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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내년도 전북 예산 전쟁 돌입, 우선순위는 민생
[한국Q뉴스]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국정감사의 피로가 채 가시기도 전에 연속 간담회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전열 정비에 나선다.
당장 29일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장을 비롯한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도로 건설 실무담당자들과 해당 지역 국도·국지도를 포함한 도로예산 점검 회의를 열어 고질적 지역 문제 해법을 논의하고 31일은 전라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내년도 전북 예산 확보 전략을 논의할 계획이다.
안호영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으로 지난 국정감사에서 현장 국감을 전북에서 실시하고 이학영 국회부의장, 박정 예결산특별위원장 등 여야 의원들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국가예산 요구 및 주요사업을 점검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특히 새만금의 환경생태용지 예산확보를 비롯 수질개선 방안과 전북 혁신도시 악취 문제,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용 폐수처리장 신설과 지지부진하던 전주 리사이클링 운영 정상화에 쐐기를 박는 등 전북의 현안도 깊이 있게 다뤄 조용하지만 강한 해결사로서 그의 투사적 기질은 국감 기간 내 강한 여운을 남겼다.
다음달 4일로 예정된 2025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회는 정부 예산안을 12월 2일까지 확정해야 하는데 11월부터 상임위별 예산 검토에 나서게 된다.
앞서 국감 기간 새만금 예산과 전북 현안들을 환경부와 긴밀하게 점검한바, 실타래처럼 꼬여 있는 해당 예산들이 반영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안 위원장은“나라 살림의 틀과 방향을 정하는 본격적인‘예산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며 “환경은 죽고 사는 문제, 고용 노동은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예산 확보에 ‘주마가편’의 자세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민 살림살이가 얼마나 더 고달플지 가늠할 수 없다”며“그 희망과 답을 정치가 줘야 하고 예산 국회에서 서민·취약계층이 온기를 느끼고 삶의 버팀목이 될 민생 예산 확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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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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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경기글로벌대전환포럼에서 경기도 AI 혁신 비전 제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10월 24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4 경기글로벌대전환포럼에 참석해, 생성형 AI와 휴머노믹스를 주제로 한 세계적 석학들의 기조연설을청취했다.
이번 포럼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좌장을 맡았고 스튜어트 러셀과 바트 윌슨 등 전문가들이 AI와 인간이 공존하는 미래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으며 AI의 공공 서비스 혁신과 인간 중심 경제를 다루는 글로벌 이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박 의원은 포럼 현장에서 경기도 AI 담당 실국장들과의 회동을 통해 생성형 AI 도입과 관련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박 의원은 “AI를 도입해 공무원의 업무를 효율화하고 경기도민에게 보다 투명하고 접근성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고 말하며 경기도가 AI 기반 공공 서비스 혁신을 주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기획조정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해 AI국을 필두로 각 실국에서 진행 중인 AI 관련 업무를 모두 총괄하고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서 박 의원은 경기도가 AI와 휴머노믹스를 결합해 다양한 사회적 과제를 해결할 방안을 강조하며 특히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산업 생태계 구축을 AI 기술로 뒷받침해야 함을 설명하며 “경기도는 AI를 통해 도민들이 더 쉽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며 산업 혁신도 촉진시켜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을 때,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고의 AI 선도 지자체로 자리매김할 것”고 말했다.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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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경기도의원 경기 글로벌대전환 포럼에서 경기도 돌봄 경제 비전 공유
[한국Q뉴스] 김미숙 경기도의원은 김미숙 경기도의원은 25일 킨텍스에서 열린 경기 글로벌대전환 포럼에서 경기도의 AI 돌봄 서비스와 돌봄 경제에 대한 현황과 비전을 공유했다.
김미숙 의원은 고령화 사회에 발맞추어 경기도가 AI와 로봇 기술을 활용해 노인 및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김미숙 의원은 ＂모든 도민이 필요할 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360도 돌봄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령과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도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임을 밝혔다.
특히 주거 안전, 재활 돌봄, 심리상담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도민이 언제든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구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AI 스피커 상담 및 건강 모니터링, 로봇을 활용한 재활치료 및 일상생활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의 이러한 종합적인 돌봄 체계는 사람 중심의 돌봄 경제를 실현하고 도민 모두가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경기도의 돌봄 경제에 대한 비전을 공유했다.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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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의사부족 심각 3년간 의사직 모집공고 4,356회에 응시율 49.5%, 채용율 43.4%
[한국Q뉴스] 국립의과대학 수련시설인 국립대병원 대부분이 제때 의사를 선발하지 못해 의사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대학병원에 의사가 없다는 것은 공공의료 부실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늘어난 의대정원에 따른 의대생 수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의원이 전국 국립대병원의 최근 3년간 의사직 모집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2024년 8월 말까지 총 4,356회에 걸쳐 8,261명의 의사직 모집공고를 냈으나 총 응시인원 4,089명, 응시율은 49.5%에 그쳤다.
이중 병원에 채용된 의사는 3,588명이었지만,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의사는 1,963명에 불과해, 의사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국립대병원이 지속해서 의사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국립대는 지난 3년간 총 280회 공고 390명 모집에 응시인원은 73명에 불과해 전체 국립대학병원 가운데 가장 낮은 응시율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경상국립대 22.2%, 강원대병원 24.4%, 제주대병원 26.5%, 충남대 28.8% 순으로 응시율이 낮았다.
응시율이 가장 높은 병원은 서울대병원으로 총 591회 공고 1,910명 모집에 1,412명이 응시, 응시율 73.9%를 기록했다.
서울, 부산, 전남, 전북에 소재한 국립대병원을 제외하고 강원, 경남, 대구, 경북, 충남, 충북 소재 국립대병원은 모두 응시율이 50% 미만으로 조사됐다.
현재 전체 국립대병원의 의사직 현원은 4,821명으로 정원 대비 51.7%에 불과하다.
현재 국립대병원 전공의가 대부분 사직한 상태이므로 의사 정원에서 전공의 정원 수 빼고 계산해도 총 5,638명 정원에 현원이 4,430명으로 정원 확보율이 85.54% 수준이다.
국립대병원의 낮은 의사 확보율과 만성적으로 의사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현상은 당장 지역 공공의료 부실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증가할 의대생 수련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국립대병원의 교수의사 국립대병원은 의과대학 소속의 겸직교수 외에도 병원 예산으로 임상교수, 기금교수, 전임의, 전공의, 촉탁의, 계약직의사 등 다양한 형태와 이름의 의사를 뽑는다.
들은 교육, 연구, 진료를 겸하는 전문가로 환자 진료뿐만 아니라 의대 학생, 전공의 및 전임의들에게 진료 현장에서 실질적인 임상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교육, 지도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수련병원의 의사도 부족한 상황에서 의대를 졸업한 수련의들이 지역국립대병원에 남겠냐는 뜻이다.
지난 7월 백승아의원이 발표한 보도자료 백승아의원, 전국 의대 졸업생 취업현황 분석결과 공개에 따르면, 전체 의대 졸업생 가운데 수도권 취업률이 최근 5년간 58.4%로 상당수의 지역의대 졸업생들도 졸업 후 곧장 수도권으로 쏠리고 있음이 확인된 바 있다.
백승아 의원은 “이대로 두면 아무리 의대생 숫자를 늘려도 지역의대를 졸업하고 대학병원에 남지 않고 모두 떠날지도 모른다”며 윤석열정부의 무대책 의대정원 증원을 비판했다.
이어 “능력 있는 의료진이 국립대병원에 남을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필수의료를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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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버스 운송자 고령비율 40% 진입 … 정작 신규 버스운송자격 취득은 지속 감소”
[한국Q뉴스] 최근 5년간 버스 운송자의 고령화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신규 버스운송자격증 취득자는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관련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자칫 버스업계 전체가 침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버스 운송자의 고령화 비율은 2019년 26.3%에서 2024년 40%까지 13.7%p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0세 미만 운송자는 2019년 29.5%에서 2024년 20.9%까지 약 8.6%p 하락했다.
명수로는 60세 이상 운송자가 2019년 37,630명에서 2024년 56,625명으로 18,995 명이 증가했으며 특히 70세 이상 고령화 운송자가 2019년 3,322명에서 2024년 8,252명으로 248% 증가했으며 80세 이상으로 분류하면 2019년 43명에서 `24년 134명으로 고령자들이 운송자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반면 50세 미만 운송자는 42,235명에서 29,601명으로 12,634명이 감소했다.
운송자 고령화 비율이 가장 급격히 상승한 지역구는 광주, 부산·인천, 서울 순이며 60세 이상 운송자 인원 증가는 경기도가 가장 많았다.
문진석 의원은 버스 운송자의 고령화 비율 급증은 신규 버스운송자격층 취득 인원이 대폭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문진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간 신규 버스운송자격증 취득자는 2019년 38,219명에서 2023년 24,722명으로 13,497명이 감소했다.
특히 코로나가 본격화된 2021·2022년은 17,000~18,000명 수준까지 줄어들었다.
문진석 의원은 “버스 운송자의 고령화, 신규 인원 감소 등 교통 산업에 인력이 충원되지 않는다면 산업 전체가 위태로울 수 있다”며 “수십 년간 시민의 발이 되어준 버스 산업을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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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대한민국 산림자원 ‘백년대계’ 4법 패키지법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은 산림재난의 사각지대 해소와 산림자원 활용도 제고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림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만희 의원이 조사한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산불이 전국적으로 총 2,540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인한 산불발생 피해면적은 33,568ha로 이는 여의도 면적의 115.7배, 축구장 면적으로는 무려 47,01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여·야를 막론한 주요 산림현안이었다.
특히 자연발화보다는 실화나 방화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산불로 인한 국가적 피해를 예방 및 방지하고자, 이만희 의원은 산림에 불을 지르거나 산불 유발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또한, 오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범정부적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음에도 국내 목재자급률은 평균 15%내외로 해외 주요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실정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산림당국과 긴밀한 입법공조 하에 산림청 산하 공공건축물 목조화를 위한 연구 등 산림분야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국유림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입법지원에 앞장섰다.
아울러 이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산림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함께 패키지법안으로써 대표발의 함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부당한 행정제재 처분을 방지하는 제도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만희 의원은 “올해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산불확산예측시스템과 산불진화헬기 등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며 성과를 거뒀지만 제도개선 또한 조속히 병행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산림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법안개정 역시 마찬가지”라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동 법안들이 본회의 통과까지 이어져 실제 산림현장에서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산림당국과 면밀하게 챙겨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대한민국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 및 보존을 위해 정책적·입법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 다짐을 밝혔다.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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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11월 5일 정례회 등원 전면 거부 결의 경기도 정무라인 임명 철회하고 의회 사무처장 교체하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29일 대구에서 진행된 현장정책회의에서 김동연 지사의 방만한 도정 운영을 강하게 질타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가운데 다음 달 5일부터 열리는 정례회 등원 전면 거부를 결의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에는 일방적으로 이뤄진 정무라인 임명 철회, 의회사무처에는 사무처장 교체를 요구하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의 정례회 등원 여부를 4일 오후 위원장·간사단 회의에서 최종 결정한다고 밝혔다.
김정호 대표의원의 결의문 낭독으로 시작된 이번 결의대회에서 국민의힘은 “경기도 발전과 도민 행복을 기치로 삼아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며 “최근 K-컬처밸리 사업 중단과 함께 경기도 북부 접경지역의 경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위험구역 설정 등 김동연 지사의 무능함과 무력함으로부터 도민을 지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K-컬처밸리 사업의 조속한 재추진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및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처 △전문성 없고 도덕성 제로인 인사 철회 △무의미하고 반복적인 해외 출장과 독단적인 도정 운영 금지 △한눈팔지 말고 경기도정 책임자 역할에 충실할 것을 촉구했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국민의힘이 도정의 문제점을 샅샅이 살피는 매섭고 엄중한 감시자가 되겠다”며 “지난 2년의 부족함을 딛고 새로운 2년을 시작하며 오로지 도민과 경기도를 위한 국민의힘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정책회의에서는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의 명사 특강이 이뤄진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의원 대다수인 60여명의 의원이 단합된 모습으로 ‘하나 된 국민의힘’을 여실히 보여줬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우리 당의 뿌리이자 주인은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이라며 “도민의 선택을 받으려면 국민의힘이 더 단단히 뭉쳐야 한다”고 단결의 힘을 강조했다.
한편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에 걸쳐 진행되는 국민의힘 제4차 현장정책회의는 1일 차엔 경주 한국수력원자력월성원자력본부 방문 및 원자력 산업 발전 촉구 결의문 채택, 2일 차엔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특강 및 김동연 지사의 방만한 도정 운영 질타 결의문 채택, 3일 차엔 구미 박정희 대통령 생가와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방문으로 이뤄진다.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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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강원지역 군사 규제 해제 39.19㎢ 불과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법에서 정하고 있는 ‘군사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 등에 관한 특례’관련 현황을 국방부와 강원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했다.
지난 7년간 강원지역 8개 시군에서 총 348㎢ 면적의 ‘군사보호구역’에 대한 규제개선이 이뤄졌다.
대부분의 경우가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된 경우로 314,22㎢ 에 달하는 보호구역이 해제됐다.
이 밖에도 개발과 이용에 대한 승인 권한을 ‘군이 아닌 지자체로 위탁한 경우’ 와 ‘통제구역이 제한구역으로’ 완화되는 방식으로 규제개선이 이뤄졌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 이후 현재까지 ‘군사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등에 대한 규제개선이 매우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7년간 이뤄진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등 규제개선이 348㎢ 면적에 걸쳐 이뤄졌으나, 尹 정부에서는 39.19㎢ 면적에 대한 규제개선이 이뤄져 그 비율이 전체 대비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군사 보호구역 해제 등의 규제개선은 관례적으로 정부와 여당의 당정 협의를 거쳐 이뤄져 왔는데 2022년에는 아예 당정 협의가 개최되지 않음에 따라 보호구역 해제실적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개혁 2.0 계획에 따라 강원 접경지역 군부대는 통·폐합 되거나 아예 다른 지역으로 이전이 됐다에도 불구하고 군사 보호구역의 해제, 규제개선은 기대했던 것과 달리 매우 더디고 진척이 되지 않아, 이로 인한 주변 접경지역 주민의 재산권 침해는 여전하고 지자체의 미활용 군용지 활용 개발사업 추진은 제동이 걸려있다.
법 통과 1년 5개월, 시행 6개월을 맞는 ‘강원특별자치도법’에 따르면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관할부대장에게 민간인통제선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해 보호구역 지정, 해제, 변경에 관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회의 개최 여부 미정으로 인해 ‘위원’ 위촉은 아예 이뤄지지도 않았다.
강원특별자치도법에서 ‘국방 · 군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도지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 또한 국방부가 아직까지 ‘정보 제공 기준’을 정확히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공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
지자체는 여전히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모른 채, 부지 사용 협조 요청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까닭에 22개 사업, 77만평에 달하는 미활용 군용지 활용사업이 24년 9월 시점, 단 1개 사업만 완료되고 본 사업 추진 3건, 군부대 협의 중 사업이 18건에 달하는 실정이다.
허영 국회의원은 “강원지역에서 군부대 통폐합과 이전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군사보호구역 해제 등 규제개선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특히 국방, 군사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미활용 군용지에 대해서는 접경지역 주민의 재산권, 지자체의 지역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현황을 제공하고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국방부의 인식과 협조가 매우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정하고 있는 ‘군사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 특례’ 규정 등이 법 시행 이후에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방부와 군이 법 취지에 맞게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도록 촉구할 것이다”고 밝혔다“끝”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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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서울시의원, ‘사랑의 보양식 삼계탕 나눔’ 행사에서 지역사회 연대 강조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이 지난 26일 공릉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에서 개최된 ‘사랑의 보양식 삼계탕 나눔’ 행사에 참석해 지역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을 위한 나눔의 의미를 되새겼다.
신동원 의원은 행사에서 어르신들과 장애인 100명을 대상으로 건강한 삼계탕과 함께 떡, 잡채, 김치 등 부녀회원들이 직접 만든 보양식을 나누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 노원구 새마을부녀회 회원 16명의 자원봉사자와 중계 2, 3동 새마을부녀회 그리고 공공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 여러분들이 참여해 사전 준비 과정에도 함께해 행사에 의미를 더했다.
신 의원은 “지역 어르신들과 장애인분들께 따뜻한 보양식을 함께 나눌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이러한 나눔 행사가 지역사회에서 연대와 상생의 가치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또한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고 공동체 정신을 확산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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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규 경기도의원, 의정부시 송산권역 노후 경로당 개선 및 환경개선에 발 벗고 나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은 25일 의정부시청 노인복지과 노인시설팀 관계자들과 함께 민락동 송산주공2단지 공동주택 내 경로당, 산곡동 검은돌마을 흑석경로당, 고산동 구성마을 구성경로당을 방문하며 의정부시 노후 경로당의 시설 개선 필요성을 논의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오석규 의원은 “의정부시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아 지붕 누수, 침수, 외관 파손 등 개선이 시급한 노후 경로당이 많지만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공동주택 내 경로당은 사유재산으로 분류되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이는 역차별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석규 의원은 과거에 지어진 LH 주공 아파트의 경로당 상당수가 관리동 건물 2층에 위치해 있어 계단 이동이 불편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 문제를 사회적 차원에서 인식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석규 의원은 “공동주택 내 경로당 지원이 어려워지면서 공동주택 공용자금을 통해 지원할 경우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는 등, 경로당 지원이 사각지대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공동주택 내 경로당 지원을 위한 법적 지원 근거 마련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정부시청 담당자와 함께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석규 의원은 현장 방문에서 확인한 문제들을 바탕으로 시급한 노후 경로당 시설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도비 확보 및 효율적 집행을 위해 의정부시와 함께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2024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에 관련 내용을 건의해, 지역 내 선배시민들께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사회적 교류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오석규 의원은 “노후 경로당 시설을 점차적으로 개선해 송산권역 내 노후 경로당 시설의 질적 향상을 이뤄, 지역 선배시민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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