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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 장기투자 촉진 위한 ‘ISA 세제 혜택 확대 ’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은 26 일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의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ISA 가입자의 장기 투자를 유도하고 , 세제 혜택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현행 ISA 제도는 최소 가입기간 3 년 초과 이후에는 추가적인 혜택이 없어 가입자들이 최소 가입기간 조건을 충족시킨 뒤 , 해지 후 재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ISA 에 지속적으로 가입할 유인책이 부족하고 , 당초 제도의 취지인 국민의 장기적인 자산 형성 지원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ISA 는 3 년 이상 보유 시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 일반형은 연 200 만원 , 서민형의 경우 연 400 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기 보유 시 비과세 한도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 일반형 가입자가 5 년을 보유한 경우 400 만원까지 , 10 년을 보유하면 900 만원까지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가입자들이 해지 후 재가입을 반복하지 않고도 장기적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장기 투자 유인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ISA 가입자의 장기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 가입 기간이 3 년을 초과할 경우 , 매년 100 만원씩 비과세 한도를 추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소영 의원은 ＂ISA 제도는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적 장치인 만큼 ,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며 , ＂ 국민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 환경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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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정 의원,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 이·취임식 참석
고은정 의원,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 이·취임식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25일 라마다호텔 수원에서 열린 ‘2025년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 정기총회 및 제16·17대 연합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해 연합회의 발전과 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는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협력해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하는 중요한 플랫폼이다”며 “중소기업 간 융합과 혁신이야말로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정기총회와 이·취임식이 연합회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협업을 지원하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소기업이 더욱 튼튼하게 뿌리내리고 상생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는 다양한 업종 간 협력을 통해 기술 혁신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조직으로 경기지역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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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자 의원, 남양주 노인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관련 민원 청취
정경자 의원, 남양주 노인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관련 민원 청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경자 도의원은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남양주시 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임원진들과 만나 경기도의 노인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들어보고 관련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관계자는 “장기요양 종사자 및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가 좋지 못한 상황이다”고 하며 “더 나은 환경에서 관련 종사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지침 개정 및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정경자 의원은 “노인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공감하며 “다양한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만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으로서 문제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고민해보겠다”고 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 사회복지사에게 월 5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에게는 이 처우개선비가 지급되지 않고 있다.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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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구 의원, 부천시 신호 체계 개선을 위한 간담회 실시
이선구 의원, 부천시 신호 체계 개선을 위한 간담회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선구 위원장은 26일 부천상담소에서 원미경찰서 교통과장과 관련 담당 공무원, 부천시 교통정책과장, 교통시설팀장과 함께 지역 내 신호등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보행자나 운전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원미경찰서 손병삼 교통과장은 “부천시 관내에서 최근 일어난 교통 사망사고가 신호등이 가까운 건널목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식별이 어려운 교통신호등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안타깝다”고 전했다.
따라서 “신호등용 보조장치 도입을 통해 보행자와 차량이 모두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의회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경찰에서도 최선을 다해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교통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선구 위원장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경찰서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보다 효과적인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신호 체계 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부서와 협력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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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통협력부대표단 찾아가는 경기도북부청사 차담회 진행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통협력부대표단 찾아가는 경기도북부청사 차담회 진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통협력부대표단은 25일 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 협력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경기도북부청사 소속 실·국장 차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차담회에서는 이채명 소통협력수석을 비롯해 박상현 소통협력부대표, 오석규, 이인규 의원이 참석해 경기도북부청사 소속 실·국장들과 함께 경기북부청의 일반현황과 예산, 인력 등에 대해 파악하고 경기북부지역 발전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경기북부지역 균형발전사업 국가철도망·광역교통계획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평가 결과 및 대중교통 지원사업 축산예산 확대 및 말산업 육성 방안 이주민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2025 경기도 국제노동 컨퍼런스 행사 등이 있었다.
차담회에서 오석규 의원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북부청사 소속 부서에 대한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인규 의원은 “이주 배경 학생들의 한국어 교육을 위해서 경기도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해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 정책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서 박상현 의원은 “무인 자율버스를 외진 곳 등 교통 소외지역에 시범 사업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채명 소통협력수석은 “북부청의 직원 구내식당 시설개선이 필요하다”며 “직원 편의시설 개선을 통해 광교 신청사와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차담회를 통해 북부지역 소관부서의 현안을 청취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으며 현안 해결을 위해 추경 및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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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호계체육관 배드민턴장 시설개선 관련 논의”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호계체육관 배드민턴장 시설개선 관련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은 2월 25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배드민턴클럽 장정훈 회장, 안양시청 체육과 관계자들과 함께 호계체육관 베드민턴장 환경개선 관련으로 면담을 가졌다.
이날 호계체육관 배드민턴장의 전광판 교체, 점수판, LED조명 조정 등 시설개선 사업관련으로 현황 설명을 듣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채명 의원은 “현장방문을 통해 노후화 시설 개선의 시급함을 인지했으며 소요예산에 따라 단계적으로 사업을 원할히 진행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들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안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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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구 의원, “경기도 식품안전정책지원단 사업보고회” 참석
이선구 의원, “경기도 식품안전정책지원단 사업보고회”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은 지난 25일 개최된 ‘경기도 식품안전정책지원단 2025년 사업계획 보고회’에 참석해, 도민의 건강한 식품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경기도민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식품안전 정책연구 및 어린이 식품안전 체험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온 지원단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올해 예정된 ‘전국식품안전정책전문가포럼’ 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식품안전정책지원단은 2020년 개정된 ‘경기도 식품안전조례’에 따라 2023년 10월에 출범했으며 2025년도 사업으로 △미생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 설정 및 온도 연구 등 연구과제 3건 △식품 제조·가공업소 대상 식품안전관리 교육 등 교육과제 3건 △전국 식품안전 정책 전문가 포럼 및 경기도 식품안전 발전을 위한 간담회 등 지역협력사업 2건 △식품안전 콘텐츠 제작 및 어린이 식품안전 홍보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보고회에서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지난해 지역 급식관리센터 설치 및 지원예산 9억원 증액등, 경기도의회가 식품안전과 사회적 약자의 급식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써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경기도가 식품안전 분야에서 전국적인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연구, 교육, 협업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사업보고회에는 김도균 경기도 식품안전정책지원단 단장을 비롯해 식품안전 분야 유관 단체, 교수 및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석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갔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식품안전 정책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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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남 의원, ‘경기도 한봉 발전을 위한 간담회’ 개최해 현장 소통
김성남 의원, ‘경기도 한봉 발전을 위한 간담회’ 개최해 현장 소통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의원은 24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한봉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주도하며 한봉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반기 농정해양위원장이자 현재 북부분원설치위원장인 김성남 의원이 마련한 자리로 박중수 경기도 환경농업연구과장과 이현주 식물병해충팀장, 남영희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등이 참석해 경기도 한봉농가 20여명의 의견을 경청했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교잡종 지원 정책에 대한 개선사항을 비롯해 농약 피해 예방 및 보상 문제, 질병 관리 강화, 한봉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 등이 제기됐다.
이에 김 의원은 “오늘 한봉농가에서 전해주신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집행부와 심도있게 논의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성남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꿀벌 연구 관련 TF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1억 2천만원의 예산 확보에 기여한 바 있다.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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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숙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본회의 가결로 여성과 가족 위한 재원 마련 길 열렸다
최효숙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본회의 가결로 여성과 가족 위한 재원 마련 길 열렸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 20일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경기도 내 여성·가족의 복지 증진 및 권익 향상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효숙 의원은 “경기도 여성과 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를 제정했다”며 “본 조례를 통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실국 사업들이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도와 협력해 여성과 가족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본 조례는 지난 2월 14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해 원안가결로 통과됐으며 주요내용으로 경기도 여성가족기금의 △설치·조성 및 용도 △기금 운용·관리 △위원회 설치·구성·운영 △운용계획 및 관리 △운용 관련 결산 및 보고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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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 “ 태안 - 안성 민자고속도로 , 정부 ‘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 ’ 에 포함 ”
국회(사진=PEDIEN)
[한국Q뉴스]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 은 26 일 “ 정부가 발표한 ‘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 ’ 에 ‘ 태안 - 안성 민자고속도로 ’ 가 충청권 유일 ‘ 지역투자 애로 해소 ’ 대상 사업으로 포함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5 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 ’ 을 발표했다.
25 일 정부 발표 ‘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 ’ 별첨 ‘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 ’ 은 전국 각 지역에서 추진하는 민간투자 프로젝트가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정부 관계부처들이 합동으로 발표한 방안이다.
‘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 ’ 중 ‘ 지역별 투자애로 해소 ’ 대상 사업은 총 3 개가 선정됐는데 , 충청권에서는 유일하게 ‘ 태안 - 안성 민자고속도로 ’ 사업이 포함됐다.
‘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 ’ 9p 에 따르면 향후 정부는 ‘ 태안 - 안성 민자고속도로 ’ 추진 지원을 위해 △ 관계기관 - 제안사 간 협의절차를 밀착 지원하는 등 심의 전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 3 월 중 고속도로 민투심 개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 성일종 의원은 지난해 12 월 보도자료를 배포해 “ 태안고속도로 민자사업은 국내 BIG5 건설업체 중 하나인 D 사가 추진 중이며 , D 사가 국토교통부에 ‘ 태안 - 안성 고속도로 ’ 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제안했다” 는 사실을 알렸던 바 있다.
이때 성 의원은 “‘ 태안 - 안성 고속도로 ’ 건설사업은 최초 계획 시 ‘ 서산 - 이천 고속도로 ’ 건설사업으로 계획됐고 태안은 빠져 있었으나 , D 사 및 국토교통부와 여러 차례 면담해 이 사업의 노선을 태안까지 연장해 줄 것을 요구했고 , 결국 현재의 ‘ 태안 - 안성 고속도로 ’ 노선으로 확정됐다” 는 내용도 밝혔던 바 있다.
이번 정부의 ‘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 ’ 발표에 대해 성 의원은 “ 정부가 ‘ 태안 - 안성 민자고속도로 ’ 건설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써 , 이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더 빠르고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며 , “ 태안고속도로는 현재 민자사업뿐만 아니라 국가재정사업으로써도 정부에서 적극 검토되고 있으며 , 민자사업과 국가재정사업을 모두 추진한 뒤 하루라도 더 사업추진이 빠른 쪽을 선택에 거기에 집중해 나갈 것 ” 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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