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 “판교대장 초·중통합학교 과밀 해소·급식 운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은 7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및 학부모 대표 등과 정담회를 갖고 판교대장 초·중통합학교의 과밀 문제와 교육환경 개선, 향후 중학생 배치 대책 및 초·중 분리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이번 정담회는 판교대장지구의 지속적인 학생 수 증가로 판교대장 초·중통합학교의 과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교실 부족, 급식시설 운영의 어려움은 물론 향후 중학교 진학 시 대장지구 학생들이 다른 지역 학교로 배치될 가능성까지 제기됨에 따라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진명 의원은 “현재 과밀에 따른 학생들이 겪고 있는 교실 부족과 급식 문제뿐 아니라 앞으로 대장지구와 인근 개발에 따라 증가할 학생 수를 고려한 중학교 신설이 필요하다”며 “2028학년도 이후 대장지구 학생들의 중학교 배치 문제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김 의원은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중학생까지 한 공간에서 급식해야 하는 현재의 구조에서는 학생들의 식사 시간과 발달단계 차이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급식 시설 개선은 단순한 편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과 교육환경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특히 “지도상 거리나 단순한 통학시간만으로 학생배치의 적정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대장지구의 도로 구조와 교통여건을 고려하면 다른 중학교로 통학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학부모 대표는 “학교 가까이에 살면서도 정작 지역 학생들이 버스를 이용해 다른 지역 학교로 통학해야 한다면 학부모들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학생배치는 행정편의가 아니라 실제 통학거리와 교통상황, 안전성,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김재수 학교시설과장은 “판교대장초·중학교의 학생배치 및 교육여건과 관련해 성남교육지원청과 관련 사항을 다시 확인하고 현 상황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또한 김 의원은 “학교를 새로 짓는 문제는 당장의 학생 수만 보고 결정할 일이 아니다”며 “낙생지구를 비롯한 주변 개발계획과 향후 학생 유입을 함께 반영하지 않으면 몇 년 뒤 똑같은 과밀 문제와 학생배치 문제를 반복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아이들이 사는 곳 가까이에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육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다”며 “교실 확보와 급식환경 개선, 중학생 배치 대책, 초·중 분리와 별도 중학교 설립 가능성까지 단계별로 경기도교육청·성남교육지원청은 물론 성남시와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판교대장지구 학생들의 교육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국중범위원장,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장, 학교급식보건과 송영희 사무관, 학부모 등이 참석했다. 2026-08-10
• 이오수 의원, 전국 최초 ‘수변문화관광 거점 육성’ 조례 제정 추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오수 부위원장은 10일 호수와 하천, 해안 등 경기도의 다양한 수변공간을 문화·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경기도 수변문화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조례안은 ‘수변문화관광’을 독립적인 정책 영역으로 규정하고 시·군 공모를 통한 ‘수변문화관광 거점’의 선정부터 관리·평가·재선정과 우선지원까지 체계화한 전국 최초의 제도적 시도 라는 데 의미가 있다.기존 수변 관련 정책이 수변공원이나 시설 관리, 수상레저 등 개별 분야에 집중됐다면, 조례안은 수변공간 자체를 문화·관광과 지역경제를 연결하는 핵심 자원으로 바라봤다.자연·생태·역사·문화적 특성을 문화예술과 생활체육, 생태교육, 지역상권까지 연계해 관광객의 체류와 소비를 이끌어내는 새로운 수변관광 모델을 제시했다.특히 도지사가 시·군 공모를 통해 일정 지역을 ‘수변문화관광 거점’ 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선정 과정에서는 수변공간과 주변 문화·관광자원의 연계성과 접근성, 콘텐츠의 차별성과 지속 가능성, 주민·문화예술인·지역상권의 참여와 협력체계, 생태환경 보전과 관광객 안전,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활성화 사업도 폭넓게 규정했다.수변문화관광 자원 조사·발굴과 콘텐츠 개발을 비롯해 공연·전시·축제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 생활체육·생태교육 프로그램, 관광코스·관광상품, 야간·체류형 관광콘텐츠 개발·홍보, 지역주민·문화예술인·관광사업자·지역상권 연계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또 수변문화관광 거점에서 추진하는 문화·관광 사업과 둘 이상의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지역별 사업을 넘어 권역을 연결하는 수변문화관광 육성의 기반도 마련했다.관광 활성화와 환경 보전의 조화도 제도적으로 담았다.사업이 수변공간의 이용이나 환경, 안전, 시설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관리기관 및 관계부서와 미리 협의하도록 했다.권역별 관광개발계획과의 연계, 수변자원 실태조사, 관련 공공기관을 통한 사업 위탁·대행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이오수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가진 호수와 하천, 저수지, 습지와 해안을 단순한 수변공간이 아니라 문화와 관광, 지역경제를 연결하는 새로운 성장자원으로 바라볼 때”며 “전국 최초로 수변문화관광과 거점 육성의 제도적 틀을 마련해 경기도가 대한민국 수변문화관광 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선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6-08-10
• 안시현 의원, 소요산 관광 거점시설 조성 현장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시현 의원이 동두천시 소요산 축산물브랜드육타운을 방문해 ‘소요산권 관광 거점시설 조성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동두천시는 2020년부터 운영이 중단된 축산물브랜드육타운을 소요산권 관광의 새로운 거점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다.해당 사업은 경기도 문화관광자원 개발 사업에 선정돼 도비 10억 7천만원과 시비 35억원 등 총 45억 7천만원이 투입된다.시는 지상 2층, 연면적 2663㎡ 규모의 기존 건물을 친환경적으로 리모델링해 관광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탈바꿈시킬 예정이다.시설 1층에는 소요산권 관광지의 동선과 관광코스, 축제·행사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통합관광안내센터와 지역 특산물과 소상공인 브랜드를 활용한 먹거리 판매 및 휴게공간, 족욕장이 조성된다.2층에는 지역 예술인이 참여하는 전시·체험 공간과 가족라운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안시현 의원은 현장에서 시설별 공간 구성과 관광안내 기능, 지역 예술인 및 소상공인 참여 방안 등을 살펴보고 거점시설이 단순한 관광안내소나 휴게공간에 머물지 않도록 소요산과 인근 역사·문화·레저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소요산 일대는 동두천 관광특구의 핵심 지역임에도 도내 관광특구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이 부족해, 관광특구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활성화 사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올해 1월 개정 시행된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는 도지사가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현재 경기도에는 동두천·송탄·통일동산·고양·수원화성 등 5개 관광특구가 지정돼 있다.안시현 의원은 “오랫동안 비어 있던 시설을 다시 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광객이 소요산을 폭넓게 둘러보고 지역에서 더 오래 머물도록 만드는 중심 공간이 돼야 한다”며 “지역 예술인과 소상공인이 시설 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해 관광객의 소비가 지역경제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조례에 관광특구 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경기도가 평가와 권고에 머물지 말고 관광콘텐츠 개발, 안내체계 개선, 홍보와 편의시설 확충 등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며 “소요산 관광 거점시설을 중심으로 동두천 관광특구가 경기도를 대표하는 체류형 관광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살피겠다”고 밝혔다. 2026-08-10
• 이건희 경기도의원, “경기도립 안성휴게소 의원 폐쇄 신중해야… 공공의료는 경제성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건희 의원은 7일 열린 보건건강국 현안 보고에서 경기도립 안성휴게소 의원 폐쇄 계획과 관련해 “공공의료는 단순한 경제성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이날 이건희 도의원은 안성휴게소의원이 하루 평균 16명 이상이 이용하는 등 일정 수준의 의료 수요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공공의료는 수익성이 아니라 의료 접근성과 공공성이라는 목적을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안성휴게소의원은 휴게소 이용객뿐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도 이용하고 있는 만큼 지역에서 공공의료 기능을 일정 부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운영을 종료하기에 앞서 해당 의료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마련됐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이 의원은 의원 폐쇄에 따라 근무 중인 전담인력의 고용 문제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담인력 6명에 대해서도 고용의 연속성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공의료 정책은 시설의 존폐뿐 아니라 이를 담당하는 의료인력에 대한 책임 있는 접근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끝으로 이건희 의원은 “공공의료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사회안전망”이라며 “안성휴게소의원 운영 종료 여부는 단순한 비용 절감의 관점이 아니라 도민의 의료 접근성과 지역 공공의료 체계 전반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8-10
• 경기도의회 조병진 의원, “교육활동 보호, 제도 정비 넘어 상호 존중 교육공동체 회복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병진 의원은 8월 7일 경기도의회에서 도교육청 생활교육과로부터 ‘경기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정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추진 현황 점검 및 대안 마련에 나섰다.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인 △교권보호단 신설 △교권보호전담관 배치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운영 △교권보호 119 콜센터 구축 등 주요 정책들의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이 다각도로 논의됐다.조병진 의원은 교육활동 보호 정책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면서도,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와 더불어 학교 구성원 간의 문화적 변화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조병진 의원은 “교권보호단 신설이나 119 콜센터와 같은 긴급 지원체계 구축은 현장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장치”며도, “하지만 정책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교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 주체 모두가 서로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교육공동체를 회복하는 데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조병진 의원은 교육공동체의 상호 존중 문화 정착을 위한 후속 의정활동 계획도 밝혔다.조병진 의원은 “어느 한쪽의 권리만을 강조하는 방식으로는 교육 현장의 갈등을 완벽히 해소하기 어렵다”며 “교사의 가르칠 권리, 학생의 배울 권리, 학부모의 교육 참여 권리, 교직원의 행정 지원 권리가 조화를 이루는 학교 현장을 만들기 위해 조만간 현장 전문가와 교육 주체들이 참여하는 정책토론회, 조례 제·개정 등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2026-08-10
• 윤종영 의원, ‘한미동맹 모범상’ 수상.“접경지역에서 한미동맹의 역사와 미래 잇겠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8일 서울 용산 미군기지 내 드래곤힐호텔에서 열린 ‘제15회 한미동맹 도전페스티벌 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와 안보·국방 아젠다 발표를 하고 한미 우호 증진과 접경지역 안보·보훈 분야의 의정활동에 기여한 공로로 ‘한미동맹 모범상’을 수상했다.사단법인 도전한국인본부 등이 주최·주관한 이번 행사는 한미동맹 73주년을 맞아 동맹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미래 협력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안보·국방 아젠다 발표를 비롯해 한미 우호 증진과 사회 각 분야의 도전·혁신에 기여한 인사들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이날 윤종영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전쟁의 폐허를 극복하고 오늘의 자유와 번영을 이룰 수 있었던 배경에는 수많은 국군과 유엔군 참전용사의 희생, 그리고 70여 년간 이어져 온 굳건한 한미동맹이 있었다”며 “한미동맹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과거를 기념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전달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이어진 안보·국방 아젠다 발표에서는 접경지역인 연천을 지역구로 둔 의원으로서 경기북부가 처한 안보 현실과 국가안보를 위해 감내해 온 특별한 희생을 설명하고 이를 지역발전과 연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윤 의원은 “경기북부는 국가안보를 위해 오랜 시간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지역인 동시에, 한국전쟁과 한미동맹의 역사가 가장 생생하게 남아 있는 곳”이라며 “이러한 역사적 자산을 제대로 보존하고 교육·관광·국제교류로 연결하는 것은 접경지역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고 말했다.윤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의회에서 한국전쟁 당시 미 해병대와 함께 활약한 군마 ‘레클리스’의 역사적 가치를 알리고 기념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해 왔다.관련 행사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관계기관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한미동맹과 보훈의 상징적 자산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왔다.또한 연천에 위치한 UN군 화장장 시설 개선과 활용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였다.경기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시설의 역사적 가치와 정책적 필요성을 강조해 관련 사업 예산 반영을 이끌어낸 데 이어 경기관광공사 등 관계기관과 현장점검 및 간담회를 통해 편의시설 확충과 추모·교육·관광 프로그램 연계 방안을 논의해 왔다.아울러 미군 공여구역과 접경지역 발전 문제에 대해서도 경기도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며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지역이 새로운 성장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윤 의원은 이날 행사에서 안보·국방 분야 의견을 발표하며 접경지역이 체감하고 있는 안보 현실과 함께, 한미동맹을 군사·안보 차원을 넘어 경제·첨단기술·문화·교육·지방정부 간 교류 등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성도 강조했다.윤종영 의원은 “군마 레클리스나 UN군 화장장과 같이 경기도 곳곳에 흩어져 있는 평화·안보 역사자원은 한 지역만의 자산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한미동맹의 소중한 역사”며 “앞으로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한국전쟁 유적과 유엔군 관련 시설 등 평화·안보 역사자원을 체계적으로 발굴·보존하고 이를 교육과 관광, 국제교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한미동맹 모범상 수상과 관련해서는 “개인에게 주는 상이라기보다 접경지역에서 한미동맹의 역사와 가치를 지키고 계승하기 위해 더 노력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며 “한미동맹의 지난 70여 년을 기억하면서 앞으로의 70년을 준비하는 데 경기도의회가 맡아야 할 역할을 적극적으로 찾아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6-08-10
• 김형동 의원, 송하동·옥동 주민과 소통…생활 현안 청취 [한국Q뉴스] 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이 8일 오후 2시 안동 송하동행정복지센터에서 ‘송하동·옥동 주민과의 만남’을 열고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들었다.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소속 시·도의원을 비롯해 송하동·옥동 주민 110여명이 참석했다.김형동 의원은 주민들과 마주 앉아 일상에서 겪는 생활 불편과 지역 현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주민들은 △어린이 공간 부족 △어르신 공간 부족 △산불 이재민 주거 안정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등 다양한 의견을 전했다.초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는 “아이들이 마음 편히 뛰어놀 만한 공간이 부족해 학원을 전전할 수밖에 없다”며 “돈을 들이지 않아도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에 김형동 의원은 “주민분들 말씀 하나하나를 허투루 흘리지 않고 챙길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살펴 나가겠다”며 “당장 시원한 답을 드리기 어려운 일이라도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기억하고 끝까지 들여다보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자주 만나고 더 많이 듣는 것, 그것이 지역을 위한 모든 일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한편 김형동 의원은 이번 만남을 시작으로 안동·예천 읍·면·동을 직접 찾아 주민과 만나 소통하는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6-08-09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협의회 2026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기림의날 기념식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협의회 소속 의원들이 제12대 민여협 출범 이후 첫 공식 활동으로 8일 광주 나눔의 집에서 열린 2026일본군 ‘위안부’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 및 고 강일출 할머니 흉상 제막식에 참석했다.일본군 ‘위안부’피해자 기림의 날은 1991년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 있는 공개 증언을 계기로 일본군 ‘위안부’문제가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진 것을 기념하기 위해 2017년 법 개정을 통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경기도는 2016년부터 기림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며 일본군 ‘위안부’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기리고 올바른 역사 인식 확산을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이날 행사는 나눔의 집 대표이사 세영 스님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의 인사말, 기념사업 유공자 표창 및 공모전 시상식, 고 강일출 할머니 흉상 제막식과 헌화·묵념, 문화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이날 흉상 제막식의 주인공인 강일출 할머니는 1928년 경북 상주에서 태어나 1944년 17세의 나이에 취업을 시켜준다는 말에 속아 중국 흑룡강성 위안소로 강제 동원됐다.광복 이후 중국에 정착해 30여 년간 간호사로 근무했으며 이후 국내외를 오가며 일본군 ‘위안부’피해의 참상을 알리는 증언 활동을 이어왔다.할머니가 그린 그림 ‘태워지는 처녀들’은 영화 ‘귀향’의 주요 모티브가 됐으며 개봉 10주년을 맞아 오는 26일 확장판 ‘귀향: 언니야 이제 집에 가자’ 가 재개봉될 예정이다.나눔의 집에 마지막까지 머물렀던 피해자 중 한 분인 강일출 할머니는 올해 3월 향년 98세로 별세했다.이채명 민여협 회장은 “기림의 날은 아픈 역사를 기억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인권의 가치를 되새기는 날”이라며 “일본군 ‘위안부’피해자들의 명예를 지키고 올바른 역사 인식 확산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이날 기념식에는 이채명 민여협 회장과 김경옥 사무총장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고은정 부의장·김미숙 부의장,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자형 기획수석, 박순희·박옥분·박은경·박은주·손희정·이은미·장승희·장정희·전예슬·정현미·최보라,이미정·장경임·최순자·최혜경 의원 등이 참석했다.한편 민여협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성의원 48명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지난달 23일 이채명 의원을 제12대 회장으로 선출했다.이번 기념식 참석을 시작으로 여성의 권익 증진과 다양한 사회 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을 본격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2026-08-08
• 고준호 “재정 비상은 지사가 선언하고 원인 검증은 ‘시빗거리’인가” [한국Q뉴스] 고 전 의원은 추 지사가 8일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인건비와 사업비 상당 부분을 경기도가 부담하고 있다며 재정분담 구조 개혁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에 일리가 있다”고 평가했다.그는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한 취지에 걸맞게 중앙정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정부에 집중된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도 “그 문제로 현재 경기도의 7조 원대 채무와 7700억원 감액의 모든 원인을 설명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특히 “추 지사는 ‘소방을 국가직으로 한 지 10년이 됐다’고 밝혔지만 전국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됐다”며 “현재 약 6년이 지난 사안을 10년이라고 설명한 것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소방 국가직화 이후 지방정부가 인건비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는 구조는 이미 계속돼 왔다”며 “그렇다면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알고 해결했어야 할 구조적 과제”고 밝혔다.고 전 의원은 “추 지사는 경기도지사가 되기 직전까지 하남갑을 지역구로 둔 6선 국회의원이었다”며 “6년 된 문제를 6선 국회의원이었던 추 지사가 왜 이제야 경기도 재정위기의 원인으로 꺼내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원 시절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입법과 예산 노력을 했는지도 도민께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세입 구조도 개선해야 하고 소방 재정부담도 바로잡아야 하며 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 증가도 인정해야 한다”며 “그러나 외부의 구조적 문제를 하나씩 제시한다고 경기도 내부의 재정운용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고 전 의원은 “복지 자체가 문제라는 것도 아니다. 취약계층과 어르신, 장애인, 돌봄이 필요한 도민에게 필요한 복지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문제는 재원 대책과 지속가능성을 충분히 따지지 않은 지출과 기금·지방채에 의존한 재정운용, 그리고 그 상환 부담을 다음 도정과 미래세대에 넘긴 방식”이라고 밝혔다.경기도가 지난 5일 발표한 공식 자료에서도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약 49%에 달하고 현재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60%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을 재정 상황의 지출 측면에서 제시했다.고 전 의원은 “경기도 스스로 지출 구조를 재정 문제의 한 축으로 설명해 놓고 그 지속가능성을 검증하는 목소리를 ‘시빗거리’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경기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재정현황 자료를 인용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가 2038년까지 상환해야 할 채무와 기금 차입금은 총 7조415억원으로 지방채 1조9117억원과 지역개발기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내부 기금 차입금 5조1298억원이다.민선 7기인 2020~2021년 일반회계가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규모도 1조6543억원에 이른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전 의원은 “저 역시 제11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이 같은 재정 위험을 수차례 경고했고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지방채와 기금 융자의 실태 및 상환계획을 직접 따져 물었다”며 “현금성 지원에 대해서도 지원 자체가 아니라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고 빌려 쓴 돈을 누가 언제 갚을 것인지 물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복지 탓이 아니라면 무엇이 원인인지, 7조 원대 채무와 기금 차입금이 어느 도정에서 어떤 사업과 재원조달을 통해 발생했는지 숫자와 자료로 공개하면 된다”며 “세수·복지·소방 문제와 경기도 내부의 차입·지출 구조를 모두 같은 기준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전 의원은 “정말 경기도 재정이 ‘비상 상황’ 이라면 도민에게 고통을 요구하기 전에 도지사부터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며 “업무경비 일부 감액에 그칠 것이 아니라 도지사 보수의 자진 삭감·반납 방안을 검토하고 도지사 홍보성 예산과 과도한 의전성 경비부터 과감하게 줄이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경기도의회를 향해서도 책임을 물었다.고 전 의원은 “도의회는 매년 예산과 결산,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하고 집행부의 재정운용을 감시하는 기관인 만큼 현재 상황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특히 “제12대 경기도의회는 전체 167석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44석, 약 86%를 차지하고 있다”며 “도지사도 민주당이고 도의회도 민주당 절대다수인 상황에서 서로 책임을 덮어준다면 견제 기능은 사실상 무력화된다”고 지적했다.이어 “민주당 도의원들도 재정 비상이라는 진단에 동의한다면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자진 삭감·반납 등 정치권 스스로 부담을 나누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7700억원을 줄여 도민의 민생예산에 손대기 전에 정치권이 먼저 무엇을 내려놓을지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끝으로 고 전 의원은 “소방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과 경기도 재정운용의 책임을 밝히는 것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문제가 아니다. 둘 다 해야 한다”며 “재정 비상을 선언한 사람이 추미애 지사 본인이라면 ‘시빗거리 삼지 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도민이 묻는 것은 시빗거리가 아니다. 7조 원대 채무가 왜 생겼고 7700억원을 왜 줄여야 하는지, 그 부담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묻는 것은 도민의 당연한 권리”며 “재정 비상의 고통을 도민에게 먼저 청구하지 말고 정치가 먼저 책임지고 정치권이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밝혔다. 2026-08-08
• 경기도의회 오현정 의원, 화성시 매향리 오수관로 배수 불량 현장 점검… “주민 불편 최소화할 신속한 조치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의원의 주선으로 마련된 현장점검에서 경기도의회 오현정 의원, 화성특례시 도시건설위원회 송현미 의원, 화성시 하수과 관계 공무원 및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석해 해당 지역 오수받이 내 토사 유입 및 막힘 현상으로 인해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주민 불편과 위생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해당 지역은 화성시 하수도시설 확충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압송 방식으로 오수를 배출하도록 계획되어 기존 정화조를 폐쇄하고 오수관로를 설치했으나, 맨홀펌프장 예정 부지 토지주의 반대로 펌프장이 미설치되면서 오수가 관로에 직제되는 등 배수 차질이 발생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화성시는 민간투자사업자와 협의해 기존 정화조 원상복구 조치를 추진 중이며 주민 의견 수렴 결과 4가구는 찬성했으나 1가구는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오현정 의원은 “여름철 오수 역류 및 막힘 현상은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심각한 생활 불편”이라며 “최종 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임시펌프 설치 및 가동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단 한 건의 역류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오 의원은 “주민 간 의견 차이와 민간투자사업자 및 행정기관 간 협의 지연으로 도민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며 “반대 가구에 대한 설득과 동의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8월 중으로 정화조 원상복구 사업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화성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오현정 의원은 앞으로도 매향리 오수처리시설 정비 사업의 추진 경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지역 내 생활 불편 민원 해결을 위한 현장 의정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2026-08-07
<<<261262263264265266267268269270>>>

• 많이본 뉴스

  1김제시 고독사 힐링캠프, 행복김장 나눔으로 이웃사랑 실천2홍천군, 두촌면 생활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조성 완료3농가 소득보다 나눔의 가치 선택한 온정 남면 양덕원1리 황호천 님,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 확산4홍천군, 음주 폐해 예방을 위한 ‘한 잔 덜고 한걸음 더’ 워크온 챌린지 운영5충주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무산쇠족제비’ 첫 확인6충주시, 영화감독 겸 희극인 심형래 홍보대사 위촉7충주시, 체험관광 워케이션 센터 특화프로그램 운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