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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진희 의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적극 독려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은 11일 군포의왕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군포의왕·수원·광명·평택 4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황진희 의원은 2023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전년도에 비해 향상된 것에 관해 4개 교육지원청 관계자에 대한 격려의 말로 질의를 시작했다. 황 의원은 질의에서 “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는 데 있다”고 강조하고 “경기도교육청이 부담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지난 4년 동안 약 700억원 가까이 지출되었는데 아이들의 교육에 투입되어야 할 예산이 이렇게 과태료로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은 문제”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황 의원은 “장애인 고용률을 높일 수 없다면 장애인 생산품 구매율을 높여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낮출 수 있다”며 구매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모색을 주문했다. 이어 황 의원은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의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학교행정공통업무’ 영역에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를 위한 지원을 함께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물품을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 생산품 사업장 정보를 취합해 학교에 제공하는 등의 적극적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답변에서 교육지원청 교육장들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정보를 학교에 신속히 제공하고 공통행정업무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황진희 의원은 장애인 생산품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개정안을 준비 중이며 12월 정례회 중 소관 상임위에서 다루어질 전망이다. 2024-11-11
• 민주당 이언주 경제성장위원장 ‘미국 트럼프 당선 이후 한국경제 전략’간담회 연다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가 12일 ‘미국 트럼프 당선 이후 한국경제 전략’을 주제로 전문가 초청 조찬간담회를 연다. 경제성장위는 지난 5일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됨에 따른 한국경제 전망과 대책 연구를 위해 국회의원과 보좌진을 대상으로 박종훈 지식경제연구소장의 강연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12일 열리는 이번 조찬간담회는 민주당 경제성장 담론을 이끌 경제성장위가 글로벌 경제 흐름, 미중 패권 전쟁과 무역 질서의 재편, 반도체와 에너지 산업의 향방, 전쟁 등 국제 정세 등을 진단하고 활동 방향과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이언주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트럼프 시대, 한국경제 흐름과 전략을 논하고 새로운 기회로 잡을 수 있는 대한민국의 재도약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경제성장위는 앞으로 연이어 AI, 반도체산업 등 국가미래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 대한민국 지속가능성장 대책 등 시의성 있는 주제의 조찬간담회 및 강연을 추진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번영과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박종훈 소장은 KBS 경제부 기자 출신으로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 동대학원 경제학부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스탠퍼드대 후버 연구소에서 객원 연구원을 지냈다. 최근 그가 발간한 ‘트럼프 2.0시대’는 트럼프 리스크를 기회로 바꿀 방안과 함께 트럼프 정책이 가져올 영향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담고 있다. 2024-11-11
• 이자형 도의원, 평택교육지원청 지방공무원 552명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고 강력 비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은 11일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수원교육지원청, 광명교육지원청, 평택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평택교육지원청의 지방공무원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강하게 비판하며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전면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이자형 의원은 “이번 사건에서 유출된 지방공무원 552명의 개인정보는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피해자의 일상과 직결된 중요한 정보”며 “유출된 내용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매우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그 심각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평택교육지원청에서 도입한 웹방화벽, 개인정보차단시스템, 문서 암호화 솔루션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사건 발생 후 대응이 적절했는지 되물었다. 이어“단순히 시스템 도입만으로는 실질적인 정보보안이 보장되지 않으며 이번 사건은 그간 보안 체계의 관리와 운영이 부실했음을 보여주는 사례”고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일반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홈페이지를 통해 사고 경위와 대응 조치를 안내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한다”며 평택지원청이 당사자 개별 통지만으로 사고를 수습한 사유에 대해 따져물었다. 이어 이 의원은“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숨기지 않고 투명하게 공개해야하며 책임 있는 대처를 통해 피해자와 관리자 간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자형 의원은 근본적인 개인정보 보안 체계 개선을 위해 △공문 발송 시스템의 개인정보 검증 기능 강화 및 자동 암호화 기능 의무화, △개인정보 취급자 및 인사담당자 교육 강화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사고 발생 직후 즉각적인 내부 조사와 신속히 대응하고자 했으나, 대응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재검토하고 보안 시스템 강화를 확대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닌, 평택교육지원청의 기본적인 보안 관리 의식 결여와 체계 부실을 드러낸 사건”이라며 “개인정보 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재발 방지를 위해 보안 체계를 전면 개선하고 책임감과 경각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2024-11-11
• 경제노동위원회, 2024년 경제실 행정사무감사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1일차를 맞은 8일 일자리 및 산업 정책,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경기도 경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감에서는 소상공인 폐업·재도전 지원 사업의 실효성 제고 청년기회사다리금융 성과 부진 및 개선 방향, 민간 및 공기관 위탁 사업 관리 감독 강화, 지역화폐 코로나19 시기 신용보증 상환 일정 도래에 따른 대손확대 우려 등 경제실에서 추진한 정책의 실효성과 적시성, 타당성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국비 전액 삭감으로 도비와 시군비로만 운영되고 있는 지역화폐 사업의 실효성과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성과 부진 및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지역화폐와 공공배달앱의 연계 강화, 민간앱과의 협업을 통한 이용률 제고 수수료 구조 개선 등 다양한 대안이 제시됐다. 고은정 위원장은 수출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소비 위축으로 내수 회복이 요원한 가운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도민의 경제 생활이 개선될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요구자료 답변서 미흡에 대한 지적이 여러 차례 이어진 만큼 15일 이루어질 종합감사에서는 보다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2024-11-11
• 박재용 경기도의원, “경기복지재단 장애인 정책연구 활성화 및 누림센터 유니버셜 디자인 도입”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2024년 경기복지재단 행정사무 감사에서 ‘재단의 장애인 정책의 방향성 설정과 장애 유형별 맞춤형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장 수요를 반영한 보다 공격적인 정책연구를 주문했다. 박 의원은 ＂재단은 장애인 정책의 방향과 지표를 설정하는 중요한 연구기관으로서 책임감이 크다＂며 ＂중복·중증 뇌병변 및 와상장애인등 최중증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중분히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장 수요에 응답하는 맞춤형 연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미정 대표는 이에 대해 “장애인 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이를 반영하기 위한 연구와 정책 개발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장애 당사자인 박사급 연구자 포함 총 4명의 인력이 충원되어 장애유형별 연구에 종사하고 있다”며 현장 수요를 반영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경기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반영한 시설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누림센터의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재단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원미정 대표는 “누림센터의 유니버셜 디자인도입과 관련해 한경대 등과 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박람회 등에 참여해 좋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예산수립에 있어서 의회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하며 답변을 마쳤다. 박재용 의원은 11대 후반기 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장으로서 경기도 복지 정책 전반의 예산을 총괄·자문하고 있으며 이날 행감에서는 재단의 균형잡인 연구기능과 유니버셜디자인 도입에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2024-11-11
• 이오수 의원, 해양안전체험관 개선 및 해양쓰레기 업사이클링 프로그램 제안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11일 평택항만공사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과 해양쓰레기 업사이클링 전시 프로그램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이오수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안한 배 접안시설 개선에 신속히 대응해 주신 덕분에 장애인들이 더욱 안전하게 승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점에 감사드린다”며 “이 외에 추가적인 개선 검토 중인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며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이오수 의원은 해양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해양안전체험관과 평택항만공사 홍보관에서 지역 예술가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해양쓰레기 재활용 예술작품 전시 프로그램을 마련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의 장애인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확인하며 “현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생존수영 교육과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일부 체험은 장애인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일반인 대상 프로그램은 많으나 장애인들이 해양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강화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11-11
•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경기교육 현안인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경기교육의 오랜 현안인 통합교육지원청 문제해결을 위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일부만 독립된 교육지원청을 보유하고 나머지는 6개의 통합교육지원청이 관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각 지역의 교육적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독립 교육지원청 설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이번 건의안이 모든 시·군에 독립된 교육지원청을 설립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특히 “경기도 내 다양한 지역별 교육적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행정 서비스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의안에는 경기도교육청이 통합교육지원청의 원활한 분리·신설을 위해 지역주민,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실무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윤 의원은 “이러한 협의체를 통해 각 지역의 교육 현안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행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독립 교육지원청 설립을 위한 예산 확보, 공무원 정원 조정, 청사 부지 준비 등 행정적·재정적 기반 마련의 중요성도 함께 언급하며 “경기도교육청과 교육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의 건의안은 경기도의 모든 시·군이 독립 교육지원청을 통해 지역사회에 최적화된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다가오는 12월 제380회 경기도의회 정례회에서 발의될 예정이다. 2024-11-11
•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광주A고 급식실 환경 문제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이 8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위생적인 광주시 A고등학교 급식실 현장을 공개하면서 광주하남교육장에게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전자영 의원은 동물 사체 등이 곳곳에서 발견된 광주 A고교 급식실 사진 자료를 공개하며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사진의 진위여부를 확인한 뒤, “해당 학교는 2023년 9월부터 1년간 약 2억 5천만원의 환경개선비가 지원됐음에도 불구하고 급식실 현대화사업이 지연돼 학생들은 물론 급식실 종사자 등 학교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조리실 내부 환경 사진을 보면 끔찍하고 처참할 정도”며 “이러한 환경에서 급식을 하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급식실은 학교 내 시설 가운데 가장 위생적이고 안전해야 하는 공간”이라고 강조하며 “급식실 환경개선 사업이 왜 늦어지는지 철저하게 확인하고 광주하남교육장은 즉시 학교 현장을 점검해 종합감사 전까지 특단의 대책을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전 의원은 광주하남의 학교 화재 발생률이 높은 점을 지적하며 “화재 예방은 원인 분석과 예방 교육이 첫걸음인 만큼 학생 부주의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해 지원청에서는 조리시설 개선 등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며 “본 의원도 학생 안전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4-11-11
• 최만식 의원 “道 기초푸드뱅크 실태점검표… 광역 후원 끊으려 만든건가” [한국Q뉴스] 8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경기도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최만식 의원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에 대한 집행부의 불합리한 점검지표와 부적절한 업무관행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푸드뱅크는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식품과 생활용품을 기부 받아 독거노인과 결식아동 등 소외계층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곳으로 경기도에는 광역푸드뱅크와 기초푸드뱅크⋅마켓 80개소가 있다. 그 중 기초푸드뱅크⋅마켓에 대한 실태점검은 보건복지부는 3년 주기로 경기도는 매년 실시하고 있다. 최만식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의 실태점검 지표 간 항목 및 배점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법적기준 점수로 34점을 둔 반면, 도 지표에는 점수 배점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도 복지국은 “도비보조금 지원의 기준자료로 활용되므로 중앙부처와는 별개의 지표를 마련했고 법적기준 준수는 필수사항이므로 점수에서 제외했다”고 해명했지만, 최 의원은 “법적기준을 갖춘 곳만이 기초푸드뱅크가 된다면 이를 어긴 사업장이 단 한 곳도 나와선 안 됐다”며 집행부의 답변이 앞뒤가 다른 변명일 뿐이라고 말했다. 지난해와 올해 법적기준을 어긴 도내 기초사업장이 각각 6개소와 12개소로 집계됐다. 특히 기부물품 모집 및 배분 점수가 보건복지부는 20점인 것에 반해 경기도는 무려 43.5점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해당 점수가 도출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집행부를 맹비난했다. 실제 도내 기초사업장 ‘A’는 올해 보건복지부로부터 93점의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경기도에서는 69점의 최하위 사업장으로 지정됐다. 점수차의 주요 원인은 경기도의 불합리한 기부물품 모집 및 배분 점수 때문이었다. 이에 최 의원은 “중앙부처로부터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은 사업장이 도에서는 점수가 바닥”이라며 “이 정도면 배분제한하려고 일부러 만든 것 같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최 의원은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에게 식품과 생활용품을 제공하기 위해 애쓰는 기초푸드뱅크를 도와주진 못할망정 제재를 가하진 말아야 한다”며 보건복지부 지침에 준해 즉각 점검지표를 재조정할 것과 연도별 점수 상한제 폐지를 주문했다. 이와 더불어 반복되는 집행부의 관리⋅감독 소홀과 부적절한 업무관행 문제도 짚었다. 한편 2024년 경기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실태점검 이후 배분제한 사업장으로 지정된 사업장은 20개소로 내년 5월까지 광역푸드뱅크로부터 기부물품을 후원받지 못하게 됐다. 경기도 기초푸드뱅크⋅마켓의 기부금액은 지난해 720억원을 기록하며 4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했으나, 도의 불합리한 실태점검 지표로 운영을 이어가기 어려운 수준이다. 2024-11-11
• 임창휘 의원, “경기도 내 자연보전권역의 규제 합리화 필요성 제기” [한국Q뉴스] 경기도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11월 8일 도시주택실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난개발 해소, △자연보전권역 규제로 인한 도심 내 난개발 해소를 위해 규제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며 규제 개선방안의 마련을 위해 경기도에 지속적인 조사와 분석 그리고 연구와 평가를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의 난개발 문제와 관련해 “경기도 전체 공장의 10%가 자연보전권역 내에 있고 이 공장의 92%가 개별입지 상태”고 지적하며 이 같은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는 “현재 자연보전권역 내 산단의 규모를 6만㎡이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개정해 공공주도형 산단일 경우 30만㎡ 이하로 확대하고 경기도 내 테크노벨리를 추가 지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임창휘 의원은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된 도시의 난개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사업 규모를 6만㎡ 이하로 제한한 규정을 개정해 6만~10㎡ 이하로 비도시지역은 50만㎡ 이하로 확대”하는 한편 “3기 신도시를 추가로 지정하거나 경기도형 신도시의 지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공장의 대체 이전지를 공급하기 위한 산업단지의 개발”을 주문했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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