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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웅철 의원, “국가중요시설 복합재난사고 대비 철저”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은 11월 11일 평택소방서에 대한 2024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안전행정위원회 현장감사를 실시했다. 여기에서 11월 10일 발생한 포항제철소 화재사건을 언급하면서 경기도 국가중요시설 복합재난사고 대비체계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다. 강 의원은 경기도 내 국가중요시설이 복합재난에 충분히 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재난대응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국가중요시설은 사회적·경제적 영향이 큰 시설인 만큼, 복합재난에 대한 준비는 더욱 철저해야 한다＂며 ＂복합재난 대응 체계를 개선하고 재난 발생 시 주민과 시설을 신속히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 의원은 경기도의 재난 대응 계획이 최신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대응 훈련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했다. 이를 통해 도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매뉴얼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질의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어질 예정으로 강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국가중요시설 복합재난 대비 체계의 실효성을 다시 한 번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2024-11-11
• 최병선 의원, 경기도 지역화폐 업체 선정 ‘공정성 논란’ … 관련 규정 미준수로 특혜 의혹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병선 의원은 11월 8일 경제실을 대상으로 한 제37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 선정 과정의 공정성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최병선 의원은 “코나아이가 2018년 경기도의 카드형 지역화폐 플랫폼 공동 운영 대행사로 선정된 이후 2019년 경기도와 운영 대행 협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을 본격화했고 2020년에는 19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설명하며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이 코나아이의 영업이익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분석으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최병선 의원은 “이번 대행업체 선정 과정에서 가격평가 항목이 제외된 점은 명백한 문제”고 지적했다. “가격평가가 배제됨으로써 경기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병선 의원은 “또 정성평가의 비중이 60점에서 80점으로 과도하게 상향 조정된 것은 공정성 논란이 된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조치는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입찰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결제수수료는 지역화폐 운영의 핵심적인 수익원으로 이는 가격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제수수료로 인해 코나아이가 흑자 전환을 이루고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평가에서 배제한 것은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경기도의 선정 기준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비예산 사업이기 때문에 가격평가가 제외됐으며 또한 비예산이므로 일상감사와 타당성 검토 대상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답변에 최병선 의원은 “코나아이 영업이익은 도민과 소상공인으로부터 얻은 수수료인데 경기도가 특정업체에 그런 권한을 부여하면서 일상감사, 타당성 검토를 하지 않고 가격 경쟁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적절한가”하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끝으로 “내년도 선정 과정에서는 반드시 결제수수료를 포함한 가격평가를 실시하고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특혜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절차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2024-11-11
• 김철현 의원, ‘인공지능, 고독사 막을 수 있나 … AI 돌봄서비스 확대와 데이터 품질 강화’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은 8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AI국을 대상으로 AI 돌봄서비스의 확대 필요성과 개방 데이터 품질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철현 의원은 질의에서 최근 안타까운 고독사 사건을 언급하며 “1인 가구의 증가와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AI 돌봄서비스와 같은 기술 기반의 돌봄 시스템 도입이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AI 돌봄 플랫폼 서비스를 확대해 고독사를 예방하고자 지원을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철현 의원은 “AI 돌봄서비스의 대상과 범위를 더욱 넓히고 도민의 인식 제고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고립 문제 해소로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철현 의원은 “현재 인공지능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어 데이터 개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개방된 데이터의 품질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며 경기도는 품질진단 1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오류 사항이 없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언급했다. 김철현 의원은 이어서 “데이터 개방 품질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책 결정에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기법의 적합성 검토는 도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기법을 충분히 검토하고 최적의 방법을 선택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철현 의원은 “의원의 질의는 도민의 목소리다”며 “인공지능이 고독사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마련과, 데이터 분석 기법을 선택할 때, 다양한 기법을 면밀히 검토하고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2024-11-11
• 박승진 의원, 배보다 배꼽이 큰 한강버스. 본선은 51억인데 예비선은 76억 [한국Q뉴스] 내년 3월부터 운항을 예고한 한강버스 본선 8척의 선박건조비는 척당 51억원, 긴급상황에서 투입될 예비선 4척은 척당 76억원으로 건조 중이라고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이 밝혔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모양새다. 11월 11일 열린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SH서울주택도시공사의 한강버스 참여 문제점을 지적한 박승진 의원은 정확한 산출 과정 없이 본선보다 비싼 예비선 건조 계약이 이뤄져 SH공사의 재정부담이 과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본선에 비해 예비선의 건조비용이 50%나 증가한 이유는 하이브리드 동력원에서 완전 전기추진체로 건조하기 때문이다. ㈜한강버스는 완전 전기추진체 도입으로 건조비용이 증가하지만 향후 20년간의 유지비 감소분을 고려하면 오히려 연 16억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변경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박승진 의원은 ㈜한강버스에서 제출한 산출내역을 분석한 결과, 완전 전기추진체 도입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연 3억 정도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예비선을 본선처럼 20년간 운항했을 때 발생하는 이익이기 때문에 실제 경제적 이익은 거의 없어 ㈜한강버스의 주장이 틀렸다고 지적했다. 즉, 예비선의 목적이 본선이 고장났을 때 긴급으로 투입하는 것임에도, 본선 운항횟수와 똑같이 예비선 운항횟수를 계산해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산출했다는 것이다. 또한, 하이브리드로 제작되는 본선의 유류비도 과대 계산해 완전 전기추진체 예비선 도입의 타당성을 억지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서 8억원을 들여 진행한 ‘리버버스 도입 활성화 용역’에 따르면 본선 8척의 20년 유지비는 910억원이 아닌 761억원이다. ㈜한강버스에서 산출한대로 910억원이 맞다면 기존의 한강버스 사업성 분석이 모두 엉터리라는 것이 된다. 유지비가 늘어 운항수입의 적자폭이 대폭 늘어나기 때문이다. 한강버스를 도입하며 제시했던 타당성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게 된 상황이다. 박승진 의원은 “애초에 타당성과 사업성이 부족한 한강버스 사업이었으나, 서울시와 SH공사가 무리하게 추진했다”며 “건조비가 50%나 증가하는 완전 전기추진체 선박을 도입하면서 제대로 된 편익산출도 되어 있지 않다 왜 급하게 진행되었는지 상세히 밝히겠다”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부실업체 논란이 있는 가덕중공업이 한강버스 사업예 등장한 후, 304억원에 달하는 예비선 건조가 추진되었던 걸로 파악했다”며 “전기추진체 공급업체도 가덕중공업이 추천했다. 그 과정에 함께 참여했던 SH공사에서 명확한 해명을 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2024-11-11
• 이봉준 서울시의원, '노후 열수송관 교체' 예산, 계획 모두 비현실적.숫자 맞추기에 급급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이 8일 열린 서울에너지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열수송관 교체의 종합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11월 6일과 9월 13일 목동 일대에서 잇따라 열수송관 누수사고가 발생해 각각 1,286세대와 5만8,682세대의 열공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특히 11월 6일 사고가 발생한 열수송관은 안전진단에서 최상위 등급인 ‘A등급’을 받은 구간이었다. 이 의원은 “A등급 관에서도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현행 안전진단 체계 전반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발생한 열수송관 사고는 총 16건으로 A/B등급 관에서도 5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한 모든 수송관은 90년대에 설치된 20년 이상 된 노후 설비였다. 현재 전체 열수송관 중 A등급은 10%에 불과하고 B등급이 72%, C등급이 18%를 차지하고 있다. 이 의원은 “A, B등급에서도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현재의 안전진단 체계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20년 이상 된 노후 열수송관을 C등급 중심으로 교체하고 있으나, 2022년부터 2024년까지 13.5km만을 교체했다. 2026년까지 27.9km를 추가로 교체할 계획이지만, 현재까지의 진행 속도와 예산계획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봉준 의원은 “20년 이상 된 노후 열수송관은 계속 늘어나 예산과 시간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울시와 협조해 열수송관 교체에 대한 장기적·종합적 계획을 수립하고 현실적인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1-11
• 황세주 경기도의원, 경기도 복지정책 허점 속속들이 밝혀 [한국Q뉴스] 황세주 경기도의원이 지난 8일 경기도 복지국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경기도의 복지 정책과 관련 규정들 속 허점들을 잇따라 밝혀냈다. 지난 8일 경기도의회 정기회 행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경기도청 복지국에 대한 행정감사가 실시됐다. 먼저,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에서 24시간 운영한다고 밝힌 ‘긴급복지 핫라인’ 이 새벽시간대에는 대응 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황세주 의원은 “직접 핫라인 번호로 문자를 보내봤다 그러나 새벽에 보낸 연락의 답변은 아침이 되어서야 왔다”며 “실제 긴급복지가 필요한 사람의 연락이었다면, 나쁜 결과로 이어졌을 것이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장애인판매시설의 시간외수당 지급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간외수당은 객관적인 자료로 근무한 만큼 지출되어야 함에도 매달 일정하게 고정급처럼 지급되는 정황과, 법적 모호성에 기대 대표겸 시설장에게 시간외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황세주 의원은 “공공기관의 시간외수당 부정수급 문제는 오래동안 지적되어온 사안이다 임금은 반드시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며 “적법하게 집행된 것이 맞는지 세부적인 규정과 사례를 검토해 달라. 만약 불법성이 있다면 법적조치와 지급된 수당의 환수조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황세주 의원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군에만 사업 대상이 편중된 점과, ‘경기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촉진에 관한 조례’ 가 시행되고 9년이 지났는데도 조례에 따른 BF 인증 성과가 저조한 점을 지적했다. 끝으로 황세주 의원은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경기도 복지정책이 한층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며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도민들께서 더 많은 복지혜택을 얻으실 수 있도록 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1-11
• 장대석 의원, 평택소방서와 험프리스 소방대와의 상호협력을 통한 양국간 우호관계 증진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은 11일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평택소방서에 USAG 험프리스 소방대와의 상호협력을 통한 양국간 우호증진 방안을 적극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장대석 의원은 이날 평택소방서에서 개최된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업무보고 청취 후 평택소방서 관할구역에 위치한 USAG 험프리스 현황에 대해 묻고 이와 같은 협력방안 모색 필요성을 제기했다. USAG 험프리스는 현재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지 통합으로 인해 그 규모가 과거에 비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현재 약 6만여명이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험프리스 내엔 미군 소속 소방대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으나 주둔지 특성에 따라 발생하기 쉬운 대형화재 및 복합재난 발생시 평택소방서 등과의 긴밀한 협력대응이 필요한 실정이다. 장 의원은 “험프리스가 가진 상징성 등을 감안해 평택소방서가 험프리스 소방대와의 정기적인 상호협력 과정을 추진한다면 ‘소방을 매개로 한 한-미 우호관계 증진’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평택소방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2024-11-11
• 김상곤 의원, ‘99% 완료라더니… 남은 1%에 발목 잡히나?’ 반도체 산업단지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은 11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래성장산업국을 대상으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와 SK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산업단지의 조성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연되지 않도록 정책 강화를 촉구했다. 김상곤 의원은 질의에서 “현재 경기도의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지연되거나 환경 문제로 인해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특히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99% 이상의 토지 보상이 완료되었으나, 남은 1%의 지연이 전체 사업 일정에 차질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SK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8차례에 걸친 계획 변경이 있었다 불구하고 주민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상곤 의원은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와 관련해 “최근 용수 공급 및 폐기물 처리 계획 변경으로 인해 환경 오염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며 “고덕 지역은 인구 대비 교통, 환경, 생활 기반 시설이 부족해 주민 불편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김상곤 의원은 “경기도는 반도체 산업 발전 과정에서 주민과 기업 모두의 의견을 반영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철자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히며 “공공 서비스의 안전성과 지역 주민의 편익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1-11
• 국중범 의원, 의용소방대 적극 활용을 통한 소방력 강화방안 마련 요청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이 11일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용소방대 활용을 통한 소방력 강화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중범 의원은 이날 평택소방서에서 개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기자동차 화재진압 시연 및 소방서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의용소방대의 실효성 있는 활용방안 등을 제안했다. 국 의원은 “공무원 정원동결 및 비용문제 등에 따라 정규소방력 확대에 근본적인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에 따른 재난대응 민간자원의 활용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는 때에 ‘의용소방대’를 활용한 적극적인 소방력 강화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도내 의용소방대 2위 규모를 자랑하는 평택소방서의 의용소방대의 대우 및 활용방안을 적극 칭찬하고 올해 추진된 ‘의용소방대원의 집 명판제작 사업’을 수범사례로 꼽으며 “이러한 대우가 의용소방대의 사기진작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면서도 “의용소방대를 단순 동원 대상이 아닌 ‘전문 인력’ 으로써 그 가치를 인정하고 이들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자율적 활동방안을 보장해 보다 능동적인 소방보조인력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 언급했다. 국 의원은 이어 “도 의회에서도 의용소방대 관련 예산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2024-11-11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도교육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돌입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은 11월 8일 부천교육지원청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경기도의회 제379회 기간 중 11월 8일부터 21일까지 총 14일간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대장정의 일정을 출발했다. 교육기획위원회의 감사 대상 기관으로는 도교육청 본청 기획조정실, 교육협력국, 교육정책국, 유보통합준비단 4개 기관과 직속기관 2개소, 부천교육지원청 등 12개 교육지원청 및 재단법인 경기교육연구원이 해당된다. 구체적인 감사일정은 11월 8일부터 15일까지는 교육지원청을, 18일부터 21일까지는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교육협력국, 교육정책국, 유보통합준비단과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출석요구된 증인과 참고인은 총 148명으로 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제2부교육감을 비롯해 도교육청 간부공무원, 학교 교장선생님, 장학사 등으로 보다 심도깊은 행감 질의를 위해 요청한 것이다. 아울러 11월 8일 부천교육지원청의 첫날 행정사무감사 시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대응 및 예산 관리 문제, 교육현장의 법적 준수, '교육청과 학부모간 소통 확대, 강사 1명 당 학생 수 평균 255명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 대책 , IB학교 신청 기준, 선정 절차 부재, 교육지원청의 폐교 관리 부실 등을 지적하고 시정요구했다. 위원들의 심도있고 날카로운 질의와 열띤 감사장의 분위기는 경기도 교육행정이 발전하는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광률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해 왔던 경기교육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는 장인만큼, 경기교육이 올바른 지표를 설정할 수 위원 및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1월 21일까지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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