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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 한신대학교 휴먼케어서비스센터 개소식 참석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 한신대학교 휴먼케어서비스센터 개소식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은 23일 한신대학교 경기캠퍼스에서 열린 ‘휴먼케어서비스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휴먼케어서비스센터’는 전문재활 및 운동서비스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와 사랑으로 소통하고 약자의 몸과 마음을 섬김으로 치유하는 지역과 대학의 상생 모델을 함께 만들어 나가고자 마련한 센터이다. 문경희 부의장은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심리상담, 헬스케어, AI빅데이터 교육, 진로취업서비스 등 급변하는 환경에 맞춰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휴먼케어서비스센터가 중심이 돼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평화와 나눔을 실천하고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든 현 시기에 시대의 빛이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연규홍 한신대학교 총장, 조규청 휴먼케어서비스센터장, 박진탁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이사장, 오완석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2021-04-23
• ‘민·관·학 협력을 통한 지역교육발전 방안 정책토론회’성황리 마쳐 ‘민·관·학 협력을 통한 지역교육발전 방안 정책토론회’성황리 마쳐 [한국Q뉴스] ‘민·관·학 협력을 통한 지역교육발전 방안 토론회’가 지난 23일 오전11시30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열려 관련 전문가와 관심 있는 시민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최기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서울시의원들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참석해 지역교육발전 방안에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이날 토론회는 최기찬 교육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 됐고 성덕현 금빛나래학교 교장의 발제 후, 백해룡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오정훈 서울시교육청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이건재 서울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이정은 학부모대표의 토론이 이어졌다. 성덕현 금빛나래학교 교장은 발제를 통해, 민·관·학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로 인적 물적 자원의 연계 및 교류방안 각종 동호회 및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학교시설의 공유방안을 제안했다. “앞으로 맞이할 고령화 시대에 맞춰 민·관·학 주체들은 서로의 고충을 이해하고 서로의 장점을 살려 학교교육 및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두 가지 주제에 협력 방안을 마련해 지역교육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백해룡 과장은 학업중단예방 및 학업중단학생 지원을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민·관·학 협력 사례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운영해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이 원적교의 학적을 유지하면서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대안교육을 받고 있다”며 교육지원사업의 노력에 대해 얘기 했고 이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소중한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토론자인 오정훈 과장은, 스포츠를 통한 지역교육의 발전 방안으로 “지역체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체육시설 프로그램 스포츠클럽이 필수적으로 갖춰져야”하며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전환과 공감대 형성, 인적·물적 인프라 확보, 지역체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 번째 토론자인 이건재 교육지원국장은 혁신교육지구사업과 마을결합형학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역교육 발전과 마을학교 운영 등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부분이 빠져있어 아쉽다”며 “구색을 맞추는 학부모의 역할보다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학교교육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이정은 학부모대표는 돌봄을 강조하며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위한 돌봄 환경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공에만 의존한 돌봄교실에서 벗어나 학교와 교육청 그리고 비영리단체의 적절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기찬 교육위원장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시민 여러분이 먼 길을 찾아와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민·관·학 협력을 어느 분야에서부터 추진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살펴보는 소중한 자리가 됐고 앞으로 협력을 통한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4-23
• 추민규 도의원,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 이상 반응 역학조사 활동지원 체계화돼야 추민규 도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은 23일 실시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반려동물 임시보호 서비스 대책과 노인무료급식지원 사업, 백신예방접종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추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이상 반응 역학조사 활동 지원비 사업의 부족한 예산 부분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에서 복지국은 추후 상황을 보고 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설명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 반려동물 임시보호 서비스 시행에 대해 질의하는 동시에 확진자의 반려동물을 일정기간 동안 돌봐 줄 인력의 필요성도 질타했다. 노인무료급식 지원 사업에서는 영양사 필요성과 재료의 신선함을 주문했고 급식 이후 건강 체크 진단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추민규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저소득층 어르신의 식사 배달 사업과 백신 예방접종의 이상 반응 역학조사가 눈치보기식 예산 편성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건강과 결부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설명했다. 2021-04-23
• 박근철 대표의원, 더불어민주당 제9차 당무위원회 참석 박근철 대표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이 23일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9차 당무위원회에 참석했다. 당무위원회 위원은 당대표, 원내대표, 국회부의장, 당소속 시·도지사 등이 포함된 중앙당 최고 의결관이며 박근철 대표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로서 당무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다. 이날 제9차 당무위원회에서는 2021년 임시전국대의원 대회를 앞두고 당헌 개정안 발의의 건, 당규 개정의 건과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 명부 확정 권한을 당무위원회에 위임하는 건에 대해 논의했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당이 안팍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에게 다시 신뢰받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당대표 및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임시 전국대의원 대회를 잘 준비해야 한다”며 “전국 17개 더불어민주당 광역의회 의원들을 대표해서 안건들을 꼼꼼하고 세심하게 심사했다”고 전했다. 2021-04-23
• 김인영 농정해양위원장, 차세대 축산인 만나 애로사항 청취 김인영 농정해양위원장, 차세대 축산인 만나 애로사항 청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위원장이 23일 축산업 관련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박승배 차세대 낙농인회 회장, 강보형 서울우유연합도지회장, 김용기 모가축산계장, 김정수 이천시 축산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차세대 낙농인 등 축산업계 관계자들은 축사 신·증축 시 보조사업 지원, 퇴비부숙도 교반장비 지원 확대, 조사료 생산 지원 사업 확대 등 현장에서 실제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토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장은 “가축 전염병, 코로나19, 악취 문제, 퇴비부숙도 문제 등 축산업계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잘 안다”며 “경기도, 이천시 축산과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축산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4-23
• 김성원 국회의원, 재활용 가능 자원 최대한 회수하자 김성원 국회의원, 재활용 가능 자원 최대한 회수하자 [한국Q뉴스] 국민의힘 원내수석 김성원 국회의원이 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해금 폐기물 전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재활용 가능 자원을 효율적으로 회수해 이를 감량·재활용하고 시설의 설치·운영 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전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이 확대되도록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처리시설은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해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 처리하기에 앞서 파쇄·분쇄·선별 등의 기계적 처리과정 또는 호기성·혐기성 분해 등의 생물학적 처리 과정을 통해 재활용가능 자원을 최대한으로 회수하기 위한 시설이다. 전처리시설을 도입하면 환경오염감소 비용절감 입지 갈등 해소 소요 기간 단축 건설비용 최소화 잔여 소각재감소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동해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제로화 전처리시설 설치 후 하루 배출되는 생활쓰레기 80톤의 45%이상을 가연성 연료로 자원화해 매립쓰레기 감소 효과를 보고 있다. 김 의원은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의 확대로 일회용품 및 쓰레기가 증가하면서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자원재활용법 개정을 통해 전처리시설이 확대된다면 안정적이고 위생적 처리로 지역 환경개선 및 사회적비용이 감소될 것이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2021-04-23
• 장현국 의장 “코로나19시대, 다문화 가족 지원책 고심해야” 장현국 의장 “코로나19시대, 다문화 가족 지원책 고심해야” [한국Q뉴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23일 결혼이민자 취·창업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고 다문화 교육실태를 점검하며 다문화 가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를 진행했다. 장현국 의장은 이날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 정책의 일환으로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해 결혼이민자 10명과 취·창업 프로그램인 ‘빵 만들기’ 과정에 참여하고 정담회를 통해 다문화 가족의 애로 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어 안산 원곡초등학교를 잇따라 방문해 다문화 교육의 현황과 지원 내실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는 의장이 민생 및 교육현장을 방문해 현장의 상황과 고충을 직접 파악함으로써 효과적 지원책을 모색하기 위해 경기도의회가 추진 중인 핵심정책이다. 이날 방문에는 진용복·문경희 부의장을 비롯해 성준모·강태형·원미정 의원이 참여했다. 또, 윤화섭 안산시장과 경기도·경기도교육청·안산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다문화 정책 관계부서 담당자들이 함께했다. 현장에서 베트남, 러시아, 중국, 필리핀, 키르기스스탄 등지에서 온 결혼이민자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을 털어놨다. 이들은 감염병 확산으로 고립이 심화된 점을 가장 큰 고충으로 꼽았다. 베트남 결혼이민자 리엔티냔씨는 “친정이 외국이라 갈 수도 없고 친구들과 만나기 어려운 탓에 우울할 때가 많다”며 “한국어교실 등 온라인 수업과 통·번역 선생님과의 전화통화로 답답함을 달래고는 있지만 충분치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산 원곡초교로 자리를 옮긴 장현국 의장 등 의원들은 온라인수업 교육환경을 살펴보고 이중언어교육을 체험한 뒤 학부모, 교직원과 다문화 교육 지원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원곡초교는 전교생 429명 중 97.9%에 달하는 420명이 다문화 가정 학생으로 3개 학급에서 한국어가 서투른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과정을 전담 운영하고 있다. 참석 학부모는 “언어교육은 대면으로 수업을 해야 학습효과가 높은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학습에 제약이 많다”며 “쌍방향 온라인 수업을 최대한 활성화하고 교육공동체가 소통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는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장현국 의장은 “우리는 이미 글로벌 다문화 시대에 살고 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많음을 현장에서 더욱 절실히 느꼈다”며 “코로나19 장기화를 딛고 다문화인들이 우리 사회에 건강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일자리, 교육, 보육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2021-04-23
•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 김경호 의원, 산악 관광 관련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 김경호 의원, 산악 관광 관련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경호 의원은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에서 경기도 산림과장, 산림환경연구소장 등과 산악 관광에 대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김 의원은 경기도 면적의 51%가 산림임에도 불구하고 산림을 통한 소득이 낮은 편으로 산악을 이용한 관광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상동리 도유림의 경우는 계곡이 매우 아름답고 남양주와 인근에 있어 둘레길 조성 및 자연휴양림 개발을 통해 인근 도시의 휴양지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고 연인산 도립공원과 관련해서는 도립공원 내 정상까지 모노레일 설치 및 식물원 설치 계획이 있었으나 그동안 무관심으로 이 사업이 전면 취소됨에 따라 이 계획을 복원토록 요청했다. 논남-상판리 간 구간은 모노레일을 설치해 구간 내 트리하우스 등 자연환경을 이용한 관광지로 개발해 모노레일을 통해 천연 자연림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이외에도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채를 활용한 음식개발, 밀원수 식재를 통한 양봉, 한봉 산업 발전에 대한 식재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윤하공 산림환경연구소장은 “논남-상판리 간 구간을 천연림을 활용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이번 시기에는 어렵지만 계획을 세워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경호 도의원은 “정말 좋은 자연환경을 가졌으나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안타깝다”며 “이제라도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산림을 활용한 관광지 개발은 필요하며 지금은 어렵지만 계획이 수립되면 내년에 도지사 공약에 넣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1-04-23
• 김형동 의원, 위탁생산 전략으로 국내 백신 확보 촉구하는 대정부 성명서 발표 김형동 의원, 위탁생산 전략으로 국내 백신 확보 촉구하는 대정부 성명서 발표 [한국Q뉴스] о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23일 오전 10시30분 안동 SK백신공장을 찾아 안동 SK백신공장,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에서 “백신 위탁생산으로 국내용 백신 확보를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에 관련 예산과 인력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о 김 의원은 성명서 발표에 앞서“민심의 요구는 민생이고 민생의 핵심은 전 국민의 백신접종과 백신을 통한 일상으로의 회복이었다”고 말했다. о 또, “국민들께 SK백신공장과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가 있는 안동이 국내의 가장 확실한 생산기지라는 점을 알려야 한다”며 “정부가 이 두 곳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백신을 위탁생산하면 국내용 백신의 조속한 확보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о 끝으로 김 의원은“정부가 백신구걸만 할 것이 아니라 백신 생산공장에 예산과 인원을 조속히 지원해 백신주권을 되찾아야 한다” 강조했다. 2021-04-23
•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데이터세법 토론회’ 개최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데이터세법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은 지난 22일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데이터세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오문성 교수사회로 김신언 박사가 발제자로 김갑순 교수 안경봉 교수 이경근 박사 임재범 입법조사관이 토론자로 나섰다. 김신언 박사는 ‘데이터세법 제정 필요성과 주요 내용’이란 발제에서 “데이터세는 국민 개개인의 인적정보를 포함해 일상에서 각종 경제활동 등을 통해 생산된 데이터를 사용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그 대가를 국가가 조세로 징수하는 것”이라 정의하며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회보장 및 복지에 사용할 목적으로 데이터에 사용에 대한 대가를 대신 조세형태로 징수하는 것은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위해 필요하고 타당한 조치”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데이터세는 국민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독립적으로 세원을 확보할 수 있어서 국민에 대한 전가의 정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충분한 세수를 징수할 있다”며 “기본소득 재원을 위한 목적세로서 데이터세가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데이터세는 종가세보다는 종량세 체계가 적합하다고 강조한다. 김 박사는 “종가세 형태일 때 과세표준이 되는 데이터가치를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적절한 원시데이터의 가격산출근거를 구축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과세대상은 데이터를 수집·가공·반출하는 경우이다. 김 박사는 “공공데이터를 제외한 민간데이터로 한정하되, 고유목적의 범위에서 수집하고 보관하는 데이터를 제외하고 광고 등 수익창출을 위해 2차적 목적으로 재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만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데이터세 도입 근거의 필요성으로 기본소득의 개념적 요소 초과 이익에 대한 과세 새로운 구글세로서의 기능 경제적 제재로서 데이터 현지화를 강조했다. 특히 ‘국가의 데이터 주권’을 강조했는데 김 박사는 “국제조세문제와 관련해 국외IT기업들이 국내발생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데이터세 부과는 데이터주권과 연계해 그 과세논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개인데이터뿐만 아니라 산업데이터가 가진 경제적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국내발생 데이터의 데이터주권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와 이를 징수할 수 있는 법적장치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새로운 조세의 신설로 인해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 보호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탄력세율, 잠정세율 도입, 소액부징수 등 정책적 보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갑순 교수는 “종량세 방식에는 동의하나 소액부징수 규정보다는 데이터세 제정 취지가 빅데이터 가공의 원재료에 해당하는 데이터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를 국가가 징수하겠다는 것이므로 과세대상을 빅데이터 중심으로 한정하는 방향으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한 “데이터세와 같은 신설세목을 기본소득의 유일 재원으로 전제하고 재원 수요 증가에 따라 세율을 쉽게 인상하도록 하기보다는, 기본소득의 재원으로서 복수의 세원을 발굴하거나 기존 세목의 세율 인상을 통해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안경봉 교수는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것이라면 오히려 보통세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기본소득개념의 필수요소를 ‘보편성, 무조건성, 개인성, 현금지급, 충분한 액수, 정기성, 지속가능성’에 있다고 보면 기본소득은 일종의 보편적 복지인 데, 이를 목적세로 하기보다는 보통세로 일반 회계에 편입해 일반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경근 박사는 개별소비세법의 과세대상과 데이터세법의 과세대상간에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데이터세법 초안은 기존의 개별소비세법의 과세체계 및 과세방식과 유사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만, 데이터가 기존의 개별소비세법상의 과세물품과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이 있음을 간과함으로써 데이터세법 초안은 현행대로 법제화되는 경우 집행상 많은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재범 입법조사관은 “데이터세를 도입할 경우 세수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므로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필요성이 상당하지만, 데이터 기반 산업이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 데이터세 부과를 통한 세수 확보보다는 산업 발전을 지원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며 “기업들이 데이터를 수집, 가공하는 활동을 통해 축적한 데이터의 용량을 파악해 과세표준 규모를 추정하고 데이터세가 기업과 데이터 기반 산업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병훈 의원은 개회사에서 “데이터세는 데이터 사용에 대해 과세하고 그 수익을 데이터 주체인 국민에게 돌려주는 형태로 사회 구성원이 창출한 수익을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새로운 입법 아이디어는 국내외적으로 큰 의미를 가질 것”이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데이터세의 의미, 데이터의 가치와 세율, 과세 방식 등을 정교하게 설계해서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혜인 의원은 서면 인사말에서 “데이터세는 탄소세, 토지세와 같은 ‘공통부 배당’ 기본소득의 재원 확보를 위해 중요한 수단이며 기본소득은 기후위기, 부동산 불평등, 데이터 수익 독점 같은 부정의를 바로잡는 정책”이라며 “오늘 토론회가 공통부 배당의 하나인 데이터세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실제 발의로 이어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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