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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국은주 의원,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이제는 사각지대 없애야” [한국Q뉴스] 국은주 부위원장은 “같은 자격을 갖고 같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는데도 누구는 처우개선비를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고 있다”며 근무기관과 사업 유형 등에 따라 발생하는 지원 격차를 지적했다.이어 경기도의 처우개선비가 2016년 도입 이후 월 5만원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2026년 지원 대상이 2만 8736명까지 확대됐지만 여전히 약 1만 2천 명의 종사자가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국은주 부위원장은 “지원 격차는 현장의 상대적 박탈감뿐만 아니라 숙련된 인력의 이탈과 복지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세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먼저 모든 종사자를 한꺼번에 지원하기 어렵다면 동일한 자격과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장기간 지원에서 제외된 종사자부터 단계적으로 처우개선비 지급 대상에 포함할 것을 주문했다.또한 장기간 월 5만원에 머물러 있는 처우개선비에 대해서는 물가와 생활비 상승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중장기적인 인상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2026년 시행 중인 웰빙보조비가 한시적 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처우개선 정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국은주 부위원장은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은 숙련된 인력을 지키고 도민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며 “처우개선비 지급 대상 확대와 현실화, 웰빙보조비의 지속적인 지원이 실제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2026-09-04
• 경기도의회 이철형 의원, “선감학원 피해자와의 약속, 경기도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철형 의원은 3일 제3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과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선감학원 민사소송 배상금이 60억원에서 약 7억 9800만원으로 86.7% 감액되고 역사문화공간 조성비 17억 5천만원은 전액 감액된 점을 지적했다.피해자 지원금도 신규 신청 저조를 이유로 줄어들었다.또한 배상금 감액 과정에서 주무부서와 충분한 협의 없이 ‘상소 추진’ 이라는 잘못된 내용이 안내자료에 포함됐다가 수정된 점을 언급하며 “중대한 인권 사안일수록 부서 간 충분한 협의와 세심한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국가폭력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지원을 일반 사업과 같은 기준으로 다뤄서는 안 된다”며 “신규 신청자가 적다면 예산을 줄이기보다 미발굴 피해자와 유족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올해 사망이 확인된 29명 가운데 유족이 확인된 경우는 1명에 불과하다.이어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국비 확보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사업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정부·국회와의 협의를 통한 단계적 추진을 주문했다.아울러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와 피해자 지원·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도 속도를 낼 것을 촉구했다.이철형 의원은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은 단순한 복지사업이 아니라 경기도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약속”이라며 “피해자 지원과 배상,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9-04
• 김성태 의원, 상임위 앞두고 농정 동의안 ‘사전점검’… “알고 의결해야 책임 있는 심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성태 의원은 3일 제393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의안 심사를 앞두고 경기도 관계부서로부터 출연·위탁 동의안에 대한 사전 보고를 받고 사업 내용과 운영방식을 꼼꼼히 점검했다.이날 김성태 의원은 경기도 친환경급식센터와 친환경농업과 원예특작팀, 농식품유통과 관계자들을 만나 △2027년도 경기농수산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경기도 광역 농산물수급관리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등 유통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등의 내용을 확인했다.김성태 의원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안건이라면 당일 자료만 보고 의결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사업이 왜 필요한지, 누가 수행하는지, 예산은 어떻게 쓰이는지까지 충분히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이 의원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특히 광역 농산물수급관리센터와 관련해서는 농산물 수급관리 업무가 광역단위까지 확대되는 배경과 대상 품목, 운영인력, 예산, 경기농수산진흥원의 역할 등을 세부적으로 확인했다.김 의원은 “생산량과 소비량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 가격 급등락을 줄일 수 있다면 농업인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며 “새롭게 시작하는 만큼 실제 현장에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2027년도 경기농수산진흥원 출연계획에 대해서는 기관 운영비 증가와 일부 사업비 감액 내용을 확인하고 특히 농산물 유통·판매와 관련한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주문했다.김성태 의원은 “농업이 어려울수록 생산 못지않게 판로와 소비 확대가 중요하다”며 “예산을 줄이는 것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왜 지켜야 하는지 집행부도 적극적으로 논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친환경농산물 유통과 학교급식 관련 위탁사업에 대해서도 운영주체와 수수료 체계, 농업인에게 돌아가는 혜택 등을 확인하며 공공성을 확보한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끝으로 김성태 의원은 “농업예산은 감액되면 그 영향이 곧바로 농업인에게 돌아간다”며 “앞으로도 상임위원회 안건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피고 필요한 사업은 지키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6-09-04
• 고찬석 건설교통위원장, 개인택시업계 현안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고찬석 위원장는 지난 3일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개인택시 현안과 관련해 간담회를 가졌다.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최근 道가 조합에 시달한 ‘2026년 택시분야 보조사업 관련 집행 보류 협조 요청’ 공문과 관련해, 해당 사업에 대한 중단없는 예산 지원을 건의했다.道의 공문에 따르면 경기도의 제2회 추경예산 심의·확정 결과에 따라 △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다며 해당 사업의 추가 지출 및 집행을 한시적으로 보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조합은 이들 사업들이 단순히 운수종사자를 지원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택시운송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행정관리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지원사업이라며 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특히 예산 집행이 중단될 경우 택시업계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행정업무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추경예산 확정 전이라도 기존 지원사업이 차질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고찬석 위원장은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와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은 택시업계의 안정적 운영을 넘어 도민의 택시 이용 편의를 제고하는 사업”이라며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현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해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사업은 택시요금 최대 1만 5000원 결제분까지 카드결제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사업은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팀를 통해 운행정보를 전송·관리할 때 발생하는 통신비를 말한다.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따르면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사업은 약 13억 8674만원,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사업은 약 3억 8000만원 감액하는 것으로 도의회에 제출됐다.한편 오늘 간담회 자리에는 고찬석 위원장을 비롯해, 김철환 부위원장·이대한 의원과 교통국 택시교통과 관계공무원이 참석해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2026-09-04
• 이대한 의원, 택시업계 현안 청취…”택시 지원예산, 숫자보다 현장을 봐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대한 의원은 지난 9월 3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회의실에서 택시업계 관계자들과 현안 건의 간담회를 갖고 택시 분야 지원예산 조정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안정적인 택시 운송서비스 유지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이대한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고찬석 위원장, 김철환 의원,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 등이 참석해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택시 내 공공와이파이 운영 등 주요 지원사업의 추진 상황과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들은 장기간 이어진 경영난에 더해 연료비와 차량 유지비, 보험료 등 운송원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택시요금은 도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비용 증가분을 적기에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특히 신용카드와 모바일 결제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카드결제 수수료는 택시운송사업자가 선택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아니라,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강조했다.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카드단말기 통신비 역시 운행정보의 전송·관리와 관련 행정업무에 필요한 기본 비용인 만큼, 지원이 중단되거나 축소될 경우 운송사업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간담회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단가가 당초 월 11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조정되고 지원예산도 12개월분이 아닌 8개월분만 반영된 데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참석자들은 지원기준이 짧은 기간 안에 반복적으로 변경되면 운수종사자의 정책 신뢰가 낮아지고 고용 안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대한 의원은 “택시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하는 도민의 개별 이동 수요에 대응하는 생활밀착형 교통수단”이라며 “택시업계에 대한 지원은 특정 업종에 대한 단순한 지원을 넘어 도민에게 안정적인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교통정책의 관점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모든 사업을 일률적으로 줄이기보다는 이용실적과 정책 효과, 운송사업자의 실제 부담을 면밀히 분석해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며 “특히 카드결제 수수료와 통신비처럼 택시 운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현장 수요와 사업 효과를 토대로 지원 필요성을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를 당초 월 11만원에서 7만원으로 4만원 낮춰 관련 예산이 약 14억원이나 줄어드는 만큼,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악화나 인력 이탈로 이어지지 않을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끝으로 이대한 의원은 “오늘 제기된 건의사항과 관련해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한정된 재원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사업의 추진 상황과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택시업계의 지속가능성과 도민의 이동편의를 함께 고려한 균형 있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6-09-04
• 문승호 의원,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 지원체계 개선 의견 청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승호 부위원장은 3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회의실에서 경기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관계자들과 만나 뇌병변장애인 지원체계 구축과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안광률 대표의원 주재로 열렸으며 뇌병변장애인 가족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경기도 차원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경기도에는 약 5만 4천 명의 뇌병변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어 생애주기와 장애 정도에 따른 다양한 지원 수요가 존재한다.특히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일상생활 지원뿐 아니라 섭식장애 등에 따른 의료·간호 지원까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장애 특성을 고려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최버들 경기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대표는 “경기도는 2021년 ‘경기도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25년 경기복지재단을 통해 ‘경기도 뇌병변장애인 지원 정책 연구’도 수행했지만,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참석자들은 서울시 사례를 들어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서울시는 뇌병변장애인 지원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를 통해 장애 특성을 고려한 돌봄과 의료 연계 등을 지원하고 있다.반면 경기도는 아직 뇌병변장애인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추진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그동안의 연구와 논의를 실제 사업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특히 현장에서는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이 발달장애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이 이용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섭식장애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간호인력과 장애 특성에 맞는 지원인력이 부족하고 일부 시설은 공간이 협소하거나 경사로 등 편의시설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이다.이에 참석자들은 주간이용시설 기능보강 및 추가인력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일부 시군을 대상으로 주간이용시설 내 뇌병변장애인 전담반을 시범 운영하는 방안도 제안했다.문승호 부위원장은 “경기도의 장애인정책 기본계획에도 뇌병변장애인 종합지원센터 건립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집행부의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9-04
• 김영훈 경기도의원, ‘결혼이 페널티가 되는 현실’…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복원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훈 의원은 3일 제393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즉각적인 복원을 경기도에 강력히 촉구했다.“혼자 살면 각자 5천만원, 결혼하면 둘이 합쳐 7500만원”김영훈 의원이 발언에서 제시한 숫자이다.결혼하는 순간 두 사람 몫 1억원이 부부합산 7500만원으로 줄어든다.김 의원은 “둘이 나눠 벌면 한 사람당 3750만원, 실수령 월 280만원 남짓의 평범한 맞벌이”며 “열심히 맞벌이한 것이 오히려 탈락의 이유가 되는 것, 이것이 결혼 페널티”고 지적했다.또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집은 단순히 ‘어디서 살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며 “이것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국가데이터처 2024년 신혼부부통계에 따르면 전국 신혼부부의 30.3%인 약 29만쌍이 경기도에 살고 이 중 57%가 무주택, 무주택 부부의 84%가 대출을 안고 있다.주거 불안은 출산으로 이어져, 무주택 부부의 유자녀 비중은 47%로 유주택 부부보다 9%포인트 이상 낮았다.주목할 대목은 경기도가 이미 이 문제의 답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다.정부는 지난 8월에야 결혼 페널티 해소와 함께 전세대출 소득요건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내놓았다.반면 경기도는 그보다 앞서 중위소득 200%, 약 1억원까지 대상을 넓힌 이자지원 사업을 설계해 둔 상태였다.정부 문턱에 걸린 맞벌이 신혼부부까지 끌어안기 위한 설계였다.도가 100억원을 대고 시군이 함께하면 총 333억원으로 최소 1만 6천여 가구를 지원 할 수 있는 구조였지만,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다.김 의원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가장 나중까지 지켜야 할 것이 청년의 정착을 도와줄 주거 사다리”며 “정부보다 먼저 옳았던 정책을, 다른 누구도 아닌 경기도가 스스로 접었다”고 지적했다.정부 대책을 기다릴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김 의원은 “정부 발표는 발표일 뿐, 시행 시기도 구체적인 기준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그러나 이자 고지서는 매달 어김없이 날아온다. 이 공백을 메우는 것이 경기도의 역할”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추미애 도지사를 향해 “지사님께서 결단해 주시면 바로 되살릴 수 있는 사업”임을 강조했다.이어 취임 전 “청년을 배제하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고 했던 지사의 말을 언급하며 “시작 직전에 멈춘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복원하고 안정적인 예산으로 뒷받침해 달라”고 요청했다.마지막으로 “의회도 그 사다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조례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혀,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2026-09-04
• 손성익 도의원, 전교조 경기지부와 간담회 가져.전교조 경기지부와 만나 현장체험학습, 한민고 사안에 대한 의견 청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손성익 의원은 3일 경기도의회 사무실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와 간담회를 갖고 현재 개정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이날 손성익 의원은 “현장에서 무엇이 실제로 필요한지 직접 듣겠다”며 간담회를 시작했다.간담회에서 전교조 경기지부는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 발생 시 인솔교사 개인에게 법적 책임이 집중되는 현행 구조를 가장 시급한 문제로 지적했다.책임 소재가 불명확해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 자체를 기피하게 되고 결국 그 피해가 학생들의 교육활동 축소로 돌아온다는 점을 강조했다.이를 개선하기 위해 △체험학습 정의확대 △긴급상황 발생 시 교육청 차원의 One-Stop 지원체계 구축 △학급당 1명 이상 보조인력 의무 배치 △교사 자율 판단에 따른 체험학습 실시 결정 △위탁기관의 안전관리 책임 명확화 등을 조례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손 의원은 “현장체험학습을 나가는 교사들의 입장에 깊이 공감한다”며 “주신 내용을 충실히 검토해 현장에 적용 가능한 개선안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전교조 경기지부는 한민고등학교 관련 현안에 대한 의견도 전달했다.손 의원은 “학교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의견이 엇갈리는 사안인 만큼 예단하지 않겠다”며 “전환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2026-09-04
• 경기도의회 권태익 의원 , 장애인복지 정책간담회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태익 의원은 9월 3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장애인복지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장애인복지 현장의 주요 현안을 청취하고 정책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문승호 부위원장, 방미숙·이건희·채정선·차유미·김성기·우현욱·최경순·명성숙·김현덕 위원이 참석했으며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이영재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함께해 장애인복지 현안과 의회-장애인단체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간담회는 장애인복지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예산·조례·정책 개선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자리에서는 장애인복지 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사업의 지속성, 장애인단체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 장애인 당사자의 정책 참여 및 소통 강화,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체계 마련 등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이 폭넓게 논의됐다.특히 장애인복지 사업의 조정이나 예산 논의 과정에서 현장의 상황과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살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장애인단체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권태익 의원은 “장애인복지 정책은 제도와 예산도 중요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충분히 듣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오늘 현장에서 말씀해 주신 여러 의견과 어려움에 공감한다”고 말했다.이어 권태익 의원은 “장애인복지 예산과 단체 운영, 장애유형별 지원 등 오늘 제안된 사항들은 각각의 여건과 기존 제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도의회에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면밀히 살펴보고 관계기관과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눠보겠다”고 밝혔다.또한 “장애인복지 정책이 현장의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당사자와 관련 단체의 목소리가 정책 논의 과정에서 꾸준히 전달되는 것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면서 제안된 의견들이 정책과 예산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주요 장애인복지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함께 사업 조정 전 현장 의견수렴, 기존 제도와 인프라의 실효성 강화, 장애유형별 사각지대 보완, 공공부문의 역할 및 정례적인 정책소통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2026-09-04
• 장송회 의원, “장기 미매각용지, 주민 위한 도시공간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송회 의원은 경기도 택지개발과와 “택지지구 내 미매각용지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갖고 장기간 방치된 미매각용지를 주민 편의와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공간으로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경기연구원의 정책연구를 토대로 도내 미매각용지 현황과 제도적 한계, 용도변경 및 활용방안을 살폈다.2025년 9월 기준 조사대상 미매각용지는 11개 시·군, 22개 사업지구에 98필지, 약 74만6천㎡이며 이 가운데 준공 후 2년 이상 경과한 18개 지구에 70필지, 약 51만4천㎡가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현행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은 준공 1년 6개월 전 미매각용지를 사전점검하고 준공 후 2년이 지나면 시장·군수에게 용도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실제 용도변경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준공 후 5년간 미매입 시 매수포기로 간주하는 방안 등 장기 방치를 막기 위한 사후관리 수단은 아직 제도화되지 못한 상황이다.장 의원은 “미매각용지가 언제 매각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펜스만 설치한 채 장기간 방치되는 방식은 개선해야 한다”며 “LH 등 사업시행자의 매각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매각되지 않은 용지는 용도변경을 포함해 주민에게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변경 시점과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지역 여건을 가장 잘 아는 시·군이 관리와 활용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제도적·행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임시주차장과 생활SOC, 주민편의공간 등 지역에 필요한 활용방안을 주민들과 함께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이에 경기도는 내년부터 미매각용지가 있는 지역의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별 여건과 수요를 고려한 활용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끝으로 장송회 의원은 “미매각용지를 단순히 ‘팔리지 않은 땅’ 으로 두지 말고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도시자원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장기간 활용되지 않는 용지는 적극적인 용도전환과 주민 활용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장기 미매각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 개선까지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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