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김영기 정책위원장, 청년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사업 적극 추진 촉구
김영기 정책위원장, 청년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사업 적극 추진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영기 정책위원장은 28일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 청년기회과로부터 ‘청년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사업’ 현황을 보고받고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참여와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올해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정책사업 중 하나인 ‘경기 청년 역량 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도내 청년 4만명에게 최대 50만원의 운전면허 취득비용을 지원한다.
취약계층에는 전액 지원할 방침이다.
김영기 정책위원장은 “운전면허는 생활과 취업에 필수적인 요소지만, 평균 80만원 내외인 운전면허 취득비용이 부담돼 면허 취득을 미루는 청년들이 많다”며 “이번 지원사업이 청년들의 이동권 보장과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카드 결제 이후 취소하는 등 부정 수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철저히 구축해야 할 것”이라며 “수혜자가 적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경기도에 주문했다.
이번 사업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후 시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 청년기회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5-02-28
-
강득구, “어린이 통학버스 대란 막는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회(사진=PEDIEN)
[한국Q뉴스] 친환경 버스의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어린이 통학버스 대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특정 용도 차량의 경유자동차를 대체할 차량이 없거나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경유차 사용을 가능하도록 하는 특례 조치가 도입된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전기 버스 등 친환경 버스의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환경부 장관이 특례를 둘 수 있게 하는 한편 충전소 등 인프라 보급을 위해 관련 기관장과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어린이 통학버스, 가맹 택시 등 특정용도 차량의 경유차 신규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어린이 통학버스의 경우 친환경 버스 수급이 어렵고 기반 시설이 부족해 제도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강득구 의원은 어린이 통학버스 대란을 막고자 지난 8월 전세버스연합회 회장단을 만난 데 이어 환경부 차관 등을 면담하면서 개선 방향을 도출해왔다.
그 결과, 강득구 의원을 비롯한 조지연, 박용갑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좋은 취지와 옳은 목적일지라도 통학버스가 멈춰 서게 놔둘 수는 없다”며 “환경부는 정부 정책에 따라 친환경 버스를 이미 도입한 소유주와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친환경 버스 기반 시설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친환경 자동차 수급이 안정되고 기반 시설이 빠른 시일 내에 확보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시민 여러분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입법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27일 강득구, 조지연, 박용갑 의원 등이 발의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본회의에서 재석 188명 중 찬성 186표로 가결했다.
2025-02-28
-
＂경기도 산업의 컨트롤타워, 경과원 남경순 경기도의원, 원장 후보자에게 묻다＂
＂경기도 산업의 컨트롤타워, 경과원 남경순 경기도의원, 원장 후보자에게 묻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은 2월 27일 열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경과원의 이전 문제, 조직 전문성 강화, AI 인재 유출 방지, 양자 산업 육성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진행했다.
남경순 의원은 ＂경과원은 경기도의 중소기업 지원, 창업 육성, 기술 개발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핵심 기관으로 이전 추진으로 인해 경기도 전반의 산업 생태계와 기업 지원 업무의 연속성에 미칠 영향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비가 필요하다＂며 ＂경과원 이전 추진에 대한 원점 재검토와 함께, 조직의 전문성 강화 및 업무 연속성 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산업과 관련해 남 의원은 ＂경기도가 AI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우수 인재의 양성뿐만 아니라, 이들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산업계와 학계의 협력을 통해 인재들이 경기도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양자 산업 육성에 대해 ＂양자 산업은 미래 핵심 기술로서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경기도 차원의 전략적 로드맵을 수립해 양자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경순 의원은 ＂경과원이 경기도의 미래 산업을 이끌어가는 핵심 기관으로서 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AI 및 양자 산업 등 첨단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며 ＂도의회와 경과원이 협력해 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5-02-28
-
이수진 의원, 10월 29일 ‘돌봄의 날’ 정하는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안’ 발의
이수진 의원, 10월 29일 ‘돌봄의 날’ 정하는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안’ 발의
[한국Q뉴스] 이수진 의원이 28일 돌봄의 공공성과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10월 29일을 돌봄의 날로 정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2024년 7월 유엔 총회는 성평등과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10월 29일을 ‘국제돌봄 및 지원의 날’로 선포하면서 공공돌봄의 강화와 돌봄 노동의 가치 인정 그리고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매년 ‘국제 돌봄과 지원의 날’을 지킬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수진 의원은 돌봄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돌봄의 공공성과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10월 29일을 돌봄의 날로 정하도록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체단체는 돌봄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수진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해산시켜 버렸지만, 우리 사회는 돌봄노동의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유엔 총회가 10월 29일 ‘국제돌봄 및 지원의 날’로 선포하였으니, 우리나라도 ‘돌봄의 날’을 만들어 돌봄노동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회적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2-28
-
안광률 교육기획위원장 “시흥과학고”, 경기도 특수목적고 신설 최종 선정
안광률 교육기획위원장 “시흥과학고”, 경기도 특수목적고 신설 최종 선정
[한국Q뉴스] 안광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은 28일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경기형 과학고 신규 지정을 위한 최종 선정 결과에 큰 환영을 표하며 시흥과학고가 경기도 특수목적고로 신설이 확정된 것에 대해 기쁨을 전했다.
안 위원장은 “시흥과학고가 203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경기도 교육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시흥시는 바이오 특화 교육과정을 통해 미래의 과학기술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시흥은 지난해 12월 1단계 경기형 과학고 예비 지정에 이어 올해 1월 2단계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운영위원회 심의에서 △바이오 관련 특화 교육과정 △지자체 예산 지원과 학교 부지 제공으로 인한 안정적인 학교 설립 등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시흥과학고가 최종 선정에 이르기까지는 경기도교육청과 시흥교육지원청, 시흥시청, 서울대 시흥캠퍼스의 긴밀한 협력 덕분이다.
그동안 이들 기관과 함께 과학고 설립을 추진하며 어려운 과정을 함께 이겨내 왔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안 위원장은 “시흥과학고 설립은 단순한 학교 설립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며 “지역사회와 함께 협력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시흥을 과학기술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 위원장은 “특화된 바이오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시흥과학고는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 양성의 중심이 될 것이며 이는 경기도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과학기술 리더를 배출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안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으로서 시흥과학고가 안정적으로 설립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해, 시흥을 비롯한 경기형 과학고 설립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5-02-28
-
김승원의원 , 소액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 대표발의
김승원의원 , 소액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 대표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 은 28 일 전세 사기 및 깡통전세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소액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 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우선변제금의 상한을 기존 ‘ 주택가액의 2 분의 1’ 에서 ‘3 분의 2’ 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우선변제금이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하지만 현행 최우선변제금은 주택가액의 2 분의 1 을 초과할 수 없어 , 실제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이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최근 전세 사기 및 깡통전세 증가로 인해 전세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이 2022 년 1 조 1,726 억원에서 2024 년 4 조 4,896 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전세 사기에 해당하지 않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하면 ,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어 법적 보호 장치의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 전세 사기 등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들을 위한 국가의 보호 체계가 한층 강화되고 , 보다 많은 국민이 실질적인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원 의원은 “ 소액임차인에게 보증금은 수년간 피땀 흘려 모은 전재산인 경우가 많다” 며 , “ 단순한 경제적 손실이 아니라 , 국민의 주거와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최우선변제금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되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이어 “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국민이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원활히 논의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2025-02-28
-
경기도의회 허원 건설교통위원장, 경기도교육청교육연수원 운영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허원 건설교통위원장, 경기도교육청교육연수원 운영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은 27일 도의회 이천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교육연수원과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정담회에서 심한수 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은 2025년 연수 운영 계획, 연수 운영 우수사례를 보고했다.
이어서 지역사회 협업 강화, 교통 접근성 확대, 현안 건의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심한수 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은 연수원 홍보를 위해 지역 특산물인 임금님표 이천쌀, 도자기컵을 활용하고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해 장호원햇사레 복숭아 등의 판매 활성화에도 협력할 계획이다을 밝혔다.
또한, 연수생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연수원삼거리 정류장 시외버스 노선 추가 필요성을 건의하며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허원 건설교통위원장은 “도교육청교육연수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시외버스 노선 추가 방안을 모색하고 교육 분야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2-28
-
성일종 의원 “ 민간 온배수 재이용 가능 법안 국회 통과 ”
국회(사진=PEDIEN)
[한국Q뉴스]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은 28 일 대표발의한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날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물 재이용 촉진법은 민간의 생산공정에서 나오는 온배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재정지원 등을 해 온배수 재이용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신재생에너지로 주목받는 수자원인 온배수는 산업공정에서 발생한 폐열을 냉각하는데 사용한 후 , 하천이나 바다에 방출되는 따뜻한 물을 지칭한다.
온배수는 일반 수자원보다 7~8 ℃ 정도 온도가 높아 농산물 연중생산과 양식장 , 식물원 , 아쿠아리움 등에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하다.
하지만 그간 물 재이용 촉진법에서는 발전소 온배수만을 재이용하도록 규정했다.
이 때문에 민간 공장에서 배출되는 온배수 재이용은 제약이 뒤따라 , 산업단지와 인근 민간기업들이 매일 많은양의 수자원을 배출하면서도 공업용수가 부족한 모순적 상황에 처해 있었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 신규 산업단지 조성으로 대산임해산업지역에도 공업용수 공급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대산임해산업지역의 경우 2027 년 약 135.1 천 m³/ 일의 공업용수 부족이 예상됐다.
성 의원은 “ 이번 법안 통과로 공급능력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산업단지와 기업에 신규 수자원 공급과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 며 “ 앞으로도 규제법안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는 기업이 있다면 과감하게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25-02-28
-
심홍순 경기도의원, 경과원 인사청문회서 “경기도 경제 정책 실효성 부족” 지적
심홍순 경기도의원, 경과원 인사청문회서 “경기도 경제 정책 실효성 부족”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은 27일 열린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인사청문회에서 김현곤 원장 후보자를 상대로 경기도 경제정책의 실효성 부족 문제와 경과원 부속실 신설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제기했다.
심 의원은 먼저 “경기도 경제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며 “도민들조차 ‘경기도 경제가 엉망’ 이라고 말하는데, 후보자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고 질의했다.
이어 “경과원이 중소기업 지원과 경제 진흥을 목표로 운영되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며 경과원의 역할과 정책 방향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다.
이어 심 의원은 “전임 경제부지사였던 후보자가 원장직에 다시 공모한 것에 대해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며 후보자의 의견을 요구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정식 공모 절차이고 제가 능력과 역량을 갖췄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순 없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심 의원은 이번에 신설된 경과원의 부속실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이번에 경과원에 부속실이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결정된 것인가?”며 신설 배경을 물었다.
또한 “기존 조직 내에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업무라면, 별도의 부속실 신설이 과연 필요한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심 의원은 “현재 경과원의 다른 부서들도 인력 부족 문제로 증원을 요청하는 상황인데, 부속실 신설이 우선순위가 맞다고 보는가?”며 후보자의 판단을 질의했다.
이에 김현곤 후보자는 “부속실의 경우 전임 원장시절부터 결정된 사항”이라고 답했다.
심 의원은 끝으로 ＂공공기관 운영은 투명성과 효율성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며 질의를 마쳤다.
2025-02-28
-
김철진 의원, 경과원 인사청문회서 “경기도 31개 시·군 협력 통한 제조업 지원 강조”
김철진 의원, 경과원 인사청문회서 “경기도 31개 시·군 협력 통한 제조업 지원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인사청문회에서 김현곤 원장 후보자를 상대로 중소기업 성장 지원 방안과 경과원의 운영 방향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경과원의 설립 목적은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과학·산업 분야를 진흥해 경기도 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후보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방향과 가치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그는 ＂경과원의 2025년도 예산은 총 4,320억원이며 이 중 중소기업 성장 지원 예산이 2,02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45.7%를 차지한다＂며 ＂중소기업 지원이 경과원의 핵심 사업인 만큼, 후보자가 이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추진 전략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현곤 후보자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기존 R＆D 투자 확대는 물론, 4대 신흥시장에 맞춘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의 산업 구조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는 전통 제조업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31개 시·군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디지털 전환을 촉진해 경기도 산업이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경과원이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성장 동력이 되려면 명확한 정책 방향과 지역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