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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근 위원장, “비산동 임곡공원 조성 추진현황 논의”
문형근 위원장, “비산동 임곡공원 조성 추진현황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형근 위원장은 24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청 체육과 관계자와 함께 비산동 임곡공원 조성 추진현황 관련으로 면담을 가졌다.
문 위원장은 비산동 충의약수터 주변에 공원을 조성해 지역주민의 여가활동 증진과 휴식 공간 마련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목적운동시설, 휴게공간, 산책로 조성, 수목 식재 등을 포함한 다양한 시설 조성에 대해 안양시청 관계자와 논의했다.
안양시 관계자는 체육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진행 상황에 대해 문 위원장에게 상세히 보고했다.
문형근 위원장은 ‘생활 체육시설 설치와 관련해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안전하고 즐거운 체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들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안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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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숙 경기도의원, “지역소멸 문제 해결 위해 광역의회 공동 대응 필요해”
이병숙 경기도의원, “지역소멸 문제 해결 위해 광역의회 공동 대응 필요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은 2월 24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제2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역소멸 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병숙 도의원은 “정조의 개혁정신이 살아 숨 쉬는 역사도시 수원에서 제2차 정기회를 개최하게 되어 더욱 뜻깊다”며 환영인사를 한 후, “정조가 화성을 건설하며 미래를 준비했듯이 우리도 지방소멸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함께 지혜를 모으자”고 강조했다.
이날 정기회에서는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주택구입자금 이자 지원에 대한 안건이 논의된 후 '생활인구 제도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주제로 이원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의 맞춤형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에 대한 특강이 진행됐다.
특강에 이어 지난 제1차 정기회 시 중점 논의 과제로 채택된 생활인구와 관련해 생활인구를 반영한 지방교부세 배분 개편 및 추가적인 지원확보를 위한 입법활동에 대한 집중 토론도 이어졌다.
이병숙 도의원은 “지역에서 주민과 직접 소통하며 지역의 현실을 가장 잘 알고 지역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지방의회가 지역소멸 해결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리고 “각 지자체가 각 지역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안착시켜 가는 동시에 서로 협력한다면 지역소멸 문제 해결에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병숙 도의원은 지역소멸대응기금 설치와 생활인구 확대 정책 등의 추진 근거가 되는 조례 제정을 위해 광역의회 차원에서 공동으로 대응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산하에 두는, 광역의회 의원 17명으로 구성된 특별기구로 지역소멸 대응 정책 개발 및 대정부 건의, 관련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다.
이병숙 도의원은 작년 6월 말 제1기 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고 제2기 위원회 위원으로도 위촉되어 지역소멸 해결을 위해 힘차게 뛰고 있다.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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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모임 ‘더 여민’포럼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관련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모임 ‘더 여민’포럼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관련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이재명 당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법리 적용 등 쟁점에 대해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의원모임 ‘더 여민’ 포럼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유포죄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 결심선고가 예정된 26일 직후 개최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1심 판결의 법리적용에 관한 학계 등 법조계의 의견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더 여민’ 포럼 안태준 간사는 “지난해 11월 1심 유죄판결과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비판적 의견이 적지 않았다”며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크고 당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하는 만큼 법 전문가들과 함께 쟁점과 법리 적용에 대해 꼼꼼히 따져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발표를 맡은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진국 교수는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은 법리를 불충분하게 원용하였거나 잘못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말 몇 마디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이재명 대표의 참정권을 박탈한 1심의 양형은 감정적”이라고 강조했다.
‘더 여민’ 포럼은 이번 토론회에 대한 많은 국민과 당원들의 관심을 고려해 유튜브 ‘오마이TV’ 와 ‘시사발전소’를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15일 서울중앙지법원 제34형사부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가 맡아 지난 1월 23일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고 2월 26일 결심공판을 끝으로 재판절차를 마무리한다.
통상 결심공판으로부터 한 달 정도 뒤에 선고기일이 잡히는 것을 고려하면, 3월 말께 항소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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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열 서울시의원, ‘2025 혁신리더 의정대상’ 수상
서상열 서울시의원, ‘2025 혁신리더 의정대상’ 수상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서상열 의원이 24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대한뉴스와 시사매거진 2580이 주최한 '2025 혁신리더 의정대상'에서 의정발전공헌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혁신리더 의정대상’은 국정, 행정, 의정, 리더, 인물, 브랜드 등 6개 분야에 걸쳐 급변하는 글로벌 시대에 미래지향적이고 선도적인 활동을 펼친 리더들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서 의원은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정책·입법활동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서 의원은 작년 6월 '서울시의회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직접 구성하고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1년여간 철도 부지 개발 규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주변 지역의 종합적인 연계 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사업화 및 예산 확보 방안 논의를 주도해왔다.
또한, 최근 서 의원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준공업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용적률을 완화해 ‘직·주·락’ 이 조화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입법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이번 2월 임시회 중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서 의원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과 입법을 추진해온 점을 인정받아 더욱 뜻 깊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구로와 서울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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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기준금리 인하 환영… 경기회복 마중물 되려면 신속히 추경해야”
국회(사진=PEDIEN)
[한국Q뉴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0.25%P 인하 결정에 “늦었지만 금리인하가 민생경제 어려움을 타개하는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환영의 뜻을 표하며 “이제 신속한 추경안 편성만으로 내수진작과 경제성장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0%에서 2.75%로 인하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또한 종전 1.9%에서 1.5%로 0.4%P로 하향 조정해 발표했다.
작년 하반기에 시작된 내수경기 부진과 미국발 수출전망 악화에 따른 민생경제 어려움을 고려해 한국은행이 완화적 통화정책을 펼친 것이다.
이에 대해 정일영 의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기의 하방 요인이 산재했던 만큼 1월 금통위에서 제때 금리를 내렸다면 더 좋았겠지만, 이제라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응답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일찍이 금리 인하를 통한 내수진작의 필요성을 주장했던 저로서는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환율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나 안정세에 접어들어 이번 금리 인하가 환율의 추가 상승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서 “내수 부진의 장기화로 작년 소매판매는 17개 시·도에서 모두 감소해 전년 대비 2.2% 줄었을 뿐만 아니라, 20대와 40대 임금근로자 일자리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KDI에 이어 한국은행조차 2008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인 1% 중반대의 성장률을 전망하는 등 앞으로 전망은 더 암울하다”고 우리나라 경제의 심각한 상황을 우려했다.
정일영 의원은 “따라서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추경이라는 재정정책을 신속히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제안한 ‘소비진작 4대 패키지, △상생소비 캐시백, △8대분야 소비바우처, △지역화폐 할인지원)를 반영한 총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신속히 편성·집행해 얼어붙은 내수경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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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 의원, 열린공원 주차 문제로 주민 간담회 개최
구미경 의원, 열린공원 주차 문제로 주민 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시의원은 2월 24일 청계벽산아파트 열린공원 앞 주차 민원 해결을 위해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구미경 의원은 열린공원 앞 탑차 주차로 인한 보행 안전 및 생활 불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월 12일 이미 한차례 관계 부서 공무원들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주차 실태를 점검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구미경 시의원을 비롯해 청계벽산아파트 주민들과 성동구청, 서울시의회 관계자등 30여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고 주민들은 보행 안전 확보와 생활 편의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구미경 의원은 “보행 안전과 생활 환경 개선은 주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며 “열린공원 앞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들과 소통하며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서울시 및 성동구청과 협력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청계벽산아파트 열린공원 앞 주차 문제는 그동안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으로 구미경 의원은 간담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성동구청과 함께 열린공원 앞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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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찬 서울시의원, 한울중 앞 경사로 신호등 잘 보이도록 개선 완료
최기찬 서울시의원, 한울중 앞 경사로 신호등 잘 보이도록 개선 완료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은 “한울중학교 앞 독산로 50길 66 인근 신호등의 시인성이 개선되어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이 강화됐다”고 밝혔다.
21일 서울시는 최기찬 시의원의 현장민원 조사 이후 요청에 따라 남부도로사업소, 경찰청, 금천구청과의 협력을 통해 민원 해결을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최기찬 의원은 해당 지역의 급경사로 인해 신호 대기 차량들이 신호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해, 관계부서와 현장민원 조사를 실시, 이후 서울시 관계 부서에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남부도로사업소 기전과는 현장 점검을 하고 우선 신호등 가림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수목 가지치기 작업을 진행시키도록 금천구청에 요청했다.
이어 교통운영과, 남부도로사업소, 금천구청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통해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논의에 따라 남부도로사업소에서는 차량 신호등을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설해 운전자의 시인성을 대폭 향상시켰다.
최기찬 의원은 “이번 개선 조치로 인해 운전자들의 신호 인식이 보다 용이해졌으며 교통사고 예방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기찬 의원은 “금천구민들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개선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교통 안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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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진 시의원 “먹골역에 시민건강 충전소, 바이크 스테이션 만든다”
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이 중랑구에 위치한 지하철 7호선 먹골역 내에 시민건강 충전소 역할을 하게 될 바이크 스테이션이 조성된다고 밝혔다.
펀 스테이션은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하철역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주민들이 즐겁고 활기차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 여의나루역, 뚝섬역, 문정역 등 한강변을 중심으로는 이미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 시의원의 지역별 균형을 맞춘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중랑구 먹골역도 펀 스테이션 대상지로 선정됐다.
박 시의원은 유동인구가 적은 먹골역에 많은 주민들과 외부 이용자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위해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오고 있다.
최근 기획안에 따르면 먹골역에 실내 사이클링 스피닝 자전거 라이딩 공간과 스마트 피트니스 공간이 조성되어 바이크 스테이션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박 시의원은 “중랑구 주민들의 활기찬 운동과 여가활동을 위한 다감각형 피트니스 스테이션이 완성되면 먹골역 주변도 활기를 띠게 될 것이다”며 “어르신들의 건강을 체크하기 위해 스마트 피트니스 공간도 조성해 세대를 초월해 어우러질 수 있는 펀 스테이션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박 시의원은 “작년에 말씀드렸던 운영계획보다 다소 늦어지게 됐지만, 최대한 빨리 주민분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웃음이 넘치는 중랑구를 만들기 위해 박홍근 국회의원과 함께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먹골역 바이크 스테이션은 2월 내에 디자인이 확정되면 빠른 시일 내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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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옥외광고물 패키지법안 2건 대표발의
이만희 의원, 옥외광고물 패키지법안 2건 대표발의
[한국Q뉴스]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이 국민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상 정치활동과 노동활동을 위한 집회 등에 사용하는 광고물은 허가와 신고 금지 및 제한 없이 자유롭게 설치가 가능한데, 집회신고 후 집회를 하지않는 동안에도 현수막을 계속 설치해 도시미관과 주민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자체와 언론 등 다방면에서 지적되어 왔다.
특히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관련 규정의 미비로 인해 강원 춘천시에서는 현수막 정비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재물손괴죄로 고소당한 사실도 있으며 서울시와 경기 성남시, 전남 함평군 등은 법률이 아닌 자체 지자체 조례로 집회현수막 표시방법 등을 규정해 대응하는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집회 현수막에 대한 특례 기간을 ‘집회가 실제로 실시되는 기간’ 으로 명시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장기간 설치되는 집회 현수막 문제 해소에 나섰다.
한편 도시 유흥가 등을 중심으로 불법 전단지 살포가 집중적으로 발생해 사회 미풍양속 저해는 물론, 청소년 보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90여개 지자체에서 불법 광고물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반복적인 경고전화를 발신하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그런데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의 우수한 운영 효과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적근거가 부족해 이를 위한 법령개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시·도 지자체가 소관기관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로써 음란·퇴폐 등 불법 선정성 광고물의 근절을 위해 이만희 의원을 중심으로 국회 차원에서도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행정안전부 실무자들과의 긴밀한 정책공조를 바탕으로 2건의 개정안을 준비했다”며 “특히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한 법안의 경우에는 발생상황과 시스템 운영방식 등이 지역별로 다른 점을 감안해 구체적인 운영방식은 시·도 조례로 위임함으로써 지자체의 자율성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이어져 옥외광고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없도록 세심하게 챙겨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일상과 공공질서 개선 등 민생을 지키기 위한 정책적·입법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 각오를 전했다.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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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의장, 시도의장협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위 정기회 참석
김진경 의장, 시도의장협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위 정기회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이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제2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2차 정기회에 참석,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에 대응할 지방의회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25일 밝혔다.
배영숙 위원장을 비롯한 지역소멸 대응 특위는 지난 24일 도의회를 찾아 2차 정기회를 개최하고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주택구입자금 이자 지원 건의,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활성화 표준 조례안 준비 참여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경기도 또한 지역소멸의 위기 앞에 안심할 수 없다”며 “이 문제의 해결은 지역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그리고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지방의회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지방이 서로 협력하고 지역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안착시켜 간다면 지역소멸 문제 또한 큰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도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특위와 함께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소멸 대응 특위는 인구 감소 및 지역소멸 문제에 지방의회가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꾸려진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특별 기구로 전국 시·도의회별로 1명씩 총 17명이 활동 중이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이병숙 의원이 특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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