아니라 도민 실생활의 불편 해소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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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숙 도의원, 경기도 최대 아동 인구 돌봄 공공책임 강화…경기도의회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지원 정책토론회’ 성황리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위원이 주최하고 좌장을 맡은 ‘경기도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가 1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최효숙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 최대 아동 인구를 가진 지역으로서 돌봄과 복지의 공공책임을 선도적으로 실현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다”며 “다함께돌봄센터가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의 중심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현장 종사자, 전문가, 학부모의 다양한 목소리를 소중히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조발표를 맡은 윤혜미 충북대학교 명예교수는 “함께 돌봄은 아동 권리 중심의 지역 연대와 통합적 돌봄 네트워크 구축에 있다”며 “초등돌봄의 공공성 강화, 맞춤형 돌봄 모형 확대, 현장 목소리 반영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경기도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지원 △경기도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발전 방향 △아동돌봄공동체 확장 위한 ‘다함께’ 의미 성찰 △돌봄 안정성 위한 종사자 배치 기준 현실화 등 현장·전문가 중심의 다양한 논의가 펼쳐졌다.
최효숙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질 높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촘촘한 현장 시스템의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장이었다”며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아이들이 평등한 권리를 누리고 행복한 공간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지원을 위해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과 다함께돌봄센터경기도협의회가 공동 주최·주관했으며 김경석 센터장의 사회로 시작하고 최효숙 의원이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이끌었다.
토론회에는 경기도의회 김재훈·이인애·김선영·김창식·오석규·이재영등 다수의 경기도의원과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김혜순 대표이사,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박찬수 회장 및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아낌없는 응원과 지지를 보냈다.
아울러 이 자리에는 경기도 내 각 시군의 아동돌봄센터장, 전문가, 학부모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해 경기도 아동돌봄 생태계 발전을 기원하고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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