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신청해야 주는 복지’는 끝내야… ‘복지직권주의’로 패러다임 대전환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이 현행 복지 제도의 최대 사각지대로 꼽히는 ‘신청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며 수요자가 움직이지 않아도 공공이 알아서 찾아주는 ‘복지직권주의’로의 패러다임 대전환을 촉구했다.박상현 의원은 최근 경인방송 ‘경기 포커스’인터뷰에 출연해 현행 복지 시스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AI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행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박 의원이 ‘복지직권주의’를 의정 활동의 핵심 아젠다로 설정한 데에는 가슴 아픈 개인적 배경이 있었다.과거 박 의원의 어머니가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뇌병변 1급 장애를 입었을 당시, 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행정복지센터로부터 “본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하라”는 답변을 들었던 것. 박 의원은 “비장애인 전문가가 보기에도 복잡한 수많은 서류를 장애 당사자가 직접 준비해야 하는 현실의 장벽을 보며 큰 충격을 받았다”고 고백했다.현재 정부는 온라인 복지포털 ‘복지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정보가 너무 방대해 당사자가 자신에게 맞는 혜택을 직접 찾아내야 하는 또 다른 장벽이 존재한다.일례로 기초연금이나 아동보육의 경우 매년 30만 건이 넘는 신청을 도민이 직접 하고 이를 공무원들이 일일이 대조·검증하는 막대한 행정력 낭비가 반복되고 있다.박상현 의원이 제시한 ‘복지직권주의’는 도민이 자신의 데이터 활용 동의 버튼을 한 번만 누르면, 국가가 보유한 행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격을 자동 판별해 선제적으로 복지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박 의원은 “카카오뱅크나 토스 등 민간 플랫폼은 마이데이터와 대리인 승인 기술을 통해 단 몇 분 만에 복잡한 금융 검증을 처리한다”며 “부천시의 ‘부천 인앱’같은 공공 앱도 이미 자격 데이터를 연동할 기술적 토대를 갖추고 있으나, 부처 간 데이터 칸막이와 공무원 조직의 책임 부담감 때문에 현장에서 서류를 재요구하는 어처구니없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질타했다.인터뷰에 등장한 경기도 복지정책과 과장 역시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위기 가구 발굴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나, 여전히 경기도 내에만 약 10만 가구의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함을 인정하며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한 직권 신청 최종 목표 설정 및 AI 신기술 활용에 공감대를 표했다.박상현 의원은 “대통령도 복지 신청주의의 불합리함을 질책했지만 관료 사회의 저항으로 정체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The 경기패스’처럼 한 번 가입하면 자동으로 환급되는 단일 성공 사례들을 늘려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러한 단일 사업들을 하나로 묶어 복지 자격을 자동으로 판별하고 즉시 지원하는 ‘AI 복지 컨트롤타워’를 경기도에 구축하겠다”며 향후 의정 활동의 포부를 밝혔다.
2026-06-05
-
박용갑 의원, 중구 경로당 5곳 국토부 그린리모델링 사업 선정 ‘환영’
[한국Q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4일 “산성동 금동경로당, 석교동 모암경로당, 산성동 침산경로당, 태평2동 느티나무쉼터경로당, 산성동 만수정경로당 등 5개 경로당이 국토교통부 2026년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노후 공공건축물의 단열 성능을 높이고 고효율 냉난방 설비를 설치해 에너지 효율과 이용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이번 선정으로 해당 경로당에는 단열 성능 개선과 고효율 냉난방 설비 등이 설치돼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박 의원은 제22대 국회 입성 이후 중구 어르신 복지 향상과 경로당 환경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특히 지난해에도 안영동 안영경로당, 문창동 문창1경로당, 부사동 부사칠석경로당, 부사동 충무경로당, 산성동 창명경로당 등 5곳이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선정됐고 올해도 경로당 5곳이 선정되면서 최근 2년간 중구 경로당 10곳의 그린리모델링 예산 16억 8천만원을 확보해 시설개선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또한 박 의원은 유천1동 중평경로당 신축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9억원과 은행선화동 선화1경로당 신축을 위한 특별교부세 총 6억원이 각각 확정되도록 힘써 왔다.이에 따라 중구에서는 그린리모델링 10개소와 경로당 신축 2개소를 포함해 경로당 12개소에 총 31억 8천만원 규모의 시설 개선 및 신축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박용갑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쉼터가 아니라 어르신들의 일상과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공간”이라며 “가장 불편한 곳을 먼저 찾아가고 가장 약한 곳부터 조금씩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중구 어르신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경로당 복지와 생활 인프라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6-04
-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상하동 지석마을 좌회전 신호기 설치 완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정하용 의원은 용인특례시 기흥구 상하동 지석마을 일대의 부도로 진출 좌회전 신호기 설치가 최근 완료되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해당 구간은 상하동 지석마을 그대가크레던스아파트 후문 일대에서 시청 방향으로 좌회전할 경우 별도의 신호체계가 없어 운전자 혼선과 교통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지역이다.특히 부도로에서 진출하는 차량이 보행신호에 의존해 좌회전을 해야 하는 구조로 인해 교통 흐름이 원활하지 않고 안전사고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또한 폭 약 4.5m 규모의 협소한 이면도로 특성상 차량 교행이 쉽지 않고 좌회전 대기 차량으로 인한 양방향 통행 지연이 반복되면서 주민들의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최근 5년간 좌회전 관련 교통사고 이력도 확인되면서 신호체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정하용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억 5천만원을 확보하고 용인시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왔다.지난 3월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통과한 데 이어 이번에 좌회전 신호기 설치가 완료 됨에 따라 해당 구간의 교통안전성과 통행 편의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이번 신호체계 개선으로 운전자들이 보행신호에 의존하지 않고 안전하게 좌회전할 수 있게 됐으며 차량 정체 완화와 교통 흐름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정하용 의원은 “그동안 주민들께서 지속적으로 불편을 호소했던 구간이었던 만큼 이번 좌회전 신호기 설치 완료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한 의미 있는 성과”며 “교통안전은 주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생활밀착형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지역 현안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6-01
-
고준호 도의원 “충성 경쟁에 스타벅스 연계 어르신 일자리 희생… 복지부는 즉각 철회하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인 고준호 의원이 29일 보건복지부가 스타벅스 연계 ‘시니어 바리스타 교육’을 잠정 중단한 것과 관련해 “복지행정의 본질을 저버린 과잉 대응”이라며 즉각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전국에서 추진중인 스타벅스 연계 DT 보행안전·주차안내 도우미 사업까지 중단할 것인지 복지부는 답하라 26일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스타벅스코리아·한국시니어클럽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진행해오던 ‘시니어 바리스타 전문역량 강화 교육’을 잠정 중단했다.고준호 의원은 “기업 논란이 벌어졌다고 해서 끊어낼 것이 어르신 일자리인가”며 “복지부가 지켜야 할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라 어르신이고 바라봐야 할 곳은 윗선이 아니라 현장”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이번 조치는 원칙 있는 행정이라기보다 ‘우리도 조치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생색내기식 본보기 행정에 가깝다”며 “스타벅스를 겨냥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상처를 입는 사람은 어르신들”이라고 지적했다.특히 고준호 의원은 최근 정부 부처들의 연쇄 대응에 대해 “행정안전부 등에 이어 보건복지부까지 나서는 모양새는 정책 판단이라기보다 부처 간 ‘충성 경쟁’처럼 비친다”고 꼬집었다.고준호 의원은 “지금 정부 부처들이 보이는 태도는 냉정한 정책 판단이라기보다 ‘누가 더 빨리, 더 강하게 반응하느냐’를 겨루는 충성 경쟁처럼 보인다”며 “부처마다 앞다퉈 사용 제한, 협력 중단, 사업 보류를 외치며 정치적 분위기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또한 고준호 의원은 “스타벅스 연계 사업은 단순한 시니어 바리스타 교육만 있는 것도 아니다”며 “전국에서 시행중인 드라이브스루 매장 보행안전·주차안내 도우미 사업처럼 어르신들이 현장에서 직접 참여해 온 일자리도 있다. 복지부 논리대로라면이 사업까지 중단할 것인지 분명히 답해야 한다”고 반문했다.이어 “일부 사업만 급하게 끊어낸 것은 원칙 있는 조치가 아니라 보여주기식 대응이라는 점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며 “정부가 강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 결국 가장 목소리 내기 어려운 어르신 일자리부터 희생시킨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고준호 의원은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작은 일자리일 수 있지만, 어르신들에게는 하루를 시작하게 하는 이유이자 사회와 다시 연결되는 통로”며 “복지는 보여주기 위한 구호가 아니라 가장 약한 사람의 기회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2026-05-29
-
문성호 서울시의원, ‘서부선 정상화 추진위’ 릴레이 성명에 화답, “한다”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문성호 의원이 지난 28일 서울 서부권 시민들이 결성한 ‘서울 서부선 정상화 추진위원회’의 릴레이 문자 캠페인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와 확고한 추진 의사를 밝혔다.문성호 의원은 29일 공식 입장을 통해 “매일 출퇴근길 교통지옥을 감내하며 지역 발전을 염원해 온 900여명 추진위 회원들과 서부권 주민들의 목소리는 전적으로 타당하며 이는 단순한 민원이 아닌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생존의 외침”이라고 평가했다.문 의원은 “주민들께서 확실한 로드맵과 의지를 물으신다면, 현재 상황에서 두산건설의 법적 이의제기 기간이므로 이를 매듭지은 후 민자 재공고를 통한 정상화를 진행하며 그와 동시에 재정 전환으로의 추진을 병행하고 있으므로이 문제들만 매듭지으면 신속하게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며 답변했으며 “현재 총사업비는 공사비 현실화 요구에 따라 642억을 증액하고 차량기지 계획도 구축됐으며 재정 전환 변경 예산 역시 확보된 상태. 서부선은 절대 좌초되지 않는다”고 단호한 의지를 피력했다.이어 “선거철에만 반짝 등장하는 모호한 계획이 아니라, 시민과의 약속을 천금처럼 여기고 실행력으로 증명하는 시의원으로 계속 보여드리겠다”고 덧붙였다.문 의원은 서부선 경전철 사업의 조기 착공을 위해 서울시는 물론 지역 지자체장들과의 촘촘한 ‘공조 체계’를 가동하겠다는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제시했다.그는 “서부선은 은평, 서대문, 마포, 영등포, 관악 등 서울 서부권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초대형 인프라 사업”이라며 “오세훈 서울시장 및 관계 부처와 긴밀히 소통하는 것은 물론, 노선이 통과하는 각 지자체 구청장들과 서울시의회가 하나의 ‘원팀’ 으로 뭉쳐 행정적·정치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선언했다.실제로 문 의원은 서부선 사업의 공백을 막기 위해 이미 선제적인 조치를 완료한 상태다.문 의원은 “현재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 이후 다가올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해, 7월 민자 재공고가 유찰되더라도 단 하루의 지체 없이 재정사업으로 직행할 수 있도록 위에서 설명한 대로 ‘재정 전환 변경 용역비’ 2억 5000만원과 법적 근거를 서울시 교통실을 통해 이미 기확보해 둔 상태”며 구체적인 로드맵의 기반이 마련됐다을 강조했다.마지막으로 문성호 의원은 “10대 건설사 본사를 발로 뛰며 읍소했던 그 간절한 마음 그대로 주민들의 기다림이 실망으로 바뀌지 않도록 서부선 개찰구에 기후동행카드를 태그할 때까지 멈추지 않고 달리겠다”고 약속했다.
2026-05-29
-
문성호 서울시의원, 사전투표 전날 선관위에 ‘유령 외국인 유권자’ 전산 추적 및 대리투표 차단 긴급 요청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서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관내 홍제2동 아파트에 오배송된 외국인 유권자 명의의 사전투표 시도를 실시 간으로 추적하고 대리투표를 전면 차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공식 요청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앞서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실거주 사실이나 거주 이력이 전혀 없는 장씨 외국인 2명의 명의로 선거공보물과 투표안내문이 무단 발송됐다는 주민의 긴급 제보를 접수하고 행정조치에 착수한 바 있다.문 의원은 당해 우편물에 기재된 외국인 유권자 2인의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확보해 선관위에 제출했으며 내일부터 이틀간 실시되는 사전투표 기간 동안 선관위가 가용한 전산 시스템을 총동원해 대리투표 가능성을 원천 봉쇄할 것을 공개 압박했다.문 의원은 선관위에 제출한 요청서에서 △전국 사전투표소와 연계된 ‘통합선거인명부 전산망’에 해당 외국인 등재번호를 ‘실거주 불일치 의심 대상자’로 즉각 등록할 것, △사전투표 시도가 포착될 경우 정밀 신원 검증을 통해 대리투표를 즉각 차단할 것, △사전투표 종료 직후 해당 등재번호의 투표 여부 결과를 의원실에 투명하게 서면 보고할 것을 공식 요구했다.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주민의 날카로운 제보로 확보한 등재번호는 유령 유권자의 도용 투표를 막을 가장 확실한 열쇠”며 “사전투표가 끝나는 대로 이들의 투표 여부를 전산 조회해 주민들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선언했다.이어 “만약 이들의 명의로 투표가 행해진 정황이 포착된다면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이므로 즉각 수사기관에 형사고발 조치해 배후를 끝까지 밝혀낼 것”이라고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2026-05-28
-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신사나들목 한강해치카 인기 운행… 압구정선착장 접근성 높이며 시민 호응 이어져”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일대에서 운행 중인 ‘한강해치카’ 가 시민들의 높은 호응 속에 운영되며 한강버스 압구정 선착장 접근성 개선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한강해치카’는 압구정 선착장과 서울웨이브, 무지개분수 일대를 순환 운행하는 친환경 관람형 이동 수단으로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압구정 선착장과 신사나들목 사이 이동 편의를 높이며 한강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만족도를 크게 높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번 해치카 운행은 평소 한강공원 접근성 개선과 시민 이동 편의 확대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온 이새날 의원의 의견이 반영돼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운행이 시작된 지 약 한 달이 지난 현재, 시민들의 이용률과 만족도가 꾸준히 증가하며 한강 대표 이동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다.특히 한강버스 압구정 선착장을 이용하려는 시민들과 잠원한강공원 내 서울형 키즈카페를 찾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아이들과 함께 한강을 찾은 부모들은 물론, 압구정과 반포를 오가는 시민들까지 폭넓게 이용하며 한강공원 내 새로운 명소이자 편의 서비스로 호응을 얻고 있다.또한 귀여운 해치 캐릭터 디자인이 적용된 차량과 정류장은 어린이들에게 친근한 즐길거리를 제공하며 시민들에게는 한강에서의 특별한 이동 경험과 추억을 선사하고 있다. 주말과 휴일에는 탑승 대기줄이 이어질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한강공원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이 의원은 “한강버스와 연계한 해치카 운행이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것은 물론, 가족 단위 방문객과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즐길거리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매우 뜻깊다”며 “특히 압구정 선착장 접근성 향상이라는 실질적인 효과를 통해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한강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시민들이 보다 쉽고 편안하게 한강을 즐길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이동서비스와 문화·휴식 인프라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5-28
-
박상혁 의원,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27일 오전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린 ‘제78주년 국회개원기념식’에서 국회 최고 권위의 상인 ‘제6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특히 박상혁 의원은 지금까지 총 6회 개최된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무려 4차례나 수상작에 선정되며 여야를 통틀어 국회 ‘역대 최다 수상’ 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다.이로써 국회 내에서 가장 신뢰받는 입법 전문가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공고히 했다.국회 의정대상은 대학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정대상 심의위원회’ 가 각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독창성과 성과를 엄격하게 심사해 선정하는 상으로 국회 내에서 가장 공정하고 권위 있는 상으로 평가받는다.이번에 경제산업 분야 우수 입법으로 선정된 박상혁 의원의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고조사의 행정적·재정적 독립성을 강화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고조사가 가능하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박상혁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국회 최고 권위의 의정대상을 또 다시 수상하게 되어 매우 뜻깊고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역대 최다 수상이라는 과분한 기록을 안게 된 만큼 더 열심히 일하라는 격려와 당부로 여기고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5-27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6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우수위원회 부문 대상 수상
[한국Q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린 ‘제78주년 국회개원기념식’에서 제6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우수위원회’부문 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소병훈 위원장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위원 전체가 국민의 삶을 바꾸는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함께 협력하고 고생해 이뤄낸 공동의 결실이다.소병훈 위원장은 이날 보건복지위원회를 대표해 시상대에 올랐다.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의정활동 성과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해 일하는 국회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된 국회 최고 권위의 상이다.국회의장단과 각 교섭단체가 추천한 21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전체 상임위원회 중 단 3개 이내의 위원회만 ‘우수위원회’로 선정된다.특히 소병훈 위원장은 이번 보건복지위원회의 우수위원회 대상을 수상하며 개인 의정활동 성과를 포함해 국회 입법 및 의정활동 부문에서 통산 5번째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하는 대기록을 세웠다.이는 여야를 막론하고 소 위원장이 최고 수준의 상임위 운영 능력과 정책 역량, 입법 전문성을 갖춘 일하는 국회의원임을 다시 한번 증명한 결과다.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주요 보건·복지 현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완성도 높은 입법 성과를 도출해 낸 점을 높이 평가받아 사회문화 분야 우수위원회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이번 심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는 연금의 지속가능성과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인상하고 군복무·출산 크레딧의 보장성을 확대했으며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이 되는 지역가입자를 넓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았다.또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처리해 백신 접종 후 부작용 및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 근거를 명확히 정립했다.아울러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해 복무형 지역의사를 선발·육성해 10년간 지역 의료기관에 배치하도록 하고 전문의가 계약형 지역의사로서 장기 근무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 발판을 마련해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에 앞장섰다.소병훈 보건복지위원장은 수상 소감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삶의 질을 높이는 보건복지위원회의 입법 성과를 인정받아 위원장으로서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다”며 “이번 수상은 저 개인의 상이 아니라 복지위 모든 여야 위원님들과 국회 보좌진, 그리고 위원회 직원들이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밤낮으로 치열하게 논의하며 고생해 주신 덕분에 일궈낸 값진 결실”이라고 공을 돌렸다.이어 소 위원장은 “개인적으로도 5번째 의정대상을 받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보건복지위원회가 민생 중심의 일하는 상임위로서 국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2026-05-27
-
허영 의원, 제6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한국Q뉴스] 27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린 제78주년 국회개원기념식에서 ‘제6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입법활동부문상을 수상했다.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의정활동 성과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해 ‘일하는 국회’를 구현하기 위한 상이다.입법활동부문은 의정대상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수법률안 대표발의 의원을 선정한다.허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인 간 거래와 해외직구, 플랫폼 중심 거래 확산에 대응해 소비자보호 체계를 보완한 입법으로 평가받았다.기존 사업자-소비자 간 거래 중심의 법체계를 개인 간 거래, 해외거래, 플랫폼 정보 질서까지 포괄하는 현대적 소비자보호 체계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국회 의정대상 심의위원회는이 법안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문제를 단편적 대응이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의 시스템적 재설계 관점에서 접근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특히 해외 플랫폼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도입 등을 통해 전자상거래 피해 예방과 신속한 분쟁해결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 우수한 입법 성과로 꼽혔다.허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하며 입법 역량을 인정받았다.6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고 국회입법조사처 조사회답 우수의원 공로패를 수상하는 등 입법과 국정감사, 정책활동 전반에서 꾸준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허영 의원은 “이번 수상은 입법노동자로서 더 성실하게 일하라는 뜻으로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시장질서를 세우는 민생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5-27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