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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정 의원, “아이들의 기초학력부터...영어교육보다 한글 문해력이 우선”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지난 24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기초 문해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현실에서 영어교육을 우선하는 것은 교육의 기본 방향이 잘못 서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장윤정 의원은 “유치원 단계에서 한글을 읽고 쓰는 기본기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아이들이 여전히 많다”며, “그런데도 방과후나 늘봄 프로그램에서 읽기·쓰기보다 영어교육부터 먼저 확대하는 정책은 현장의 실제 교육 수요와 맞지 않는 우선순위 설정”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고아영 학교교육국장은 “문제 의식에 공감한다”며, “유·초 이음 단계에서 기초 문해력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장윤정 의원은 예산 편성 구조의 비효율성 문제도 제기했다.장윤정 의원은 “진로·진학 관련 사업 예산이 여러 부서로 나뉘어 편성된 정황이 있다”며,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업이 부서별로 흩어지면 책임도 모호해지고 사업 효과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장윤정 의원은 “교육청은 모든 예산을 목적·근거·효과 중심으로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며, “기초학력 지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핵심 과제이고, 중복 예산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예산 편성 전반에 대한 재검검을 주문했다. 2025-11-26
• 경기도의회 방성환 위원장, “김동연 지사에 축산예산 회복 직접 요청… 현장 필수예산부터 다시 세워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25일 화성시에서 열린 ‘경기도 에코팜랜드’개소식에서 “17년의 긴 준비 끝에 완성된 미래형 축산복합단지가 드디어 도민께 개방됐다”라며 “그동안 농정해양위원회에서도 조성 과정과 예산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온 만큼 개소를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밝혔다.에코팜랜드는 축산R&D단지, 치유ㆍ힐링 승마단지, 반려동물단지를 아우르는 전국 최대 규모의 복합 단지로, 연구–실증–체험–교육 기능이 한곳에서 이어지는 차세대 축산 플랫폼이다.방 위원장은 축사에서 최근 논란이 된 축산동물복지국 예산 감액 문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했다.“축산동물복지국 495개 사업 중 170개가 감액되거나 일몰된 것은 현장의 현실과도 맞지 않고, 축산동물복지 정책의 기본 취지와도 거리가 있다”라며 “도 재정 사정과 무관한 감액이 있었던 만큼,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다시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김동연 지사가 참석한 자리에서 “축산ㆍ동물방역ㆍ현장과 직결된 예산만큼은 일정 수준으로 회복될 필요가 있다”며 “농정예산을 정상화해 달라”고 요청했다.방 위원장의 발언이 이어지자 현장에 있던 축산농가들이 크게 환호하며 호응했고, 농가 관계자들은 “축산 현장의 현실을 정확히 짚어준 발언”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방 위원장은 향후 도의회 역할도 강조했다.“오늘 개소식은 완공이 아니라 시작이며, 축산R&Dㆍ반려동물ㆍ승마ㆍ치유 정책이 함께 발전하는 새로운 구조가 열리는 출발점”이라며 “의회는 예산과 정책이 현장에 맞게 집행되도록 꼼꼼히 점검하고, 에코팜랜드가 도민이 체감하는 혁신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11-26
• 이오수 경기도의원, 경기도 에코팜랜드 개소식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25일 열린 경기도 에코팜랜드 개소식에 참석해 “에코팜랜드가 경기도 축산환경 정책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에코팜랜드는 축산환경 개선, 악취 저감, 친환경 퇴비 생산 등 미래형 축산정책의 핵심 기반시설로 조성된 공간으로, 지역 농가ㆍ주민ㆍ미래세대가 함께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축종 융복합형 복합 교육·체험 시설이다.이오수 의원은 개소식에서 “경기도는 도농복합도시가 많아 축산악취 민원과 환경 갈등이 반복돼 왔다”며 “에코팜랜드가 악취 없는 축산, 순환농업 실현, 지역 공감대 형성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그동안 강조해 온 피트모스 기반 축분퇴비, 공동퇴비사 모델, 축산환경 교육 프로그램과의 연계 필요성을 언급하며 “에코팜랜드가 단순한 관람시설을 넘어 실증–교육–확산 플랫폼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이 의원은 “미래세대가 축산환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주민과 농가가 상생하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도 현장 중심 정책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오늘 개소한 에코팜랜드가 경기도 축산정책의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을 위해 도의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1-26
• 이영주 의원, “경기북부 철도정책, 모호한 약속 아닌 명확한 입장 밝혀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은 지난 11월 25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예산안 심의에서 옥정~포천 광역철도 사업의 일정 혼선, 운영 준비 부족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먼저 이영주 의원은 옥정~포천 광역철도의 개통 시기와 관련해, 국토부 대광위 고시와 경기도 내부 계획이 다른 점을 지적했다.“주민들에게 2027~2028년 개통으로 알려온 내용과 실제 내부 계획이 다르다면 명백한 정보 불일치”라고 비판했다.이어 “경기북부 주민에게 잘못된 정보와 근거 없는 기대를 주는 정책은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또한 총선·대선 때 반복된 “옥정~포천 단선 구간의 분리개통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이영주 의원은 “현장에서 확인한 바로는 궤도 공정이 포천에서 양주 방향으로 역방향 시공되기 때문에 분리개통이 사실상 어렵다는 진술이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분리개통이 가능한 것처럼 설명해온 것은 주민에게 잘못된 기대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물리적 가능 여부를 경기도가 공식적으로 검증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철도 운영 준비와 관련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최근 경기교통공사가 최근 철도 전문 인력 5명을 선발한 데 대해 “도봉산~옥정선 운영에만 약 176명 규모 인력이 필요하다는 실무적 설명이 있었다”면서 “현 시점에서 5명만 투입한 것이 과연 적정한지, 준비 공백이 오히려 길어지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이영주 의원은 양주시가 약 7억 원 규모의 철도 관련 용역을 진행 중인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양주시는 GT-C 양주역 정차, SRT 양주 연장, 교외선 전철 복선화 및 우이경전철 연결 등다양한 현안을 한 번에 다루고 있지만, 철도운영의 경우 양주시 자체 역량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면서 “경기도가 총괄 조정하지 않으면 시·군 용역과 도의 정책이 충돌하거나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경원선은 남북경제 협력이 재개되면 경기북부 경제축의 핵심이 되는 만큼, 이러한 미래 전략까지 포함해 용역 내용이 재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셔틀열차 운영비 51억 원 편성 추진과 관련해서는 “양주·동두천·연천 구간별 분담 구조상 인구·수요가 가장 많은 양주시가 더 큰 재정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면서 “환승 불편과 운영비 증가가 반복되는 셔틀은 임시방편일 뿐이고, 1호선 직결·증차가 근본적 해법”이라고 주장했다.다음으로 양주역 환승주차장이 예산 부족으로 인해 대폭 축소된 점 역시 강하게 지적했다.이영주 의원은 “GT-C 시대를 앞두고 양주역 환승 수요는 폭증할 것인데, 지금처럼 축소 추진을 강행하면 향후 불법주정차, 혼잡, 환승 실패 등 향후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된다”며 “초기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마지막으로 옥정~포천 구간의 무인운전 검토에 대해 “단선에서의 기술적 가능성, 비용 절감 효과, 시군 부담 경감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운영비 최소화 전략을 경기도가 직접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영주 의원은 이날 심의를 마무리하며 “경기북부 철도정책은 속도·경제성·정보의 정확성이라는 세 축이 조화돼야 한다”며 “모호한 약속이 아닌 실질적인 계획으로 경기북부 교통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11-26
• 유영일부위원장, “안양시청소년이동형성문화센터를 고정형센터로 전환 필요성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은 11월 25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과천군포의왕YWCA 이규숙 사무총장, 안양시청소년성문화센터 박현숙 센터장하고 만나 이동형 센터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고정형 센터 전환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안양시청소년성문화센터 관계자들은 “현재 45인승 버스를 개조한 이동형 체험관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나, 장소 제약으로 프로그램 구성의 다양성이 떨어지고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어렵다”고 애로사항을 전했다.또한 “전국 대부분 지역은 고정형 센터 또는 이동형과 고정형 복합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안양센터만 단독 이동형 운영 중이어서 지속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건의했다.유영일 부위원장은 “청소년고정형성문화센터로의 전환 필요성에 공감하고 청소년의 올바른 성 인식은 지역사회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과제”라며, “안양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안양시청소년이동형성문화센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설립된 성교육 전문기관으로, 이동형 체험관 성교육, 찾아가는 성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양육자 성교육, 성교육 활동가 양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건강한 성문화 조성에 기여해 왔다.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2025-11-26
• 충남‘AI 대전환’예산 '0원'충격... 박수현 "정청래 대표와 AI 사업기획비 10억 관철시킬 것" [한국Q뉴스] 충남·강원이 5000억~1조 원대 ‘AI 대전환’국책사업에서 사실상 제외된 가운데, 국회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막판 예산 확보전에 불이 붙었다.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은 2026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충남 ‘AI 대전환'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정청래 당 대표 긴급 지원 하에 사업기획비 10억 원 신규 반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고 강조했지만, 실제 예산안에는 광주·대구·전북·경남 등 타 권역에만 총사업비 5000억~1조 원 규모의 AI 대전환 사업 예산이 배정되어 있고, 충남과 강원은 완전히 제외됐다. 박수현 의원은 “충남이 전략산업과 주력기업의 인프라를 AI기반으로 전환할 첫 단추가 될 예산이 아예 0원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며 “예산심의 막바지였지만, 즉각 대응에 나섰다”고 말했다. 돌파구는 19대 국회 예결위·예산소위 경험에서 찾았다. 이른바 예산 확보의 ‘마지막 기회’인 당 대표 라인을 활용하기로 하고 정청래 대표에게 긴급 면담을 요청, 충남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정 대표는 “이렇게 중요한 예산이 어떻게 누락될 수 있느냐”며 “오늘 중으로 반드시 해결책을 찾겠다”고 확약하였다.박 의원은 곧바로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게도 정청래 대표와의 면담 내용을 공유하고 예결위 차원의 뒷받침을 요청했다.동시에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 김병욱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 등을 차례로 만나 충청·강원 AI 대전환 예산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특히 박 의원이 요구한 〈충남 A 대전환〉 사업기획비 10억 원은 단순한 소규모 예산이 아니라, 타 지역 사례처럼 최소 5000억~1조 원대 본사업으로 이어질 종합 로드맵 설계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박 의원은 이 예산 확보와 동시에, 1~2조 원 규모로 확대될 본사업의 구체적 내용 기획도 병행중이다.정보통신산업진흥원, 충남테크노파크 관계자들과 만나 충남 산업·경제 구조에 맞는 맞춤형 AI 전략을 논의하며, “예산이 확보되는 즉시 1~2조원의 ‘AI대전환 기획안’을 차질 없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박수현 의원은 "충남·강원이 AI 대전환의 출발선에서 밀려날 수는 없다"며 "정청래 대표와 손잡고 예결위 막판까지 총력을 다하겠다. 이번 예산 확보는 제 정치 인생 가장 큰 성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5-11-26
• 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주민자치·법정단체지원·도민행사 예산 전반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11월 25일 자치행정국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법정민간단체 지원 예산 감액, 도담뜰 행사 운영, 주민자치 지원사업 축소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했다.이번 자치행정국 본예산 심사는 법정민간단체가 수행하는 공공 보조기능의 안정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도담뜰 행사 운영이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 주민자치 관련 사업의 감액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자리였다.임상오 위원장은 “법정민간단체 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액됐고,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은 전국대회 비용이 새로 반영되면서 기존 사업과 인건비가 크게 줄었다”고 말한 뒤 “자유총연맹 지원 예산도 대폭 감액돼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어 임 위원장은 도담뜰 행사 운영과 관련해 “관 주도의 일회성·선심성 행사는 주변 소상공인을 힘들게 한다”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또한 “가평 등 외곽 지역에서 개최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중심지 방문객을 유인하는 방식이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다”고 밝히고, “민간 금융기관 협업을 통해 도 예산 부담을 줄이는 방안, 반복 행사로 인한 시설 훼손 방지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병례 자치행정국장은 “감액된 사업은 사업성 검토를 재확인할 것이며, 지역경제와 소상공인 영향에 대한 의견도 고려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마지막으로 임상오 위원장은 “법정민간단체, 도담뜰 행사, 주민자치사업 모두 도민과 지역사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정책”이라며 “예산 감액이 사업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능 유지와 예산 안정성 확보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법정민간단체 지원, 도담뜰 운영,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의 감액 사유와 향후 조정 계획을 지속 점검하고, 예산 효율성과 지역경제 기여 여부도 함께 확인해 나갈 계획이다. 2025-11-26
• 이인애 경기도의원,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리보호 실태와 정책방안 모색 토론회’진행 [한국Q뉴스] 이인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리보호 실태와 정책방안 모색 토론회」가 25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 서부학습센터 강의실에서 개최됐다.본 토론회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주최하는 ‘2025년 제15차 경기 GPS’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이날 토론회에서 이인애 의원은 “좋은 보육은 좋은 보육환경에서 이루어 질 수 있어 보육교직원 여러분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조명하고, 개선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보육교직원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아이와 가족이 행복한 경기도’의 출발점”으로 보육교직원의 권리보호를 위해 도민·경기도와 함께 노력하고, 토론회를 통해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겠다”면서 시작하였다.주제발표자로 나선 정혜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은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리보호 실태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하였고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리보호 정책 현황과 실태조사에 대하여 설명하며, 보육교직원 권리보호를 위해 근로조건 및 근무 환경, 근무만족도 및 직무스트레스, 보육활동 침해 예방,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창구 사업 운영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였다.첫 번째 토론을 맡은 홍원자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은 “경기도는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창구를 설치해 노무·법률·심리 상담과 교육·홍보를 통해 권리보호 역할을 확대하고 있고, 상담수요는 증가했으며 권리침해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며, “향후 과제는 노무·인권교육 의무화, 상담시간·방식 확대, 조직문화 컨설팅 추진, 지속적 홍보 강화교육을 해야 한다”라고 하였다.두 번째 토론을 맡은 박희진 덕은한강어린이집 보육교사는 “보육교직원은 교육·돌봄·행정·감정노동 등 복합적 역할을 수행하지만 과중한 업무, 휴식권 미보장, 민원 부담, 감정노동 심화 등으로 권리보호가 미흡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사-아동 비율 개선, 휴식권·초과근로 보장, 심리·정서 지원 확대, 조직문화 개선,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이 필요하다”라고 하였다.세 번째 토론을 맡은 고정림 고양시립덕이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사 권리보호는 여전히 미흡하고, 아동학대 프레임과 악성 민원으로 교사는 위축되고 있으며, 행정업무 과중과 낮은 휴게·근로환경, 유아반 보조 인력 부족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법적 보호 강화로 ‘교사 전담 변화 제도’도입, 행정경감, 보조교사 확대, 전문성 인정·보상체계 마련, 원장 권한 명확화가 요구된다”라고 하였다.네 번째 토론을 맡은 양미선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리보호 연구는 2021년 조례 이후 2025년 실태를 종합 점검한 것에 의의가 크다”며, “조사 결과 근로조건·건강·직무스트레스 등 다양한 문제가 확인되었고, 대체인력 확충, 심리상담 확대, 건강검진 지원,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침해 실태 조사 강화, 고충처리 창구의 법률상담 확대 등이 제안되었다”라고 하였다.이날 토론회는 보육교직원 및 도민들이 함께 보육교직원 권리보호 등에 대하여 소통을 하였으며,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문형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가 축하 인사를 전했다. 2025-11-26
• 명재성 경기도의원, “도민 생활·취약계층·기업 지원까지 줄어든 심각한 예산”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은 11월 25일 기후환경에너지국 예산심사에서 “이번 예산안은 도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 환경·에너지 사업이 광범위하게 삭감됐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명재성 의원은 “중소기업, 취약계층, 에너지 소외지역, 사회복지시설, 환경현장 지원 등이 줄줄이 삭감되었다”며 “도민 체감도 높은 사업부터 손을 댄 것은 도민을 외면한 예산”이라고 지적했다.명재성 의원은 “기후테크 지원을 위해 최근 조례 제정 및 기후테크센터 설치까지 해놓고, 정작 특별보증 예산을 줄인 것은 정책 일관성이 없다”며 “기후테크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조직은 확대해 놓고, 실제 기업 지원 예산은 줄어드는 ‘엇박자 행정’이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명재성 의원은 “이번 예산에서 복지시설 관련 예산이 일몰·중복이라는 이유로 삭감된 것에 대해 중복이라면 통합하고 늘려야 하는데, 삭감만 하고 다른 항목에서 보완도 안 했다”고 지적했다.명재성 의원은“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했던 에너지 취약지역 에어컨·냉난방 청소사업은 한시적이지만 효과가 확인됐다면 계속 가야 하는데 ‘한시적이니까 예산 삭감’은 지속적인 주민참여를 외면하는 결정이다.”라며 질타했다.명재성 의원은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이 도민 체감도가 가장 높은 사업이며, 도비·시군비 비율이 20%에서 11%로 줄었으면 오히려 사업 확대가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은 대부분 에너지 소외지역이며, 주민 민원이 가장 많은 분야라는 점을 강조하며 즉각적인 예산 복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명재성 의원은 “시민정원사 양성사업이 도민 참여도와 만족도가 높은데도 절반으로 줄었다.”며 “8천 명이 기본과정을 마쳤고 1600명이 심화과정을 이수한 인기 사업을 축소하면 안된다.”고 질타했다.명재성 의원은 끝으로“도민에게 직접 혜택이 가는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특히 취약계층, 중소기업, 에너지 소외지역, 환경교육 등 핵심 예산의 원상 복원되어야 한다.”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5-11-26
• 김종배 의원, “기후보험·RE100·미세먼지 저감 사업등 예산 편성 문제 심각”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은 11월 25일 실시된 2026년도 기후환경에너지국 예산 심사에서 “기후보험의 실효성 부족, RE100 소득마을 예산 급증, 녹색환경지원센터 예산 삭감, 지하역사 미세먼지 저감 사업 축소 등은 모두 도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특히 “취약계층 중심 정책이 강화돼야 한다는 도의 예산방침과 실제 편성 내용이 맞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김종배 의원은 “기후보험은 전국 최초 시행으로 주목받았으나, 실제 집행률은 저조했다”며 “보험금을 26억 냈는데, 혜택은 절반도 못 받는 구조, 실비보험 가입률 72%, 시군별 시민안전보험까지 있는데 기후보험은 취약계층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종배 의원은 “기후보험 홍보 부족 문제로 주민센터 등에서 제대로 홍보되지 않아 신청 자체를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보험 설계·대상·홍보를 전면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비판했다.김종배 의원은“RE100 소득마을 사업은 2022년 20억에서 2023년 43억으로, 2024년 61억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2025년 예산에서 무려 128억으로 두 배 증가하였다.”고 지적했다.김종배 의원은“수요 조사나 근거 자료 없이 갑자기 예산을 두 배로 늘린 이유가 무엇인가? 태양광 설치 수요 증가만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예산 급증은 집행·관리 리스크가 크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종배 의원은 “녹색환경지원센터는 지역 환경현안 해결의 ‘중요한 현장조직’이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최소한의 환경관리 업무를 하고 있고, 예산이 7억 8천에서 4억 2천으로 반토막 나면 사실상 정상 운영이 불가능하기에 도민 건강을 위해 핵심 현장조직에 대한 지원을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종배 의원은 “시범 추진된 지하역사 미세먼지 흡입매트는 평균 20% 이상 미세먼지 저감, PM 2.5가 일 평균 8㎍ 감소로 연간 2.5명 사망 감소 효과, 사회적 편익 연 100억 이상 산출로 매우 높은 효과가 있었지만, 내년도 예산은 1억 5천만 원이 삭감되었다.”며 “효과가 입증된 사업을 기반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곳으로 확대해 도민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종배 의원은 “기후위기 적응과 환경안전 정책은 도민의 삶과 직결된 분야이기에, 실효성 낮은 사업은 정밀 재검토하고, 취약계층·현장 중심 정책과 환경안전을 위한 예산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하였다.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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