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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도 의원 “출하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농안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원안 가결 서울시의회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이 발의한 “출하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제300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건의안은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에 건전한 경쟁체제와 유통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시장도매인제도를 도입하고 시장개설권자인 단체장에게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의 평가와 재지정, 업무규정 승인 권한을 이양하기 위해 농안법령의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 최대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은 1985년 개장 이후 우리나라 농수산물 유통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낙후된 시장 환경과 전근대적인 유통구조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실제 가락시장 내 5개년별 거래물량을 보면 2015년 252만 2천톤을 기록한 이후 지난해 237만톤으로 거래물량이 정체 또는 감소하고 있다. 이에 이병도 의원은 건의안에 출하자로부터 농수산물을 직접 매수하거나 위탁 받아 도매 또는 매매를 중개해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시장도매인제도를 가락시장에 도입해 출하자의 선택권 확대, 유통단계 축소, 거래제도 다양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또한, 이의원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개설·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중앙도매시장의 업무규정을 변경하는 경우 중앙관서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사항 등을 개정해 자치분권 확대 기조에 맞추도록 했다. 가결된 건의안은 다가오는 5월 4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이후 농안법령 개정의 중앙관서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국회에 이송된다. 이병도 의원은 “이번 건의안이 급변하는 농수산물 유통환경에서 국내농가와 공영도매시장이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유통인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4-26
• 권정선 의원, 부천교육지원청으로부터 감사패 받아 권정선 의원, 부천교육지원청으로부터 감사패 받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의원이 26일 부천지역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부천교육지원청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평소 지역 사회와 학교 발전을 위해 왕성한 활동을 해온 권 의원은 부천지역 학교의 시설 환경개선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 확보에 노력해 왔으며 특히 학교현장 방문을 통해 교육가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학교시설물을 점검해 즉시성 있게 예산지원에 앞장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크게 공헌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부천교육지원청 황미동 교육장은 “앞으로도 도의회와의 소통·협력을 통해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역 교육현안 해결에도 도의회 등 대외협력기관과 지역교육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협력해 나가겠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권정선 의원은 “교육행정위원으로서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학생이 행복한 학교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본연의 책임과 역할을 다했을 뿐인데 이렇게 감사패를 받게 되어 감사하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학교가 상생의 가치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2021-04-26
• 추민규 도의원, ‘도교육청 추경예산’ 6개 교육지원센터 권한부여 건의 추민규 도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민규 의원은 26일 실시된 2021년도 도교육청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6개 지역청 교육지원센터와 독서·문화 공간 확충 및 초중고 학교 내 여자화장실에 비치된 생리대 품질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6개 지역청의 교육지원센터에 대해 권한 부여가 절실하며 소규모환경개선사업과 특별교부금 예산에 따른 관내 학교와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또한, 31개 시·군의 초중고 내 독서·문화 공간 도서 확충에 대해서도 장서 수가 적은 학교 대상으로 예산의 필요성을 질타하고 학생 1명당 도서 수 권고 기준을 봐도 고등학교는 미달학교가 절반 이상이라는 점과 고교의 대규모 공간확보가 필요함을 언급했다. 추민규 의원은 “학교 내 생리용품 비치가 의무화 됐지만, 여전히 여자 화장실 내 생리대 품질에 대한 사전 조사가 미비하며 학생들의 불만에 아무런 대책도 없다”고 질타했다. 끝으로 추 의원은 “도서관의 활성에 대해선 수업 시간에 학교도서관 자료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방향으로 구조를 변화시켜야 하며 현장 중심의 경기교육 실천을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04-26
• 신정현 예결위원, 경기도에 임산부 배려 정책 부족 지적 신정현 예결위원 [한국Q뉴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둘째날인 23일 보건건강국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정현 위원은 보건건강국에 대한 질의에서 임산부 배려에 대한 부족한 시책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서울시는 엽산제를 결혼증빙시 언제든 지급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임신을 확인한 후에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엽산제를 자부담으로 구입하는 산모들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신의원에 따르면 엽산제는 임신 가능성을 높이고 임신 초 태아의 건강에 필요한 영양제이다보니 임신 전에 복용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신 의원은 산모 90%가 입덧증상으로 인해 산모 대부분이 입덧완화제를 처방받고 있으나 해당 의약품이 건강보험의약품 대상이 아니어서 산모들의 부담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입덧완화제는 개당 2,000원 정도 하는 고가의 의약품으로 하루 2~4알씩 4~6개월가량 복용하는 산모가 상당수이며 이에 대한 비용 역시 6개월 복용시 150만원에 이르는 만큼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임산부의 부담이 커져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난 예결위부터 지적했던 사안으로 이번 추경에 이러한 부분이 세심히 담기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보건건강국장은 31개 시군의 엽산제 지급기준을 파악하고 각 시군이 차별없이 결혼증빙 확인 후 엽산제를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현재 입덧완화제는 건강보험대상은 아니지만 임산부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예산지원이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1-04-26
• 김인영 농정해양위원장, 여성농업인 권익 향상을 위한 간담회 및 정책개발 토론회 참석 김인영 농정해양위원장, 여성농업인 권익 향상을 위한 간담회 및 정책개발 토론회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위원장은 25일 포천시 소재 미리내 농원에서 개최한 ‘여성농업인 권익 향상을 위한 간담회 및 정책개발 토론회’에 참석해 축하말씀을 전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인영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여성농업인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여성농업인 권익 향상을 위한 간담회 및 정책개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농업의 위기 속에서 성별이 다르다고 해 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차별을 두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많은 경기도 여성농업인이 전문농업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차별없는 농업을 만들기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다”며 “경기도에는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지원 사업이 있다”고 밝히고 “특히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농민기본소득은 모든 농업인에게 지급하므로 경기도 여성농업인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출산 예정인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가도우미 지원, 복지·문화분야 등에 이용 가능한 바우처 지원, 여성친화형 농기계임대사업 등 여성농업인의 불편함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을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여성농업인, 나아가 경기도 농업인의 발전을 위한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4-26
• 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 제300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사회복지 필수 돌봄노동자에 대한 안전 대책 마련 촉구 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 제300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사회복지 필수 돌봄노동자에 대한 안전 대책 마련 촉구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위원장은 4월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통해 복지정책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관련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를 포함한 조례안 5건과 ‘서울특별시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을 심사하고 복지정책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어진 질의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복지현장 최일선에서 활약하는 사회복지 필수 돌봄노동자들의 위험 노출에 대해 지적하고 이들의 안정망을 철저히 점검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방역물품이 모든 필수 돌봄 노동자에게 균등하게 지원 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최후 방역 수단인 마스크의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이 요구 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대면서비스 제공에 따른 감염 위기 상황에서 돌봄노동자들의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 활용에 관련한 안내, 설명 등 노동권 보호를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 또한 하위계층에 선별 지급하는 ‘안심소득 시범 사업’ 의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 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체계적인 설계를 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대상 선정기준, 관련 재정 등 사업 계획 수립 시 기존의 복지제도를 고려한 종합적이고 심도 깊은 검토를 요구했다. 이외에도 종합사회복지관 정수기준 검토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이동권 보장을 위한 노후 차량 교체 투명한 노숙인 무료급식장 및 노숙인 공공일자리 운영을 위한 철저한 점검 지속적인 사회복지법인 불법 운영 및 장애인시설 인권 유린 문제 시정을 위한 전면적 시스템 개편 정보접근성 확대를 위한 키오스크 정책 마련 등에 관한 시정을 주문했다. 이영실 위원장은 “코로나19 지원과 관련한 사업을 비롯해 올해 수립한 각종 사업과 정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복지 서비스 제공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회의를 마쳤다. 2021-04-26
• 이광성 시의원, 조기 소진우려 전기승용차 보조금, 추경 편성 강력 촉구 이광성 시의원, 조기 소진우려 전기승용차 보조금, 추경 편성 강력 촉구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광성 의원은 지난 22일 기후환경본부를 대상으로 한 제300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조기 소진 우려가 있는 전기승용차 보조금 확보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2021년, 전기차 11,779대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전기승용차의 경우 5,231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2,362대가 신청되어 남은 지원 가능 전기차 대수는 2,869대이다. 4월에 출시 예정인 전기승용차의 보조금 신청까지 몰리게 된다면 조기 소진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조기 소진이 현실화될 경우 전기승용차 보급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이 의원은 “환경부가 서울시 전기승용차 보조금 지원 대수를 1만대로 정했음에도 실제 서울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전기승용차 대수는 5,067대다. 올해 서울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전기승용차 가운데 이미 4,445대가 접수를 끝냈다는 자료만 보더라도 수요를 예측하지 못한 지원책이다”고 주장했다. 전기차 보조금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동시에 받을 수 있다. 환경부에서 산정하는 자동차 모델별 ‘국고보조금’에 지자체에서 정하는 ‘지방보조금’을 합해 총 보조금 액수가 정해진다. 하지만 서울시 보조금이 충분치 못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전기승용차 보조금이 만료될 것으로 예측되며 선착순 보조금 정책 시기를 맞추지 못한 전기차 구입을 계획한 시민들의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전기승용차를 희망하는 서울시민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음에도, 서울시 보조금 정책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번 추경에서 반드시 국비에 맞춰 시비의 추가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추경 편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광성 의원은 “하루빨리 정부와 산업계와의 협력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면서 “전기차 등 무공해차 확산 목표 달성을 위해 수요 확대와 같은 여건 변화를 고려한 서울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2021-04-26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경기도교육청 문화예술·체육 교육발전 소위원회 구성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경기도교육청 문화예술·체육 교육발전 소위원회 구성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지난 19일 상임위 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 문화예술·체육 교육발전 소위원회’를 구성안을 의결했다. 소위원회는 경기도 관내 학생 문화예술교육 및 학교체육에 관한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에 대한 진단과 개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등 심도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해 경기도교육청 학생 문화예술·체육 교육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구성됐다. 아울러 코로나19에 따른 학생 문화예술·체육 활동시 방역상황관리 등에도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 현재의 입시 중심의 교육에서 문화예술과 체육 분야의 교육은 소외된 분야이다. 초등학교에서는 많은 양의 교과목으로 인해 수업 시간에 상상력과 예술적 체험을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 또한 일선학교에서는 무대공연이나 발표회와 전시회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다. 결국 학생들은 주체가 아닌 객체가 된다. 중·고등학교 시기에서는 대다수가 비 주지교과로 창작 수업이라기 보다는 또 다른 평가 과목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자연히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창의성과 전인교육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학교 현장의 현실이다. ‘경기도교육청 문화예술·체육 교육발전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임채철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다양한 상황들은 그동안 우리가 겪어 왔던 경험의 잣대로 바라보고 대응해 나가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특히 엘리트 체육중심에서 생활체육으로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스포츠 인프라에 대한 공유부족, 사설학원의 난립과 이에 따른 관리 사각지대 발생 등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소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체육교육 활성화를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윤경 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체육 분야와 관련해 학생들의 체육교육 훈련시설 확대, 인권 문제, 성폭력 문제, 코로나19 관련 방역관리, 학생안전 확보, 불법찬조금 근절, 초등스포츠강사 활성화 등을 통해 체육교육이 한층 더 내실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했다. 아울러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해 경기예술창작소가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되는 등 교육청 차원의 꾸준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부족하다며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소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소위원회는 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분야 자문위원 위촉과 함께 경기도교육청의 문화예술 및 체육교육 관계자, 경기도체육회, 장애인체육회, 경기도 문화예술관계자들과 함께 심도있는 논의와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2021-04-26
• 장현국 의장 “꽃과 별이 된 독립운동가, 영원히 기억해야” 장현국 의장 “꽃과 별이 된 독립운동가, 영원히 기억해야” [한국Q뉴스] 장현국 의장이 지난 25일 다큐영화 ‘아 꽃이여 별이여’ 시사회에서 독립운동의 역사적 가치와 독립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 꽃이여 별이여’는 민족대표 33인의 발자취를 되짚으며 3·1운동 등 독립운동의 의미를 재조명한 다큐멘터리 독립영화다. 일제에 항거하다 고문으로 목숨을 잃은 영혼이 밤하늘의 별이 되어 외롭게 반짝이다가 다큐 영화를 통해 아름다운 꽃으로 다시 태어나며 역사 속에서 재조명된다는 뜻을 담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오후 1시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민족대표33인기념사업회 주최로 진행된 이번 시사회를 후원하고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념했다. 장현국 의장은 “3·1운동은 우리 민족사에서 반드시 기억해야하는 가장 대표적인 독립운동으로 이때 가장 먼저 거론되는 이들이 민족대표로 나선 33인의 지사들”이라며 “우리 후손히 마땅히 그들의 모습을 기억해야 함에도 이분들 가운데는 독립유공자로 마땅한 평가도 받지 못한 채 밤하늘의 외로운 별로 남은 분이 계시다”고 말했다. 이어 장현국 의장은 “3·1운동의 거대한 물결을 이끈 민족대표들의 발자취를 영화로 담기위해 애써 준 모든 분께 감사인사 드린다”며 “경기도의회는 이번 시사회를 계기로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을 다시금 되새기며 그 분들의 명예가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시사회에는 장현국 의장을 비롯해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최만식·김명원·김태형·김성수·김용성·김중식·송영만·이필근·김영해·이진연·김직란·안혜영 의원과 민족대표33인유족회 나영의 회장 및 홍내준 대표, 민족대표33인기념사업회 김재옥 이사장, 수원시의회 의원, 경기도 이용철 행정1부지사, 이기우 전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2021-04-26
• 사무장병원 등 환수 규정 미비로 건보재정 누수 현실화 [한국Q뉴스]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에 지급된 보험급여 비용 환수 규정 미비로 올해 1분기에만 환수금액이 396억원이나 줄어드는 등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개설요양기관 환수결정액 감액·조정 현황’에 따르면, 당초 2,982억원이었던 환수 결정 금액이 ‘재량준칙’ 적용 후 2,586억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1년 1월 5일부터 적용하기 시작한 ‘재량준칙’은 지난해 6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구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환수규정 제1항 “공단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해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라는 문구를 근거로 ‘일부 징수’가 가능함에도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전액 징수 불가 판결을 내렸다. 일례로 부산경남지역의 한 사무장 병원은 2011년 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보험급여 비용 534억원을 편취했다. 사무장 유모 씨는 2020년 10월 의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위반으로 기소되어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당초 건강보험공단은 534억원 전액 환수를 결정했으나, 대법원 판결 이후 ‘재량준칙’을 적용해 당초보다 80억원 감액·조정된 454억원으로 환수금을 결정했다.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은 불법개설기관이기 때문에 보험급여 비용을 전액 환수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법률에 ‘전부 또는 일부’ 환수토록 규정한 탓에 대법원 판결이 적용된 올해 1분기부터 총 396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정춘숙 의원은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 환수 규정의 미비로 건강보험 재정에 큰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불법개설기관을 근절하기 위해 전액 환수가 가능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정춘숙 의원은 불법개설기관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이달 안으로 대표발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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