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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주 의원, ‘경기 시내버스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정책토론회 ’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은 11월 7일 수원컨벤션센터 이벤트홀에서 열린 ‘경기 시내버스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오늘 토론회는 ‘경기 시내버스의 지속가능한 운영 방안’을 주제로 한 한양대 고준호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5명의 토론자가 열띤 토론을 펼쳤다. 좌장은 한양대 김익기 교수가 맡았다. 이영주 의원은 “전기·저상버스에 대해 국토부와 환경부의 지원규모가 달라 노선버스 업계에서는 전기·저상버스 구매에 어려움이 있어왔다”며 “구매보조금 지원 규모 차이가 없도록 지난 5월, 보조금 지원을 총괄하는 부처의 일원화를 요구하는 건의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경부에서는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를 의식해 수소차 도입을 확대하려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데, 경기북부 지역에는 대부분 수소충전소가 없다”며 현실에 맞는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기도의 시내버스 서울진입 문제 등 수도권 대중교통 문제에 대한 경기·서울·인천의 공동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수도권 시내버스 위원회’ 설립을 제안했다. 한편 대중교통포럼이 주최해 개최된 오늘 토론회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고준호 교수, 한양대학교 교통물류공학과 김익기 교수, 경기연구원 박경철 선임연구위원,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정재호 전무,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 손철옥 회장, 경기도 버스정책과 배순형 과장, 도내 시군 버스 관련 부서 담당자, 버스 업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2024-11-08
• 김옥순 의원, 전세사기피해자 거주주택 안전관리 지원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7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세사기피해자들이 거주 중인 피해주택이 관리되지 않아 매우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도록 요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지난 9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수원시 전세사기피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및 건축물 현장조사 결과, 담장이 붕괴되거나 승강기와 CCTV 등 기본적인 안전시설의 유지·보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확인됐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안정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피해주택 관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옥순 의원은 “2022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본격화됐지만, 경기도는 2년 만에 처음으로 피해주택의 실태조사를 시행했다”고 지적하며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조사가 미루어지면서 피해자들은 누수, 균열, 승강기 고장 등의 문제를 스스로 감내하고 해결해야만 했다”고 질책했다. 김옥순 의원은 서울 강서구의 피해주택 관리지원 사례를 언급하며 “강서구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민간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집수리 지원 등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주택 관리를 위해 경기도가 추진 중인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과 노후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과 연계해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피해주택의 문제점, 안전, 치안 등 관리실태를 조사하고 집수리 지원사업 등과의 연계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김옥순 의원님의 제안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옥순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안전하고 안정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피해주택에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긴급복구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선제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4-11-08
• 이한국 의원,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서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미이행 질타 후 적극행정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이 8일 진행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의무화된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미이행을 질타하며 장애예술인 지원과 관련해 타 실·국에 본보기가 되어야 할 문화체육관광국에 보다 적극행정을 주문했다. 질의에 앞서 이한국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불성실에 대해 언급하며 한 두가지의 작은 실수가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신뢰도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이 작성한 모든 자료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면밀히 검토한 후 제출해야 한다고 지적한 후 본질의를 시작했다. 이한국 의원은 “작년 3월 ‘장애예술인지원법’ 이 개정되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전체 예산의 3%를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에 지출하도록 의무화되었으나 문체국에서는 이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 으로 답변했다”고 밝히며 “경기도에서는 독자적으로 장애인 기회소득, 예술인 기회소득 등 장애예술인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판로개척 등 자립할 수 있는 부분이자 법적 의무로 규정된 것은 소홀한지 모르겠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기도 전체 예산의 3%를 장애예술인 창작물로 우선구매해야 하는 것이 법적 내용이지만, 특히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나서서 다른 실·국들을 독려해야 하는, 앞장서서 추진해야 하는 입장이 아닌가”고 지적하며 “법으로 의무화되지 않더라도 공공에서 장애예술인들을 위해서 추진해야 할 좋은 방향의 사업인만큼 그리고 심지어 법으로 의무화된 만큼 주도적으로 우리 장애예술인들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추가적으로 이한국 의원은 특색있는 문화발전을 위해 추진한 문화활성화 사업과 관련해 올해 선정된 시·군의 특색 반영 정도 등에 대해 질문하며 “경기도 특색있는 문화발전 추진에 항상 아쉬움을 갖고 있다”고 밝히며 “경기도는 특색있는 문화 발전에 잠재력이 있으나 형식적이고 충분히 잠재력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어 향후에는 특색있는 고유의 문화가 꽃피울 수 있게, 더 나아가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지난 9월 제정된 ‘경기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 이행에 대해 점검하며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이 출판업계와 서점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도내 출판사와 인쇄사 수가 증가하고 있고 이 사회적 열풍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진흥계획을 차질없이 수립하고 추진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발언하며 마쳤다. 2024-11-08
• 김회철 경기도의원, ‘공공재로서 학교시설 활용 적극 도모할 것’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은 8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열린 5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지원청별 학교시설 개방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 등을 질의했다. 김회철 의원은 교육지원청과 지자체, 체육회 등 지역 단체와 학교간 MOU를 맺고 추진되고 있는 학교시설 개방 사업과 관련해 개방률이 낮은 점을 지적하고 각 지원청별로 MOU 체결 유무와 향후 개방 활성화를 위한 계획 등을 점검했다. 김 의원은 “학교시설 중에 주로 개방되는 시설은 체육관이나 운동장이다”며 “학생이 수업하는 공간이나 교원이 연구활동을 하는 곳은 개방을 요구하지도 않고 개방해서도 안된다”며 “학교시설이 공공재로서 지역사회와 연계되는 기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체육 증진을 위해 지역사회 생활체육이 확대돼야 한다”며 “학생들의 수업권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주민들이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해 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신경써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내년 3월 업무협약을 준비하고 있는 이천교육지원청에 대해 “일회성의 ‘업무협약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해 학교시설 개방 사업이 확대·추진될 수 있도록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그 밖에 김회철 의원은 폐교를 사택으로 활용해 교직원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한 안성교육지원청과 폐교를 특수학교로 전환해 높은 특수학급 비중 문제를 해소하고 전문적인 특수교육을 제공하려는 여주교육지원청의 업무계획을 칭찬하면서 “특수학교 신설 등 지역교육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행정위원으로서 면밀히 살피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11-08
• 김철진 도의원, 새롭게 출범한 AI국 ‘데이터 품질관리’ 와 ‘AI격차 해소 방안’등 집중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은 8일 열린 제379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에서 AI국 소관사무 전반을 심도 있게 점검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철진 의원은 신설된 AI국의 역할과 책임을 검토하며 지방자치단체의 AI 기반 혁신, 초기 조직구성 체계 확립, 데이터 품질 관리 등 주요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책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AI분야의 세부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직화하고 추진하기 위해 준비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AI의 기본이 되는 ‘데이터 품질관리’ 가 최근 정부와 공공기관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음을 지적하며 “데이터의 정확성, 일관성, 신뢰성, 적시성, 유효성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현재 내부에 데이터 품질관리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며 “AI데이터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확대에 대비해 초기부터 품질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득, 빈부, 세대 격차 외에도 AI기술 발전과 동시에 ‘AI 격차’ 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등장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도민이 AI 기술 발전의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철진 의원은 “AI국 출범을 통해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혁신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하며 “내년부터는 구체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AI국이 운영 체계를 초기에 잘 확립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11-08
• 홍원길 의원, 경기도 영화·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31개 시·군 자원 적극 발굴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이 8일 진행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영화·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31개 시·군 자원 발굴 및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의 첫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홍원길 의원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분야의 활성화와 발전방향에 대해 같이 노력하는 자리라고 생각하며 이 시간을 사용하겠다”고 밝히고 “직원 여러분들에게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린다”며 질의를 시작했다. 홍원길 의원은 “2023년 기준 경기도민 78.5%가 한 번 이상 영화 관람을 했으며 이렇듯 영화관람은 우리 도민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선호하는 문화인프라 중 하나이나 문화체육관광국 주요업무에 보면 영화·영상산업 진흥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고 아쉬움을 밝히며 ‘경기도 영화·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의 진흥계획과 시·군 지원사업에 대한 추진사항 등 이행여부를 점검했다. 홍 의원은 “영화나 드라마 촬영에 있어 경기도내 각 시·군 장소들을 많이 활용되고 있고 요즘은 다양한 특수촬영도 필요해 가능한 스튜디오들도 많아져야 할 것”이라며 “경기도내 유일한 특수촬영지는고양시의 고양아쿠아특수촬영스튜디어로 알고 있는데 한강이 인접하다는 이점을 가진 김포에도 영상·문화산업단지의 창작 거점 도모를 목적으로 김포한강시네폴리스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수중촬영과 관련된 영화·영상산업 관련 스튜디오 설치에 적합해 보인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홍원길 의원은 “스튜디오의 확장은 OTT서비스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라서 이러한 스튜디오들의 활용도는 더 높아지고 우리나라 영상산업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향후 콘텐츠 전시, 체험 등 산업관광으로의 발전까지 기대할 수 있으며 시·군과의 협의, 경기도 및 시·군의원과의 소통도 적극적으로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4-11-08
• 안산·부천·시흥, 청소년 PM 사고 집중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부위원장은 지난 8일 열린 경기도 부천·시흥·안산 교육지원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지원청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이 부위원장은 ＂2022년과 2023년 연간 경기도 내 PM 사고 건수가 각각 953건, 852건에 달하며 경기도가 전국 PM 사고의 약 1/3을 차지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도내 31개 시·군 중 PM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안산시이며 부천시와 시흥시에도 사고가 집중되고 있다“ 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PM 사고 중 가해자가 청소년인 사고 비율이 안산 46%, 부천은 38%, 시흥은 35%에 달한다며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 교육지원청 차원의 문제의식과 책임감 있는 태도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부위원장은 ＂일부 교육지원청은 이를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 캠페인이나 리플렛 배포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지만,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안산, 부천, 시흥 교육지원청에서는 별도의 예방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산 교육장은 ＂현재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예방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으며 이 부위원장은 ＂교육지원청이 자체적인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끝으로 ＂PM 사고는 청소년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각 교육지원청은 사고가 빈번한 지역에서 지속적인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이호동 부위원장은 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에 대한 대면 행정지도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들에 대한 자구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천교육지원청의 학폭 심의 지연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학폭 심의 지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4-11-08
• 김태희 의원, 체계적인 경기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사업의 지원방안 마련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7일 2024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립준비청년들의 주거지원사업 실태를 지적하고 안정적인 추진과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사업’은 경기도에 소재한 아동보호시설에서 18세가 되어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에 대한 주택공급, 금융지원, 입주지원을 제공하는 지원사업을 말한다. 아동보호시설은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이 있으며 경기 지역 자립준비청년은 ’ 21년 314명, ’ 22년 263명, ’ 23년 185명으로 연평균 약 260명에 이른다. 그러나 현재 도에서는 자립준비청년에게 매입임대 19호, 전세임대주택 계약 5건, 행복주택 7호 등 단, 31호 공급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태희 의원은 “매년 아동보호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립준비청년들에 비해 지원되는 주택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자립준비청년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경기 그룹홈 지원센터와 협력해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홍보를 강화해 자립준비청년들이 필요한 도움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매입임대주택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원 주택의 공급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김태희 의원은 △자립준비청년과 그룹홈 관계자 대상 현장홍보 강화 △자립준비청년 주거실태 파악과 지원체계 구축방안 마련 위한 연구용역 추진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필수 가전제품 설치지원 확대 △청소년 쉼터와의 연계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에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사업의 부족한 점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됐다”며 “최근 주거복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으로 도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고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태희 의원은 지난 10월 21일 ‘자립준비청년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현장 정담회’를 개최했다. 또한, 30일 주택정책과·경기주택도시공사 담당자와 함께 ‘경기 지역 그룹홈 관계자 회의’에 참석해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사업을 홍보하며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11-08
• 김용태, 예결위서 포천 GTX 노선 구축 등 경기북부 교통 개선 강조 [한국Q뉴스] 김용태 국회의원은 11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GTX-G 노선 구축 등 경기북부 교통망 개선과 지역 산업단지 내 폐수 공업용수 재이용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그간 수도권에 속한다는 이유로 각종 중첩규제에 의해 역차별 받고 있는 경기북부 현실을 언급하며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 간 교통 격차 해소를 위해 교통망을 개선해줄 것을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경기북부 특성을 고려해 2025년 상반기에 발표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천으로 이어지는 GTX 노선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김용태 국회의원은 포천 신평염색공장 집단화단지 사례를 언급하며 전국 각 지역의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한 폐수를 정수해 공업용수로 재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환경뿐 아니라 산업 발전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만큼 적극 검토할 것을 환경부에 요청했다. 이에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실제로 환경부에서는 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공업용수와 폐수 재활용시설에 대해 국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산업단지 내 물관리 업무가 환경부의 업무라고 답했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예산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포천 GTX-G 노선 구축과 가평 GTX-B 연장사업, 포천∼철원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지역 상황을 고려해 경기북부 지역의 교통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경기북부의 역차별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교통 인프라부터 시급해 개선해야 한다”며 “포천 GTX-G 노선 구축과 가평 GTX-B 연장사업, 포천∼철원 고속도로 건설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신평염색공장 ‘물관리’ 문제의 공공성을 최대한 반영해 용수공급 시설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1-08
• 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 “안산 국제학교, 누구를 위한 국제학교인가. 설립계획은 호화판 ” [한국Q뉴스] 안산 대부도에 설립예정인 국제학교가 다문화 학생의 증가에 대비한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영어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고 골프와 승마, 요트 등의 특화 교육과정이 포함될 예정이어서 호화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은 8일 부천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산교육지원청에 대해 ＂전국 최대의 다문화 도시인 안산시가 직면한 다문화 학생의 증가에 따른 체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안산국제학교 설립이 결정됐다＂며 ＂그런데 학생의 70%가 다문화 학생으로 모집될 국제학교에 한국어 대신 영어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이택수 의원은 ＂안산국제학교는 주변에 골프장과 승마장, 요트장이 있는 관광지에 위치해있기는 하지만 교육과정에 골프와 승마, 요트 등이 포함된 것도 문제”며 ＂전체 사업비 480억원 가운데 공사비가 416억원으로 연면적 평당 867만원에 달해 호화공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따졌다. 이에 대해 김태훈 안산교육장은 ＂안산시와 경기도교육청에서 안산국제학교 설립을 주도하고 있는데,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지역 여건에 맞는 다문화 중심 국제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6월 안산시 대부도에 오는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전국 최초의 공립형 국제학교인 경기안산국제학교 설립계획을 발표했으나 최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학교유형 재검토 및 학교유형에 맞는 교육과정과 교육프로그램 전면 재검토, 공간구성에 대한 스페이스프로그램 구체화 등의 부대의견으로 재검토 결정이 나왔다.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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