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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군무원인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성원 국회의원, ‘군무원인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군무원인사법 개정안’ 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일정지역 거주자 경력채용 군무원도 출산·양육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전보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현행법상 일정지역 거주자를 경력채용하는 경우 5년간 전보가 제한된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공직 내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을 위해 근무예정 지역 또는 기관을 미리 정해 채용된 공무원도 출산·양육이 사유인 경우,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다른 지역이나 기관으로 전보를 허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하지만 군무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를 위해 일하는 자에 대한 지원으로서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본 법안의 통과로 일정지역에 거주하면서 경력채용된 군무원도 전보가 가능해진다.
출산과 육아로 어려움을 겪는 군무원들이 가정과 가까운 근무지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면서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전출 제한 기간으로 난임치료나 자녀양육 등의 사유에도 전보가 불가능해 어려움을 겪는 군무원분들이 많았다”며 “국가를 위해 노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으시는 분들을 제대로 예우하고 향후에도 안정적인 근무 환경 보장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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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 의원,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공동단장 위촉
신미숙 의원,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공동단장 위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공동단장으로 25일 위촉되어 활동을 시작한다.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조례의 시행여부와 효과성을 점검해 구체적인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한 협의체 기구이다.
신미숙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차례로 갖춰져야 정책의 방향성을 잃지 않고 제대로 시행할 수 있다”며 “경기도의회는 경기도민을 위한 입법기관으로써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경기도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윤택하게 만들기 위해 조례의 효과성을 면밀히 살펴보고 1,415만 경기도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단장으로서 협력과 소통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미숙 의원은 제11대 후반기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써 경기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균형 잡힌 경기교육예산 편성을 이끌었으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기획수석으로 활동하며 교섭단체간 소통과 화합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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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과학고 ‘최종 확정’
분당과학고 ‘최종 확정’
[한국Q뉴스] 분당과학고가 교육부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 장관에게 ‘최종 지정 동의’를 받아 ‘확정’됐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분당주민에게 약속했던 ‘분당과학고’유치가 현실이 된 것이다.
28일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에 분당과학고 지정에 최종 동의를 받아 분당과학고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분당 중앙고가 미래형 과학고로 전환되며 분당의 미래 인재 육성에 청신호가 켜지게 됐다.
분당과학고는 김은혜 의원이 22대 총선 당시 약속한 분당 특목·자사고 유치 공약을 발단으로 본격 논의되기 시작했다.
김 의원은 당선인 시절부터 성남시와 성남시교육지원청을 만나 과학고 유치를 추진했다.
국회에 등원한 이후로 여러 차례 국회와 분당에서 국회·기업·행정 등이 함께하는 ‘분당과학고 유치’를 위한 토론회를 분당주민과 함께 개최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김은혜 국회의원은 “분당 중앙고가 미래형 과학고로 지정돼 분당의 아이들과 주민분들의 꿈이 현실로 이뤄졌다”며 “이제 시작이다 분당에 위치한 세계 굴지의 AI, 바이오 기업들과 함께 우리 아이들을 세계적인 인재로 성장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교육청과 협업해 분당의 모든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원하는 과학 수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께 드린 약속이 실천돼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며 “분당 미래형 과학고 유치는 모두 우리 미래세대 아이들과 분당주민 분들이 이뤄내신 것”이라고 주민께 공을 넘겼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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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재성 경기도의원, “31개 시·군 단체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가 기초지자체의 지속적인 성장 기여 확신 필요”
명재성 경기도의원, “31개 시·군 단체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가 기초지자체의 지속적인 성장 기여 확신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은 27일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에서 진행된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와의 정담회열고 경기도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명재성 의원은 “마을공동체 활동이 지속성과 확장성을 갖기 위해서는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협업과 분업이 필수적이며 마을생태계 조성을 위한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지원 및 지원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신남균 센터장은 “ 최근 3년간 461개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시군 마을공동체 지역역량강화사업△ 도민정책 제안사업△ 시군확산 전략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마을공동체의 역량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다양한 활동을 뒷받침하는 제도 마련과 예산이 부족하다”고 답변 했다.
명재성 의원은 “마을공동체 사업이 기존사업에 참여하는 마을공동체의 개별역량이 성장뿐만이 아니라, 지역 내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과제를 해결하며 상호 성장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기섭 고양시 마을활동가는 “그간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해 다양한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한 결과 31개 시·군에 마을공동체가 기반을 조성하고 확산의 성과가 있었지만, 최근 일부 기초지자체의 소극적인 정책 추진과 예산 삭감으로 인해 마을공동체 사업이 정체되거나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명재성 의원은 “기초지자체의 단체장은 마을공동체의 활성화가 장기적으로 31개 시·군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다는 확신을 가져야 하고 지역 내 마을공동체가 발굴하고 조성한 마을공동체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명재성 의원은 “마을공동체가 지속적으로 기반을 조성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정책제안, 조례 개정, 예산 증액등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이로인해 경기도의 마을공동체가 활력을 찾고 재도약의 기회를 만들어서 경기도민이 살고 싶어 하는 경기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하며 정담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의회 명재성의원과 고양시 송기섭 마을활동가, 경기도마을공동체 수탁법인 황정주 대표, 신남균 센터장, 곽현지 본부장, 김성윤팀장이 참석했다.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지속가능한 마을과 자치, 도민과 만드는 새로운 경기”라는 미션을 갖고 31개 시·군의 마을공동체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기관이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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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의원, 경기도경제과학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조직역량 제고 통해 도민 미래 위해 노력 당부
김선영 의원, 경기도경제과학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조직역량 제고 통해 도민 미래 위해 노력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2월 27일 열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위원으로 참석해 김현곤 후보자의 비전과 전략을 검증했다.
먼저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과원의 큰 조직규모에 적합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정원에 미달되는 부족한 현원으로 인해 직원의 업무에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후, “취임 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계속해서 김 부위원장은 현재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공공기관 통합채용의 문제점을 언급하고 “직원은 내부고객이며 내부고객부터 만족시켜야 외부고객인 도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선영 부위원장은 김동연 도지사가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연설에서 제시한 ‘민생’, ‘미래’, ‘통합’을 김현곤 후보자가 경과원 원장에 취임하면 실천할 전략이 있는지 질의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반도체와 인공지능 기술의 진일보로 미래는 빠르게 바뀌고 있다”며 “이 급속한 변화의 한복판에서 경기도가 뒤처지지 않고 대한민국을 선도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전략을 수립하라”고 말했다.
또한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과원의 파주 이전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갔는데, “2025년 업무보고에 경과원 이전에 관한 내용이 사실상 빠져 있었다”며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회피하지 말고 직원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김현곤 원장 후보자는 “직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차근차근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직원의 입장에서 역지사지하는 태도가 필요함을 재차 주지하며 “직원은 지역사회에 정착한 생활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생활공간의 이동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고 말한 다음, “충분한 소통으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이전을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현곤 경과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적합-부적합 동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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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온라인학교 운영·지원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2건 국회 통과
김용태, 온라인학교 운영·지원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2건 국회 통과
[한국Q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2건이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부터 전국 고등학교에 시행되는 고교학점제 도입 과정에서 학생들이 학교나 지역 여건의 제약 없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할 수 있도록 온라인학교를 운영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목 희망 학생이 적거나 교사 수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학교에서 과목을 개설하기 어려울 수 있었는데, 법안 통과로 실시간 원격수업 형태의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되면서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게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온라인학교’를 ‘초·중등교육법’상 각종학교 유형으로 규정하고 학교 설립기준, 학칙 제·개정, 학급 편성,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 ‘온라인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연체금 총 한도를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5%로 하향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원활한 사회 진출을 지원하도록 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안 반영되어 통과됐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그간 농어촌과 소규모 지역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이 많아 온라인학교와 관련한 시도교육청의 제도 개선 요구가 계속됐다”며 “학생의 과목 선택에 대한 기회를 보장해 안정적으로 고교학점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소인수과목과 신기술 분야 과목 수요에 맞춘 학생 맞춤형 교육을 통해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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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의원, 동두천시 아차노리마을 도시가스 배관망 공급사업 관련 정담회
이인규의원, 동두천시 아차노리마을 도시가스 배관망 공급사업 관련 정담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인규의원은 지난 26일 도의회 동두천상담소에서 동두천시 에너지팀 담당자, 아차노리마을 이호범통장 외 2명, 대륜이엔에스 김인효차장 외 1명과 함께 동두천시 아차노리마을 도시가스 배관망 공급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경기도 도시가스 배관망 공급사업은 2024년 4월~2026년 12월간 연차적 구간을 나눠 추진하는 사업으로 미공급 지역에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가스를 사용하게 해 시민의 에너지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관계자들이 모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시간이었다.
지난 24년도에 6억7천만원을 배정받았으며 25년 5월에 5억원을 추가배정 받을 예정으로 사업비는 총 11억7천만원이다.
이후 1구역~2구역까지 도시가스 배관망 공급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추후 3구역은 26년도에 추진할 계획이다.
이 날 논의하는 자리에서 아차노리마을 이호범통장은 “아차노리마을에 도시가스 공급 수혜가구가 약 200세대로 미공급지역에 조속한 에너지 보급과 원활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도비보조금을 확보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이인규의원은 “＂지역 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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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애 경기도의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파주·양평 캠퍼스 현장 방문
이인애 경기도의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파주·양평 캠퍼스 현장 방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은 27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미래교육캠퍼스인 파주·양평 캠퍼스를 찾아 주요 현안을 보고 받고 시설물 안전 점검 및 현장 실무자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경기미래교육캠퍼스의 기능전환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교류 베이스캠프 및 거점 조성, 도민 누구나 교육과 휴식으로 지역과 공존하는 교육 환경 개선을 통해 이용객 확대 및 시설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로 진행됐다.
이인애 의원은 2025년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받고 “도민의 학습 및 휴식 증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도민의 학습 기회 확대 및 시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도민 참여 주도형과 차별화된 프로그램 제공,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홍보가 필요하다”며 특히 파주 캠퍼스의 경우 “기능전환 활성화를 위한 한류 문화 체험시설 조성 사업을 통해 경기미래교육캠퍼스를 한류 문화 거점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콘텐츠 개발 및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시설물 안전 점검을 하고 “2025년도 주요 사업으로 노후 시설물 개보수 및 캠퍼스 리뉴얼 개선 사업에 50억 76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공사 시공 및 감리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해 안전성 및 품질 확보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며 특히 “공사 시기 등이 교육생 및 이용객에게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시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이번 현장 방문을 마치면서 “경기미래교육캠퍼스 가 체육시설 운영을 통한 체육·복지 증진 및 공공성 강화, 유휴 공간 및 시설 활용을 통한 도민의 문화 향유에 기여하고 있다”며 “캠퍼스 활성화 및 이용 확대를 위해 경기도 교육청과 연계해 31개 시·군의 도민들이 학습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지역 주민·대학·민간기업 등과 협력 및 상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김재훈 경기도의원, 경기도 홍성덕 평생교육과장,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박명혜 경영기획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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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대표발의 법안 3건, 국회 본회의 동시 통과
김윤덕 의원 대표발의 법안 3건, 국회 본회의 동시 통과
[한국Q뉴스] 민주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김윤덕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3개가 지난 2월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동시에 통과되어 김의원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에 본회의에 통과된 김윤덕 의원의 법안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지역 E-스포츠 발전법’ 으로 알려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다.
이 법에 따르면 내국인 또는 법인이 지역에서 E- 스포츠 대회를 개최할 경우 운영을 위해 발생한 비용 중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민국의 E-스포츠는 아시안게임 등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는 효자 종목인 동시에 청장년층으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 미래 산업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회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열리면서 상대적으로 지역은 소외를 받아온 것이 사실이었다.
이번 법이 시행되면 지역에서 더 많은 E-스포츠 대회가 열리게 되어 열기가 전북 특별 자치도는 물론 전국으로 확산될 것이다.
또한 김윤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중문화 예술산업 발전법 개정안’은 그동안 K-POP, 트로트 음악, 댄스 등의 분야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일반인들이 교통비, 식비 등 최소한의 참가비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빈축을 사고 있었다.
이밖에도 일반인 출연자 뿐만 아니라 영화·드라마 등의 보조출연자의 열악한 처우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번에 김윤덕의원의 법안이 통과되어 오디션 프로그램 참가자, 보조출연자의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 번째 법안인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 진흥 투표권 발행 사업 시행에 따른 “운영비”를 취득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수익금의 기금 출연 관련 규정은 함께 개정되지 않아 법 조항이 서로 충돌하는 것을 바로잡는 법안이다.
김윤덕 의원은 “민주당 사무총장으로서 탄핵정국 극복과 민생회복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이행에 중점을 두고 노력하고 있다”며 “하지만 입법과 감시라는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를 올바로 수행하는 것 또한 전북특별자치도민과 전주 시민의 기대에 보답하는 길이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저의 세 법안 중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법안으로 ‘지역 E-스포츠 활성화법’”이라고 소개한 뒤 “최소한 지역이라는 이유로 문화를 향유하는데 소외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미래 신산업으로 대표되는 게임산업과 E-스포츠 산업이 우리 전북 특별 자치도를 비롯한 전국 모든 지역에 골고루 뿌리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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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12·29 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특별법’ 당론 발의
국민의힘, ‘12·29 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특별법’ 당론 발의
[한국Q뉴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사고의 희생자와 유가족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민의힘의 당론으로 발의됐다.
이 법안에는 108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특별법안은 12·29 여객기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피해구제와 회복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보상 사각지대에 있는 만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한 지원방안도 포함됐다.
실제로 이번 참사로 목숨을 잃은 만 15세 미만 희생자가 8명이지만, 현행 상법상 만 15세 미만자는 사망사고를 담보로 하는 보험에 가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번 사고에서도 만 15세 미만 희생자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하는 시민안전보험에 제외돼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을 보완한 것이다.
또한, 유가족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이번 특별법에 유가족들의 피해구제와 회복을 위한 교육비, 생활비, 의료비 지원과 함께 치유 휴직 적용, 유가족들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대책 등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담아냈다.
김은혜 의원은 “12·29 여객기 사고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은 시간이 지나도 더 큰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피해구제와 회복을 위한 지원이 절실한 만큼, 유가족분들의 아픔과 상처를 위로하고 다시 품은 희망으로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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