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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 “재정사업 평가 미흡으로 흔들리는 전시산업 지원…재정비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심홍순 부위원장은 지난 8일 국제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 전시산업 육성 지원사업의 재정사업평가 미흡 결과를 언급하며 사업의 방향성을 재검토하고 효율성을 높일 방안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 전시산업 육성 지원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에게 해외 마케팅과 전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수출 판로 개척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다. 그러나 최근 5년 동안 사업 예산이 대폭 줄어들면서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미비하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심 의원은 “2020년 7억 5천만원에 달하던 예산은 지속적으로 삭감되어 올해는 절반 이하인 3억원으로 줄었고 재정사업평가에서 일부 감액이라는 평가를 받아 내년 예산도 추가 감액이 예상되면서 사업의 실효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2년도 운영결과 보고서에서 다수의 전시 주최사가 지원금 규모 때문에 사업 만족도가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운영결과에서는 동일한 예산으로 사업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이 의문이다”며 “지원금 수준과 예산 구조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내용은 신뢰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 효율성 평가에서 드러난 반복 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심 의원은 ＂경쟁률이 2:1에 불과하고 매년 동일한 주최사들이 주로 혜택을 받는 상황에서는 예산 사용의 효율성과 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근본적인 재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심 부위원장은 “마이스 산업은 경제적 파급 효과와 지역 브랜드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략 산업으로 예산 증액을 통한 사업 확장이 필요하다”며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사업평가 의견을 반영한 2025년도 사업 방향을 면밀하게 검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11-11
•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 서울교통공사 적자 누적 우려, 근본적 대책 마련 필요 [한국Q뉴스]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이 11월 4일~5일 이틀간 진행된 제327회 정례회에서 교통실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 적자 누적에 따른 문제점 및 CNG 충전소 운영 사항 등을 지적했다. 이병윤 교통위원장은 “평균 수명이 증가하며 노령인구 비율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올해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서울교통공사의 올해 예상 손실액이 4천억원, 누적적자는 7조를 넘어선 상황으로 시민의 혈세가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무임승차 제도에 대한 근본적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므로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버스공영차고지 내 무상사용 기간이 만료된 CNG 충전소 관리와 관련, 그간 버스준공영제의 틀 내에서 CNG 충전소 사업자들의 수익관리 및 서울시의 관리 운영 사항에 대해 감사 청구를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11-11
• 윤재영 의원,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및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 문제점 개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재영 의원은 제379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 2024년도 사무행정감사에서 지역영상미디어센터 활성화와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의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윤재영 의원은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에서 수원, 용인, 고양, 성남이 제외된 문제를 지적하며 “이들 4개 시의 인구는 430만명으로 경기도 전체 인구의 30%에 달하는데, 이 지역의 도민이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에서 제외된 것은 공정하지 못한 결정이다”며 “경기도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기초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된 결과로 경기도의 무리한 사업 추진이 문제”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언론보도에서도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압박과 불합리한 평가지표 활용이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며 “도지사의 공약사업 성과 달성만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26억원의 예산 감액으로 인해 1,733명의 예술인이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해당 지역 예술인들의 박탈감을 고려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재영 의원은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도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경기도는 무리한 추진보다는 기초자치단체와의 충분한 협의와 소통을 통해 도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사업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진 감사에서는 지역영상미디어센터 활성화 지원 예산을 통해 2024년 기준 성남에서 80개, 부천에서 280개, 안성에서 460개의 콘텐츠를 제작했으나, 용인미디어센터는 2023년과 2024년 동안 미디어교육 1건만 운영되고 콘텐츠 제작이 전무한 상황에 대해 “용인미디어센터의 문제는 예산 부족 때문인지, 운영 주체의 문제인지 명확히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사업 개시도 하지 않은 미디어센터에도 예산이 투입됐다”고 지적하며 “향후 콘텐츠진흥원과 함께 경기도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해 협력해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4-11-11
• 유영일 도의원, 경기융합타운 내 미디어파사드 설치 졸속 추진 질책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이 8일 경기도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융합타운 내 복합시설관 외벽에 설치하려는 미디어파사드가 유지관리비용 추정 등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강하게 질책하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유영일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미디어파사드는 설치비용만 100억원에 달하며 특히 설치비용을 광교개발이익금에서 충당하려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복합시설관 근무자와 인근 아파트 거주민들에게 빛 공해를 유발할 수 있어 광교지역 주민들의 동의절차는 매우 중요하다”며 의견수렴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도시주택실장은 “광교신도시 조성 당시 구성된 주민협의체에서 논의한 적이 있으며 수원시에서 작년 11월 실시한 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88% 정도가 동의했다”고 답변하자, 유영일 의원은 “100억원이나 소요되는 사업에 500명도 안되는 인원의 설문조사 결과가 얼마나 대표성이 있는지 의문이며 지나친 행정편의적 발상이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또한 유 의원은 “현재 미디어파사드를 운영 중인 서울 강남코엑스와 명동, 해운대, 광화문 일대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유동인구가 매우 많은 관광지로써 광고물 설치 효과가 높은 지역”이라며 “광교융합타운은 공공기관이 밀집한 행정타운으로 미디어파사드가 설치된다 해도 현행법상 광고가 불가해 광고효과는 물론 안정적인 운영비 확보가 어렵다”고 우려했다. 특히 유 의원은 “미디어파사드 운영을 위해서는 전기료, 컨텐츠개발비, 시설의 유지관리비용 등이 소요되나 유지관리비용과 관리주체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채 설치비용만 언급한 것은 완전 졸속이다”고 질책하며 “광교융합타운 일대가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할 경우 결국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는 1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공공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경기도의회와 협의나 보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은 매우 유감이다”고 지적하며 “아직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광교개발이익금은 광교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당부하며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것을 요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4-11-11
• 최승용 의원, 시군마다 다른 공동주택 감사 처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이 8일 2024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지자체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획감사’ 가 통일된 기준이 없다보니 시군마다 감사실적과 행정처분이 천차만별이라고 지적했다. 공동주택관리 감사는 보통 입주민이 민원을 제기할 때마다 하는 민원감사와 지자체장이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으로 감사를 하는 기획감사가 있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민원감사는 2023년에 2건으로 2020년 대비 51.2% 감소한 반면, 기획감사는 2023년 190건으로 2020년 대비 30% 증가했다. 2023년 기준, 경기도는 기획감사를 통해 공동주택에 68건의 과태료를 부과해 단지당 평균 2.3건으로 시군이 부과한 평균 과태료보다 높았다. 최승용 의원은 최근 4년간 경기도와 경기도 내 시군이 실시한 기획감사 결과를 분석하며 “지자체의 기획감사 이후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이의제기를 한 비송사건은 262건으로 법원이 과태료를 그대로 유지시킨 판결은 83건, 지자체의 처분을 전면 기각 즉, 불처분한 경우는 38건으로 불처분을 포함해 최초처분보다 50% 이상 과태료가 감액된 경우는 총 142건으로 절반이 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법원이 지자체의 최초처분을 변경시키는 것은 행정력의 권위가 떨어지는 일”이며 “절차상의 실수와 단순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반행위로 인해 입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과태료라는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과도한 처분”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최승용 의원은 “‘기준 없는 감사’ 가 과도한 행정처분과 시군별 제각각의 감사 결과를 초래했다”고 진단했다. 최 의원은 2021년 성남과 하남의 감사 사례를 비교하며 “성남과 하남은 각각 11개 단지와 8개 단지에 기획감사를 실시했는데 성남은 295개의 행정처분 중 108건의 과태료를 부과한 반면 하남은 71개의 행정처분 중 과태료 부과는 3건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파주, 오산, 연천의 경우 감사실적이 전무했으며 양평은 감사실적은 있지만 행정처분이 없었고 남양주, 용인, 안산이 가장 높았다. 31개 시군 내 감사실적과 행정처분이 제각각이었다. 이에 대해 최승용 의원은 공동주택관리 감사제도에 대해 4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공동주택관리 감사실무 기준 마련, 둘째 컨설팅을 활성화, 셋째 과실에 고의성이 없을 경우 적극적인 면책제도 도입, 넷째 과태료 부과에 대해 숙고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부과심의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과태료 부과가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들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고 아파트의 주거문화를 망가뜨리는 요인 작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공동주택관리 감사제도의 정교한 보완이 필요한 시점으로 제도 정비를 위한 TF팀을 구성해 연구하는 것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공동주택의 진화된 주거복지를 위해 공동주택관리센터 만들 준비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해 연구용역을 하고 있어 지적하신 부분도 연구용역에 반영해 지혜를 도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최승용 의원은 “질의의 본질은 감사제도의 폐지가 아니다”며 “지자체, 공동주택 관리자, 입주민이 상생할 수 있도록 감사제도의 보완을 요청하는 것이다”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4-11-11
• 방성환 의원, 경기도 농정예산 구조 개선과 효율적 편성 필요성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농정예산의 구조와 편성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효율적인 예산 운용과 정책 방향성을 제안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2024년 예산 편성 당시 본예산에 학교급식비를 89%만 반영해, 2024년 9월 약 200억원의 추가 추경 편성을 초래한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방식이 지속해서 다른 사업의 예산 감액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방 위원장은 농수산생명과학국의 2024년 예산 총액 7,800억원 중 학교급식과 직불금 등의 비중이 커, 실질적인 농정 예산은 약 2,777억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도민을 위한 다양한 농업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지원 확대를 위해 보다 효과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방 위원장은 농업 직불금과 기회소득 집행 과정에서 경기도의 역할을 재점검하고 국비 사업도 도가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해 더 많은 혜택이 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경기도의 재정 상황과 정책적 제약을 설명하며 “현재 예산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으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2024-11-11
• 박재용 경기도의원, “경기도 복지국 예산편성 기조 바꿔야” 장애인분야 20%까지 예산증액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2024년 경기도 복지국 행정사무 감사에서 ‘2024년 전국 광역시·도 장애인복지정책 비교 평가’에서 하위평가를 받은 점을 지적하고 경기도 장애인 복지비 증액과 장애인단체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장애인 복지정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2024년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의 시·도별 복지분야 평가에서 경기도는 장애인복지분야 및 이동편의서비스 지원 등에서 하위점수를 받아 17개 시·도 중 장애인복지분야 분발지역으로 선정됐다”며 보다 공격적인 복지정책을 주문했다. 이에 김하나 복지국장은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관심을 갖겠다”며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 복지 예산의 87%가 노인복지를 비롯한 사회복지사업 등에 배정된 반면, 장애인복지와 장애인자립에 배정된 예산은 12.9%에 불과한 현실을 지적하며 “장애인은 모든 연령대를 포함하는 만큼 최소 20%의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복지국장은 “노인복지 예산에는 기초노령연금등 현금성 지원이 많아 전체 예산이 많은 것으로 보이며 장애인 복지예산은 국가 차원에서도 지원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경기도 예산은 적다”며 민선7기 이후 장애인 예산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비가 돌봄센터와 장애인단체 등 일부 단체에는 적용되지 않아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복지국장은 “장애인단체의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비에 관한 정책적 접근을 통해 단체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장애인단체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처우개선비, 초과근무수당, 경력인정등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며 시급히 예산편성을 통해 종사자들간의 위화감 해소에 적극 나서달라고 재차 주문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원폭 피해자들의 아픔을 공감하기 위한 행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원폭 80주년 행사를 광복절과 연계해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박재용 의원은 11대 후반기 도의회 예산정책위원장으로서 경기도 복지 정책 전반에 걸친 세심한 점검과 균형잡인 예산배분을 요청하며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효율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2024-11-11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AI국을 시작으로 첫 행정사무감사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11월 8일 AI국, 국제협력국을 시작으로 18일까지 5일간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AI국,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 및 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들은 위원회 설립 이후 도내 미래 산업 도약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조례 제정과 함께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해 현장을 점검한 바 있으며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AI국의 성공적인 정착과 기술 혁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정책과 성과를 점검하고 평가해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제영 위원장은 “경기도가 미래 동력을 만들어갈 인공지능, 반도체 등 신성장 산업에 대해, 그 간의 정책들에 대한 문제점을 되짚어 보고 합리적 대안이 마련될 수 있는 정책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제영 위원장은 AI국에 “인공지능 기술개발 동향을 현장에서 인지하고 시장형·공공형 인공지능 정책사업을 발굴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모든 공직자가 책임감과 열정을 갖고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제협력국에는 “경기도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협력과 통상 및 유치 방향을 새롭게 검토하고 경기비즈니스센터가 경기도 지방외교의 전략기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남은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통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정책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경기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제언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4-11-11
• 윤성근 의원, “도민과 소통하는 소방 안전 문화 공간 조성”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이 지난 8일 경기도소방안전마루에서 진행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현지확인’에 참석해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옛 경기도의회 건물을 리모델링해 사용하는 만큼 기존 시설물은 가능한 한 재활용하되, 노후되었거나 내구연한이 지난 시설물에 대해서는 과감히 불용 처리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적재적소의 공간 활용을 통해 경기 소방의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충분히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 부위원장은 의회 역사 공간 조성계획을 확인한 후 “도민과 소방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인 동시에 의회 건물이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공간조성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며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의 살아있는 역사 현장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경기도소방안전마루 완공을 통해 도민의 소방 안전 문화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윤성근 부위원장은 소방공무원들과의 대화에서 “청사 이전으로 근무 환경에 변화가 있을 수 있으나, 잘 적응해 주시기 바란다”고 격려한 뒤 “도의회 차원에서 추가적인 복지 시설과 휴식 공간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제안했다. 한편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28년 간의 수원시 권선동 청사 시대를 마감하고 지난 9월 9일부터 팔달구 옛 경기도의회 청사에 마련된 ‘경기도소방안전마루’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2024-11-11
• 문진석 의원, “천안 톨게이트 교통안전시설 개선 완료”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8일 경부선 천안 톨게이트 진출방향 교통안전시설 개선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완료된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은 지난 9월 완료된 천안IC 노면색깔유도선 설치에 이어 천안 톨게이트 광장부 엇갈림구간의 교통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광장부 진입 전 진출도로 사전안내 강화 △톨게이트 광장부 진출안내 강화 △광장부 진입 전 감속유도 등이 포함됐다. 천안 톨게이트 진출 방향 광장부 엇갈림구간은 교통사고 다발 구역으로 천안시민의 불편을 초래해왔으며 이에 문진석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에 개선 시공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광장부 진입 전 진출도로 사전안내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부산 방향 진출연결로 광장부 진입 전 하이패스 차로별로 진출도로 안내표지를 추가 설치했으며 진입부에 진출도로 안내 노면색깔 유도선 및 노면표시를 추가 설치했다. 또한 톨게이트 광장부 진출안내 강화를 위해 광장부 안전지대와 차선 재정비, 시선유도봉 설치했고 노면색깔유도선을 설치해 톨게이트 통과 후 도로진출을 더욱 편리하게 했다. 또한 광장부 진입 전 감속 유도를 위해서 연결로 내 최고속도제한표지를 추가 설치하고 이동식 단속함체를 설치하는 등 진입 시 안전 확보를 위해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했다. 문진석 의원은 “그간 많은 불편과 우려를 초래했던 천안 톨게이트 진출 구간이 개선되어 매우 다행이다”며 “이후에도 개선이 필요한 교통안전시설을 꼼꼼히 살펴 시민들의 불편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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