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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남양주 보훈·장애인 일자리·다문화 연계 현장 동행하며 지속 방안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지난 1월 30일 월남전참전자회 남양주지회와 남양주시가족센터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빛누리 장애인보호작업장과 내일을여는멋진여성 남양주지회가 주관해 진행한 민간 기부 물품 배분 행사에 참석해 관계 기관 간 협력 과정을 함께했다.이번 행사는 2025년 12월 12일 월남전참전자회 남양주지회가 주관한 '한국이주여성 다문화가정 송년회'이후, 정경자 의원과 보훈단체·복지기관·장애인 보호작업장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마련된 사례로 기관 간 실무 협의를 통해 추진됐다.이번에 배분된 물품은 ㈜더스킨팩토리의 사회공헌 활동으로 기부된 샴푸, 트리트먼트, 바디로션, 화장품, 위생용품 등 생활필수품으로 월남전참전자회 연계 다문화가정 150가구와 남양주시가족센터 연계 이주여성 가정 100가구 등 총 250가구에 전달됐다.물품 분류와 포장 작업은 빛누리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진행됐으며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 활동과 지역 복지기관의 협력 사업으로 연계 운영됐다.정경자 의원은 "보훈단체, 다문화가정 지원기관,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협력하는 구조가 지역 복지 체계의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 간 협력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지원 방안을 살피겠다"고 말했다.한편 정경자 의원은 보훈 정책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지난해에는 남양주시의회와 협력해 다산동 일원에 월남전 참전기념탑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또한 참전명예수당과 관련해서도 단계적 인상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의하며 논의가 이어져왔다.경기도는 2024년 연 40만원, 2025년 연 60만원, 2026년 연 80만원으로 3년 연속 단계적 인상을 추진했다.정경자 의원은 "보훈과 복지 정책은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지역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역할을 나누는 협력 구조 속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관련 제도와 예산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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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주 의원, "버스정류장 불법주·정차, 대중교통 복지 훼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은 지난 1월 30일 양주시 관내 주요 버스정류장을 직접 찾아 불법주정차 실태를 파악하고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이날 점검에는 정현호 양주시의원과 홍순영 양주시 준공영제운영위원회 위원도 함께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버스정류장은 형태에 따라 도로 옆에 주차 공간처럼 들어간 버스베이형과 도로 가장자리에 바로 정차하는 커브사이드형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다.일반적으로 차량 통행이 많은 도심에서는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포켓형 정류장이 설치된다.하지만 이날 현장 점검 결과, 상가와 금융시설이 밀집한 중심 상권 인근의 포켓형 정류장 상당수가 사실상 일반 차량의 임시 주차공간처럼 사용되고 있는 현실이 확인됐다.이영주 의원은 "버스가 정류장에 제때 들어오고 빠져나오지 못하면, 그만큼 전체 운행 시간이 늘어난다"며 "이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취지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문제"고 지적했다.이어 "버스가 늦어질수록 시민들의 대기시간은 길어지고 결국 '버스는 늘 늦는다'는 인식이 쌓여 자가용으로 이동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특히 "기점에서 종점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실제로는 버스를 더 늘린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버스 도착 시간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시대인 만큼, 몇 분의 지연도 시민에게는 체감 불편이 크다"며 "불법주정차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없다면, 아무리 예산을 들여 배차 간격을 줄여도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실제 현장에서 만난 버스업체 관계자 역시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해당 관계자는 "왕복 약 20km 구간, 50개가 넘는 정류장을 도는 동안 불법주정차 때문에 한 번 운행할 때마다 평균 5분 정도가 지연된다"며 "이 지연이 하루 종일 누적되면 기사와 승객 모두 큰 부담이 된다"고 설명했다.이에 이영주 의원은 대안으로 'AI 기반 실시간 단속과 음성 안내 시스템'도입을 제안했다.버스정류장에 정차한 차량이 실제 노선버스인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판별해, 일반 차량일 경우 즉시 촬영·전송하고 음성 안내로 자진 이동을 유도하는 방식이다.이 의원은 "단속 인력에만 의존하는 방식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기술을 활용한 상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또한 법 제도의 한계도 짚었다.현행 도로교통법은 버스정류장 표지판 기준 10m 이내만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여러 노선이 동시에 정차하는 정류장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이 의원은 "뒤따르는 버스가 정류장에 들어오지 못해 도로 위에 멈춰 서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영주 의원은 "유럽 주요 도시처럼 버스정류장 구역을 일반 차량이 아예 들어올 수 없는 '클리어 존'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상권 민원 등을 이유로 5~10분씩 단속을 유예하는 관행이 대중교통 이용객의 권리와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보다 앞설 수는 없다"고 분명히 했다.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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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취업제한 위반자 30명 적발
[한국Q뉴스] 교육당국이 지난해 2025년, 관할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위반자를 점검한 결과 30명을 적발했다.시도교육청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자료 및 각 기관 홈페이지 공개문을 종합하면, 교육당국은 '2025년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에서 30명을 적발했다.성범죄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는데, 이를 어긴 30명을 확인해 조치한 것이다.교육부는 4명, 경기교육청은 7명, 인천교육청은 4명을 적발했다.적발된 기관유형은 학교 6명, 학원 8명, 개인과외교습자 13명, 평생교육기관 3명으로 개인과외교습자가 가장 많았다.학교는 대학 4명과 초중고 2명이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로 법원으로부터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취업제한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확인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우선 취업할 때 확인한다.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은 취업하려는 사람에 대해 동의를 받아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한다.그리고 교육청, 지자체, 중앙행정기관 등은 1년에 1회 이상 관할하는 기관 전부를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한다.매년 점검하는 까닭은 취업할 때 성범죄 경력이 없었으나, 취업 이후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숨기고 계속 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제57조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해야 한다.적발된 30명에 대해 각 기관들은 △16명 해임, △10명 기관폐쇄, △3명 기관폐쇄 예정, △1명 의원면직의 조치를 취했다.학교 학원 평생교육기관 종사자는 해임, 개인과외교습자는 기관폐쇄다.그 외 과태료 부과를 함께 조치한 경우도 있다.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김문수 의원은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지난해 점검한 결과, 30명을 적발했다"며 "만약 1년마다 점검이 없었다면,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고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를 놓칠 뻔 했다. 점검·확인 절차의 실효성을 접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말했다.이어 "점검·관리를 강화하고 내실을 기해 우리 아동·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가 힘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1년마다 점검한 결과는 올해부터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으로 가령 A교육청은 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전하기 위해서다.하지만 일부 기관은 홈페이지에서 여러 단계를 거쳐 볼 수 있거나 다른 페이지로 가야 볼 수 있어 다소 아쉬운 지점 있다.정보 접근성 취지가 무색하다.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작년 말부터 올해 1월까지 각각 '2025년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를 공개했다.적발된 기관 등을 볼 수 있다.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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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 긁고 도주 시 가해자'독박책임''걸리면 보험, 안 걸리면 그만'도덕적 해이 근절 기대 박상혁 의원, 자동차손보법 개정안 발의
[한국Q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은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나는 이른바 '물피도주'가해자에게 보험사가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월 3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사고 발생 시 미조치 운전자에 대해 보험사가 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물피도주'의 경우에는 구상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이로 인해 물피도주 가해자는 검거되더라도 20만원 이하의 범칙금만 내면 보험 처리가 가능해, 사실상 도주에 따른 물적 책임 부담이 매우 적은 실정이다.이는 운전자들 사이에서 '걸려도 손해 볼 것이 없다'는 식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피해자들에게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안겨주는 원인이 되어 왔다.이번 개정안은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 물피도주 가해자에게 해당 금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현행법 제29조에서 제외되었던 '도로교통법'제156조제10호에 해당하는 사고를 구상 대상에 포함 시킴으로써, 도주한 가해자가 직접적인 비용 부담을 지게 한 것이다.박상혁 의원은 "물피도주는 주거 지역 및 상가 주차장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며 시민들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지만, 가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경제적 제재가 부족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이어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주한 가해자가 직접 책임을 지도록 해 주·정차 차량 손괴 후 조치 없이 떠나는 행위를 강력히 억제하고자 한다"며 "정직하게 사고를 신고하는 사람이 손해 보지 않는 공정한 교통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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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연석 청문회 후속 조치로 전자상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2건 대표발의
[한국Q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지적된 다크패턴과 납품 대금 지연 지급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2건의 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먼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회원 탈퇴 및 해지 등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방해하는 이른바 '다크패턴'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은 다크패턴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의 제재수단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제재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특히 쿠팡 연석 청문회 과정에서 회원 탈퇴 및 멤버십 해지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게 설계돼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김 의원은 이러한 쿠팡의 행태에 대해, 낮은 제재 수준이 문제를 반복시키는 구조적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과정에서 금지행위를 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을 현행 5백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시정조치 위반 시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50억원으로 대폭 인상하도록 했다.이를 통해 전자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권익 침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겠다는 취지다.아울러 김 의원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통해 납품업체 보호도 강화했다.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거래를 하는 경우,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품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쿠팡을 비롯한 일부 대규모유통업자들이 법정 상한인 60일을 기준으로 지급 시점을 최대한 늦추며 그 기간 동안 자금을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관행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특히 소비자가 카드 결제를 한 뒤 카드사로부터 대금이 정산되는 데 2~3영업일밖에 걸리지 않는 현실을 감안할 때, 현행 법정 기한인 60일을 대폭 단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원칙적으로 20일로 단축하되, 대규모유통업자의 책임이 아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최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이를 통해 납품업체의 대금 정산 안정성을 높이고 자금 유동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김현정 의원은 "플랫폼 기업의 온라인 인터페이스 설계 방식과 대규모유통업자의 거래 관행이 소비자와 납품업체에게 불리하게 작동해 왔다"며 "이번 두 개의 개정안은 쿠팡 연석 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제도적 허점을 바로잡고 공정한 전자상거래와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 조치"고 밝혔다.이어 "불법적인 다크패턴과 납품 대금 지연 관행이 더 이상 용인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제재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겠다"며 "소비자와 중소 납품업체가 체감할 수 있는 공정경제를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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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참전유공자회 및 월남전 참전자회 회원 자격 확대 위한 '참전유공자법 개정안'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6.25 참전유공자회 1950년 6.25 전쟁 발발 이후 무려 75년이 경과하면서 회원의 평균연령이 2024년 기준 93세로 매우 고령화된 상황이다.특히 현행법이 6.25 참전유공자회 회원 자격을 본인으로 제한한 탓에 6.25 참전유공자회 회원수는 2019년 8만 7494명, 2020년 7만 5243명, 2021년 6만 3829명, 2022년 5만 1817명, 2023년 4만 1688명, 2024년 3만 5048명으로 빠르게 감소했다.이에 박 의원은 대한민국 6.25 참전유공자회가 6.25 기념 사업을 하며 존속될 수 있도록 회원 자격을 본인에서 유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참전유공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국회 정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25 참전유공자회와 월남전 참전자회의 회원 자격을 모두 본인에서 유족까지 확대하기로 했고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박용갑 의원은 "6.25 전쟁 당시 자신의 생명을 걸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고자 헌신한 6.25 참전유공자분들과 월남전 참전유공자분들의 헌신을 다음 세대가 기억하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분들이 더 나은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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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기차마을 이탈리아관 개관, 송재혁 의원 감사패 수여
[한국Q뉴스] 노원구 대표 관광·체험 명소인 노원기차마을에 새로운 국제문화 공간인 '이탈리아관'이 문을 열었다.노원구는 지난 1월 31일 개관식을 개최한 데 이어 2월 1일 정식 개관을 통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노원기차마을 이탈리아관은 유럽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테마형 전시·체험 공간으로 가족 단위 방문객과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세계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교육·관광 자원으로 활용된다.이날 개관에 앞서 열린 개관식에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서울시 차원의 예산 확보와 정책적 지원에 기여한 공로로 서울시의회 송재혁 의원에게 감사패가 전달됐다.감사패에는 "노원구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의정활동과 함께, 노원기차마을 이탈리아관 조성을 위한 서울시 예산 확보에 헌신적으로 지원한 점에 대한 감사"의 뜻이 담겼다.노원구는 이번 이탈리아관 개관을 통해 노원기차마을이 단순한 놀이·체험 공간을 넘어, 국제문화·교육·관광이 결합된 복합 문화공간으로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특히 지역 관광 활성화와 함께 어린이·청소년 문화체험 기회 확대,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도 예상된다.송재혁 의원은 "노원기차마을은 아이들과 가족이 함께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소중한 지역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자치구의 현안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의 예산과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노원기차마을 이탈리아관은 정교한 미니어처 전시와 이색적인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차별화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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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찬 "더 큰 금천으로의 도약"… 금천구청장 출마 선언
[한국Q뉴스] 서울 금천구에서 60여 년을 살아온 최기찬 서울시의원이 금천구청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최 의원은 "금천이 가진 잠재력을 현실로 만들 시점"이라며 "구민의 일상이 바뀌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최 의원은 출마선언을 통해 "지방자치의 본질은 주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며 "이제 금천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미래 전략을 실행할 준비가 됐다"고 강조했다.그는 "구민들이 다시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금천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최 의원은 개발, 교육, 교통, 복지를 4대 축으로 구민의 행복을 다시 써내려가겠다고 선언했다.먼저 교통 분야에서는 금천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신안산선의 조기 개통을 적극 추진하고 경전철 유치를 위한 전담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마을버스와 지하철 연계를 강화해 구 전역의 이동 편의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특히 교통 소외 지역과 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교통 정책도 함께 제시했다.복지 분야에서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포용적 복지'를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신생아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맞춤 복지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화폐를 활용한 골목상권 활성화, 어르신과 청년을 위한 생활 밀착형 지원 정책을 통해 체감할 수 있는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가산 IT단지를 AI·첨단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고 생활 환경 개선과 안전 강화를 위한 스마트 도시 정책, 주차 공간 확충 등 실생활과 직결된 공약들도 제시했다.최 의원은 문화강구, 생활 SOC 혁신의 중심지로의 도약을 이야기하며 "행정은 보고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완성된다"며 "주민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최 의원은 "60여 년 동안 금천에서 살아온 경험은 그 어떤 데이터보다 강력한 자산"이라며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사람으로서 준비된 실행력으로 금천의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사람우선, 주민중심의 더 큰 금천, 더 행복한 금천을 향한 여정에 함께해 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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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양순 시의원 감사패 수상. 미니어처 속 유럽 여행, 노원구 기차마을'이탈리아관'개관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은 지난 31일 열린 '노원기차마을 이탈리아관'개관식에서 노원구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노원기차마을 이탈리아관'은 2022년 문을 연 '스위스관'의 후속 전시관으로 로마·베네치아·피렌체·나폴리 등 이탈리아 대표 도시와 주요 관광명소를 정밀한 미니어처 디오라마로 재현한 체험형 전시공간이다.실물의 1/87 비율로 구현된 디오라마에는 성 베드로 대성당, 산 마르코 광장, 돌로미티산맥, 베수비오 화산 등 50여 개의 상징적 명소가 담겼으며 총 160m의 레일 위를 미니어처 기차가 달리는 살아있는 전시로 구성돼 있다.인물의 동작과 표정, 건축물의 질감까지 섬세하게 구현해 어린이뿐 아니라 어른 관람객도 몰입할 수 있도록 연출됐다는 평가다.이탈리아관은 서울의 마지막 간이역인 '화랑대 폐역'을 활용한 화랑대 철도공원 내에 조성됐다.전시관, 기차카페, 노면전차 등 철도 기반 콘텐츠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단순한 전시를 넘어 지역형 문화관광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봉양순 의원은 서울시의회 전반기 환경수자원위원장으로서 화랑대 철도공원 일대의 도시녹화사업, 문화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예산 확보에 지속적으로 힘써왔으며 이탈리아관 조성을 위한 서울시 예산 10억원을 확보하며 본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다.덕분에 이탈리아관 조성은 기존 스위스관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규모와 콘텐츠 구성을 대폭 확장했으며 개관 전 시범운영을 통해 완성도를 높이는 등 체계적인 준비 과정을 거쳤다.봉 의원은 감사패 수상에 대해 "아이들에게는 상상력과 호기심을, 어른들에게는 유럽 여행의 감성을 전해줄 수 있는 공간이 지역 안에 마련된 것이 기쁘다"며 "화랑대 철도공원을 중심으로 노원이 체험형 문화관광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필요한 예산과 정책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한편 이탈리아관 개관은 화랑대 철도공원이 단순한 공원을 넘어 체험형 문화·관광공간으로 자리잡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자, 지역 문화자원 간 연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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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시의원 "차별 없는 아동 돌봄은 우리 사회의 당연한 책무 … 제도와 정책으로 뒷받침할 것"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은 지난 1월 26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아동 돌봄 격차 해소와 지역아동센터의 공적 역할 정립을 위한 신년 정책 토론회'에 공동주관자로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지역아동센터 발전과 차별 없는 돌봄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상했다.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임종국 의원과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등 지역아동센터 관련 단체가 공동주관했다.이병도 의원은 개회사에서 "모든 아이는 어떤 환경에 있든 차별 없이 질 높은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이는 우리 사회의 책무"고 강조하며 "서울시가 그 동안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여전히 돌봄의 질과 환경에 격차가 존재하는 만큼, 토론회를 통해 그 과제를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어 "사회 변화에 맞춰 아동 돌봄의 질을 높이고 돌봄 종사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서울시의회도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이병도 의원은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연합회 측은 '아이들이 먼저라는 신념으로 지역아동센터의 공적 역할과 차별 없는 돌봄 생태계 조성을 위해 헌신해 온 데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지난 제10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할 당시 지역아동센터 관계자 100여명과 '소통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의 열악한 처우와 운영 여건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또한 지역아동센터의 이용 자격 제한을 없애고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을 이용 대상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차별적 인식과 이용 아동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에 기여했다.이후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제도와 정책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이병도 의원은 "돌봄의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차별받아서는 안 되며 동일한 가치를 지닌 돌봄 노동이 다른 처우를 받아서도 안 된다"며 "지역아동센터가 아동·학부모·종사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돌봄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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