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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서영 의원, 맨발 이매동 황톳길 CCTV 설치 현장 점검 [한국Q뉴스] 이서영 도의원은 11월 7일 안전한 이매동 황톳길 안전한 활용을 위해 도비 예산으로 CCTV 3대 민원을 받아 설지 현장을 점검했다 아름다운 탄천을 끼고 있는 이매동 황톳길은 길이 420m 폭 1.5 로 7월 5일 개장했다. 주요 시설에는 황톳길 세족장, 휴게벤치, 신발보관, 종합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다. 이서영 의원은 이날 “조성시부터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고 가족과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변 경관 조성 등 안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2024-11-11
• 尹정부, 임대주택지원 출자 예산 3조 9,302억원 감액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2025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임대주택 지원 예산이 4조 1,455억원이 감액 돼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이 더욱 열악해질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분양주택 지원은 1조1,461억원으로 349.8%로 크게 급증해 주거 양극화가 더욱 심각해질 위기다. 2025년도 주택 부문 예산은 24년 대비 1.8조원 감액 돼 내년도 예산안 복지 예산 중 가장 큰 폭으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큰 규모로 감액된 사업은 임대주택지원으로 25년 예산안 기준, 지난 4년간 57.1%가 감소했으며 임대주택지원도 26.8%로 크게 감소했다. 반면 지난 4년간 분양주택 등 지원은 349.8% 급증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임대주택지원 중에서도‘다가구매입임대’ 사업이 윤석열 정부 들어 91.8%, 3조 736억원이 줄어들었는데, 이는 전년대비 10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행복주택출자도 9,607억원, 영구임대출자 2,633억원, 국민임대출자 2,670억원이 각각 줄어들었다. 물론 정부는 통합공공임대를 본격적으로 추진했고 한시 사업의 일몰로 인한 것이라고 하고 국민·영구·행복주택 사업 승인 물량이 없는 원인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정작 통합공공임대출자 예산은 7,849억원이 증가한 것에 그쳐 국민·영구·행복주택의 전체 예산 감소액 1조 4,910억원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빈곤 문제가 여전하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에 임대수요는 느는데 공급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지 우려된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대주택 지원은 예산뿐만 아니라 지원 대상 주택 공급 물량도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예산안의 편성 근거가 되는 임대주택 지원 공공주택 계획량은 27만 969호였지만 2025년에는 23만 4,746호로 4년 전보다 3만 6,223호가 줄어들었다. 과거 임대주택 유형의 공급 계획량은 2022년 대비 국민임대 주택이 3만 8,071호가 줄었고 행복주택이 7만 6천호가 줄었고 영구임대 9천 6백호, 공공임대 7천 2백호가 줄어든 반면, 통합공공임대는 2만호가 늘고 다가구매입임대가 2만 3천호, 전세임대가 3,500호가 늘어난 것에 불과해 전체적으로 3만 6천호 이상의 임대주택 공급이 4년 전보다 줄어든 것이다. 임대수요에 따른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는지 의문이다. 윤정부 들어 비교적 많은 물량이 늘어난 다가구매입 임대의 경우는 신규사업인 ‘든든전세’ 사업에 기인한 것으로 ‘든든전세사업’은 무주택 중산층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전세로 공급하는 주택인데, 1만 4,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그런데, 지원대상을 ‘무주택 중산층’ 으로 규정하고 있어 무주택이면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어 실제 취약계층 대상의 임대주택 공급의 감소폭은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분양주택융자 예산은 크게 늘어났다. 윤석열 정부 이전인 2022년도 분양주택 예산은 3,162억원이었으나 2025년도에 1조 4,716억원으로 4년 전에 비해 365.3%가 증가했다. 분양주택은 무주택 서민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기는 하지만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더 빈곤한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주변 시세보다는 저렴하다고는 하나 수도권의 경우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가는 수억원에 달하고 있어 이러한 분양가를 감당할 수 있는 이들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고 이마저도 경쟁이 치열한 까닭이다. 허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취약계층 대상의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크게 줄이고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분양주택 예산은 크게 늘렸다”며 “임기 초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국정목표로 내걸며 ‘임대료 걱정 없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안정적 주거환경 보장’을 외쳤던 윤석열 정부가 취약계층을 외면하고 서민들을‘로또 아파트’ 경쟁에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허 의원은 “주택 부문 예산은 물론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산에 대해 강도 높은 심사를 통해 현 정부가 외쳤던 ‘모두가 행복한 나라’약속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끝” 2024-11-11
• 장한별 부위원장, 도내 특성화고. 재구조화를 위한 지원청별 적극 행정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은 8일 광주·하남, 안양·과천, 이천, 여주, 안성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특성화고등학교의 저조한 입학률을 지적하고 각 교육지원청별 특성화고 적정 인원 충원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및 인식개선 등 노력을 주문했다. 질의에서 장한별 부위원장은 “2024학년도 교육지원청별 특성화고등학교 현황을 확인해보니, 일부 시·군의 특성화고에서 학생 충원률이 유독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도교육청에 올 2월 직업계고를 전국 최초로 취·창업형 특성화로 전면 개편해 직업계고 제2의 전성시대로 이어 나가겠다고 했음에도 특성화고 충원률이 저조한 것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광주·하남 및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경우에는 특성화고 활성화를 위한 인식개선 활동에 있어서 작년 대비 현저히 감소했다”며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과 달리 지역에서는 특성화고·직업계고 활성화에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이는 현재의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날선 지적을 이어갔다. 끝으로 장한별 부위원장은 “일부 지역의 경우 사립 특성화고 충원률은 90%를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공립 특성화고 충원률은 현저히 낮은 실정”이라며 “사립과 공립이라는 이유로 특성화고의 충원률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모든 특성화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며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재구조화를 진행하는 특성화고가 새로운 전성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정책 마련에도 끊임없이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2024-11-08
• 성기황 의원, 규제 사각지대 속 전자담배, 교육지원청 대책 부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은 8일 부천·안산·시흥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들의 액상형 전자담배 문제를 지적하며 지원청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성기황 의원이 각 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 대상 흡연 프로그램을 살펴본 결과, ‘액상형 전자담배’, 일명 ‘전자담배’를 중심으로한 학교 차원의 프로그램은 현재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지원청 또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성 의원에 따르면 “담배의 경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학교 경계지역내 담배사업법, 담배가게 설치가 제한되어 있는 반면, 전자담배는 현행 법률상 담배에 해당되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로 놓여있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성 의원은 “액상형 전자담배 역시 청소년들의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법 제도적인 추진이 이뤄지기에 앞서 학교와 지원청이 협력해 선제적으로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4-11-08
• 이오수 의원, 해양쓰레기 업사이클링 전시 및 경기도 생산 김 홍보 제안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이오수 의원은 8일 해양수산자원연구소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양쓰레기 업사이클링과 민물고기 생태학습관의 개선 방안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먼저, 해양쓰레기 업사이클링 사업의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언급하며 “해양환경 인식개선사업이 올해 신규로 추진되었으나 2024년 종료 예정으로 알고 있다”며 그 이유와 성과를 물었다. 또한 “해양안전체험관에서 지역 예술가와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해양쓰레기 재활용 예술작품 전시 프로그램을 도입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민물고기 생태학습관의 운영 현황과 시설 개선에 대한 질의도 이어갔다. 이 의원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시설 노후화와 해설 시스템의 필요성이 이번에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며 새로 설치된 체험시설의 성과를 점검했다. 또한, “장애인 및 노약자 편의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앞으로 프로그램 확대와 시설 현대화를 위한 추가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생산 김의 상용화와 홍보방안에 대해 “경기도 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체적인 상품 개발과 홍보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며 경기도 시설을 활용한 홍보 및 체험프로그램의 도입을 제안했다. 2024-11-08
• 김종배 의원,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마련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은 8일 2024년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배 의원은 “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타 시도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하며 “이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종배 의원은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지원과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진행한 토론회에 법령 개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이 참여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지적하며 “향후 경기도 지역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과 국토부 관계자를 초청해서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하고 “경기도가 건의한 10개의 제도개선안 중 임차권 설정등기 의무화 및 전세사기범죄 처벌 강화는 우선적 으로 제도화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가 제안한 임차권설정 등기 의무화,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에 관한 사항은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계류중이며 나머지 제안사항 또한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종배 의원은 “경기안전전세관리단과 안전전세길목 지킴이 운동에 공인중개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참여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들에게 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격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계삼 실장은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되고 있지만, 전세사기 피해 예방의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고 언급하며 “참여자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적정한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종배 의원은 “경기도민의 전세사기피해 예방을 위해 타 시도와의 연대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4-11-08
• 유종상 의원,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신속 추진 위해 경기도의 선제적 대응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11월 8일 경기도 도시주택실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사업 현안인 이주자택지 배정, 보상협의회의 설치 등과 관련해 경기도의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유종상 의원은 “다른 3기 신도시와 달리 광명시흥지구는 토지 보상이 4년 가까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장물 조사 완료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줄 것을 주문했다. 유종상 의원은 광명시 거주자에게도 시흥시에 이주택지를 배정할 수 있다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발표와 관련해 “그 같은 방침은 광명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서 삶의 터전을 빼앗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이주대책은 보상협의회에서 처리할 문제라고 미루지 말고 경기도가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한편 유종성 의원은 “이주대책 등을 다루게 될 보상협의회의 구성은 원칙적으로 광명시와 시흥시가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갈등이 발생하게 될 경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 일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며 “경기도가 사전에 광명시와 시흥시의 협의를 이끌어 내 지장물 조사가 완료된 이후 보상협의회가 바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4-11-08
• 오석규 의원, 콘텐츠 융합시대 경기도형 콘텐츠 개발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은 8일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개별·단위 사업 중심의 문화체육관광국의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해 지적하고 단순 시설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경기도형 콘텐츠 개발 마련을 주장했다. 질의에 앞서 오석규 의원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은 타 실국과는 달리 문화-예술-콘텐츠-스포츠-관광 분야는 각각 분리될 수 없는 속성을 가진다라고 밝히며 “현재 경기도민은 콘텐츠 융합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 문체국은 개별·단위 사업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석규 의원은 “콘텐츠 융합시대에 맞는 디스트리뷰터의 역할이 필요하며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정책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문화체육관광국 구성원의 전문성, 그리고 전문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국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석규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추진 중인 국가유산·유무형유산 지원사업, 종교 시설 및 행사 지원사업, 향교·서원 지원사업 등과 관련해 이런 시설들을 묶을 수 있는 브랜드가 없고 일반적인 지원만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단순 시설로만 바라볼 것이 아닌, 그 시설의 서사와 스토리를 체화하고 스토리텔링과 유형의 콘텐츠로 체화하는 등 경기도형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문화자치 활성화,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 생활문화센터 조성,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의 경우 의정부시 등 일부 시군은 사업참여 실적이 전무하거나 미흡한 실정”이라 지적하고 “시군의 재정상황에 따른 지원 배제가 아닌 고르고 균등한 문화향유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2024-11-08
• 이오수 의원,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 및 김밥 페스타 개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이오수 의원은 8일 농수산생명과학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농수산업 지원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오수 의원은 특히 ‘경기도의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의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사업 중단 문제를 지적하며 “2022년과 2023년 도비 100%로 추진된 이 사업은 농가소득 증대와 도민 생계 부담 경감에 큰 기여를 해왔다”며 2024년 재정 악화로 중단되면서 도민과 농가가 겪을 경제적 어려움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 이 지속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본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언급하며 “경기도에서 수확되는 다양한 농수산물의 지원 시기를 전략적으로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오수 의원은 푸드투어리즘 거점도시 경기 사업, 특히 김밥 페스타의 시기와 운영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2024년 봄에 개최된 김밥 페스타는 많은 도민의 관심을 끌었지만, 제철 농산물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며 내년에는 가을에 행사를 개최해 수확철 농산물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농수산물 판촉 행사와 연계해 효과적인 소비 촉진을 도모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김천 김밥축제와 비교를 하먀 경기도 김밥 페스타의 홍보 강화와 운영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오수 의원은 “농축수산업 지원 사업들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과 철저한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도민들에게 지속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예산 편성과 계획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11-08
• 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 “도민 0.01% 교육으로 충분한가… AI 인재양성 목표 재검토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심홍순 부위원장은 8일 AI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AI 인재양성 사업의 효율성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심홍순 의원은 도내 AI 인재 양성사업이 경기도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업임을 언급하며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방식의 재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경기도가 도비 7억 5천만원을 투입해 진행 중인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의 추진 목표 설정의 적절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심 의원은 “이 교육의 목표 인원은 경기도의 15~64세 도민 983만명 중 0.01%에 해당하는 1,000명으로 이러한 설정이 적정한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교육의 성과 평가가 단순히 수료 인원과 달성률에 치우쳐 있어, 교육의 질적 성과를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커리큘럼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심 의원은 “교육 수료 인원 중 온라인 과정은 280명에 불과하고 오프라인 수료 인원은 706명에 달한다”며 “온라인 교육이 가지는 유연성, 비용 절감, 반복 학습 등의 장점을 살리지 못해 사업의 효율성이 낮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AI 윤리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교육과정의 18개 강의 중 AI 윤리와 관련된 강의가 부족하다”며 “딥페이크와 같은 AI의 부정적인 활용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교육생들이 AI 윤리와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심 의원은 “AI 인재양성 사업이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인재를 배출하려면 실습과 피드백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현재 일부 과정에서 전체 교육 시간의 절반을 온라인 자기주도 학습으로 편성한 점을 지적했다. 심 의원은 “경기도의 AI 인재양성 사업이 도민들의 AI 활용 역량을 높이고 지역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 교육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세심한 계획과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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