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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에 문 여는 대형마트’ 가능해진다
[한국Q뉴스] 일요일로 지정돼 있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31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요일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제도는 지난 2012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보호를 위해 추진됐다.
하지만 그동안 대형마트의 일요일 의무휴업이 지역상권의 매출 증대로 이어졌다는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실효성에 강한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해 2월 대구시를 시작으로 일부 지자체가 조례를 개정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했고 지역상권 매출 증대로 이어지자 엇박자 규제라는 비판이 일었다.
한편 급변하는 유통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제도 개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3년 연간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2023년 온라인 유통은 전년 대비 9% 성장하면서 전체 유통 매출 비중의 50.5%를 차지해 처음으로 오프라인 유통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김 의원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을 일요일로 의무화하는 대신 지자체장에 위임해 의무휴업일의 요일을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의무휴업제 시행 당시와 지금의 유통환경이 크게 달라진만큼 유통 채널 변화 등 현실을 반영해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의무휴업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 지역 소상공인과 대형 유통자본이 상생·공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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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이정문 의원, CJ올리브영-K뷰티 중소기업과 상생협력 추진 약속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과 이정문 의원은 30일 서울 중구 올리브영 명동타운을 방문해 매장을 둘러보고 CJ올리브영 및 입점 뷰티 브랜드들과 상생협력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CJ올리브영 이선정 대표와 주요 경영진, 중소 K뷰티 브랜드 경영진이 참석해 K뷰티 산업의 발전과 이를 위한 플랫폼 기업과 입점 브랜드 간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올리브영에 입점한 협력사들은 올리브영처럼 국내외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유통 플랫폼과 협력하면서 다양한 브랜드가 성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K뷰티가 전 세계로 뻗어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소 K뷰티 브랜드의 성장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과 관심도 요청했다.
스킨케어 브랜드 '메디힐'을 운영하는 엘앤피코스메틱의 김순원 대표는 “중소 브랜드가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오프라인 매장, 해외 시장 데이터와 글로벌 물류 인프라가 중요하다”며 “올리브영이 가진 인프라를 적극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색조 브랜드 '롬앤'을 운영하는 아이패밀리에스씨의 윤현철 부사장은 “국가별로 천차만별인 인허가 규제 정보를 파악하는 등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올리브영 같은 플랫폼과 협업한다면 K뷰티 브랜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올리브영은 입점 브랜드를 대상으로 △해외 컨벤션 참여 기회 확대 △해외 소비자가 이용하는 ‘올리브영 글로벌몰’의 마케팅 지원 강화 △정기적인 네트워킹 행사를 포함한 소통 창구 확대 등의 구상을 밝혔다.
그간 올리브영에 입점한 브랜드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온 민병덕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은 “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협력사와 함께 행복해야 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거래가 성사되어야 한다”며 “대표적인 K뷰티 플랫폼인 올리브영이 발 벗고 중소 협력사들과 상생협력에 나서주어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함께 참석한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이 자리를 통해 K뷰티 세계화를 위한 제언과 더불어 올리브영의 상생 의지도 확인했다”며 “이번 간담회가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K뷰티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이선정 올리브영 대표는 “올리브영의 성장과 혁신은 모두 입점 브랜드들과 함께 이뤄온 것”이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상생 경영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올리브영은 이날 논의된 상생협력 추진안을 바탕으로 연내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내놓고 협력사와 소통할 예정이다.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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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희 의원‘쓰레기 없는 지역축제 만들기 시민토론회’에서 ‘다회용기 사용 시 인센티브 제공’, ‘의정활동으로 성공사례 창출’노력 다할 것
[한국Q뉴스] 천안시의회의 정선희 의원은 지난 30일 천안YMCA에서 열린‘쓰레기 없는 지역축제 만들기 시민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했다.
천안녹색소비자연대가 주관해 열린 토론회에는 박진용 천안YMCA 사무총장이 사회를 맡고 문지현, 권은정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정선희 의원을 비롯한 김민아, 곽금혁, 안혜정, 김우수, 송영신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정선희 의원은“쓰레기 없는 지역축제를 위한 천안시의 정책 중, 시민 호응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던 것은 인센티브 제공이었다”며 “시도에서 운영하는 '탄소업슈'라는 어플이 있는데 이를 지역축제 및 각종 행사에서 다회용기 사용 시, 해당 어플의 ‘실천항목’ 으로 넣어 시민들께 포인트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드릴 수 있게 행정부와 조율해 보겠다”고 제언했다.
정선희 의원은“이번 토론회에 시 행정부 참여는 사실 불편한 자리일 수도 있으나, 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려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며 “협업 네트워크를 통해 쓰레기 없는 지역축제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마무리쯤 정선희 의원은“지난 제268회 제1차 본회의에서 ‘참여소득’5분 발언을 언급하며 이를 통해 시 자체 사업을 유도하고 도에서도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었던 사례가 있었다”고 말하고 “쓰레기 없는 지역축제도 이러한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조례 등으로 행정체계를 마련하면 성공적인 사례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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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 불법 스팸문자는 가정파괴범 . . . 통신 3 사 대책 실효성 의문
[한국Q뉴스] 최근 4 년간 성인광고 , 도박 등 불법 스팸문자가 총 6 억건을 넘으며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정부와 통신 3 사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백승아 의원 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출받은 ‘ 휴대전화 문자스팸 광고유형별 신고 현황 ’ 에 따르면 불법 스팸문자는 최근 4 년간 총 6 억 2,444 만건으로 최근 급격히 증가했다.
연도별로 2021 년 1,900 만건 , 2022 년 2,400 만건이고 2023 년은 2021 년보다 약 15 배 증가한 2 억 8,500 만건이다.
올해의 경우 9 월 기준 2 억 9,500 만건으로 이미 작년 건수를 넘어섰다.
문자 유형별로 보면 도박광고가 1 억 1,300 만건으로 38% 를 차지하며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주식투자 8,300 만건 , 성인광고 1,000 만건 , 불법대출 300 만건 순이었다.
통신 3 사 의 성인 · 청소년 대상 스팸문자 근절 대책에 따르면 △ 키즈폰 개통 시 미사용 번호 배정 △ AI 기반 스팸 필터링 고도화 △ 스팸대응 관련 앱 무상 제공 △ 24 시간 One-Stop 지원 △ 허위문자 안내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백승아 의원은 “ 불법적인 성인광고 , 도박 , 주식투자 , 대출 등 불법 스팸문자는 가정파괴범이다” 라며 “ 최근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불법 스팸문자가 급증하고 있어 국민 불편과 스트레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 정부와 통신사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며 “ 특히 통신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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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재은 서울시의원, 중구 휴먼타운 2.0 후보지 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이 10월 24일 의원연구실에서 중구 휴먼타운 2.0 사업대상 후보지 선정과 관련해 담당부서인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휴먼타운 2.0 사업은 전면 철거 방식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아닌 ‘개별 건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의 신축·리모델링 등 정비를 지원하는 주거안정 대책이다.
그동안 주택 정비를 간절히 희망했으나 법률적 제약, 사업비 조달의 어려움 등 한계가 있어 어려웠던 저층 주거지역에서 건축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정비를 활성화하고 기반·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추진된다.
휴먼타운 2.0 사업지에서는 노후·불량 저층 주거지역 내 소형주택의 신축·리모델링 촉진을 위해 각종 건축기준이 완화되고 기반시설 개선 등에 최대 100억원 지원 및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계획수립에 필요한 예산도 지원된다.
또, 원주민 건축주의 재정착 및 사업성 확보 등을 위한 금융지원이 제공된다.
건축주가 실질적으로 개별 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건축, 세무 등 분야별 전문가를 매칭시켜 자문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건축주의 사업비 부담 경감을 위해 사업비 30억원까지 대출 이자의 최대 3% 지원 및 세제 감면 등 금융지원도 이루어진다.
서울시는 지난 8월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휴먼타운 2.0 사업 대상지를 공모해 10월 7일 △종로구 △중구 △강서구 △강북구 △중랑구 △구로구 △성북구 등 10곳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중 중구에는 회현동 1가 164번지 일대 및 다산동 432-173번지 일대가 사업대상 후보지로 선정됐으며 옥 의원은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장과 간담회를 갖고 선정에 따른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관해 논의를 가졌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추진중인 뉴:빌리지 사업에 중구 후보지 2곳이 선정되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국토교통부 뉴:빌리지 사업대상지로 선정될 경우 주차장 등 기반시설 개선 사업비로 최대 150억원의 국비를 시구 매칭 비율로 지원받을 수 있다.
옥 의원은 앞으로도 더 많은 중구 내 저층 주거지들이 휴먼타운 2.0 사업 후보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서울시의원으로서 중구의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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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겸 의원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사업… 4억 예산 들여 초미세먼지 '나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은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실시한 현장 점검을 통해 ‘학교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강도 높은 감사를 예고했다.
31일 김호겸 의원에 따르면 도교육청이 올해 439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학교당 4억여 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일부 학교 급식 조리실의 공기질 측정 결과 초미세먼지 나쁨 수준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를 내세우며 추진 중인 ‘경기형 환기 모델’은 자동 공기질 제어 장치를 통해 급식실에서 유입 또는 배출되는 공기를 정화해 교육·조리 환경을 한꺼번에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지난해 117교를 시작으로 올해 99교 등 오는 2029년까지 2,400여 학교를 대상으로 6천여 억원을 들여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사업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범적으로 환기설비 시설이 도입된 일부 학교는 공기질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설치되지 않아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측정할 수 없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를 내세우며 급식 조리실 근로자의 건강한 근무 환경을 위해 지난해부터 실시한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사업은 그간 명확한 기준도 마련되지 않은채 진행됐다”며 “최근에서야 환기 모델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일선 학교에 배포될 환기설비 개선 매뉴얼이 제작됐다”고 말했다.
이어 “2029년까지 순차적으로 6천여 억원을 들여 진행될 사업은 무엇보다 조리 종사자들의 건강이 최우선으로 담보돼야 한다”며 “미흡하거나 개선될 사항들이 있다면 오는 행감을 통해 명명백백 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학교 급식실의 조리과정에서 미세먼지와 포름알데히드, 벤조피렌 등 발암물질이 포함돼 학교 급식 종사자들의 폐암 발병률은 일반인보다 15배 가량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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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이유로 국회 자료제출 거부 불가. 박정현 의원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국Q뉴스] 제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다수의 기관이 개인정보를 이유로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파문이 일었다.
이 가운데 국회에서 국정감사 등에서 자료를 요구할 때, 더 이상 개인정보를 방패로 삼아 자료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지난 30일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청문회와 인사청문회에서 정부 부처 또는 공직 후보자에게 요구하는 자료를 개인정보가 포함되어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는 국회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국정감사를 비롯한 감사와 조사 그리고 인사청문회를 포함한 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안건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중앙 부처로부터 제출받아 정부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검증하거나 또는 공직 후보자가 직무 수행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2대 국회 개원 초에 실시한 공직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이번 국정감사에서 대다수의 중앙 부처가 개인정보를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논란이 일어났다.
심지어 몇몇 중앙 부처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자료 제출 요구와 불성실 제출에 대한 경고와 주의를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 중앙 부처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지 않았을 뿐, 자의적으로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운영되는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제도를 살펴보면 중앙 부처가 자의적으로 법률을 해석해 자료 제출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 맞다.
지난 2020년 12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간한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에 따르면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금지 예외 사유’로 국회법 등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으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중앙부처가 ‘버티기’로 일관하며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 법률에 명시적으로 ‘국회법에 따른 국정감사, 국정조사, 청문회 또는 인사청문회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도 제출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담았다.
법안을 발의하면서 박정현 의원은 “개인정보 관련 제도를 총괄하는 위원회에서도 국회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석하고 있지만, 중앙부처는 자의적인 해석으로 자료 제출에 전혀 협조하고 있지 않아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에 현재 문서로만 존재하는 규정을 법률로 규정해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권을 보장하는 한편 더 이상 중앙부처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방패 삼아 국회를 무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개정법률안의 의의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 한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허영·이기헌·김한규·김우영·박홍배·주철현·김남근·박희승·서미화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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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경기 서부권역 G-펀드 투자설명회에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관심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10월 24일 부천시에서 열린 ‘경기 서부권역 G-펀드 투자설명회 및 네트워킹’ 행사에 참석해 경기도 서부권역 중소벤처기업들의 성장과 투자유치 기회 확대에 대해 논의했다.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 서부권역 중소기업들의 발전은 경기도 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축을 담당한다”며 이번 설명회가 중소벤처기업들이 새로운 도전과 성장을 위한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 G-펀드가 제공하는 금융 지원과 안정적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경기도가 더욱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통해 투자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 서부권역 중소벤처기업 20여 개사가 참여해, 투자자들과의 1대1 매칭을 통한 실질적인 네트워킹이 진행됐다.
박상현 의원은 “이러한 자리를 통해 기업들이 투자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구체적인 협력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와 같은 투자 네트워크 확장이 지역 경제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서 박상현 의원은 축사에서 “참석한 기업대표님들께서는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투자자분들을 만나는 것이다”고 말하며 투자자분들이 이런 기업들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기업의 친절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궁극적으로 투자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서부권역 중소벤처기업들의 성장은 곧 지역 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더 많은 기업들이 안정적이고 혁신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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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형 의원, 장애인 체육대회와 비장애인 체육대회의 통합 개최 방안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의원이 30일 정담회를 갖고 경기도에서 개최되는 각종 체육대회의 운영 혁신 방안 모색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이진형 의원은 체육의 본질적인 가치와 체육대회의 사회적 의미를 화두로 꺼내며 경기도 체육대회 운영 관행의 혁신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스포츠를 통해 인류의 평화와 화합을 이루고자 하는 올림픽과 패럴림픽마저도 올림픽이 모두 종료된 후 패럴림픽이 개최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장애의 유무에 따라 체육대회가 구분 개최되어 장애인 체육에 대한 관심과 응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분리되어 체육대회를 각자 따로 치르는 것보다 가능한 범위에서 통합하는 것이 사회적 장벽을 허물고 공동체의 화합에 기여할 것”이라며 “체육대회 통합 개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론회 개최를 통한 공감대 형성과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체육대회 운영 혁신을 위해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시·군체육회, 종목단체 등 향후 더 다양한 분들과 소통하며 이야기를 듣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 남궁웅 체육진흥과장, 김종기 체육지원팀장, 류규현 체육대회운영팀장, 경기도체육회 이상헌 사업본부장, 최충열 스포츠지원부장 등 업무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했다.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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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휘 의원, “2025년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비 감축 반대회의”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10월 24일 ‘2025년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비 감축 반대회의’를 열어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2025년도 당초예산을 기획재정부가 일방적으로 감축한 것은 주민들과 한강수계관리위원회회의 의견을 무시한 조치”며 강력히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상수원관리 지역의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시설이 들어오지 못해 지역 발전이 저해되는 등 이중삼중의 피해를 겪고 있다”며 “이번 예산 감축이 한강수계의 수질보전은 물론이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내면서 “한강수계 주민들과 함께 사업비가 원상복구될 때까지 주민지원사업비 감축 반대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년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예산 감축으로 경기도 광주시와 양평시의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각각 11억원, 12억원이 감소되는 등 경기도 8개 시군의 지원예산은 전년대비 총 42억원이 줄었다.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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