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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국회의원 , ‘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 ’ 개최
강준현 국회의원 , ‘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 ’ 개최
[한국Q뉴스] 강준현 국회의원 은 오는 3 월 5 일 국회의원회관 에서 ‘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 ’ 을 개최한다.
총 6 회차 중 이날은 2 회차로 ‘ 스테이블코인 규제 도입을 위한 제언 ’ 을 주제로 글로벌 결제 · 송금 인프라로서 스테이블코인의 규율체계 방향성을 논의한다.
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주최하고 , 한국핀테크산업협회 가 주관을 맡았다.
기조발제에는 서병윤 소장 이 ‘ 스테이블코인과 금융혁신 : 글로벌 결제 · 송금의 현황과 미래 ’ 를 논의한다.
이어 김효봉 변호사 는 ‘ 스테이블코인과 금융안정 : 해외 규제 동향과 국내 입법 과제 ’ 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후 김형중 교수 를 좌장으로 △ 이석 국장 △ 이정수 교수 △ 이정두 선임연구위원 △ 이재호 변호사 △ 저스틴 김 아시아 대표 △ 정구태 대표 의 토론이 진행된다.
강준현 의원은 “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히 디지털 자산의 일환을 넘어 , 전 세계적으로 금융의 효율성 , 안정성 ,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면서 “ 관련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스테이블코인 산업이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시장으로 성장하도록 국회에서 논의를 이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한편 ,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은 올 상반기 총 6 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으로 , 지난 6 일 ‘ 건전한 디지털자산 산업 조성을 위한 법인 참여 방안 ’ 을 주제로 첫 번째 포럼이 열린 바 있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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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용 의원, 용인시 보라동 내 버스정류소 시설개선을 위한 주민과 소통시간 가져
정하용 의원, 용인시 보라동 내 버스정류소 시설개선을 위한 주민과 소통시간 가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이 지난 27일 ‘용인시 보라동 쌍용아파트 입구 삼거리 버스정류소’ 현장에서 지역 주민의 정류소 시설개선 관련 민원 청취를 하며 정류소 시설개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다시 한번 약속했다.
용인시 보라동 쌍용아파트 입구 삼거리 정류소는 상·하행 모두 정면 및 측면이 개방되어 있고 설치 후 오랜 시간이 지나 노후화되어 더위 및 추위에 취약하며 미세먼지에 이용객이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등, 정류소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의 시설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다.
정하용 의원은 이번 달 3일 용인시 내 광역버스 환승정류소 시설개선 사업에 △한국민속촌, 보라효성 해링턴, 삼정아파트 △동백이마트 △동백동 소방서 동일하이빌, 롯데캐슬 △강남대역·강남대입구 △청현마을 수원신갈IC 정류소가 선정됐다을 밝히면서 보라동 쌍용아파트 입구 삼거리 정류소 시설개선사업 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
정하용 의원은 “용인시 보라동 주민분들이 출퇴근 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다.
이에 교통복지 제고를 위해 주시는 말씀을 더욱 경청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며 “이번 민원청취 자리를 통해 주민분들이 겪은 애로사항을 최대한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거듭 생각해 집행부서와 심도있는 논의와 방안을 빠른 시일안에 강구해 반드시 정류소 시설개선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하용 의원은 용인민속촌 방향 정류소는 지형 여건상 쉘터형 정류소 설치 공간 확보가 어려운바, 예산이 더 소요되더라도 정류소에서 약 5m 떨어진 곳에 토목공사를 포함하는 사업 추진도 고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하용 의원은 정류소 시설개선을 위한 예산확보의 구체적 방안 모색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위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포함해 관련 사업 예산확보 가능성 등을 확인하며 사업 추진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계획이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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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2 건 국회 본회의 통과
백승아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2 건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백승아 국회의원 이 대표 발의한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 27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학령인구 감소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고려해 시도교육청이 유치원 교사 배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개정안을 통해 유치원 학급 담임교사를 지원하는 보조교사 , 초 · 중등학교의 교과전담교사와 유사한 영역별 담당교사 , 바깥놀이 지원교사 등의 배치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영유아 교육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 방식이 활성화되며 , 지역 특색을 반영한 유아교육 발전이 기대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아동성착취물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해 피해자나 보호자 등의 요청이 없이도 국가에 촬영물 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 향후 사이버폭력 및 아동성착취물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 통과와 관련해 백승아 의원은 “ 이번 법안 통과로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학생 보호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며 , “ 앞으로도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고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교육환경을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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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대표발의 ‘軍 사기 진작법’ 국회 본회의 통과
허영의원 대표발의 ‘軍 사기 진작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무너진 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처우 개선을 통해 늘어나는 장교·부사관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군인사법’ 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단기복무 장교 및 부사관으로 확대하고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는 육아휴직 기간을 휴직 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군인사법’은 여군이거나 전형을 거쳐 복무기간이 연장된 단기복무 장교·부사관에 한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첫째 자녀에 대해는 휴직기간 중 최초 1년만을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다.
행정적으로는 육아휴직 상태지만 복무기간에는 산입되지 않는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정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허영 의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지만, 비상계엄으로 무너진 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국군 장병 처우 개선을 통해 군인으로서 자부심을 갖도록 해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히며 “‘군 사기진작법’의 본회의 통과와 함께 5천억원 규모의 군 처우개선 추경 편성을 통해 실질적인 복무 여건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허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같은 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대한 소송지원 및 형의 감면이 가능하도록 해 군사경찰의 소극적인 직무수행을 방지하고 군사경찰이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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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 의원, “버스전용차로 구축을 위해 도민들의 이동 경로 철저히 분석해야”
김동영 의원, “버스전용차로 구축을 위해 도민들의 이동 경로 철저히 분석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27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개최된 ‘경기도 버스전용차로 구축 기본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해, 지역별로 도민들의 주요 이동 경로를 철저히 분석하는 동시에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등 고속도로에도 버스전용차선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지난 2024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도 내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버스 이용 활성화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교통 기반 시설인 ‘버스전용차로’ 또한 적극 확대할 것을 촉구하며 관련 연구용역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이에 경기도는 2024년 6월부터 2025년 3월까지 ‘경기도 버스전용차로 구축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통해 버스의 정시성·신속성을 높이고 자가용 이용을 줄여 교통 체증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 김동영 부위원장은 먼저 남양주의 사례를 토대로 도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오남을 비롯한 남양주 북부 지역 도민들의 이동 수요는 잠실, 강남 방면에 집중되는데, 보고서에서 제시한 신설 구간인 ‘연평IC-담터교차로’는 이러한 도민 수요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기존에 분석한 이동 수요의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버스전용차로 신설 구간 검토에 있어 국도·국지도·지방도뿐만 아니라 고속도로에 대한 검토 또한 포함할 것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구리·남양주 권역 광역버스들이 잠실, 강남 등으로 진입하기 위해 이용하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에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는 경우 비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경기도가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김동영 부위원장은 “현재 연구는 기존에 운행 중인 버스 노선과 이용 수요를 중심으로 버스전용차선 설치 필요성을 분석했는데, 버스전용차로를 먼저 구축하고 버스를 신설해 새로운 이용 수요를 창출할 수도 있다”며 버스전용차로 신설 노선 검토에 있어 기존 자료에 대한 검토뿐만 아니라 발상의 전환 또한 필요하다고 당부하며 이날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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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 시의원, 라이즈사업의 지역 특화성과 해외 우수인력 확보 종합정책 필요성 강조
구미경 시의원, 라이즈사업의 지역 특화성과 해외 우수인력 확보 종합정책 필요성 강조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시의원은 2월 26일에 열린 제328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경제실 및 소관기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라이즈 사업은 그간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추진되던 교육협력 예산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인재양성-취·창업-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발전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5년부터 추진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도 서울연구원 내 ‘서울라이즈센터’를 구성해 글로벌 대학 경쟁력 강화 및 지역 대학과의 동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구미경 의원은 중앙 중심에서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바뀐 라이즈 사업에 대해 서울시 차원에서 지역의 특성과 환경 등을 충실한 반영한 계획의 수립 여부와 서울 소재 상위 10개 대학의 세계 500위권 대학교 진입 등을 포함한 5대 목표의 현실 가능성 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라이즈 사업의 글로벌 대학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가 단순한 유학생 유치에 그쳐서는 안 되고 우수한 인재를 정착시켜 우리 대학의 연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를 선진 유학지로 인식하는 국가와 유학 수요 등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미경 의원은 “최근 K-문화 컨텐츠의 글로벌 흥행 등으로 한국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해외 우수 인력을 유치할 수 좋은 환경이다”고 말하며 “최근에도 열악한 외국인 정주 여건으로 한국에서 학위를 취득하고도 본국으로 돌아가는 유학생이 많은데 이런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해외 우수 인력의 유치와 육성 뿐만 아니라 정착까지 포함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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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2025 글로벌 탑리더 의정대상 및 2025 환경인상 수상”
강석주 시의원, “2025 글로벌 탑리더 의정대상 및 2025 환경인상 수상”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시의원은 지난 26일 여의도 국회 박물관 2층 국회체험관에서 열린 ‘2025 글로벌 탑리더 의정대상’에서 지자체 의정부문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강석주 의원이 대한민국의 지자체 의정 발전에 기여한 점과 급변하는 글로벌 시대에서 투철한 의정 발전을 위해 헌신한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이다.
‘2025 글로벌 탑리더 의정대상’은 서울시민회, 글로벌 탑 리더 대상 선정위원회가 주관했으며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의 의정 발전을 이끌어온 뛰어난 리더들을 선정해 그들의 업적을 기리고자 제정된 상이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25일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 제26차 정기총회에서 지난 20여 년간 정책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한 환경 보호와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환경인상'을 수상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이번 상은 서울시의 의정 발전과 시민들의 삶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더욱 다하라는 격려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 의정 발전을 위해 더욱 헌신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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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대표발의 법안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김형동 의원 대표발의 법안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 이 대표 발의한 △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과 △ ‘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 관리법 등 8 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이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를 각각 대안반영 , 수정의결 후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은 환경범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오염물질 대상에 다이옥신 등을 추가해 기존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다이옥신은 세계보건기구 에서 1 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고위험물질임에도 불구하고 , 기존 법안은 오염물질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과징금 부과 등 법적제재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동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환경오염의 최소화 및 다이옥신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 관리법 등 8 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 승인 · 수질오염원 설치 신고 등 환경사무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환경정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 대표적으로 전국의 폐기물이 일부 농촌이나 지방 중소도시로 집중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환경사무와 관련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 더욱 효과적인 환경관리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 이번 개정안에는 환경범죄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 환경정책의 지역 맞춤형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며 “ 앞으로도 환경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법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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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 ‘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 발의
박정현 의원 , ‘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 발의
[한국Q뉴스] - 박정현 의원 , “ 정치적 이해에 따라 마을 조례가 일방폐지되거나 마을공동체 활동이 가치절하 되는 일이 없도록 법제도 정비를 통해 마을공동체의 공익적 활동의 지속성을 담보하도록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은 27 일 , 마을공동체의 공익적 활동을 보장하는 ‘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 과 마을공동체 활동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유 · 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특례의 근거를 마련하는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 가치인 협동과 상호호혜의 공동체 정신이 상실되어 ,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온 공동체 기능이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하향식 사업 추진으로 마을 주민들의 주체적이고 자발적 참여가 어려웠으며 , 또한 사업은 물질적 · 경제적 측면만 강조되어 사업의 지속적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주민들의 주체적 · 자발적 참여를 통한 마을공동체 활동은 지역사회 활성화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왔다.
특히 국가 행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문제해결의 역할을 다 해왔다.
2025 년 현재 전국 216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을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마을공동체 활동이 사회적 합의를 거쳐 그 당위성과 필요성을 인정받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번에 박 의원이 발의한 ‘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 은 ‘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을공동체 활동 기반조성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 ’ 을 두고 있다.
주민들의 주도와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마을공동체는 다양성 , 독립성 , 책임성을 갖추어 활동하며 ,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공동의 지역사회 문제해결 등 공익성을 지니며 ,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기본원칙을 법안에 담았다.
마을공동체계획을 5 년마다 수립 · 시행하도록 했으며 기초자치단체에서부터 상향식으로 마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시 · 군 · 구 및 시 · 도에 마을공동체지역위원회를 두고 , 행정안전부에 중앙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그 외 마을공동체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 마을공동체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 마을공동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마을공동체 기금 설치운영과 민간기금 설립 · 운영 ,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날 지정 등을 담고 있다.
또한 , 함께 발의된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 에서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유 · 공유 재산을 수의계약을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박정현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 후 다음 달 3 월 5 일 에는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 왜 지금 , 마을에 주목해야 하는가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국회의 역할과 과제 ” 토론회를 주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 필요성과 마을 및 주민 활동 관련 정책 환경조성과 국회의 협력방안에 대해서 발표하고 ,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박정현 의원은 “ 마을공동체를 지원하는 법령 부재로 인해 정치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마을 활동이 중단되거나 단절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 기본법 제정을 통해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지속성을 갖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마을공동체를 통해 지역사회 현안을 해결하고 , 마을의 공동체 전통을 회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마을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편 , 이번 법안은 대표발의한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 박수현 , 장철민 , 김준혁 , 조승래 , 김영환 , 김성회 , 송재봉 , 강준혁 , 채현일 , 염태영 , 서미화 , 이광희 , 윤종군 , 장종태 , 양부남 , 이수진 , 위성곤 , 박용갑 , 허성무 , 황명선 , 이재강 , 신정훈 , 전진숙 , 이기헌 , 박주민 , 윤호중 의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 진보당 정혜경 , 전종덕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끝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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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에너지고속도로법’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에너지고속도로법’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고속도로법제정안’ 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이언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1인이 지난해 11월 12일 발의한 것이다.
‘에너지고속도로법’은 전력 수급의 불균형 심화를 막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 및 전력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으로 △국무총리 소속 전력망위원회 설치 △전력망 설비의 기술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 확대 △인허가 절차 특례와 토지보상 및 주민지원사업개선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전력망 개발사업 및 설비의 지중화 지원 △전력망 설비의 확충과 개발사업에 관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 △개발사업 관련 토지 등의 사용, 특별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송전망 확충을 국가적 현안으로 인식하고 과감한 제도 개선을 통해 경쟁적으로 국가적 역량을 쏟고 있다”며 “‘에너지고속도로법’ 통과를 계기로 우리나라도 신속하고 촘촘한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을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에너지고속도로법’ 발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김현정, 황명선, 신정훈, 김문수, 부승찬, 정성호, 김병주, 안태준, 민병덕, 김준혁 국회의원이다.
한편 이언주 의원은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사절단과 함께 21일부터 미국 워싱턴 등을 방문해 아웃리치 의원외교 활동을 펼친 후 27일 귀국했다.
이 의원은 이번 방미 기간 중 앤디 김, 댄 설리번, 토드 영 등 미 상원의원들을 만나 한미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우리 기업의 미국 경제 기여도를 자세히 설명하는 한편 천연가스 등 알래스카 개발 협력, 미 군함제조를 동맹국에서도 허용하는 법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국내 산업계를 위해 분주한 일정을 보냈다.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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