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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은경 경기도의원, 안산 교육현안·유보통합 추진 상황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박은경 의원은 7일 경기도의회 안산상담소에서 안산교육지원청 기획경영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안산지역 주요 교육 현안을 점검한 데 이어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지원단 관계자들과 유보통합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이 날 박의원은 안산교육지원청으로부터 △호수중학군 중학교 입학 배정 현황 △반달섬 내 학교 설립 검토 사항 △공공주택지구 학생 수 추계 방식 및 학교 설립 추진 경과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특히 안산해솔초등학교에 비해 학급 수가 적은 해솔중학교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 공간 확보 방안과 반달섬의 학령인구가 학교 설립 기준에 미달해 발생하는 교육여건 문제,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내 신설 학교 추진 현황 등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이어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지원단 관계자들로부터 유보통합 협의체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협의체 운영 결과의 정책 반영 현황과 교육 현장 적용 방안, 향후 추진 과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박의원은 유보통합 정책이 제도적 통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유아와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단계적이고 안정적인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박은경 도의원은 “학교 신설과 학생 배치, 유보통합 정책은 모두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지역별 교육 수요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교육환경 개선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의회 차원의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6-08-07
• 경기도의회 백승기 의원, 안정적인 물 복지 실현에 최선 백승기 의원, 안성시 주거환경국 상수도과 관계자와 안성시 수도사업 현황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백승기 의원은 7일 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안성시 주거환경국 상수도과 관계자와 정담회를 갖고 안성시 수도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계획을 점검했다.이날 정담회에서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급수 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충사업 등 안성시가 추진 중인 주요 수도사업의 추진 현황과 사업비 확보 방안,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안성시는 현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금광면 사간마을을 비롯해 5개소의 노후 수도시설을 개선할 계획이다.또한 급수 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충사업은 보개면 구사마을을 포함한 49개소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안성시 관계자는 사업별 추진 현황과 함께 예산 확보 및 공사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설명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했다.이에 백승기 의원은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며 “특히 급수 취약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수도시설 개선과 확충사업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국·도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끝으로 백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어디서나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8-07
• 남종섭 의장, 원폭 투하 81주년 희생자 추모 … “피해자·후손 위한 실질적 지원 이어갈 것” [한국Q뉴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7일 원폭 투하 81주년을 맞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피해자와 후손을 위한 실질적 지원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남 의장은 이날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원폭피해자 추모행사’에 참석해 원폭 피해의 역사를 되새기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행사에는 남 의장을 비롯해 도의회 국중범 교육기획위원장과 박상봉 경기도원폭피해자협의회 회장, 이규열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회장, 원폭피해자 및 유가족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사)경기도원폭피해자협의회 주최·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원폭 희생자에 대한 묵념과 표창 수여, 추모사, 원폭피해 관련 영상 발표와 피해 증언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남 의장은 행사에 앞서 방명록에 ‘아픔의 역사는 지금도 이어져 있다.잊지 않겠습니다’라는 글을 남기며 희생자와 피해자들의 아픔을 기억하겠다는 뜻을 전했다.이어 추모사를 통해 “올해는 원폭 81주년이 되는 해지만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그 시간은 지나간 역사가 아니다”며 “그 고통은 2세와 3세로 이어져 오늘도 반복되고 있고 우리 사회가 아픔을 살피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다”고 말했다.남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원폭피해자와 후손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지만, 피해를 밝히는 일과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현장에서 무엇이 부족한지 계속 듣고 필요한 지원이 제대로 닿을 수 있도록 살피며 피해자와 가족께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경기도와 같이 해법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경기도의회는 지난 2019년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피해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경기도는 이를 토대로 1세대 피해자에게 생활지원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후손을 대상으로 의료·휴양문화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한편 원폭피해 1세대는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직접 피폭된 피해자를 말하며 2세대와 3세대는 각각 피해자의 자녀와 손자녀를 뜻한다.현재 경기도에는 1세대 126명, 2세대 459명, 3세대 464명 등 피해자와 후손 총 1049명이 등록돼 있다. 2026-08-07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경기도 매년 세입 부풀려 ‘세입 결손’ 방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건전재정 혁신추진단’을 통해 경기도 채무 7조 원의 주된 원인으로 ‘파행적으로 운용된 세수 추계 프로세스’를 지적했다.최근 경기도 세수 추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기도의 세수 추계 오차는 2022년을 기점으로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전환됐다.그러나 경기도는 이를 교정하기는커녕 무리한 세출 규모에 맞추기 위해 매년 세입 추계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온 것으로 드러났다.실제로 경기도는 지방세 세입 기준으로 2022년 1조 4천억원, 2023년 1조 3천억원, 2025년 7천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입 결손을 방치했다.2016년 이후 지속된 세수 기조가 2022년 이후 세수 결손으로 돌아선 근본적인 원인이 경기도의 무책임하고 의도적인 세입 추계 방임에 있다는 지적이다.세수 추계는 경기도, 행정안전부, 31개 시군, 경기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전문 기관이 작성한 자료를 바탕으로 ‘세수 추계 자문회의’를 거쳐 결정된다.그러나 그간 경기도의 세입 추계 산정 방식은 무리한 확장재정 기조 아래 아무런 기준과 원칙도 없이 세출 규모에 세입을 맞춰온 것으로 밝혀졌다.‘건전재정 혁신추진단’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세입 추계 선정 기준으로 전체 기관의 평균이나 최고 또는 최저치를 제외한 중간값 평균을 활용하는 통상적인 통계 방식을 무시하고 가장 높은 추계치인 경기도 자체 안을 고집하거나 2026년도 세입 추계의 경우 ‘상위 3개 기관 평균’ 이라는 기형적인 기준까지 들고 나왔다.이는 무리한 예산 편성을 위해 세입 오차를 고의로 방조하고 세입을 부풀려 왔다는 강력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이다.이처럼 원칙 없는 세입 추계로 ‘희망 회로 예산’을 편성한 후, 연말에 발생한 대규모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 △감액 추경 △기금 돌려막기 △지방채 발행을 거듭하다가 결국 경기도를 7조 원이라는 빚더미에 올려놓은 것이다.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건전재정 혁신추진단’을 중심으로 민선 7기에서 민선 8기 경기도정으로 이어진 부실 세수 추계 실태와 재정 파행을 철저히 조사해 그 원인을 밝혀낼 계획이다.방성환 대표의원은 “경기도의 7조 원 채무는 시장의 흐름과 통계의 원칙을 무시하고 정치적 확장재정을 위해 세입 결손을 방조한 ‘인재’”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강한 야당으로서 엉터리 세수 추계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하고 도민의 소중한 혈세를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2026-08-07
• 또한 △경로당별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안내 △냉방시설과 휴게공간 점검 △출입구 안내문 부착 여부 확인 △현장 이용 어르신들의 건의사항 청취 등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은 8월 7일 안양시 노인복지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폭염 기간 경로당 무더위쉼터의 이용 안내를 강화하고 어르신들이 더욱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이 의원은 이날 아침 지역을 살피던 중 어르신들로부터 “경로당이 무더위쉼터로 운영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평소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던 사람도 들어가도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현재 경로당 출입구에 무더위쉼터 표지가 부착돼 있지만, 일부 어르신들은 경로당 회원이 아니어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해 이용을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이에 이 의원은 안양시가 통일된 안내문을 제작해 무더위쉼터로 운영되는 경로당 출입구에 부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안내문에는 ‘경로당 회원이 아니어도 지역 어르신 누구나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다’라는 환영 문구와 함께 이용시간과 문의 연락처 등을 알기 쉽게 표시하자는 내용이다.또한 △경로당별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안내 △냉방시설과 휴게공간 점검 △출입구 안내문 부착 여부 확인 △현장 이용 어르신들의 건의사항 청취 등을 함께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이 의원은 “경로당 회장님들과 임원진께서 평소 시설 관리와 식사 준비, 회원 간 화합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번 제안은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폭염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경로당의 무더위쉼터 기능을 더욱 알리고 필요한 지원을 함께 찾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경로당마다 공간과 회원 수, 운영 여건이 서로 다른 만큼 현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듣고 안양시와 대한노인회, 경로당 회장단이 함께 현실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모범적으로 운영되는 경로당의 사례를 발굴해 다른 경로당과 공유하는 방안도 제시했다.어르신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회원 간 화합과 소통을 잘 이끌어가는 운영 사례를 회장단 교육 등을 통해 확산하자는 취지다.이채명 의원은 “무더위쉼터라는 글자만으로는 평소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던 어르신들이 선뜻 문을 열기 어려울 수 있다”며 “따뜻한 환영 문구 하나가 어르신들에게는 ‘나도 들어가 쉬어도 되는 곳’ 이라는 안심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경로당이 더위를 피하는 공간을 넘어 이웃의 안부를 살피고 정을 나누는 열린 사랑방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듣겠다”며 “안양시와 협력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보내실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 주민과의 소통 창구로서 생활 민원 상담과 정책 제안 등을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주민 체감형 정책 발굴에 힘쓰고 있다. 2026-08-07
• 최혜경 의원, 경기도주식회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혜경 의원은 5일 경기도주식회사 주요사업 활성화와 기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정책간담회에는 경기도주식회사 탁정삼 경영본부장 등이 참석해 배달특급 운영을 비롯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중소기업 마케팅 및 해외판로 지원 등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사업별 개선 방안과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최혜경 의원은 “배달특급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맹점 확대와 소비자 혜택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수수료 정책과 함께 소비자와 라이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경기도주식회사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과 관련해 현재 청소년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보건·위생용품 지원사업을 어르신 요실금 패드와 여성 기저귀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최혜경 의원은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과 관련해 “여성기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과 실제 필요한 지원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여성기업과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해 마케팅과 판로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오는 10월 중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중소기업 해외판로 지원사업과 관련해 “기관별로 사업이 분산돼 있어 기업들이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기업이 필요한 지원사업을 보다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경기도주식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경기도주식회사만의 차별화된 핵심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며 “배달특급과 같은 대표 플랫폼의 경쟁력을 높이고 도민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해 정책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끝으로 최혜경 의원은 “경기도주식회사가 공공성과 기업 경쟁력을 함께 갖춘 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의회에서도 도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2026-08-07
• 김은혜 의원, 생맥주 세금감면 법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생맥주에 대한 주세 20% 감면 일몰을 폐지하는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정부는 2020년 맥주에 대한 과세체계를 개편하며 생맥주의 급격한 세 부담을 막기 위해 주세를 20% 경감하도록 했으나 올해 말로 일몰될 예정이다.20% 경감이 종료될 경우 생맥주 500mL 한 잔으로 환산시 주세 증가분은 88.66원으로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하면 약 127원의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생맥주에 대한 세 부담은 결국 출고가격 인상과 음식점에서의 가격 인상요인으로 작용해 결국 소비자인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생맥주에 대한 주세 20% 경감 일몰을 폐지하도록 했다. 2026-08-07
• 최경순 의원, “지역 학교환경 개선 대응 및 안양해솔학교 진입로 확장 위해 관련기관 면담 가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최경순 의원은 8월 7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의 면담을 통해 지역 학교환경 개선 예산확보 및 안양해솔학교 진입로 확장을 위한 행정절차 및 추진방안을 논의했다.이날 면담에서는 학교환경 개선을 위한 대응과 함께 학교별 교육환경 개선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참석자들은 학교별 여건을 고려한 시설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노후된 교실창문과 바닥개선, 친환경 인조잔디 조성, 특히 해솔학교 학생들의 생존수영을 위한 수영장 환경개선 등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안양해솔학교는 학교의 특성상 반드시 45인승 리프트 차량이 진입로로 들어와야 하지만, 도로가 협소해 오랫동안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그러나 해당 진입로 대상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 있어 개발제한구역 해제 여부와 안양시 및 경기도 도시·군계획시설 변경 등 관련 행정절차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또한 해당 부지가 안양시, 경기도, 국토부 등의 여러 기관의 소유지로 흩어져있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최경순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원활한 통학 여건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며 “안양시와 경기도,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경기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최경순 의원은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안양시와 논의하고 이후 경기도, 필요하면 국토부와 빠르게 협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 주민과의 소통 창구로서 생활 민원 상담과 정책 제안 등을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주민 체감형 정책 발굴에 힘쓰고 있다. 2026-08-07
• 김성원 의원 “미군 주둔지역 상인 범죄자 낙인 안 돼…잘못된 KBS 보도 바로잡고 전수조사 철회해야” [한국Q뉴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7일 미군 주둔지역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관련 KBS 기획보도와 정부의 전국 전수조사 추진에 대해 “일부 사례를 앞세워 선량한 지역 상인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서는 안 된다”며 전수조사 계획의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김 의원은 이날 상명발표를 통해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 각종 규제와 불편을 감내해 온 미군 주둔지역 주민들에게 돌아온 것이 ‘범죄자’라는 낙인이어서는 안 된다”며 “잘못된 사실관계는 바로잡고 불법행위와 정상적인 영업은 분명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번 성명발표는 지난 7월 30일 KBS가 보도한 ‘가수되려고 ‘꿈’ 안고 왔는데…공연 대신 성적 행위?’와 이후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관련 업소 전국 전수조사에 대한 지역 상인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마련됐다.김 의원은 우선 KBS 보도의 사실관계에 강한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KBS 보도에서 범죄 연루 업소로 지목된 일부 사례는 수년 전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거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또는 ‘불송치’ 처분이 내려진 사안이다.또 기존 업소와 현재 업소의 운영자가 서로 다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보도에서는 마치 동일한 업주가 간판만 바꿔 영업을 이어온 것처럼 비춰졌다는 것이 김 의원 측의 설명이다.김 의원은 “수사기관에서 이미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의 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서로 다른 운영자를 마치 동일인인 것처럼 연결했다”며 “그 결과 적법하게 사업장을 인수해 정상적으로 영업해 온 상인들까지 범죄를 숨기며 영업하는 사람으로 오인받게 됐다”고 지적했다.이어 “반면 계약을 위반하고 무단 이탈한 일부 공연자와 이를 알선하거나 조장한 일부 브로커의 불법행위는 제대로 조명하지 않았다”며 “한쪽의 주장과 의혹만으로 지역 상인 전체에게 범죄자라는 낙인을 찍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특히 KBS 보도 이후 정부가 성평등가족부를 앞세워 준비 중인 관련 업소 ‘전국 전수조사’계획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김 의원은 “불법행위가 있다면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하게 처벌해야 하며 외국인 공연자의 인권 역시 반드시 보호돼야 한다”며도 “구체적인 위법 정황이 확인된 업소를 조사하는 것과 아무런 범죄 혐의도 없는 모든 업소를 일률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고 밝혔다.이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보도 직후 조사 범위부터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건의 수사 결과와 업소별 운영 실태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라며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업소와 법을 지키며 정상적으로 영업해 온 업소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동두천을 비롯한 미군 주둔지역 상권은 장기간 이어진 E-6-2 비자 발급 지연으로 이미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김 의원은 “비자 문제로 지역 상권이 무너지고 상인들의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는데, 여기에 일률적인 전국 전수조사까지 더해진다면 선량한 상인들에게는 사실상 이중고가 될 수밖에 없다”며 “지역 상인들의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무차별적인 전수조사 계획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법무부에는 E-6-2 비자 심사 지연을 조속히 해소하고 정상적으로 영업해 온 업소에 대한 합리적인 심사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김 의원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위법 전력과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한 모범운영업소와 관리가 필요한 업소를 구분하고 모범운영업소에는 신속한 비자 심사 등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지자체 확인형 차등심사제’도입을 제안했다.김 의원은 이날 △KBS 의 사과 및 정정보도 △성평등가족부를 앞세워 준비 중인 일률적인 전국 전수조사 계획 전면 철회 △구체적인 위법 정황이 확인된 업소 중심의 합리적인 조사 원칙 마련 △E-6-2 비자 심사 정상화 △지자체 확인형 차등심사제 시행 등을 정부와 관계기관에 촉구했다.김 의원은 “동두천을 비롯한 미군 주둔지역 상인들은 범죄자가 아니다”며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대한민국의 안보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뒷받침하고 지역경제를 지켜온 우리 이웃이자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국가를 위해 감내해 온 희생이 범죄자라는 낙인으로 돌아오게 해서는 안 된다”며 “잘못된 보도로 단 한 명의 선량한 상인도 억울하게 범죄자로 매도당하지 않고 무차별적인 조사로 평생 일군 삶의 터전에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지역 상인들이 홀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홀로 정부와 싸우도록 두지 않겠다”며 “상인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무너진 상권에 다시 온기가 돌아올 때까지 가장 앞에서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고 밝혔다. 2026-08-07
• 국가공원 조성 원칙과 녹지 보전 유지하고 대체 부지 중심의 주택공급 대책 마련해야 [한국Q뉴스] 최유희 의원은 6일 서울시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계기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용산공원과 용산어린이정원 부지 내 주택 공급 구상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용산공원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따라 국가가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조성·관리하도록 정해진 공간이다.장기간 국가공원 조성을 전제로 추진해 온 부지를 주택 공급 목적으로 전환할 경우, 시민을 위한 녹지·역사·문화 공간을 조성하려는 당초 취지와 계획의 일관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해당 부지는 현재 세대뿐 아니라 미래세대가 함께 누려야 할 공공자산이라는 점에서도 보전 필요성이 크다.특히 서울의 중심부에 대규모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기회는 다시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기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도시환경과 기후위기 대응 측면에서도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용산공원은 도심 녹지 확충을 통해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생태축을 연결하는 역할이 기대되는 공간으로 주택 건설이 추진될 경우 녹지 감소와 함께 교통량, 기반시설 수요 및 주변 환경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또한 수십 년 동안 국가공원 조성을 전제로 추진해 온 정책을 주택 공급을 이유로 변경하면 정부 정책과 도시계획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낮아질 수 있다.주택 공급은 용산공원의 기능을 훼손하는 방식이 아니라 도심 유휴부지, 역세권 복합개발, 노후 주거지 정비와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등 대체 가능한 공급 수단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최유희 의원은 “용산공원은 서울 도심에 남은 소중한 국가공원 예정지이자 미래세대에 온전히 물려주어야 할 공공자산”이라며 “한 번 훼손된 국가공원 부지는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만큼 용산공원과 어린이정원 부지에는 단 한 채의 주택도 건설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서울시는 중앙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용산 주민과 서울시민의 의견을 분명히 전달하고 공원 보전 원칙을 유지하면서 실효성 있는 대체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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