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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욱 의원, 사회적경제 공공정책화 전략 제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은 27일 경기대학교에서 열린 ‘사회적경제의 공공정책화 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해, 현장과 정책의 괴리를 좁히고 사회적경제를 경기도의 핵심 공공정책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제시했다.이날 포럼은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을 앞두고 사회적경제 현장의 요구와 실천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지원 정책과 제도적 기반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용욱 의원은 토론에서 “경기도는 전국 사회적경제 조직의 18.5%가 활동하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사회적경제의 중심지’”라며, “이제는 양적 성장을 넘어, 현장과 정책의 구조적 단절을 극복하는 질적 성장을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현장에서 제기되는 △정책 수립 과정의 참여 부족 △기초-광역 간 정책 연계 단절 △단기 사업 중심의 지원 체계 한계 등 3가지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3대 핵심 실행 전략을 제안했다.첫째로 ‘정책 수립 과정의 당사자 참여 의무화’를 들었다.이 의원은 “올해 출범시킨 사회적경제 조직별 실무협의회가 일회성 소통 창구에 그치지 않도록, 협의회 구성을 상설화하고 주요 정책 수립 시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이용욱 의원은 두 번째 전략으로‘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정책 조정 기능 강화’를 강조했다.이 의원은 “시군별 사회적경제 지원 역량의 격차가 큰 상황에서 광역 차원의 조정 기능이 부재하다 보니 정책이 현장에서 겉도는 문제가 발생한다”라며, “사경원이 시군 역량을 진단하고 부족한 곳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 조정 플랫폼’으로 재편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이용욱 의원이 제시한 세 번째 전략은 ‘사업 중심에서 정책 목표 기반으로의 예산 구조 전환’이다.이 의원은 “단발성 사업 추진에 매몰되어 본래 목적을 잃어가는 현장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인건비 지원 등 조직의 생존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구조적 지원 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이용욱 의원은 경기북부가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가지고 있는 전략적 가치를 강조하며 “경기북부는 산업 기반은 약하지만 사회적경제 조직 비중이 높아 돌봄, 로컬푸드, 생태관광 등 지역 순환 경제를 주도할 잠재력이 크다”라며, “2026년 수립될 기본계획에는 경기북부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 특화 성장 모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마지막으로 이용욱 의원은 “오늘 포럼에서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가 2026년도 예산과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끝까지 챙기겠다”라면서, “사회적경제가 도민의 삶을 바꾸는 체감형 정책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1-28
• 이개호 대표 발의, ‘필수농자재 지원법’국회 통과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을 골자로 한 ‘필수농자재 지원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로써 농자재 가격이 폭등할 때 국가가 이를 의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됐다.법안은 비료와 사료를 기본 필수농자재로 규정하고, 농업용 면세유와 농사용 전기를 농업용 에너지로 명시했다.공급망 위험으로 이들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급등하면 농식품부 장관과 지자체장이 농업경영체에 가격상승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위기단계별 가격상승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필수농자재 등 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해 품목 지정과 지원 기준을 심의·조정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대응 틀을 갖추게 했다.최근 기후 위기와 공급망 불안으로 비료, 사료, 면세유 및 농사용 전기 등 필수농자재 가격이 급등해 농가 경영비 부담이 가중되어 왔다.이에 이개호 의원은 21대에 이어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최우선 법안으로 필수농자재지원법을 대표발의하며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왔다.이개호 의원은 “기후 재난과 고물가라는 이중고 속에 신음하는 우리 농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법안이 통과되어 매우 뜻깊다”며, “농민들이 생산비 걱정 없이 영농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법제화한 만큼, 제도가 현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시행 과정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법안은 내년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5-11-28
• 고은정 의원, “경기도 사회적경제, 이제는 제도가 응답해야 할 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27일 경기대학교에서 열린 “사회적경제의 공공정책화 포럼”에서 좌장을 맡아 사회적경제가 경기도의 실질적 공공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한 논의를 이끌었다.고은정 위원장은 “사회적경제는 민간의 희생이나 자발성에 기대는 모델이 아니라, 도가 정책으로 책임지고 키워야 할 영역”이라며, “경기도는 전국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이 가장 많은 지역임에도, 체계적 사후관리, 제도적 뒷받침과 전담조직 기능이 여전히 부족하기에 현장의 수요가 있는 만큼, 이제 정책과 제도가 응답해야 한다”라고 밝혔다.사회적경제활성화경기네트워크와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개최한 사회적경제의 공공정책화 포럼은 ‘경기도 사회적경제의 현황과 정책과제’,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역할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기조발표가 진행되었으며, ‘경기도 사회적경제읜 현장과 정책 연계 강화를 위한 실행 전략’과 ‘경기도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연구 결과 공유’를 주제로 지정토론이 진행되었다.나아가, 고은정 위원장은 이날 포럼을 마무리하며 “오늘 논의는 행정과 의회, 현장이 각자의 목소리를 내는 자리가 아니라, ‘공공정책화’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주파수를 맞춰가는 과정이었다”라고 평가했다.이어 “사회적경제 조직이 겪는 현실을 냉철하게 진단하고, 중간지원조직의 지향점과 향후 5년의 청사진까지 함께 모색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2025-11-28
• 강웅철 의원, “수지구 대설 대책으로 제설장비 4대”확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은 겨울철 대설 및 한파에 대비하여 용인시 수지구의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이번 예산 확보를 통해 수지구에는 보도용 제설기 4대가 신규 도입될 예정이다.금번 확보된 예산은 경기도의 '25~'26년 대설·한파 대책비 중 용인시에 배정된 총 4억 9800만 원에서 수지구에 배정되어 주민 생활 공간의 제설 장비 보강에 집중 사용된다.특히 이번에 확보된 '보도용 제설기 4대'는 아파트와 주택 밀집 지역이 많은 수지구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장비로, 차량 진입이 어려운 좁은 보도나 이면도로의 제설 작업 효율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그동안 수지구 주민들은 폭설 시 보도 결빙으로 인한 미끄럼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왔으나, 이번 장비 도입으로 안전 사각지대가 해소될 전망이다.강웅철 의원은 "겨울철 폭설은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재난이다. 특히 출퇴근길 보행이 잦은 수지구에서 보도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이번 예산 확보는 수지구 주민들의 적극적인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이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환경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강 의원은 확보된 예산이 조속히 집행되어 금년 겨울부터 제설 장비가 실전에 투입될 수 있도록 용인시 관계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2025-11-28
•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양주시 삼숭자이아파트 출발 프리미엄버스 개통 및 광역버스 변경노선 주행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은 11월 28일 이른 새벽, 양주시 삼숭자이아파트에서 출발하는 프리미엄버스 개통식과 1304번 광역버스 변경노선 모의주행 점검현장을 연달아 방문했다.먼저 이영주 의원은 이날 오전 6시 30분 ‘양주 프리미엄버스 운행 개시’현장을 찾아 첫 운행차량의 실제 운행 상태를 세밀하게 점검했다.이날 현장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안기영 당협위원장, 양주시의회 정현호 의원, 홍순영 양주교통 상임이사 등이 함께 했다.경기 프리미엄버스는 출퇴근 시간대에 우등형 차량을 도입해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광역교통수단으로, 카드 비접촉 태그리스 결제 시스템과 좌석 예약제가 적용된다.이번에 개통된 양주시 노선은 삼숭동 자이아파트에서 출발해 회천신도시를 경유해 서울 강변역까지 운행하며, 출퇴근 시간대 하루 2대가 투입돼 총 4회 운행한다.특히 양주시 삼숭동 일대는 광역교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교통음영지역으로, 노선 확충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온 지역이다.이어 이영주 의원은 1304번 노선 계통분리를 위한 모의주행 현장도 찾았다.이번 1304번 계통분리 계획은 작년 9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면담에서 건의한 이후 관계기관 실무진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조양중학교-광적행정복지센터-희망아파트를 거쳐 다시 기점으로 회귀하는 노선 재편안이다.이날 모의주행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양주시의회 한상민 의원, 양주시 김지현 교통과장·정승호 버스지원팀장, 진명여객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한편 이영주 의원은 양주시 및 경기북부의 만성적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지난해 8월 오세훈 서울시장, 11월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에게 주요 교통 현안을 적극 건의했으며, 금일 개통한 프리미엄버스와 최근 선정된 대광위 광역버스 노선 선정 역시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실로 평가된다.이영주 의원은 이날 개통식에서 “강변역까지 연결되는 프리미엄버스 노선 개통과 광적면을 경유하는 노선 재편이 동시에 이뤄진 매우 뜻깊은 날”이라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효과적인 교통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1-28
• 최재란 서울시의원, 정목초등학교로부터 감사장 받아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은 27일 양천구 정목초등학교로부터 교육환경 개선 사업 기여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장을 수상했다.이날 정목초등학교 학부모회가 주관한 ‘제2회 푸드뱅크 드라이브 기부행사’직후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회는 최재란 의원에게 교육환경 개선 사업 기여 공로 감사장을 전달했다.감사장에는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이 학교 곳곳에 새로운 숨결과 밝은 변화를 불어넣었다”면서 “도서관과 연결통로가 정비되고, 어둡던 복도와 교무실이 새롭게 조성되면서 학생들의 학습 환경이 한층 안전하고 쾌적하게 개선됐다”는 내용이 담겼다.학교 측은 최 의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실질적 지원 덕분에 “학생들이 더욱 편안한 공간에서 배움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밝히며, “지역사회를 향한 깊은 배려와 헌신적 노력, 그리고 탁월한 통찰력과 리더십이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원동력”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최 의원이 올해 정목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힘쓴 내용을 살펴보면 △도서관 복도 및 계단실 개선 △연결통로 2개소 환경개선 △교무실·학부모회의실 환경개선 △계단실 타공판 조성 △학교 공용 주차장 LED 조도 개선 등 2억 1천만 원을 지원했다.내년에도 도서관 복도 및 계단실 부족한 부분 개선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다.감사장을 받은 최 의원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좋은 환경에서 배우는 일은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가치”라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히 듣고 필요한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열린 ‘제2회 푸드뱅크 드라이브 기부 행사’는 학생들이 가정에서 라면과 통조림 등 식품을 가져오면 장갑을 건네는 방식으로 진행됐다.학교는 이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실천적 기부 경험을 쌓고 공동체 가치를 배우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2025-11-28
• 송옥주 의원, 농산물 생산ㆍ유통 통합조직 지원법 대표 발의 [한국Q뉴스] 경기 화성 송옥주 국회의원은 지난 11월 25일「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농업협동조합법」을 포함한 일명 ‘농업 생산ㆍ유통 통합조직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송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한 농안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산ㆍ유통 통합조직의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또 농협법 개정안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 대상을 회원에서 농업인으로 확대했다.이를 통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의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고, 조합공동법인이 농업인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와 더불어 미국의 썬키스트, 뉴질랜드의 제스프리 등 국제경쟁력을 갖춘 외국 농산물 생산ㆍ유통 통합조직의 국내 시장 진출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과 품목을 대표하는 원예농산물 생산ㆍ유통 통합조직 118곳을 선정해서 육성하고 있다.그러나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비 지원과 사업 대상과 범위 확대를 위한 법적 뒷받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실제로 현행 농안법은 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과정을 개별 경영체 단위로 분산해서 다루고 있다.이로 인해 규모화ㆍ전문화를 통한 효율적인 유통구조를 만드는 데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특히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의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규가 마땅치 않아서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이에 따라 송 의원은 농안법 개정안을 통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산물 생산ㆍ유통 통합조직을 지정하고, 정부·지자체가 공동사업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이렇게 해서 농업경영체와 생산자단체의 소득 안정과 비용 절감을 도모한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송 의원은 농협법 개정안을 통해서 조합공동법인이 농협에서 농업인으로 사업대상을 확대하고, 인력 알선업, 농작업 대행업, 종자업, 육묘업, 공동이용시설 및 장비 임대사업, 공동사업 운영재원 확보를 위한 사업 등으로 사업범위를 넓혔다.현행 농협법은 2개 이상의 농협들이 설립하는 조합공동법인의 사업 대상과 범위를 △회원을 위한 물자의 공동구매 및 상품의 공동판매와 이에 수반되는 운반·보관 및 가공사업 △회원을 위한 상품의 생산·유통 조절 및 기술의 개발·보급 등으로 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스스로 자금과 인력을 확보하고 규모화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드높이기 어려운 대다수 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농업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는데 한계가 뒤따랐다.송옥주 의원은“제도 정비를 통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조합공동법인을 비롯한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의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중소규모 농업인들의 조직화와 규모화를 지원해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산물 가격 안정과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1-28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김동연 지사 화성 국제테마파크 화룡점정, 화성에서 벌어진 ‘100조 쇼’의 화성정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28일, 김동연 지사가 25일 민생경제 현장투어 중 ‘화성국제테마파크’조성부지를 방문해 “투자유치의 화룡점정”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이는 ‘화룡점정’이 아니라 화성에서 벌어진 100조 쇼의 ‘화성정점’일 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김동연 지사는 지난 10월 미국 방문 당시, 화성국제테마파크 사업비가 당초 4조 5000억 원에서 신세계프라퍼티의 단계적 개발계획으로 9조 5000억 원 규모로 확대되었다고 밝히며, 약 5조 원 증가한 금액을 “투자유치 100조 원+α의 마지막 성과”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해왔다.그러나 고준호 의원은 이 같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초기 사업비 4조 5000억 원은 신세계프라퍼티가 사업자로 선정된 2019년 이재명 지사 시절 체결된 MOU에 담겨 있었고, 사업비가 약 9조 5천억 원 규모로 증가한 것은 2024년 화성시 주민 청취용 자료 등에 담겨있다. 이를 뒤늦게 미국에서 새롭게 유치한 투자처럼 포장한 것은, 언론에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이용해 ‘본인 실적’로 둔갑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또한 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지난 10월 파라마운트·신세계프라퍼티와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며 “투자유치 100조 원+α의 마지막 성과”로 홍보하던 시점은, 신세계가 한 달 후인 11월 중 ‘조성계획 승인’을 경기도에 신청하려고 계획하던 때였다”며 “조성계획 신청 직전에 도지사가 해외에서 기업과 이벤트성 회동을 벌였다는 점은 행정절차의 중립성보다 홍보 이벤트를 우선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고준호 의원은 지난 5일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 일문일답에서도 경기도가 제출한 ‘100조 투자유치 기업명’자료를 분석하며 “51개 기업 중 25개는 정보 비공개이며, 공개된 기업 중에서도 온세미·ESR켄달스퀘어·그리너지 등 핵심 성과 대부분은 투자 규모·근거·실행 여부가 불명확했다”며 이미 김동연 지사의 100조 투자유치 실적의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더 나아가 경기도가 산업단지 분양금액, 국가 R&D 선정액, 민간펀드 약정액까지 모조리 투자유치 실적에 포함시킨 점을 두고 “이건 투자유치가 아니라 금액 채우기 행정이다. 적 부풀리기 말고, 당당히 기업명부터 밝히라.”라고 강하게 질타했다.고준호 의원은 본회의에서 “정말 100조가 맞다면 기업명을 공개하라”고 요구했고, 김동연 지사는 “가능한 범위에서 공개하겠다”고 직접 답변했지만, 이후 한 달간 단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고준호 의원은 “한 달째 기업명 하나도 제출 못 하는 것은 결국 ‘100조 실적’이 홍보용 허수임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도지사가 ‘이름은 밝힐 수 없다’고 말한 순간 투자유치의 구조가 얼마나 허술한지 이미 드러났다”고 비판했다.마지막으로 고준호 의원은 “지사의 홍보 메시지가 과도함을 넘어 도민을 우롱하고 있다. ‘화룡점정’이라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화성시에서 가장 빛난 홍보, 바로 ‘100조 쇼의 화성정점’일 뿐이다. 기업명 공개 요구에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실적의 실체를 투명하게 밝히라”고 촉구했다. 2025-11-28
• 최효숙 도의원, 아이들 건강권·취약계층 급식 예산 삭감은 ‘직무유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이 24일 열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심사에서 여성가족국에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필수사업들이 대거 삭감되거나 전액 미반영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최 의원은 특히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과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 예산은 법적 준수 사항임에도, 이를 ‘우선순위’문제로 미반영한 것은 “아이들의 건강권을 소홀히 한 결정”이라며 “정부와 경기도가 법적 근거를 두고 지원해온 예산을 하루아침에 끊는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지적했다.또한, 야간연장 어린이집 사업에 대해 “‘돌봄 강화’라는 정책 목표와 달리 지원 단가를 낮게 조정하여 실제 지원 규모는 오히려 축소됐다”고 지적하며, “내년에 130개소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감액이 아닌 안정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최 의원은 여성가족국이 취약계층을 대표적으로 지원하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결식아동 급식비’120억 원 예산 미반영, 다함께돌봄센터 ‘어린이 행복밥상’급식비 등 예산의 일부가 미반영된 반면, 인건비 및 운영경비는 반영되어 모순된 예산 구조를 문제로 꼽았다.최효숙 의원은 “영유아 및 아동 급식은 돌봄을 메우는 필수 공공서비스이고, 가장 취약한 아동에게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며 “이번 미반영은 어른들이 당연히 책임져야 할 기본 의무를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이어 1인가구 기회밥상 사업의 일몰에 대해서도 “비록 5천만 원 규모의 작은 예산이지만, 취약 1인가구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낸 대표적 저비용·고효율 복지사업”이라며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서라도 사업을 이어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 의원은 끝으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입장에서 볼 때, 정작 꼭 필요한 핵심 사업들이 대거 빠진 것이 현재 예산안의 가장 큰 문제”라며 “누락된 필수 사업들이 반드시 다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11-27
• 경기도의회 허원 위원장, 경기도 철도안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위원회 심사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철도안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반복되는 철도 현장 인명사고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AI 기반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도입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허원 위원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최근 철도 건설·유지보수 현장에서 중대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사람의 육안 점검이나 관행적 안내 방식만으로는 복잡한 철도 작업환경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국가철도공단은 이미 일부 철도건설 현장에서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을 시범 운영하며 사고 위험을 실시간 감지·예측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그러나 경기도는 이를 적용할 명확한 조례상 근거가 부족해 현장에서 활용이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이번 개정안은 △「인공지능기본법」을 근거로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정의 신설, △도지사가 철도건설사업 시행자 및 철도운영자에게 시스템 구축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 마련, △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명확화 등을 담고 있다.허원 위원장은 “철도사고는 단 한 번 발생해도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남기고, 그 여파는 지역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긴다”며 “AI 기반 안전관리체계 도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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