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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당협위원장·황철규 시의원, 성동구 정비사업 현장 방문 …"주민 부담 낮추고 사업성 높여야"
[한국Q뉴스] 윤희숙 국민의힘 당협위원장과 서울시의회 김태수 주택공간위원장, 황철규 의원은 28일에 성동구 응봉동 모아타운 대상지와 마장세림 재건축 정비구역을 방문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간담회를 진행했다.현장에서 개최된 간담회에는 서울시·성동구청·SH공사의 담당 부서도 참석해 조합 관계자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루어졌다.응봉동 모아타운 간담회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종상향, 가족 단위 거주를 위한 중형 평형 확보 등에 대한 주민의 요구가 있었고 과거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후 건축규제 완화로 조례상 용적률이 넘긴 건축물이 많아 현황 용적률의 적극 인정 여부와 스카이라인 기준의 형평성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거론됐다.윤 위원장은 "응봉동은 과거 건축 특례로 인해 현황 용적률이 이미 조례 상한을 초과한 특수한 지역"이라며 "그럼에도 명확한 판단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명백한 행정의 공백"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서울시는 현황 용적률을 감안한 용도지역 상향과 이미 무너진 산등성이 높이 등을 고려한 합리적 스카이라인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진 마장세림 재건축 간담회에는 조합과 지역주민들이 단지 내에 조성될 입체공원의 인근 주민과 공동이용, 단지를 개방하는 열린단지 계획 등을 통해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인근 녹지를 보유한 한양대학교의 협조와 서울시의 전향적인 심의를 요청했다.김태수 주택공간위원장은 "마장세림 재건축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분담금 최소화를 위해 신속통합기획 자문 과정에서 실질적인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황철규 서울시의원은 "단지 인근 공원 부지와 한양대학교 소유 부지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공원으로 지정돼 있으나 실제로는 방치된 공간에 대해 관계기관에 공식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윤 위원장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특혜가 아닌, 비바람을 피하며 가족들이 함께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 공간"이라며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도록 주거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정비사업이 추구해야 할 본질적 공익"이라고 강조했다.간담회에 참석한 서울시 관계자는 "응봉동의 지형적 특성과 세대 밀도 등 사업 여건을 고려해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또한 "마장세림의 입체공원 활용성과 열린단지 인센티브 등 조합 측 제안에 대해 심의 과정에서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윤희숙 위원장과 김태수 위원장, 황철규 의원은 "오늘 논의된 쟁점들을 서울시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과 함께 논의하며 지역의 재개발·재건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마무리했다.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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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송도 6공구~강남 M6464 2월 28일 개통 환영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이 다음달 28일부터 M6464 버스가 운영된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M6464는 힐스테이트레이크송도2차를 기점으로 △송도자이크리스탈오션, △송도더샵마스터뷰22단지, △인천대입구역, △지식정보단지역, △글로벌파크베르디움을 경유해 강남역서초현대타워 등 강남권을 연결하는 노선이다.해당 노선이 개통되면 서울 연결성을 강화하고 광역교통망을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해당 노선은 2024년 광역급행버스 신규 노선으로 선정됐다.그 이후 해당 노선에 조속한 운행을 위해 관련 기관에 계속 촉구를 해왔으며 특히 운전기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노력해 왔다.또한 인천 송도 지역에 가장 큰 현안 문제인 광역교통망 구축과 관련해서도 정일영 의원은 국회에서 계속해 GT-B 착공 지연과 예타제도 문제 등을 지적하며 광역, 지선 교통망 확충을 강조하며 촉구하고 있다.이에 따라, 국토부, 기재부, 인천시, 인천경제청 등 관계 기관과 지속 협의를 이어오며 송도국제도시 교통망 확충을 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그 결과 △GT-B 민자 노선 착공과 송도 트램의 운행 필요성 공감대 형성, △인천1호선 송도 연장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 △M버스 신설 및 증차 등 성과를 이뤄냈다.이에 정일영 의원은 "M6464가 2월 28일 개통되는 등 송도국제도시 교통망 확충을 위한 노력이 성과를 내고 있다"며 "해당 노선은 초기엔 전세버스 1대를 포함한 3대로 운영되지만 점차 면허 대수인 10대까지 증차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정 의원은 "송도국제도시 국회의원으로 M6464를 신속하게 증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외에도 최근까지 관련 부처와 협의하며 신속히 진행하고 있는 GT-B, 인천1호선 송도 연장, 송도 트램 등 송도국제도시 교통망 확충도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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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 서울시의원, 지역상권 활성화 위한 세미나 개최 …"데이터로 본 성동 상권, 이렇게 살린다"-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서울시의 소상공인 지원정책 소개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구미경 시의원은 28일 왕십리도선동 상점가 고객센터에서 '우리 지역 상권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이 세미나에는 구미경 의원을 비롯해 안영수 센터장, 이민수 실장, 박준선 센터장 등 서울신용보증재단 관계자들과 상점가 상인회 관계자 및 상인 20여명이 참석했으며 1부에서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소개하고 2부에서 성동구 주요 상권을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한 내용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마지막으로 질의응답하는 순으로 진행됐다.특히 성동구 주요 상권 분석에서 '무학봉 상점가'는 모든 업종에서 점포수가 증가했으며 30대 유동인구의 증가 추이가 뚜렷했다.전반적으로 매출규모는 작지만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다른 상점가에 비해 소매업 매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왕십리도선동 상점가'의 경우 팬데믹 이후에도 유동인구가 크게 감소하지 않았으며 최근 4~5년간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0~30대 유동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했고 매출도 2021년 대비 28%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행당시장 상점가'는 유동인구 상승폭이 가장 컸으며 전 연령대가 고르게 증가하며 '뜨는 상권'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모든 업종의 매출 규모가 높았고 특히 외식업종에서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이날 세미나에서 이러한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책과 각 상점가별 특성에 맞는 경영전략방안에 대한 소개가 제시되어 참석한 상인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구미경 의원은 "지역 상권은 지역경제의 핵심이자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이라며 "오늘 세미나가 지역상권 활성화에 한걸음 더 다가가는 실질적인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각 상점가가 각자의 특색있는 모습으로 다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구미경 의원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으로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각 상점가별로 '야간 음식 문화 활성화 사업',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등 서울시 예산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등 지속적인 지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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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균 서울시의원, 2026년도 강북구 생활밀착형 예산 확정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은 2026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강북구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 예산이 다수 반영·확정됐다고 밝혔다.이번 예산은 주민 일상과 직결된 공원·녹지 환경 개선, 보행·교통 안전, 학교 교육환경 정비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주요 확정 사업을 보면, 북한산근린공원 일대에는 △청솔배드민턴장 정비 △책쉼터 조성 △생활밀착형 공원 조성 △솔샘지구 재조성 △노후 공원 보수정비 등 주민 이용도가 높은 공간을 중심으로 한 정비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이와 함께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오패산 유아숲체험원 재조성 △북서울꿈의숲 어린이놀이터 포장 개선 등 도심 녹지의 질을 높이는 사업들도 예산에 반영됐다.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북한산근린공원 단풍축제 △우리동네 경칠이 이야기 △우리동네 동행가든 조성 등 주민 참여형 사업 역시 2026년도 예산에 포함돼, 공원과 주거지, 생활공간 전반에서 주민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생활 안전 분야에서는 △미아역 7번 출구 승강기 설치를 위한 지하안전평가 용역 예산이 반영돼, 교통약자 이동권 개선을 위한 절차가 본격화된다.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도 다수 확정됐다.미양초 급식실 및 학생식당 이전·개선 △삼양초 계단 미끄럼 방지 △솔샘중 통행로 개선 △성암여중 통신시설 개선 △영훈고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등 관내 초·중·고교의 안전과 학습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들이 2026년도 예산에 반영됐다.이용균 의원은 "이번 예산은 숫자로만 남는 예산이 아니라, 주민들이 공원과 학교, 일상 공간에서 직접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방향을 잡은 결과"며 "강북의 자연과 생활 인프라가 조화를 이루며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예산이 편성된 이후가 더 중요하다"며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현장에서 제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며 달라질 강북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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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노후된 면목2동 확 바뀐다
[한국Q뉴스] 임규호 서울시의원은 "도서관, 실내놀이터 등 아이들 첨단 교육시설을 겸비한 400억 대규모 복합청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면목2동 대규모 복합청사 건립을 위해 중랑구는 지난해 중랑초등학교 옆 약 320평 대지 매입을 마치고 중앙투자심사와 공공건축심의를 성공적으로 통과했다.현재는 설계공모 및 기본,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6월 착공예정이다.임규호 의원은 "중랑구 관내 복합청사 중 가장 넓은 강당을 가지게 될 면목2동 청사는 온 동네 주민들 모두가 어울릴 수 있는 훌륭한 커뮤니티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뿐만 아니라, 면목2동에는 서울 동북권의 랜드마크가 될 서울 최초 출렁다리가 들어설 예정이다.서울시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추진된 출렁다리는 작년 서울시 신성장 거점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이 사업은 150억대 수변감성프로젝트로서 동북권 주민에게 힐링명소·경관맛집으로 자리잡을 예정이다.중랑천 중랑교와 겸재교 사이에 설치되며 출렁다리와 함께 강변카페 및 전망대도 함께 포함된다.현재 실시설계 중이고 올해 말 착공될 것으로 보인다.추진에 앞장섰던 임규호 의원은 "면목2동 성장은 곧 중랑구의 성장, 서울시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다. 앞으로도 중랑도 서울답게 주택, 교통 기반시설을 포함한 전반적인 인프라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의정활동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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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양교육연대 ‘이끌다’, 국회 방문…본회의장 참관·행안위 회의실서 김성회 의원과 간담회
[한국Q뉴스] 덕양교육연대 '이끌다'는 지난 27일 국회를 방문해 본회의장을 참관하고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김성회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국회 방문은 외부 초청에 따른 행사가 아니라 덕양교육연대가 자체 기획한 '의정 현장학습 프로그램'으로 추진됐으며 지난 해 경기도의회 방문에 이어 국회도 직접 방문해 의정 현장을 보고 제도 운영을 이해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먼저 참가자들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해설사의 안내를 받아 약 30분간 본회의장 운영과 국회 제도 전반을 참관하고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김성회 의원과 학생·학부모 간 질의응답 중심의 간담회를 진행했다.간담회에서는 국회·정당 운영 등 의정 전반에 대해 질문하며 질의응답을 이어갔다.주요 질문으로는 △국회의원이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 △TV에서 보는 정치권 갈등이 실제로도 심한지 △국회의원 보수 체계 △당선 이후 탈당 시 의원직 유지 여부 등이 있었고 김성회 의원은 제도적 차이를 예로 들며 학생 눈높이에 맞춰 설명했다.김성회 국회의원은 "청소년과 학부모가 궁금해하는 지점을 솔직하게 묻고 답하는 자리가 의미 있었다"며 "현장 기반 시민교육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역과 국회가 계속 소통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함께 참관한 변재석 경기도의원은 "아이들이 정치가 '싸움'이 아니라 '절차와 책임'이라는 걸 현장에서 확인한 자리였다"며 "직접 보고 묻고 답하는 경험이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와 공공제도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덕양교육연대 '이끌다'는 앞으로도 청소년·학부모의 정책 이해를 높이는 현장형 의정 이해 프로그램과 공적 연대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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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부천 환경포럼서 "탄소중립 환경교육, '행사'아닌 '유·초·중·고 체계'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황진희 의원은 지난 29일 부천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녹색환경연합 부천환경지킴이 성과공유회 및 환경 세미나'에 참석해, '유·초·중·고 탄소중립 환경교육 체계 구축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이번 행사는 녹색환경연합 부천환경지킴이가 주최하고 부천시의회·부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관했으며 활동 성과 공유와 함께 환경 의제별 세미나가 이어졌다.황 의원은 이날 발표에서 "탄소중립 환경교육은 캠페인이나 체험활동 중심으로 흩어져서는 효과가 남기 어렵다"며 학교급을 관통하는 '끊기지 않는 교육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학교별 여건에 따라 교육 경험의 질이 갈리는 현실을 그대로 두면 격차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모든 학교가 최소 기준을 갖추도록 표준모델과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또한 황 의원은 "학교와 지역이 함께 가야 한다는 방향에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단순히 '연계하라'는 주문만으로는 현장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부천처럼 지역 자원이 풍부한 곳일수록 학교가 선택해 참여할 수 있도록, 권역별 거점과 프로그램을 묶어 제공하는 방식으로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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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문체위원장, 누누티비 차단법 국회 통과 불법사이트 '누누티비'에서만 약 5조원의 저작권 피해 발생 추정
[한국Q뉴스] 김교흥 국회의원은 29일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한 불법 사이트의 대규모 저작권 침해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영상·영화·웹툰 등 K-콘텐츠의 전 세계적인 인기와 함께 콘텐츠 불법유통 또한 증가하고 있다.해외 한류콘텐츠 불법유통 실태조사에 따르면 불법유통량은 2024년 4억1000만개로 전년대비 18.5% 증가했다.대표적인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로 누누티비, 오케이툰, 아지툰, 뉴토끼, 바토 등이 있는데 '누누티비'에서만 약 5조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는 K-콘텐츠가 공개되는 순간부터 불법 유통을 시작하고 적발되더라도 URL만 바꿔서 다시 운영하기 때문에 기존의 제도로 저작권 침해 속도와 규모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 불법사이트 발견 즉시 긴급 차단 제도를 신설해 접속을 끊어서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최소화하는 것이다.또한, 저작권법 주무부처장인 문체부장관에게 접속차단 조치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았다.디지털 콘텐츠 소비가 급증한 만큼, 불법 다운로드, 스트리밍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고의적인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다섯 배까지 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된다.법안 통과로 대규모 불법사이트로 인해 고통받던 우리 K-콘텐츠 업계의 피해 최소화는 물론, 온라인 저작권 유통 질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김교흥 의원은 "저작권불법유통으로부터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은 긴급차단조치를 통해 컨텐츠를 못 보게 하는 것이다"며 "창작자의 권리보호와 대한민국 컨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으로 암표방지법 도 통과됐다.주요내용은 공연 및 운동경기 입장권 암표판매자에게 판매금액의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당이득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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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할 때 아이 곁으로… 김형동 의원 발의 '단기 육아휴직 도입법'국회 통과
[한국Q뉴스] 이번에 의결된 법안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일부개정안으로 근로자가 단기간의 육아휴직을 제약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현행 제도에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 육아휴직을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하며 단기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에서 차감돼 근로자들이 단기 육아휴직 사용을 꺼리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실제로 자녀의 감염병으로 인한 등원·등교 중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입원, 방학 등 일시적인 돌봄 공백 상황에서는 육아휴직 활용이 쉽지 않아, 부모들이 연차휴가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이번 법안 통과로 근로자는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까지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특히 육아휴직을 7일만 사용해도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며 단기 사용 시에도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에서 차감되지 않는다.이에 따라 아이들의 병원 진료나 방학, 돌봄 공백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육아휴직을 보다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김형동 의원은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필요할 때 아이 곁에 있을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일과 가정의 균형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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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대표발의 4대 민생·개혁입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민생경제 보호, 공정한 규제 거버넌스 구축,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본격적인 전기를 마련했다.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다.각 법안은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 공백을 메우고 중소기업·산업계·보훈 가족 등 국민 삶과 직결된 영역의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은 원자재 가격 변동뿐 아니라 전기·연료·열 등 '주요 에너지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일정 비율을 넘을 경우에도 납품대금 조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해, 중소 제조업체와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아울러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회피를 방지하고 수급사업자의 대금 회수 안정성을 높였다.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기존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하고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등 위원회 위상과 기능을 강화해 급변하는 산업 환경과 신산업 분야에 보다 전략적이고 실효성 있는 규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민관 협력 기반의 규제 합리화 체계를 통해 산업 경쟁력과 국민 안전을 함께 도모하겠다는 취지다.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6·25 참전 재일학도의용군 동지회의 회원 자격을 유족까지 확대해, 고령화와 회원 감소로 존립 위기에 놓인 단체의 지속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순위가 같은 유족이 여러 명일 경우에도 합의를 통해 대표 회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 보훈 단체 운영의 형평성과 현실성을 함께 고려했다.강준현 의원은 "이번 통과는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해 국민 삶의 불안을 줄이고 공정한 시장 질서와 합리적인 규제 체계를 세우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민생경제 회복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산업 현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드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번 법안들은 공포 이후 각각 정해진 시행 시점을 거쳐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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