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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박상혁, 성황리 개최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과 국회 법제실이 공동으로 주최한 가 많은 김포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11월 27일 오전 김포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토론회는 한강하구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실효성 있는 입법 지원 방안을 도출하고자 기획되었다.이날 토론회에는 이기형 경기도의원을 비롯해 권진우 경기연구원 도시주택연구실장, 국토교통부와 통일부의 담당 공무원, 국회 법제관들이 토론자로 참여했다.직접 주제발표에 나선 박상혁 의원은 “한강하구 지역은 시암리 습지, 김포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 등 생태계 다양성이 잘 보존되어 왔고,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전류리 포구, 한강을 따라 뻗은 평화누리자전거길 등 많은 관광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리적·군사적 특성으로 각종 규제를 중첩 적용받아 발전이 더뎌왔다”며, “한강하구지역의 발전을 위해 이제는 중앙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기에, 국가적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만들기 위해 「한강하구법」입안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입법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이날 토론회에서는 박상혁 의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한강하구지역의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 방안들이 토론되었다.▴한강하구지역의 총체적인 관리·발전 방안을 담은 「한강하구 관리 및 발전특별법안」뿐만 아니라, ▴현행 관광특구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한강하구지역의 발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법」일부개정안, ▴통일부의 에 한강하구지역을 연계·포함시키는 방안들에 대해 관계 부처 공무원들과 국회 법제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박상혁 의원은 “오늘 많은 김포시민들이 함께 해주셨는데 한강하구지역과 김포 발전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진심어린 고민을 느꼈다”며, “다른 누구보다도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만큼, 오늘 이후로도 한강하구지역 발전 방향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청해 들으며 법안의 완성도를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2025-11-28
• 이용균 서울시의원, 서울 미아2재정비촉진구역 정비계획 변경 통과 환영!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은 “지난 27일 제9차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미아2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이 수정가결된 것은, 15년 가까이 지연되어 온 사업의 정상화를 본격적으로 알리는 출발점이자 서울 동북권 균형발전의 거점 재생사업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미아2재정비촉진구역은 미아사거리역과 삼양사거리역을 끼고 있는 역세권 입지로, 서울시가 ‘규제철폐 1호’사업장으로 지정해 행정지원과 인허가 간소화를 추진해 온 대표 정비구역이다.그러나 그동안 교육시설 이전 문제, 공공시설 재배치, 조합 갈등 등으로 사업이 장기 정체되며, 주민들의 불확실성과 생활환경 개선 기대는 오랫동안 미뤄져 왔다.이번에 통과된 정비계획 변경안은 2025년 7월 마련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개선’과 재정비촉진지구 법적 상한용적률 특례를 처음 적용해, 사업성 증대와 공공성 강화를 동시에 도모한 것이 특징이다.이에 따라 미아2구역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상향, △최고 45층 규모, △세대수 확대 등으로 계획이 조정되었다.이 가운데 ‘미리내집’등을 포함한 임대주택 709세대가 반영되어 주거 취약계층과 청년·신혼부부 등을 아우르는 다양한 주거 수요를 수용할 수 있게 됐다.또한 사회복지시설과 동주민센터를 하나의 복합청사로 계획하고, 동북권을 대표하는 학습 거점인 서울시민대학 캠퍼스, 평생학습관·건강센터 등 공공기능을 확충함으로써, 미아2구역이 단순한 주거단지를 넘어 생활·교육·문화가 어우러진 ‘미니 신도시급 복합정비사업’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다.이용균 의원은 “이번 정비계획 변경은 사업의 마침표가 아니라 본격적인 추진의 출발점”이라며,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도입된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적극 활용하면 건축·교통·환경·교육 등 각종 영향평가를 개별이 아닌 일괄 심의 방식으로 처리해 행정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서울시와 강북구가 책임 있는 행정으로 통합심의–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을 꼼꼼히 살피며, 주민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새로운 보금자리에 입주하실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북은 서울 동북권의 거점이자 주거·교육·문화 잠재력을 동시에 갖춘 지역”이라며, “미아2구역이 추진력을 잃었던 과거를 끝내고, 규제혁신을 토대로 한 새로운 도시정비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갈등 조정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2025-11-28
• 이선구 의원, 경기복지거버넌스 성과토론회 참석 “경기도 복지, 협력으로 완성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 의원은 28일 라마다프라자수원에서 열린 ‘2025년 경기복지거버넌스 성과공유 및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거버넌스 기반의 협력 강화가 경기도 복지정책 발전의 핵심 요소임을 강조했다.이번 행사는 제5기 경기복지거버넌스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복지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안과 실행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공공·민간위원 및 복지 관계자 등 약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부위원장과 최만식 의원, 그리고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도 함께 참석해 행사의 취지를 함께 축하하며 자리를 빛냈다.이선구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도 복지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이룰 수 없다”며 “거버넌스 위원, 공공행정, 민간 전문가의 전문성과 헌신이 모일 때 비로소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고, 도민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 복지정책이 완성된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이번 토론 과정에서 제시될 정책 제안과 의견이 “경기도 복지정책 설계의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든든한 협력자로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행사에서는 △제5기 경기복지거버넌스 운영보고 영상 상영 △유공자 표창 △전문위원회 성과 발표 △주제발표 및 패널토론 등이 진행됐으며, 특히 아동·주거 분야 토론을 중심으로 복지 전달체계 개선과 권리 기반 복지 실현을 위한 구체적 논의가 이어졌다.한편, 경기복지거버넌스는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 운영되는 민·관 협력 구조로, 경기도 복지현안 해결을 위한 참여 기반 정책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며 현장 중심의 복지정책 기반을 강화해오고 있다. 2025-11-28
• 장윤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별보좌역 청년특보’임명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별보좌역 청년특보로 임명됐다.장윤정 의원은 “세대 갈등을 넘어 세대를 잇는 정치, 보여주기식이 아닌 현장에서 답을 찾는 정치를 만들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인다”며,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의 마음, 교육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의원으로서, 청년세대가 체감하는 변화를 만드는 데 헌신하겠다”고 임명 소감을 밝혔다.당 안팎에서는 장윤정 의원의 이번 임명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청년정치의 새로운 기준을 세울 수 있는 실력과 현장 경험, 미래 감각을 모두 갖춘 실무형 정치인을 발탁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장윤정 의원은 앞으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별보좌역 청년특보로서 청년 정책 어젠다 발굴, 교육·돌봄·디지털 안전·정치참여 분야 자문, 청년세대와 당 지도부 간 연결 역할, 현장 기반 정책 검증 및 보좌 기능 수행 등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참고자료] 장윤정 경기도의원 프로필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별보좌역 청년특보 ‣ 제11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홍보소통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4050 특별위원회 경기도본부장 ‣ 더민주혁신회의 경기상임위원 ‣ 경기여성거버넌스 네트워크 활동가 ‣ 안산시청년활동협의체 위원장 2025-11-28
• 이서영 도의원, “청소년 디지털 중독, 통제가 아니라 스스로 조절하는 힘 키우는 정책이 해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이 좌장을 맡은 「청소년 디지털 중독 해소를 위한 맞춤형 정책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가 27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 2에서 열렸다.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한 ‘2025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심화되고 있는 청소년 디지털 중독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이서영 도의원은 좌장 인사말에서 “청소년 디지털 중독 문제는 단순히 스마트폰을 덜 사용하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사안이 아니라, 디지털 환경 속에서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가정‧지역사회의 공동 대응이 필수”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주제발표는 홍정은 충북대학교 박사가 맡았다.홍 박사는 2024년 청소년 디지털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스마트폰, SNS, 숏폼, 스트리밍 서비스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분석했다.이어 “게임형‧SNS형‧영상형‧정보탐색형 등 중독 유형별 특성과 학업 스트레스, 관계 단절, 가정환경 등 복합적 요인이 중첩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발달단계별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학교‧가정‧지역사회의 통합 지원체계 구축, 예방 중심 모델 도입 및 유형별 맞춤형 개입 프로그램 확대”를 정책과제로 제안했다.첫 번째 토론을 맡은 김해선 경기도교육청 디지털교육정책과 장학관은 디지털 중독이 개인‧가정‧학교 요인의 복합 문제임을 지적하며, “발달단계별 디지털 시민교육 체계화, 중독 위험군 조기 발견 및 상담 시스템 강화, 스포츠‧문화활동 등을 통한 학생 스트레스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두 번째 토론자인 김자영 경기도교육연구원 센터장은 단순 규제 중심 대응의 한계를 지적하며, “학생의 디지털 시민역량을 진단‧분석‧피드백‧정책으로 이어주는 데이터 기반 순환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세 번째 토론을 맡은 정창섭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팀장은 “청소년 디지털 관련 서비스가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어 학생과 학부모가 접근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전담 통합기관 설립과 안정적인 예산·전문인력 확보의 필요성을 제안했다.네 번째 토론자인 구자송 장안고 학부모는 “스마트폰을 수거하거나 통제하는 방식만으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며, ‘함께 사용하는 법’을 알려주는 참여 기반 디지털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토론회를 통해 청소년 디지털 중독 문제의 해법은 단순한 사용 제한이나 규제 강화가 아니라, 교육‧가정‧지역사회가 함께 청소년이 스스로 디지털 활용을 조절하고 책임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데 참석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디지털 시민교육의 정규화, 발달단계별 교육모델 구축, 중독 유형별 맞춤형 개입, 학생 데이터 기반 진단‧지원 체계 등 논의된 과제들은 향후 경기도의 디지털 중독 대응 정책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날 행사에는 이애형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청소년 디지털 중독 해결을 위한 예방 중심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서영 도의원은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청소년이 건강하게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응 정책을 마련하겠다”며,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학교‧가정‧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청소년 디지털 중독 해소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11-28
• 경기도 서현옥 의원, “반도체 인력양성의 중요성과 의회의 역할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의원은 27일 벨라스위트 호텔 수원에서 열린 「경기도 반도체 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공유대학 2025년 결과보고 및 동계워크숍」에서 “반도체 산업 인력 양성의 지원과 의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하며, 반도체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의 중요성과 정책적 뒷받침에 대해 강조했다.서 의원은 인사말에서 “반도체는 단순한 산업을 넘어 국가 전략 자산이자 안보의 핵심”이라며, “이러한 산업을 뒷받침하는 것은 다름 아닌 사람, 즉 인재”라고 말했다.강연에서는 세계 반도체 시장의 최신 동향, 경기도 반도체 산업의 현황과 정책 방향, 생성형 AI 확산에 따른 반도체 구조 재편 등 구체적인 산업 분석을 바탕으로, 의회가 어떤 방식으로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협력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특히 서 의원은 “경기도는 이미 ‘반도체 공유대학’이라는 인프라를 갖춘 만큼, 이를 기반으로 한 ‘경기도형 전주기 반도체 인재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교육과 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교육 트랙과 실습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가 협력과 안정적 예산,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뒷받침이 뒷따라야 한다고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도내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협약 기업들과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반도체 인재 정책의 방향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한편, 서의원은 「경기도 피지컬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경기도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을 대표 발의하며 반도체 산업의 전주기 생태계와 미래 전략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선제적 입법 활동으로 주목 받고 있다. 2025-11-28
• 원유철 전 부지사, 백현종 대표의원 단식농성장 방문 “도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음 깊이 동감 … 꼭 이겨내길 ” [한국Q뉴스] 원유철 전 경기도 정무부지사가 28일 오전, 경기도의회 1층 로비에서 김동연 지사에게 ‘민생예산 원상복구 ’를 외치며 무기한 단식농성 중인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찾아 뜻을 함께하며 격려했다.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김동연 지사의 ‘예산 농간 ’과 경기도 정무 라인의 행정사무감사 거부에 대응하고자 지난 25일, 투쟁 선포식을 열고 백현종 대표의원의 삭발 단행 및 단식농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했다.원유철 전 경기도 정무부지사는 단식 4일 차를 맞은 백현종 대표의원을 격려하며 “얼마나 절실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지 잘 알고 있다 ”며 “비장한 각오로 임한 만큼 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한마음으로 굳건히 뭉쳐서 꼭 이겨내길 바란다. 끝까지 응원하겠다 ”고 힘주어 말했다.백현종 대표의원은 “어떻게든 민생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시작한 투쟁 ”이라며 “날이 갈수록 우리 국민의힘은 더 단단해지고 있다. 우리가 뭉치면 뭐든 해낼 수 있다 ”고 말했다.자리에 함께한 이한국 수석정책위원장은 “감사하게도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동료 의원님들의 방문이 줄 잇고 있다 ”며 “오늘 격려에 감사드리며 많은 분들의 응원에 힘입어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 ”고 화답했다. 2025-11-28
•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저탄소 녹색 축산업’위한 글로벌 협력 추진 메탄배출 저감기술 도입 및 DSM-Firmenich의 ‘Bovaer’아시아 생산공장 새만금 유치 논의 [한국Q뉴스] “메탄 감축은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글로벌 생명과학기업 DSM-Firmenich와 공장 유치 협의 메탄은 이산화탄소 대비 28~80배에 달하는 높은 온난화지수를 갖고 있으며, 최근 분석에서는 전 세계 온난화의 약 1/3이 메탄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이에 안호영 위원장은 네덜란드 본사의 글로벌 생명과학기업 DSM-Firmenich이 개발한 메탄 저감 사료첨가제 ‘Bovaer’의 아시아 생산기지를 새만금 지역에 유치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Bovaer’는 반추동물의 장내 발효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 배출을 억제하는 첨단 사료첨가제로, 주성분은 3-NOP이다.현재 65개국 이상에서 판매승인을 받았으며, 2024년 9월 9일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사료첨가제로 정식 승인되었다.농식품부가 발표한 ‘축산분야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전략’에도 메탄저감 사료기술의 개발·상용화가 핵심 정책으로 포함되어 있어 정부 정책과의 정합성도 높다.새만금에 아시아 공급거점 검토… 총 1차 500억, 수천억 규모로 확대 전망 ‘DSM-Firmenich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글로벌 기업으로 현재 스코틀랜드 Dalry 지역에 대규모 Bovaer 전용 생산시설을 신축하고 있다.향후 아시아 시장 공급거점을 한국에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 국내 중소기업 제이디인터내셔널과 공동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새만금 지역이 최우선 후보지로 논의되고 있다.해당 공장은 500만두 규모 소 사육에 대응하는 대형 생산설비로 계획돼 있으며, 1차 투자금 약 500억 원, 향후 3년 내 수천억 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이를 위해 안호영 위원장은 DSM-Firmenich의 Dr. Kaz Maruyama 및 제이디인터내셔널 이요셉 대표와 면담을 갖고 공장 설립 방안을 협의했다.안호영 위원장은 “메탄 감축은 기후위기 대응에서 즉각적 효과를 낼 수 있는 핵심 전략이다. 새만금에 글로벌 녹색기술기업의 생산시설을 유치하는 것은 탄소중립 실현뿐 아니라, 국내 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NDC·글로벌 메탄감축 서약 이행에도 기여 이번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의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글로벌 메탄감축 서약, 그리고 정부의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긴밀히 연계된 사업이다.특히 생산단계가 아닌 사료 단계에서 메탄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기술은 국제적으로도 ESG 핵심기술로 주목받고 있으며, 국내 농축산업의 수출 확대와 지속가능한 성장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11-28
• 이서영 도의원, 학생 마음건강 예산 삭감 우려… “필요할 때 치료 못 받는 공백 절대 안 된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24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학생들의 심리‧정서 위기 대응 사업인 ‘학생마음성장지원’예산이 전년 대비 대폭 감액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학생 마음건강 지원 체계의 안정적 유지를 촉구했다.이서영 도의원은 “해당 사업이 심리‧정서적 고위험군 학생에게 병·의원 등 전문기관 상담 및 치료를 지원해 자살을 예방하는 핵심 안전망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약 43억원 감액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학생 마음건강 사업은 학교 현장에서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지원 중 하나”라고 말했다.또한 이서영 도의원은 최근 심리‧정서 위기 학생 증가 상황을 언급하며, “학생 자살이 2022년 53명, 2023년 57명, 2024년 63명으로 증가했고, 2025년은 8월 기준 이미 24명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핵심 안전망 사업의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은 현장의 우려를 키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서영 도의원은 이어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예산 신청이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감액이 이뤄졌다면, 홍보 부족·정보 접근성·지원 절차 등 제도적 요인이 충분히 점검되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하며, “학생과 학부모가 필요할 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배분과 사업 운영의 실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또한 이서영 도의원은 지역교육국 소관 예산 전반에서 감액이 반복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기존에 운영돼 온 프로그램들이 명확한 근거 없이 지속적으로 감액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며, “현장이 체감하는 효과를 기준으로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이서영 도의원은 “학생 마음건강 보호는 단순한 복지사업이 아니라 학생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교육의 핵심 영역”이라며,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현장의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호와 지원이 흔들리지 않도록 보다 촘촘한 체계 구축을 당부했다. 2025-11-28
• 이용욱 의원, 사회적경제 공공정책화 전략 제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은 27일 경기대학교에서 열린 ‘사회적경제의 공공정책화 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해, 현장과 정책의 괴리를 좁히고 사회적경제를 경기도의 핵심 공공정책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제시했다.이날 포럼은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을 앞두고 사회적경제 현장의 요구와 실천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지원 정책과 제도적 기반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용욱 의원은 토론에서 “경기도는 전국 사회적경제 조직의 18.5%가 활동하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사회적경제의 중심지’”라며, “이제는 양적 성장을 넘어, 현장과 정책의 구조적 단절을 극복하는 질적 성장을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현장에서 제기되는 △정책 수립 과정의 참여 부족 △기초-광역 간 정책 연계 단절 △단기 사업 중심의 지원 체계 한계 등 3가지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3대 핵심 실행 전략을 제안했다.첫째로 ‘정책 수립 과정의 당사자 참여 의무화’를 들었다.이 의원은 “올해 출범시킨 사회적경제 조직별 실무협의회가 일회성 소통 창구에 그치지 않도록, 협의회 구성을 상설화하고 주요 정책 수립 시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이용욱 의원은 두 번째 전략으로‘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정책 조정 기능 강화’를 강조했다.이 의원은 “시군별 사회적경제 지원 역량의 격차가 큰 상황에서 광역 차원의 조정 기능이 부재하다 보니 정책이 현장에서 겉도는 문제가 발생한다”라며, “사경원이 시군 역량을 진단하고 부족한 곳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 조정 플랫폼’으로 재편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이용욱 의원이 제시한 세 번째 전략은 ‘사업 중심에서 정책 목표 기반으로의 예산 구조 전환’이다.이 의원은 “단발성 사업 추진에 매몰되어 본래 목적을 잃어가는 현장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인건비 지원 등 조직의 생존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구조적 지원 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이용욱 의원은 경기북부가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가지고 있는 전략적 가치를 강조하며 “경기북부는 산업 기반은 약하지만 사회적경제 조직 비중이 높아 돌봄, 로컬푸드, 생태관광 등 지역 순환 경제를 주도할 잠재력이 크다”라며, “2026년 수립될 기본계획에는 경기북부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 특화 성장 모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마지막으로 이용욱 의원은 “오늘 포럼에서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가 2026년도 예산과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끝까지 챙기겠다”라면서, “사회적경제가 도민의 삶을 바꾸는 체감형 정책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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