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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무처장 책임론 제기하며 ＂무지 혹은 무능＂ 비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은 11월 8일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활동 중 일부 집행부에서 노동조합을 통해 자료 요구에 이의를 제기하는 부적절한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경자 의원은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이라며 ＂의회가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고 필수적인 권한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집행부가 자료 양이 방대하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을 통해 자료 요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 간 신뢰를 훼손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태”고 지적했다. 정경자 의원은 또한 “자료 요구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관리직 직원들이 직접 소통하며 협의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이며 이를 통해 효율적인 자료 제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건설적인 대응”이라며 “건설적인 방법 대신 노동자를 위한다는 노동조합이 노조에 가입하지도 않은 여성 노동자를 노조 사무실로 부른 것 자체만으로도 위협적인 행위”이며 “정책지원관을 불러 질책한 것은 의원에 대한 기만행위이며 의회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처사”고 비판했다. 덧붙여 정경자 의원은 ＂의회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는 사무처장이 이 상황을 몰랐다면 무지한 것이고 상황을 알면서도 수수방관했다면 무능한 것이다 사무처장에게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하게 불만을 표출했다. 2024-11-11
• 장윤정 의원, ‘경기안산국제학교’ 다문화 학생 맞춤형 교육 필요성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오는 2028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인 경기안산국제학교 설립과 관련해 다문화 학생들이 한국 사회에 원활하게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윤정 의원은 지난 11월 4일 수원 이비스 앰배서더에서 열린 ‘경기안산국제학교, 어떻게 가야 하나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교육 방향성과 학교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장 의원은 이 자리에서 “안산국제학교는 단순히 고급화된 국제학교 모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 학생들이 한국 사회에 자연스럽게 융합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안산국제학교가 채택할 예정인 IB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IB 교육은 고도의 사고 능력과 다양한 언어적 접근을 요구하기 때문에 다문화 학생들에게 언어적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장 의원은 “다문화 학생들의 언어적,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학교가 정서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다문화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심리적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장 의원은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골프, 승마, 요트와 같은 고급화된 교육 활동이 다문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고 “안산국제학교가 다문화 학생들에게 진정한 교육적 자산이 될 수 있도록 교육 방향성과 지원 체계를 구체화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4-11-11
• 김영희 의원, 학교 급식 조리실 위치와 교사연구실 환경 개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11월 8일 열린 2024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천·안산·시흥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학교 급식 조리실 위치와 교사연구실 환경 개선을 위한 질의를 진행했다. 김영희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부천 4개 학교, 안산 6개 학교, 시흥 20개 학교가 급식 조리실을 지상 2층이나 반지하, 지하에 배치해 두고 있다”며 “급식 조리실은 배식 공간과 가까운 위치에 배치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조리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구인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하며 “급식 조리실의 근무환경 개선에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채열희 시흥교육장은 “현재 시흥 관내 20개 학교에서 2층 이상 등에 조리실이 위치해 있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음식물 처리기 등과 같은 자동화기기 보급 지원을 통해 노동력을 절감하고 급식실을 가능한 한 1층에 배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선복 부천교육장도 “공간 부족으로 급식실 배치에 어려움이 있지만, 과밀학교 문제 해결을 위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1층 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늘봄교실과 교사연구실 환경 문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늘봄교실과 겸용으로 사용하는 교실의 경우 교사들이 늘봄교실이 운영되는 동안 별도의 교사연구실을 이용해야 하는데, 이는 과대과밀학교의 늘봄교실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교사의 업무 환경도 열악해지고 학생들의 학습권도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2024-11-11
• 김미숙 도의원, 국제협력국 인력 충원 및 지방외교 활성화 촉구 [한국Q뉴스] 김미숙 경기도 의원은 8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국제협력국 행정사무 감사에서 국제협력국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지방외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안을 했다. 김미숙 의원은 “국제협력국 직원들이 과중한 업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글로벌 대전환 포럼 등 굵직한 국제 행사를 추진하면서도 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할 때, 국제협력국에 대한 인력 및 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미숙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외교 활동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경기도는 외교부와 협력해 국제관계 대사를 위촉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실무를 담당할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퇴직 외교관 위촉 등 고급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의 국제교류 협력 증진 조례를 언급하며 “자매결연 체결 시 의회 의원 참석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의원 참여가 저조하다”며 “국제협력국은 미래과학협력위원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의원들의 국제교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인한 국제 정세 변화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지방외교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경기도만의 차별화된 국제협력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케냐 방문을 계기로 케냐와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도내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국제협력국이 도의 다양한 정책을 국제협력과 연계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박근균 국제협력국장은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외교부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방외교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답변했다. 2024-11-11
•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복지국의 조례 위반과 민선 8기 장애인 정책 부재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은 11월 8일 제379회 정례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업무처리와 기존 방식을 관행적으로 따르고 있는 장애인 자립 지원 정책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 의원은 “조례에 따른 행정집행은 기본 원칙이며 조례의 준수는 적법절차에 따른 행정의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복지국이 조례를 소홀히 다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례는 단순한 지침이 아닌,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로서 엄중하게 준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 의원은 특히 복지국이 조례에 명시된 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침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는 현실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정책심의위원회와 성년 후견인 제도 이용 지원사업 운영위원회의 사례를 언급하며 “조례에 따라 준수되어야 할 규정들이 관련 부서 담당자의 무관심과 편의대로 운영되고 있어, 기관 및 사업의 평가가 부실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지 의원은 복지국이 조례를 단순한 참고 사항으로 여기는 점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조례는 모든 공직자들이 준수해야 할 필수 기준이자 도민과의 약속”이라며 조례에 기반한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민들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 의원은 복지국에 강력한 개선 조치를 요구하며 복지국 소관 모든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위원회 운영 등 의무사항을 철저히 확인하고 11월 14일 종합감사 전까지 개선 대책을 경기도의회에 보고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해, 조례의 실질적인 준수를 위해 필요한 보완 조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지 의원은 장애인자립지원과에 대한 질의에서 “장애인들이 자립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책이 발전해야 하지만, 현재 관련 부서는 기존에 해왔던 방식을 반복하는 데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 의원은 자립 지원 정책이 단순한 생계 지원을 넘어서 직업 훈련, 기술 교육, 일자리 연결 등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지 의원은 “공직자로서 1,410만 도민에게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자세로 공직에 임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민을 위해 조례가 현장에서 준수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4-11-11
• 경기도의회 이병숙 의원, “道, 배달특급 운영 포기한다는 의혹 제기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은 11월 8일 2024년도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공공배달앱 정책 방향을 비판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병숙 의원은 “최근 경기침체뿐만 아니라 임대료와 배달수수료 부담이 가중돼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배달특급은 소상공인이 민간 배달앱의 높은 수수료 부담을 덜고 영업이익 확대에 집중하기 위해 만든 공공 배달앱”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민간 공공배달앱의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하게 되면 배달특급의 경쟁력은 필연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 의원은 “배달특급의 예산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50억원대까지 축소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배달특급을 포기하려는 신호가 아닌지 의문”이라며 경기도 경제실의 의지를 되물었다. 이병숙 의원은 공공배달앱이 소상공인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수수료 정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사용자 편의성 개선과 같은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허승범 경제실장은 “민간 배달앱의 높은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어 소상공인의 영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이번 협약의 주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병숙 의원은 “민간 공공앱이 들어와 배달특급과 경쟁하는 상황은 결국 제로섬 게임에 불과하다”며 “배달특급이 민간 배달앱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배달특급만의 차별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하며 배달특급의 경쟁력 확보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병숙 의원은 “배달특급이 자생력을 가지려면 지속적인 경영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수수료를 낮추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현재 체결 예정인 민간 공공배달앱과의 업무협약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맺으며 “배달특급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2024-11-11
•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과 참전유공자 유족 수당 신설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11월 8일 제379회 정례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종사자 표준임금제’의 조속한 실행과 급량비 신설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사회복지관 교통복지 서비스 향상과 참전유공자 유족 수당 신설의 필요성도 언급하며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윤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김동연 지사의 공약이었던 표준임금제가 당선 이후 지체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김 지사는 사회복지종사자들과의 약속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복지종사자들은 도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일선에서 헌신하는 분들로 이들의 처우 개선은 경기도 복지의 질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요소”고 역설하며 2023년 복지국에서 수립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표준임금제 로드맵의 실행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특히 경기도의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서울, 인천 등 타 지역에 비해 급량비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울은 현재 사회복지종사자들에게 월 12만원의 급량비를 지급 중이며 2025년에는 이를 15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경기도 사회복지종사자들도 타 지역과 동일한 급량비 혜택을 누려야 하며 이는 이들의 사기와 복지 현장 안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며 내년도 예산에 급량비 지원을 포함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윤 의원은 사회복지관 교통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예산 확대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교통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상황을 언급하며 “사회적 약자와 고령층이 복지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선 이동의 불편함이 큰 장애가 된다”며 교통지원 강화를 통해 이들이 일상적으로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통복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참전유공자 유족 수당 신설에 대해서도 강력한 요구를 제기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분들과 그 유가족들이 안정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도의 중요한 책무”고 말하며 경기도가 참전유공자 유족에게 매월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수당이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국가와 지역사회가 유공자와 그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하며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과 그 가족들이 실질적인 지원과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4일까지 진행되며 1,410만 경기도민의 복지와 보건건강 정책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 대안을 마련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예정이다. 2024-11-11
• 김근용 의원, 장애학생 학부모 성교육 미비 지적 및 특수교육 환경 개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의원은 8일 광주·하남, 안양·과천, 여주, 이천, 안성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학생 학부모 대상 성교육 연수사업의 추진 미비와 특수교육 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김근용 의원은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의 ‘장애학생 학부모 대상 성교육 연수사업’ 이 10월로 예정됐음에도 아직 추진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집행부서에 더욱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추진을 요청했다. 아울러 사업 완료 후 참여자 만족도와 프로그램 성과 등 구체적인 결과 보고를 요구했다. 또한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추진 중인 ‘지방공무원 호봉업무 지원에 대한 업무 만족도 조사’ 사업에서 사용된 ‘학교업무 정상화’라는 표현이 학교 운영이 그동안 비정상적이었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며 용어 선택에 신중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학교공통행정업무 지원사업’은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근용 의원은 특히 최근 5년간 특수학급 학생 수 증가와 특수교사 증원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의 질적 개선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특수학교 설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우리 아이들은 종교, 국적, 인종 등을 초월해 법적으로 차별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언급하며 특히 장애아동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특수교육 환경 개선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이어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특수교사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과밀학급, 장애학생 행동 문제, 과도한 행정업무 등으로 인해 특수교사가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경기도교육청의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2024-11-11
•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역 언론의 생명줄이며 지역주민의 알권리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 [한국Q뉴스] “지역신문발전기금 수입이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85억원으로 머물러 있다. 최근 물가 변동 등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이는 사실상 삭감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지역 언론의 생명줄 같은 지역신문발전기금 25억원을 더 전입해 증액하세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내년 예산에서 25억원 증액을 요구했다. 김윤덕 의원이 제시한 증액 요구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100억원대이던 지역신문발전기금이 2022년, 2023년 연속 감액되다가 2024년 85억원, 내년 2025년 예산안 역시 85억원으로 동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사실상 감액된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최소한 25억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윤덕 의원은 “이 정부는 지역 언론을 고사시키려고 작정이나 한 듯하다”며 “2023년, 2024년 연속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축소시키더니 올해는 선심 쓰듯 동결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감액이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언론은 효율성, 경제성을 따져서는 안 된다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소멸 대응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23년 지역신문 저널리즘 품질조사 결과에 지역 언론의 중요성이 잘 드러나 있다” 면서 “지역신문전국지가 지역 신문시장을 장악하면 전국지는 지역 소식을 외면하게 되고 지역 소식과 여론에 대한 정보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는 지역 소식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며 지자체의 거버넌스에 대한 주민의 감시와 참여, 공동체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며 “유인촌 장관은 언론진흥기금에서 최소 25억원을 더 전출해서 지역신문발전기금에 전입시킬 것”을 요구했다. 2024-11-11
•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 국토교통부 전기차 화재 대응 가이드.불화수소 등 유독가스 위험성 누락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와 LH가 제작한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행동요령＂의 일부 오류를 발견하고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경기도 내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완된 지침을 개발해 공동주택 관계자와 입주민에게 제공하고 전기차 화재 대응훈련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남종섭 의원은 “전기차 화재는 일반 차량 화재와 달리 유독가스와 화학적 위험성을 수반하며 특히 불화수소 등 유독가스와 불산 노출 위험성이 커 주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현재 정부에서 제공한 가이드에는 이러한 부분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화재 시 초기 대응에 나서는 관리사무소 관계자가 충분한 보호 장비 없이 진화 작업에 나설 경우 생명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며 대응 지침의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종섭 의원은 전기차 화재 대응 지침 보완을 위해 △ 유독가스 위험성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충분히 명시 △ 안전한 주차장 설계를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와 관리에 대한 올바른 지침 제공 △ 화재 사전 예방을 위해 전기차 주차구역에 온도 감지 시스템 구축 등의 예방 대책을 제안했다. 아울러 “사전 예방부터 이상징후 발견, 초기 대처, 진화,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도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실제 상황에 대비한 전기차 화재 대응훈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가이드와 훈련을 통해 도민들이 전기차 화재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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