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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기찬 서울시의원, 2026년도 금천구 지역예산, 교육환경 개선 예산 총 약 517억 확정 기여 [한국Q뉴스] 최기찬 서울시의원은 2026년도 예산에 금천구 지역 현안 해결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이 대폭 반영됐다고 밝혔다.서울시의 금천구 지역 투자 예산 약 398억 6400만원과 금천구 관내 학교 시설사업비 약 118억 9313만원 편성이 확정돼, 총 517억 5713만 원 규모다.최 의원은 "지역의 안전·교통·생활 인프라 개선과 함께, 학생들이 매일 이용하는 학교 공간의 안전과 위생까지 동시에 챙겨야 한다"며, "이번 예산이 '문서상의 숫자'로 끝나지 않고 실행과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집행 과정까지 책임 있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서울시 2026년 본예산 금천구 지역예산은 약 398억 6400만원 편성됐다.분야별로는 △사회복지 122억 9100만 원 △공원·환경 45억 4900만 원 △도로·교통 61억 1100만 원 △도시계획·주택정비 21억 2100만 원 △도시안전 100억 5300만 원 △문화관광 33억 1300만 원 △산업경제 7억 8300만 원 △일반행정 6억 4400만 원 등이 반영됐다.금천구 관내 학교 시설개선 예산은 약 118억 9313만원으로 △화장실 개선 △급식실 환기 개선 △냉난방 개선 △전기·소방·창호·바닥 개선 △운동장·통행로 등 안전 및 외부환경 정비가 포함됐다.최기찬 의원은 "이번 2026년도 예산 반영은 금천구 현안과 지역 수요를 구체적 사업으로 정리해 서울시 실·국 및 교육청과 수 차례 협의하고, 서울시 심의 과정에서 우선순위와 필요성을 끝까지 설득한 결과"라며 "특히 안전·교통·주거 개선 등 생활 인프라와 학교시설 개선은 주민 체감도가 큰 만큼, 예산이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전 과정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금천구의 현장 목소리를 시정과 예산에 반영하는 '연결자'역할을 하며, 필요한 사업은 추가 확보까지 뚝심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최기찬 시의원은 제10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을 역임하고 제11대 서울시의회 재선 시의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에 이어 현재 주택공간위원회 상임위원,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6-01-07
•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경기뮤지엄파크․ 상갈동행정복지센터 진입로 완공…"지역주민 현안 해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확보해 추진해 온 경기뮤지엄파크․상갈동행정복지센터 일대 진입로가 개통됐다고 밝혔다.전자영 의원은 "지역주민의 숙원인 진입로 구조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행정복지센터 이용과 경기도박물관 등 경기뮤지엄파크 접근이 편리해졌다"며 "특히 상갈동행정복지센터 일대 교통흐름이 원활해지고 보행 안전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또한 "이번 진입로 개통은 주민들이 제기한 문제를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기흥구청 등 관계 기관이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연구용역·현장 소통으로 해결해 낸 대표적인 생활 밀착형 의정 성과"라며 "앞으로도 주민 불편 해소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꼼꼼하게 현장을 챙기겠다"고 강조했다.이 사업은 전자영 의원이 2023년 3월 제36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뮤지엄파크 주진입로 교통혼잡 문제를 공식 제기하면서 시작됐다.당시 전 의원은 "경기뮤지엄파크 주진입로의 편도 1차선 구조가 통행 불편과 교통 혼잡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진입로 변경 또는 추가 설치 등 근본적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이어 2023년 8월에는 경기문화재단이 예산 1억 원을 확보해 '경기뮤지엄파크 교통개선방안'연구용역을 진행했으며 상갈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주민과 관계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 설명회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했다.이후 2024년 12월,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확보해 진입로 개선 공사를 본격 착수했다.전 의원은 "무엇보다 상갈동 주민의 안전과 편리한 통행에 무게 중심을 두고 지난 9월에는 주민설명회를 비롯해 수차례 간담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설계에 반영했다"면서 "개통 후에도 주민 불편 사항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설명했다. 2026-01-07
• 김승원 의원, "악질 불법사채 자금줄 즉시 끊는다" [한국Q뉴스] 김승원 의원, "악질 불법사채 자금줄 즉시 끊는다"불법 사금융 범죄 의심 계좌도 즉시 지급정지 요청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불법 사금융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즉시 동결할 수 있도록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불법 사금융 관련 신고는 1만 4786건으로 4년 전인 2020년 대비 100% 이상 폭증했다.특히 나체 사진이나 동영상을 요구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성착취 추심, 가족과 지인에게 대신 빚을 갚으라고 강요하는 등 수법이 날로 악랄해지고 있다.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대해 즉각적인 지급정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하다.반면, 불법 사금융의 경우 현행법상 수사기관이 범죄 계좌를 특정하더라도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이로 인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이나 추징보전 명령을 발부받는 사이 범죄 조직이 자금을 세탁하거나 은닉해버려 피해 회복이 요원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이번 개정안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이 불법 사금융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는 계좌를 발견할 경우, 금융회사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법안이 통과될 경우, 불법 사금융 조직의 자금 유통을 조기에 차단함으로써 범죄 유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범죄 수익 환수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김승원 의원은 "악질적인 불법 사금융은 서민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경제적 살인 행위다"며 "보이스피싱과 마찬가지로 불법 사금융 역시 자금줄을 즉각 차단하는 것이 피해 확산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2026-01-07
• "현장에 나와야 '꺼진 불'도 보인다..."최기찬 서울시의원, 독산 주공13단지 야간 조명개선 즉각 조치 이끌어" [한국Q뉴스] 최기찬 서울시의원은 독산주공 13단지 주민들이 제기한 "단지가 너무 어두워 야간 보행이 불안하다"는 가로조명 민원과 관련해,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전수조사 및 보수·조도개선 등 개선조치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조정·지원했다고 밝혔다.이번 민원은 독산주공 13단지와 같이 임대아파트 거주 주민들이 야간 이동 불편을 지속적으로 겪고 있음에도 불이익 우려 등으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제기됐다.이에 최기찬 시의원은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보고 즉시 현장 중심 대응에 나섰다.지난 12월 18일 최기찬 시의원은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를 비롯 한국토지주택공사 담당자, 금천구청 도로과와 함께 독산주공 13단지를 방문해 일몰 시간대 조명 작동 상태와 보행 동선을 집중 점검했다.현장에서는 '일몰 타이머'에 맞춰 자동 점등되어야 할 가로등이 일몰 이후에도 켜지지 않거나, 수동으로 작동시킨 조명도 깜빡임 후 소등되는 등 작동 불량이 확인됐다.또한 진입로 일부 구간은 아예 점등이 되지 않아 독산 주공13 단지 주변의 전반적인 조명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합동 점검 결과 "아파트 단지 입구 부분 일부가 어둡고, 단지 내 도로는 조명 설치 간격이 멀며, 고장난 조명이 많아 정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단지 내 고장 조명에 대한 신속 정비 △설치 간격이 멀어 조도가 부족한 구간에 대한 조도 개선 계획 수립 및 신규 설치 △구 도로에 인접한 아파트 단지 입구부 조도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아울러 LH는 '전체 조명상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즉각 보수 처리하겠다고 보고했다.최기찬 서울시의원은 "일몰시간에 맞춰 제대로 작동해야 할 조명이 켜지지 않거나 다수 조명들이 불량 상태로 방치되면 주거 단지 자체가 우범지역으로 인식될 수 있어 신속히 대응했다"고 밝혔다.이어 최 의원은 "이처럼 사무실 책상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 현장에 나와야 '꺼진 불'도 보인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주민의 일상을 바꿔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6-01-07
• 유정희 서울시의원, 서부선 경전철 민자사업 표류에 우려 표명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은 공사비 급등과 사업성 악화로 서울 서부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이 장기간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서부선 경전철은 서울 교통체계에서 중요한 연결 축인 만큼, 사업 방식에 대한 현실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우려를 밝혔다.서부선 경전철 민자사업은 주요 건설 출자자 이탈 이후 대체 사업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착공 일정도 불투명한 상황이다.공사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조정 폭이 제한되면서 민간 참여 여건이 악화된 점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유 의원은 "서울의 도시철도망은 동서 방향 노선에 비해 서북권과 서남권을 연결하는 남북 방향 노선이 부족한 구조"라며, "서부선 경전철은 은평에서 관악을 잇는 남북 축 노선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와 접근성을 개선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민자 방식으로 추진이 반복적으로 지연되고 있다면, 사업 방식 자체에 대한 판단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재정사업 전환을 포함한 여러 선택지를 놓고 서울시가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또한 "위례신사선 사례에서 보듯이 판단이 늦어질수록 착공은 지연되고, 그 부담은 결국 시민에게 돌아간다"며, "서부선 경전철 역시 장기 표류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조속한 정책 결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유정희 의원은 "서울의 교통 정책은 시민의 이동권과 생활권을 기준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서부선 경전철이 서울 교통망의 한 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2026-01-07
• 최재란 서울시의원, 2026년도 양천지역 관내 학교시설 개선 예산 176억 원 확보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은 2026년 도 양천지역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176여억 원을 확보에 노력했다.이번 예산은 노후시설 정비와 급식환경 개선, 학생 안전과 학습환경 개선 향상에 쓰일 예정이다.서울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26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10조 9422억 667만 4천 원을 의결됐다.최 의원은 본회의에서 학교환경 개선 예산 확보 사실을 밝히고, "학교 환경은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는 최소 조건"이라며 "현장의 시급한 요구를 반영해 예산을 끌어냈다"고 말했다.이번에 확정된 본예산은 양천구 갑 지역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주요 사업은 △월촌중,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 10억 원·전기안전시설 개선 5천 500만 원 △월촌초, 교실게시시설 개선 7천만 원·차양시설 개선 3천만 원 △양화초, 체육관바닥개선교체 1억7천만 원 △목동고, 운동장 보차도 기설개선 1억 5천만 원 △강서고, 복도벽체시설개선 1억 4천100만 원 △한가람고, 운동장 비구시설 개선 및 조명 개선 4천만 원 △경인초, 학생활동지원시설개선 4천만 원 △백암고, 스마트안전시설 개선공사 1억 원 등이 포함됐다.그 밖에도 양정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도서관 누수 개선과 경인초등학교 어린이 놀이시설개선 예산 확보에 기여했다.양천구 학생들이 재학하는 강서구 소재 대일고등학교 체육관 게시시설 개선공사 2억 3천만 원, 강서고 석면 제거 사업에도 4억 4천만 원 등을 확보했다.본예산 외에도 기금 사업을 통해 학교시설 개선이 추진된다.△목원초, 교사동 바닥 개선 4억 3920만 원 △양화초, 체육관 방수공사 1억 8750만 원 △ 영도초, 본관동 냉난방개선 6억 3973만 원·수배전시설 개선 1억 7200만 원 △월촌초, 급식실 환기 개선 2억 7166만 원 △ 신목중, 급식실 환기 개선 3천 9812천 원·급식실 환기 개선 6천500만 원 △월촌중, 교사동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4천만 원 △한가람고, 도서실 냉난방 개선 4천 218만 원·체육관 및 급식실 냉난방 개선 4천 921만 원·LED조명 기기 보급 6천 230만 4천 원이 확보됐다.최 의원은 "예산 확보에 그치지 않고 실제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며 "지역과 학교 간 격차를 줄이고, 학생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이번 예산은 사업 준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2026-01-07
• 이경혜 의원, 공동주택 중심 기후행동 정책 필요성 강조 [한국Q뉴스] 이경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은 1월 6일 오후 1시, 고양특례시 주엽동 한양문고 한강홀에서 열린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후행동」 토론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공동주택 중심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이번 토론회는 고양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이 추진하는 기후행동 시민강사 양성과정의 하나로 「2025년 경기도 서부권 기후행동 지원사업」으로 마련됐다.이날 이경혜 부위원장은 "고양시는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절반 이상이 건물 부문에서 발생하고, 주택의 약 80%가 공동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옥상태양광 등 실질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이제는 선언적 목표를 넘어 제도와 예산으로 뒷받침되는 실행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공동주택 옥상태양광과 관련해 "주민 수용성 부족, 관리 주체의 불명확성, 초기 비용 부담 등 구조적 한계를 행정이 적극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경기도 차원의 표준모델 마련과 인센티브 확대, 관리규약 개선에 대한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또한 자원순환 정책에 대해서는 "기술 중심의 접근을 넘어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시스템 설계가 중요하다"면서 "생활 속 실천이 보상과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야 지속 가능하다"고 밝혔다.이경혜 부위원장은 "기후위기는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기후에 취약한 계층에게 가장 먼저, 가장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며 "기후위기 대응은 환경정책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재정·도시·복지 정책 전반과 연계해 기후약자에게 우선적으로 기후복지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사람 중심의 기후복지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고양시의 기후행동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토론회는 고양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이 주최·주관했으며, 최동진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김지영 기후변화행동연구소 객원연구원과 김남수 국토환경연구원 부원장의 발제가 진행됐다.지정토론에는 황민수 한국전기통신기술협동조합 전문위원, 안명균 안양·군포·의왕 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대표, 유길용 불교환경연대 공동대표, 이경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여해 옥상태양광과 공동주택 기반 자원순환을 중심으로 고양시 탄소중립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 2026-01-07
• 장윤정 의원, 성포중 '노후 냉난방기 개선방안'논의 [한국Q뉴스] 이번 현장방문은 교실 내 냉난방 설비의 장기간 사용으로 고장이 잦아지고, 관리상 어려움이 지속된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마련됐다.이날 자리에는 윤종숙 성포중학교 교장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와 안산교육지원청 구본억 교육시설과장, 김현주 학교행정지원과장 등이 함께 참석해 개선 방향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성포중학교는 냉난방기의 컴프레서와 유선 리모컨 등 주요 부품의 노후로 고장이 반복되고 있으며, 중앙 제어 장치 또한 잦은 오류로 정상적인 통합 제어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일부 제어기의 경우 이미 단종돼 부품 수급이 쉽지 않아 유지·보수에 따른 학교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장윤정 의원은 현장의 설명을 들은 뒤 "교실 냉난방은 학생들의 건강과 수업 집중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본적인 교육 여건"이라며, "설비 노후로 인한 반복적인 고장은 학교 현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인 만큼,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해 안산교육지원청은 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예산을 확보한 뒤, 냉난방 설비의 노후 정도에 따라 순차적인 교체를 추진할 계획이다.학교 측 역시 대응지원사업 등 활용 가능한 재원을 적극적으로 신청해 냉난방 환경 개선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한편, 장윤정 의원은 앞으로도 학교 현장을 직접 찾아 노후 시설과 교육환경 전반을 점검하며, 학생과 교직원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2026-01-07
• 12·29 참사 핵심 시설 로컬라이저, 국토교통부 정보공개 단 1건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12·29 참사 관련 정보공개 청구 목록 및 처리 결과'에 따르면, 참사 경위 파악에 필수적인 '로컬라이저'관련 세부 항목 15건 중 공개된 자료는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처분현황에 따르면,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 시민들이 청구한 로컬라이저 관련 정보 가운데 유일하게 공개된 것은 사고 이전인 2025년 10월 16일 청구된 '활주로 말단 EMAS 설치 검토·타당성·예산 관련 문서'였다.반면 사고 당시 기체 파손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논의된 로컬라이저의 기초 구조 설계도면, 시공 내역, 설치 승인 관련 내부 결재 문서, 사고 이후 수행된 안전성 점검 결과 등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핵심 자료들은 대부분 비공개 처리됐다.로컬라이저는 항공기에 활주로 중심선 정보를 제공하는 항행안전시설로, 이번 사고 당시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한 뒤 이 시설이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과 충돌하며 기체 파손이 심화된 바 있다.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시설이 안전기준을 위반해 설치된 것으로 판단하고, 국토교통부에 시정을 권고했다.사고 이후 국민들이 국토교통부에 청구한 전체 세부 요구정보는 총 28개 항목이었으며, 이 가운데 실제로 공개된 자료는 7건에 그쳤다.국토교통부는 비공개 결정의 근거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주로 제시했으며, 이는 내부 검토 자료나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 등을 이유로 한 것이다.김문수 의원은 "항공 사고와 같은 대형 참사는 사고 수습 이후 얼마나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느냐가 국가 안전 시스템의 신뢰를 좌우한다"며 "정보공개는 책임 공방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객관적인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말했다.이어 "최대한의 정보를 공개하고, 기술적·제도적 문제를 국민 앞에 설명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2026-01-07
• "'좋은조례'로 증명한 입법 역량", 고광민 서울시의원,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이 지난 12월 26일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분야'우수상을 수상했다.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지방의원의 공약 이행 우수사례와 좋은 정책사례를 공유, 확산함으로써 지방의회 역량강화 및 주민 신뢰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이다.이번 수상으로 고 의원은 지난 2023년 「서울특별시 정책유효성 검증 조례」로 좋은조례분야 우수상을 받은 데 이어 또 한 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광민 의원이 발의하여 지난 9월 전국 최초로 제정된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서구입비 지원 조례」는 학생들이 학습에 필수적으로 활용하는 교재, 참고서, 전자책 등 도서 구입 비용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습격차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통계청과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 지역 사교육 참여 학생 1인당 월평균 지출액은 78만 2000원이며, 고등학생은 102만 9000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고 의원은 교육비 지출 격차가 곧 학습 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했으며, 이를 통해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광민 의원은 지난 2023년에도 「서울특별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를 발의해 서울시 정책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공로로 좋은조례분야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당시 고 의원은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 제도처럼 가 실제 교통량 분산과 환경개선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데도 관행적으로 유지되는 정책의 실효성을 따져보고, 효과가 미미한 사업은 정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성했다.이어 교육청에 대해서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를 발의, 제정하면서 동일한 검증 체계를 도입해 정책 결정의 과학화와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고광민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2023년에 첫 상을 받았을 때의 초심을 잊지 않으려 노력했다"며,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교육격차 해소처럼 가장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하겠다는 일념으로 의정활동에 임했다"고 밝혔다.이어 고 의원은 "이번 조례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학생들이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배움을 지속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입법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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