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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률 위원장, 전국 최초 학교시설 유지관리 공공위탁, 교육환경 혁신의 새 지평 기대
안광률 위원장, 전국 최초 학교시설 유지관리 공공위탁, 교육환경 혁신의 새 지평 기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은 지난 26일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학교시설 유지관리 공공위탁 운영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해 “해당 사업 추진을 적극 환영한다.
이번 시범사업이 성공적인 사례로 자리 잡기 바란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학교시설 유지관리는 이제 단순한 행정 업무가 아니라,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환경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학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과 협력하는 것이 필수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흥도시공사가 학교시설 유지·보수를 전담하면서 △시설관리의 체계적 운영, △학교의 행정 부담 완화,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학교시설의 시민개방 확대 등의 사업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또한, 안 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이번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경기도는 물론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는 교육환경 혁신의 새 지평이 열릴 것이며 경기도의회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협약은 시설관리 공무원이 배치되지 않은 대야초, 신천초, 대흥중, 3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흥교육지원청과 시흥시청, 그리고 시흥도시공사가 협력해 1년간 공공위탁 시범사업을 운영한다는 내용으로 체결됐다.
그리고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검토해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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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대표발의, ‘서민금융지원법’국회 본회의 통과
김현정 대표발의, ‘서민금융지원법’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김현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 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대상에 학자금 대출 채무와 미납 통신비, 체납 전기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앞으로 구직 및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과 재기 희망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개인 채무조정 제도는 회생, 파산 등 법원이 주도하는 공적구제와 개인워크아웃 등 신용회복위원회가 주도하는 사적구제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현행법에는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이 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 등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그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온 상황이었다.
김 의원은 “이번에 통과한 서민금융법 개정안은 민주당 정무위의 10대 당론 추진 법안 중 하나로 법안 통과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 발의 후 약 8개월만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금융취약 계층을 돕는 따뜻한 금융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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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 올린다
국회(사진=PEDIEN)
[한국Q뉴스] 강준현 국회의원 이 대표발의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27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21 대 국회에 이어 22 대 국회에서도 강 의원이 연속 발의한 법안으로 , 공익사업 추진 시 토지소유자의 보상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조치는 2026 년 12 월 31 일까지 적용되도록 되어 있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감면율을 기존보다 각 5% 포인트씩 상향해 , 현금 보상 시 15% 에서 20%, 채권 보상 시 20% 에서 25%, 장기 보유 채권 35% 에서 40%, 5 년 이상 보유 시 45% 에서 50% 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도 조정됐다.
기존에는 한 과세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감면 한도가 최대 1 억원이었으나 , 이를 2 억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 5 개 과세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감면 한도도 기존 2 억원에서 3 억원으로 상향해 , 장기간에 걸쳐 공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더 많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즉 , 토지 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매각할 때 , 한 해 동안 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기존 1 억원에서 2 억원으로 늘어났으며 , 5 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총 감면액도 2 억원에서 3 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공익사업 대상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도 세제 혜택이 더욱 커지게 된다.
강준현 의원은 “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소유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 ” 라며 , “ 이번 개정을 통해 보상 수준을 개선하고 , 협의 취득과 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공익사업의 원활한 진행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자들의 권익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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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창식 도의원, 별내동 한별초등학교 과밀학급 예방을 위한 선제 대응 요청
경기도의회 김창식 도의원, 별내동 한별초등학교 과밀학급 예방을 위한 선제 대응 요청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의원이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시 지역상담소에서 경기도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기획경영과 과장, 담당 팀장 등 실무진들과 함께 별내동 한별초등학교 과밀학급 우려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올해 12월과 2026년 1월 등 준공 예정인 생활형숙박시설로 인해 예상되는 학생 유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학급 과밀화 및 특별교실 부족 문제를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학생 수 증가를 대비한 사전 대응 방안과 교육환경 개선책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제기된 민원에 따르면 한별초등학교는 특별교실 부족과 일부 학급의 과밀화 등의 문제가 언급되고 있다.
김창식 도의원은 “교육청에서 보는 과밀학급 판단 기준과 학부모 및 학생들이 체감하는 현실 사이에 차이가 있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생활형숙박시설 준공으로 추가적인 학생 유입이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사전 대응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한별초등학교는 경기도교육청 기준으로 현재 과밀학급에 해당하지 않지만, 통학구역 내 개발사업으로 인해 학생 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및 학교와 긴밀히 협력해 학생 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고 답변했다.
김창식 도의원은 “과밀학급 우려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체계적인 학생 배치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지원 공간, 관리행정 공간 등 활용 가능한 공간을 적극 발굴해 학생들을 위한 특별교실 확충 등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도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학생들이 보다 나은 교육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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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공식 출범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공식 출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는 지방의회 입법 활동에 새로운 모델이 될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이 공식 출범했다고 27일 밝혔다.
도의회 조례관리단은 김진경 의장의 핵심 공약사업 중 하나로 의원 발의 조례의 현장 실효성을 높이고자 기획됐다.
의원 발의로 제정된 각종 조례가 실제 민생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조례 이행에 뒤따르는 문제들을 해결할 개선책을 도출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다.
조례관리단은 총 8명으로 구성됐다.
신미숙·안명규 의원이 공동 단장을 맡아 운영을 이끌고 김태희·문승호·이서영·이채영·장윤정·정경자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조례관리단은 내년 6월까지 분기별 정기 회의와 수시 점검을 통해 제11대 의회 의원 발의 조례의 이행 상황을 진단하면서 조례별 실효성을 높여갈 계획으로 지난 25일 위원 위촉식 및 현판 제막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도의회는 조례관리단 운영을 통해 의원 발의 조례 실효성 강화, 의회 정책 역량 강화 등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것이라는 기대다.
김진경 의장은 “조례관리단은 경기도의회의 입법 활동이 도민 삶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도록 이끌 의미 있는 도전”이라며 “도의회 입법에 완결성을 더할 지방의회의 새로운 운영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고심과 노력을 통해 만들어낸 조례가 도민 삶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조례관리단의 성공적 운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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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국회의원, ‘컴퓨터 생명과학’ 분야 거장 데니스 노블 교수와 대담
차지호 국회의원, ‘컴퓨터 생명과학’ 분야 거장 데니스 노블 교수와 대담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의원이 컴퓨터 생명과학 분야의 거장 데니스 노블 옥스퍼드대 명예교수와 대담을 갖고 AX 시대의 생명과학과 정치의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이번 대담은 생명과학의 최신 연구 동향과 AI 기술 발전이 인간 개인과 사회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유전체와 시스템 생물학 분야의 AI 융합 △정치와 과학의 상호작용 △AI 시대 윤리적·사회적 과제 △미래사회의 새로운 불평등과 극복 노력 △ 미래세대를 위한 AI-바이오 융합 발전의 정책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펼쳐졌다.
노블 교수는 시스템 생리학 창시자이자 컴퓨터 생명과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로 ‘생명현상은 DNA 프로그램에 의해 결정된다’는 기존 유전자 결정론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동적 생명 시스템 이론’을 제시한 인물이다.
이번 대담에서 그는 “인간의 한계가 곧 AI의 한계일 것＂ 이라며 ＂우리는 사랑을 하고 예측 불가능한 인간이라는 존재이고 이것이 곧 AI의 숙제이기도 하다＂고 언급하며 “지금의 AI 기술에는 인간의 일상 데이터와 언어 구조가 반영되어 있기에, 인공지능이 잘하는 논리와 인간지능이 잘하는 직관을 미래사회에 필요한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AI를 포함한 새로운 과학 패러다임에 대해 더 탐색적이고 도전적인 과학적 연구와 성찰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실제 현실정치나 정책 결정 과정에도 더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차지호 의원은 “AI와 AX 시대에 과학과 정치는 분리될 수 없으며 특히 생명과학 분야에서의 연구 성과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연결되고 구현될 것인지에 대한 연결과 결합이 중요하다”며 “AI 기술이 생명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의료분야 혁신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 만큼, 정책 입안 과정에서도 이러한 성과가 우리 국민과 사회에 좋은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담은 AI와 바이오 기술이 만들어갈 미래 사회에서 과학과 정치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를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로 평가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미래거버넌스위원회의 총괄간사인 차지호 의원은 앞으로도 세계적인 석학들과의 교류를 통해 AI 시대에 걸맞은 과학 기반의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 이를 민주당 AI 정책에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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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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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배 대표의원, 2036서울올림픽 유치 지원 위해 대한체육회 중앙경기연맹 방문
이성배 대표의원, 2036서울올림픽 유치 지원 위해 대한체육회 중앙경기연맹 방문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성배 대표의원이 2월 26일 오후, 송파구에 위치한 올림픽회관 내 대한체육회 종목단체 중앙 경기연맹에 방문해 서울시의 2036 하계올림픽 국내 유치도시 선정 지원에 나섰다.
오늘 방문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과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함께해 여야가 한마음으로 서울시의 올림픽 유치도시 선정에 힘을 보탰고 2036서울올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장인 송경택 의원도 참석했다.
특히 2008년 베이징올림픽 유도 금메달리스트이자, 서울시 체육 분야 명예시장인 최민호 선수도 방문에 함께하며 서울시의 올림픽 유치도시 선정을 위한 큰 힘을 보탰다.
방문단은 대한육상연맹, 대한유도회 등 30여 개 하계올림픽 종목 중앙경기연맹 사무실을 일일이 방문해 최호정 의장의 서한을 전달하고 대한철인3종협회, 대한하키협회, 대한탁구협회, 대한테니스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지며 2036 하계올림픽 국내 유치도시 선정 총회 대비 서울시의 올림픽 유치 의지를 피력했다.
이성배 대표의원은 “2036 서울올림픽은 잠실MICE사업 완공 이후 관련 시설을 활용하며 경제적으로도 이점을 가지는 올림픽이 될 것”이라며 오늘 방문에서 일부 종목단체의 서울시 내 전용 경기장이 없다는 민원을 청취한 후 “2036하계올림픽이 서울에서 유치되면 복합시설을 통해 경기력에 지장이 없도록 전용경기장을 제공해, 종목단체별 지원 및 대한민국의 스포츠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2036 서울올림픽 유치를 응원하기 위해 “가보자 대한민국 2036서울올림픽 챌린지”를 진행 중이다.
이성배 대표의원을 시작으로 최민호 서울시 체육 명예시장, 허미미 유도 국가대표, 이준승 손기정 기념재단 사무총장, 2036서울올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이 챌린지에 참여했다.
챌린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 블로그 및 인스타그램을 참조하면 된다.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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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 “ 소방관의 정당한 소방활동으로 인한 피해는 손실 보상에서 제외 ”
강득구 , “ 소방관의 정당한 소방활동으로 인한 피해는 손실 보상에서 제외 ”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은 오늘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으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 , 손실보상 책임에서 제외하는 ‘ 소방기본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소방공무원이 소방 활동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범하지 않았다면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고는 있지만 , 손실 보상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이에 소방공무원의 소극적인 소방활동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례로 최근 광주에서 화재진압 과정 중 , 소방관이 인명 수색을 위해 강제로 개방한 현관문을 배상해줘야 할 상황에 발생했다.
이에 지자체가 해당 부분을 책임지겠다는 입장이 나왔지만 , 지자체의 재량에 맡길 것이 아니라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 소방기본법 ’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에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 소방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책임에서 자유로워져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득구 의원은 “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우는 소방관에게 손실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며 “ 소방관의 활동을 국가가 보장해 국민의 안전과 소방관의 일상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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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의장, 시흥 장곡 청소년 복합센터 추진 현황 점검
김진경 의장, 시흥 장곡 청소년 복합센터 추진 현황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은 26일 시흥시 장곡 청소년복합센터 건립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김 의장은 이날 의장 접견실에서 시흥시 청년청소년과, 시설공사과 등과 정담회를 갖고 시흥시 장곡동 일대에 추진되는 청소년복합센터 건립 사업의 진행 상황과 향후 일정 등을 상세하게 살폈다.
시흥시 장곡 청소년복합센터는 청소년 대상 문화 프로그램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거점이 될 예정이다.
청소년 미디어 센터, 특성화실, 커뮤니티룸 등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시설들이 자리하게 된다.
연면적 2,998㎡,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오는 17일 기공식을 거쳐 2026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김 의장은 지난해 센터 건립에 필요한 일부 예산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뒷받침에 나서고 있다.
김 의장은 “새롭게 건립되는 장곡 청소년복합센터는 청소년들에 대한 문화적 지원 확대와 더불어 지역사회의 통합적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살피겠다”고 말했다.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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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부동산 컨퍼런스 2025’ 참석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부동산 컨퍼런스 2025’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27일 경기대학교 텔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동산 컨퍼런스 2025’에 참석했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백현종 위원장을 비롯해 유영일 부위원장, 김옥순·김종배·임창휘 의원, 지역 대표 공인중개사 등 1천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안전전세 프로젝트 2.0’의 일환으로 전세 계약의 신뢰도를 높이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과 신기술을 공유하는 자리로 실천 서약 낭독, 전세 피해 예방 퍼포먼스, 안전전세 프로젝트 교육 등으로 진행됐다.
또한, 행사장 내 홍보부스를 운영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협력해 ‘전세 사기 및 계약 리스크 자동 분석 시스템’ 등 신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했다.
백현종 위원장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공인중개사의 윤리적 책임을 강조하고 임차인이 안전하게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시장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의회도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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