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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행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자위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협력 위한 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지방분권의 강화가 필요한 현실에서 행안부의 주민투표 조속추진, 행정체제 개편 등을 위한 지방의회 간 적극적인 교류 협력이 필요한다”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3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정책현안에 대해 ‘양도 의회 간 소통과 공감대 확산’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을 위해 두 의회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행정체제 개편 및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특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행정체제 개편에 상호협력하며 주민투표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기로 뜻을 모았다.
임상오 위원장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행정안전부의 주민투표 결정이 시급하다”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양도 의회 간 협력체계가 강화되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제주특별자치도행정체제 개편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 중요한 발판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360만 경기북부 주민의 염원을 반영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과 위원회 소속 윤성근, 유경현, 김규창, 안계일 강웅철, 이영희, 남종섭, 국중범 의원을 비롯해 송은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안행위 전문위원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권정현 특례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박호형 위원장을 비롯한 이경심, 김경미, 송창권, 하성용, 강상수, 이남근 의원과 전문위원실 직원들이 함께 참여했다.
양도 의회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협력 체계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며 향후 지속적인 교류와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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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정 의원, “베이비부머 세대야말로 우리 사회의 든든한 동반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3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베이비부머 일자리 혁신전략 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베이비부머 세대의 도전과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베이비부머 일자리 혁신 전략 포럼은 단순 일자리 논의를 넘어, 경기도의 베이비부머 세대가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어떻게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고민에서 출발했다”며 축사를 시작했다.
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현재 경기도에는 약 425만명의 베이비부머 세대가 사회와 경제의 주축으로서 역할을 해왔다”며 “베이비부머 세대가 고령으로 접어들면서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과제 해결이 더욱 시급해졌다”고 말했다.
이에 고은정 위원장은 “이들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며 “이제는 이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경기도의 과제이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베이비부머 세대는 성인이 된 후 급속한 경제발전과 경제위기를 모두 겪은 세대이기에 우리 사회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잠재력이 있다”며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와 더불어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험이 후세대와 지역사회에 계속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포럼은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주관했으며 변화하는 사회환경과 초고령화 사회에 발맞춰 베이비부머 세대의 사회 재진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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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위원장, 지방의정연구원 설립 제안 건의안 원안가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30일 부산에서 개최한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3차 정기회에 참석했다.
이날 운영위원장협의회의 안건은 총 6건으로 양우식 위원장이 대표로 건의한 △ 지방의정연구원 설립을 위한 벌률개정 촉구 건의안이 원안가결 됐다.
‘지방의정연구원 설립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은 현행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설립·운영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하고있어 지방의회 주도로 의정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내용이다.
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가 지방행정에 대해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임무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 의정활동의 전문성 확보에 필요한 독립적인 지방의정연구원을 조속히 설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4년 10월 29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난번 양우식 위원장이 대표로 건의안 2건 △‘한시임기제공무원 보수 지급 상향 건의안’ △ ‘지방의회 원격지 의원 여비 지급기준 개정 건의안’ 이 원안가결 됐다.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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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역 통합개발, 국회·정부·지자체 3자 세미나 개최
[한국Q뉴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11월 1일 오전 11시부터 LH 오리사옥 대회의실에서 오리역 통합개발을 위한 3자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은혜 의원과 국토부, 성남시가 함께하는 이번 세미나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 신상진 성남시 시장이 참석해 국회, 정부, 지자체의 적극 협력을 통한 오리역 통합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방향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어 종합토론에는 토지주택연구원 정창무 원장이 좌장을 맡고 국토부 유지만 도시정비지원과장과 성남시 정상철 공공개발정책관, 스마트도시협회 황귀현 전무, 성남시정연구원 정수진 기획조정실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향후 오리역 통합개발 방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진행된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김은혜 의원의 공약인 오리역 통합개발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오리역 일대에 미래첨단산업 기업들을 유치하고 문화·관광복합시설 조성, SRT 오리역 신설 등 오리역을 한국의 맨해튼으로 개발한다는 분당 미래첨단벨트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김은혜 의원은 “오리역 일대는 대한민국 최고의 입지 조건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말뿐인 개발 약속으로 주민들이 지쳐가고 있었다”며 “문제는 속도. 오리역세권 복합개발의 신속한 추진이 중요할 때”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오리역은 대한민국 혁신 산업 선도에 중요한 요충지”며 “이번 세미나는 국회와 정부, 지자체가 함께하는 만큼 가장 효과적이며 실행력을 갖춘 오리역 통합개발 방안을 도출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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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 의왕시 김학주 씨에 지역사회 발전 공로로 표창 수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 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은 31일 도의회 의왕상담소에서 의왕시 거주자 김학주 씨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봉사활동과 친환경 농업 실천의 공로를 인정받아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김학주 대표는 유기농법을 통해 친환경 포도를 생산하며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해왔다.
또한 최신 농업 기술을 도입해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를 지역 농업인들과 공유하며 상생을 도모해왔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했으며 김 씨는 이번 표창을 통해 그 공로를 인정받게 됐다.
이에 김학주 씨는 ＂이번 표창은 앞으로도 농업 발전과 이웃을 돌보라는 뜻으로 주신 상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밝은 미소와 함께 수상 소감을 전했다.
김영기 의원은 “김학주 씨는 농업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며 그의 배려와 봉사정신은 지역 주민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은 그의 따뜻한 마음과 봉사 정신에 깊이 감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격려를 이어갈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 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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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전문가 김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신임 대변인 임명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동영 부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신임 대변인으로 임명됐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 9월 30일 신임 대변인단 인선을 의결하면서 김동영 부위원장을 비롯해 황세주 의원, 박옥분 의원, 김성수 의원을 대변인으로 임명했다.
수석대변인은 부승찬 국회의원이 임명됐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대변인으로 임명되어 큰 책임감과 기쁨을 느낀다”며 “당원들과 민주당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 그리고 경기도민과 오남 주민들과 소통하고 대변하며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압승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김승원 도당위원장님, 부승찬 수석대변인 그리고 함께하는 대변인단과 함께 120만 권리당원 및 도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말했다.
또한, 신임 대변인으로 임명된 김동영 부위원장은 지역사회와의 소통 능력과 다양한 현안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경기도의회 소통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어 더불어민주당의 도민 소통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김동영 부위원장은 지난 4월 참여 민주주의를 보장하고 지방자치의 적극적인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경기도의회-경기도-경기도교육청-시군-시군의회와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경기도의회 소통 기본 조례’를 대표발의해 제정했다.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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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애형 위원장, 특수학교의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은 30일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개최된 ‘특수학교 문화예술 축제’에 참석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문화예술을 직접 체험하고 응원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축제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게 문화예술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그림전시와 함께 오케스트라, 합창, 댄스, 난타 공연 등 다양한 무대로 학생의 끼와 열정을 선보이며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했다.
또한, '우리의 꿈이 우리 안에'라는 주제로 경기도 특수학교교장 장학협의회가 주최하고 도교육청과 농협은행 경기본부가 후원해 추진된 이날 행사는 이애형 위원장을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 김민자 농협은행 경기본부장, 특수학교 교장단 학생 및 교육공동체가 자리를 함께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특수학교 공동체의 열정과 노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오늘의 소중한 자리가 학생들의 성장의 계기는 물론 이해와 공감의 기회가 됐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스스로 잘하는 것을 찾고 개발할 수 있는 기회 창출에 최선을 다하며 행복한 경기교육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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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자 서울시의원, '2024 지자체 의정대상' 수상
[한국Q뉴스] 신복자 서울시의원이 지난 10월 16일에 개최된 '우수 국회의원 및 지자체 의정 대상 ＆ 혁신리더 대상' 시상식에서 2024 지자체 의정 대상을 수상했다.
이 시상식은 대한민국 의정에 기여하고 탁월한 리더십 전문성으로 맡은 분야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이들의 업적을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신복자 시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저출생·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지역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신 의원은 아동 돌봄 정책이 모두의 책임과 관심이 필요한 과제임을 강조하며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대책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아이들의 욕구를 반영한 건강한 환경 조성에 선도적인 활동을 해왔다.
또한, 서울불꽃축제 당일 대기질 악화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 대상 사전 경고 및 안내 강화를 촉구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신복자 서울시의원은 ＂2024 지자체 의정 대상 수상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서울시민과 동료 의원님들 덕분에 이렇게 뜻깊은 상을 받게 됐다＂고 감사 인사를 전하며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고민하고 해결하는 의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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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에너지비용 급등, 농촌 재생에너지로 풀어야”
[한국Q뉴스] 코로나 이후 본격화한 농촌 에너지비용 급등이 농촌경제 붕괴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개발로 새로운 농촌소득을 창출해서 빠르게 늘어나는 에너지비용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기료·기름값 등 에너지 비용이 크게 오르면서 해마다 농가 경영비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은 없다시피 하다.
독일 오스트리아 같은 선진국처럼 농촌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개발하고 지원해서 농촌, 농업이 감당하기 힘든 에너지비용 상승을 상쇄해야 한다는 지적아 나오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농림어업분야의 에너지소비량은 2018년 이후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농작업 기계화율과 시설·스마트팜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최근엔 폭염, 저온, 일조량 부족 등 이상기후가 잦아지면서 이에 대응하려는 농가의 전력·석유 소비도 크게 늘었다.
이로 인해 지난해 농가 경영비는 2677만9000원으로 전년보다 6.6% 뛰었다.
농가 구입가격지수 가운데 영농광열비는 2020년보다 73.7%나 상승했다.
2020년대비 지난해 농가구입가격지수는 20.4% 상승했지만 농가판매가격지수는 8.7% 증가하는데 그쳐 지난해 농가교역조건지수는 9.8% 감소했다.
말하자면 농가가 농사를 지을수록 손해를 봐야 한다는 얘기다.
기후온난화를 억제하기 위한 전세계적인 추세인 화석연료 보조 감축과 맞물려 누적된 적자와 부채를 줄이기 위한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인상은 코로나 이후 농촌 에너지비용 급등의 빌미를 제공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면세유 지원금은 2015년 8556억원에서 지난해 5490억원으로 36% 쪼그라들었다.
2020년 대비 2023년 면세유 가격은 리터당 경유는 1205원으로 75%, 등유는 78%, 휘발유는 67% 올랐다.
과세대비 면세유 할인폭도 크게 줄었다.
2020년 42%이던 경유의 할인폭은 지난해 23%로 줄었다.
최근 면세유 폐지 주장은 더 거세지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23년 조세특례 심층평가’ 보고서에서 “농업생산성과 소득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고 평가하는 한편 “면세유 등 화석연료 보조금은 탄소중립과 배치된다”며 일몰 연장을 반대했다.
면세유가 근거한 농업용 석유류의 세제감면 기한은 2026년 12월31일이다.
전기요금 추가 인상은 조만간 터질 수 밖에 없는 시한폭탄이다.
한국전력이 김현정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농사용 전기요금은 2020년보다 68% 상승한 킬로와트당 81.5원으로 나타났다.
일반용 29%, 산업용 51%에 비해 상승폭이 매우 컸다.
전기요금 인상은 앞으로 농가 경영난의 뇌관이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전은 지난해말 48조원에 달하는 누적 적자를 해소하고 현재 4.5배 사채발행배수를 법적 한도인 2배로 줄여야 하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특히 전력망 확대와 설비유지보수를 위한 매년 7조~8조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자산매각이나 사업조정같은 자구 노력만으로 국내 연료값 상승으로 지난해 82조원으로 2020년보다 36조원가냥 불어난 구입전력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화물차 대상 유가보조금도 농가를 옥죄긴 마찬가지다.
유가보조금이 줄어 농산물 유통비가 늘면 최종 소비자 가격도 오른다.
산지 농산물 가격은 그대로인데 물류비만 상승하는 꼴로 농가의 채산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김현정 의원에게 제출한 따르면 화물차 대상 경유 유가보조금은 2020년 1조7193억원에서 지난해 7729억원으로 55% 줄었다.
액화석유가스유가보조금 또한 101억원에서 59억원으로 36% 감소했다.
미봉책에 불과한 단순 비용 지원보다는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같은 근본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 만만치 않다.
농식품부는 2022년부터 매년 2개씩 지정하고 있는 마을단위의 RE100 실증지원사업과 더불어, 농지에 영농형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기간을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김정인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영농형 태양광사업의 규모화를 위해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대신 사업 이익을 농업·농촌과 공유하는 모델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더불어 “축산분뇨를 활용한 바이오매스 등 재생에너지원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의원은 “농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품질 저하, 농업용 전기료와 면세유 가격 급등으로 인한 생산비·물류비·생활비 상승에 시달리지만 정책적으로 방치되고 있다”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구멍 난 농촌소득을 메우고 기업의 ‘RE100’ 달성을 도울 수 있도록 도농이 상생하는 정책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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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경기도의원, “복지정보안내도우미로 활기찬 인생 2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30일 성남시분당시니어클럽에서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 참여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복지정보안내도우미’는 60세 이상의 은퇴한 사회복지사와 퇴직공무원이 복지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상담과 맞춤형 복지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실제 복지정보안내도우미로 활동한 도내 어르신들로부터 진솔한 경험담을 듣고 사업의 발전 방향 및 개선 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최만식 의원은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에 대해 “복지·행정 분야의 전문가로 현업에 종사한 어르신들이 보유한 경험과 역량을 사회에 환원하고 활기찬 인생 2막을 펼치도록 기회를 준 것”이라며 긍정적인 평을 남겼다.
실제로 이날 참석한 사업 참여자들은 복지 서비스 전달자로서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도움이 됐다는 점에 성취감을 느꼈고 복지정보 소외계층에게 양질의 복지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사명감도 갖게 됐다고 전했다.
이에 최 의원은 “일자리에 임하는 열정과 적극성은 젊은 시절과 다를 바 없다”며 “참여자들의 열정과 노력 덕분에 더욱 많은 주민이 필요한 복지정보와 혜택을 신속하게 전달받게 될 것”이라며 말했다.
끝으로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고 복지정보 소외계층의 정보 격차 해소에도 매우 유익한 이번 시범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올해 시범사업으로 성남시분당시니어클럽과 고양실버인력뱅크, 안산시행정동우회, 안성시행정동우회 등 4곳의 수행기관을 선정해 해당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다.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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