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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학생에게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한 도 및 도교육청 간의 협력체계 구축” “장애학생에게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한 도 및 도교육청 간의 협력체계 구축” [한국Q뉴스] “장애학생에게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방안을 찾기 위한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및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와 만남을 통해, 협력 체계 구축에 필요한 첫발을 떼었습니다” 유광혁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과 김은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의원은 27일 경기도의회 다목적정담회실에서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김선희 과장, 김경숙 장학관,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조경선 팀장, 이은주 팀장, 배은숙 주사, 경기도의회 임영덕 정책지원팀장과 조지현 입법조사관이 함께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범부처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에 김은주 의원은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의 한계 등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을 마련해 볼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도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필요한 예산이나 정책 등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유광혁 의원은 발달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 학생의 지원을 위한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한 정담회 이기는 하나, 발달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을 넘어서는 장애학생 지원에 있어서의 협력체계로 발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조경선 팀장은 발달장애인, 뇌병변장애인 등 중복장애을 겪고 있는 장애인 숫자가 적어서 정책 집행 전의 수요파악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져서 경기도의 경우 이러한 소수 장애인에 대한 복지수요 파악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했다. 이은주 팀장은 경기도의 경우에는 발달장애인 바우처 제도 등이 장애학생에게 제대로 활용이 되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김선희 과장은 교육청 특수교육센터와 도 지원 체계 간의 연계 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리고 김경숙 장학관은 교육청의 병원학교 확대 등에 대한 경기도 차원에서의 지원도 요청했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각 시·군별 보장구 등 수리 센터를 통해 장애학생의 보조공학기기 등의 수리 연계 등의 방안, 이러한 보장구 대여 및 수리를 위한 장애인 컨소시엄형 표준작업장 설립 방안, 보장구 등에 대해 수리교육을 받은 장애학생에게 취업 연계 방안 등 다양한 정책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진행했다. 그리고 다음에는 장애학생 부모와 함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유광혁의원, 교육기획위원회 김은주의원,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경기도 장애인복지과가 함께 모여 장애학생을 위한 보조공학기기 제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정담회를 다시 가질 것을 약속하면서 정담회를 마무리 했다. 2021-04-27
• 권락용 도의원, ‘판교대장’ 도로명 반드시 사수하겠다 권락용 도의원, ‘판교대장’ 도로명 반드시 사수하겠다 [한국Q뉴스] 권락용 도의원이 판교대장지구의 ‘판교대장’ 도로명칭 사수를 위해 강력히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판교대장’ 도로명칭은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에 의해 조성되는 지구 내 대장동 319-4번지부터 운중동 917-9번지까지 2,879m의 도로를 사업시행자인 퍼스트힐에서 대표 제안했으며 두 번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22일 성남시 도로명주소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됐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지역적으로 관계없는 ‘판교’를 도로명에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판교지역에서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예비도로명이었던 ‘판교대장로’에서 ‘대장로’로 다르게 심의했다. 이에 대해 판교 지역구 권락용 도의원은 “판교대장지구의 주요도로 명칭에서 ‘판교’를 뺀 심의위원회의 결정은 모든 공고와 도면에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이 적힌 이름을 믿고 입주를 결정한 입주예정자들을 우롱하는 결정”이 라며 “판교대장 도로 명칭을 반드시 사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판교대장지구 개발은 사업성 부족으로 LH와 민간이 지지부진했던 사업을 권락용 의원이 정치적 생명을 걸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해 해결책을 제시했고 도시개발공사 설립 이후 강력히 추진되어 개발이 진행된 만큼 끝까지 책임지고 완수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또한, 판교대장초·중 통합학교의 학교명 선정의 경우에도 권락용 의원이 학교명 선정위원회 심의위원으로서 심의순서를 바꿔가면서 판교대장초·중 학교명을 강력히 주장해 선정 된 만큼 ‘판교대장’ 명칭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4-27
• 김미숙 의원, “경기도형 공영방송 설립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김미숙 의원, “경기도형 공영방송 설립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김미숙 경기도의원이 좌장을 맡은‘경기도형 공영방송 설립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6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토론회는 경기도형 공영방송을 설립과 관련된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토론회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정승현 위원장과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이 참석했으며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과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전했다. 주제발표는 채영길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가 맡아 진행했다. 채영길 교수는 “지역공영미디어가 경기도민의 소통권리를 위해 중앙과 상호적이며 지역 간에는 연대적 소통을 위한 하부구조로 이루어져야 하며 정치와 자본으로부터 독립되고 자율적인 성격을 띠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국중범 경기도의원은 “도민의 청취권 보장, 재난·재해 상황에서 도민 보호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경기공영방송 설립 타당성과 필요성이 계속 제기됐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협력실장은 경기도청 부서로의 편입과 방송 업무 위탁, 제작·편성을 포괄하는 도지사 권한, 재단법인 전환, 방송사업 위탁 기관의 권한 부재 등의 문제에 우려를 표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장주영 전국언론노동조합 경기방송지부장은 경기도형 공영방송이 소유·경영의 분리, 경기지역 뉴스·정보 전달, 경기지역 종합플랫폼 역할, 재정적 독립이 확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민진영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경기도형 공영 방송 설립의 공공성 보장을 위해서는 토론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해 경기도 공영방송의 취지를 알리고 경기도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좌장인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형 공영방송 설립 과정에서 풀어나가야 할 문제들이 있어 경기도의회의 어깨가 무겁다”,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집행부 및 이해당사자와 협력해 향후 조례개정이나 후속 사업 진행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발언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2021-04-27
• 최경자 의원 “소규모 어린이집 보존식 기자재 지원 요청” 민원 상담 최경자 의원 “소규모 어린이집 보존식 기자재 지원 요청” 민원 상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도의원은 지난 23일 의정부상담소에서 소규모 어린이집에도 보존식 보관 의무화를 도입해 냉동고 및 보존 용기 지원을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 받았다. 민원 내용은 현재의 50인 이상 어린이집은 보존식 보관 의무화로 냉동고 및 보존 용기가 지원되고 있어 식중독 등 사고 발생시 신속히 원인을 규명할 수 있도록 제도화 되어 있으나 집단 급식소가 아닌 소규모 어린이집은 보존식 보관 의무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한 상태로 여름철 영유아들의 식중독 확산 예방과 위생을 위해 보존식 기자재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최경자 도의원은 바로 의정부시 관계자로부터 해당 사안에 대한 자료를 전달 받고 “현재 의정부시는 ‘소규모 어린이집 보존식 보관 의무화’ 관련 해 보존식 냉동고 및 보존 용기 설치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지원으로 의정부시 관내 보존식 보관 의무 대상이 되는 소규모 어린이집 75개소가 부담을 경감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매번 식중독 사건으로 어린이집 등 위생·안전관리에 대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의무화 되어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영유아들의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4-27
• 김인영 농정해양위원장, 이천시 과수농가 방문 김인영 농정해양위원장, 이천시 과수농가 방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위원장은 지난 26일 이천시 관내 과수농업인들을 방문해 과수 개화·결실기를 맞은 영농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과수농업인들은 “지난 4월 중순의 늦서리로 인해 일부 저지대 과원에는 약간의 피해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결실 상태는 양호해 금년 과수농사 결과가 좋을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하면서도 “다만, 과수농가에 농촌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며 과수영농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외국인 인력 의존도가 높았던 영농현장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외국인 출입국이 제한되면서 극심한 인력부족과 늘어난 인건비 문제로 농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농업인들은 “인력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농업용고소작업차 지원을 바란다”며 “사다리를 계속 오르내리며 작업하면 효율이 떨어지고 사고 위험이 늘 존재한다”고 밝히고 “농업용고소작업차는 높낮이가 전동으로 조절되어 작업효율이 높아 기존의 10인의 인력을 한 사람이 대체가능하고 사고로부터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농업용고소작업차는 과수원 대부분의 작업에 사용가능해 노동력 절감에 획기적으로 도움을 주는 장비지만, 한 대 당 2,000만원이 넘는 가격으로 인해 농업인들은 구입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김 위원장은 “노동력 절감에 획기적으로 도움을 주는 농업용고소작업차가 농업인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함을 인지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2021-04-27
• 경기도의회 이창균 의원, 훼손지 정비사업 점검 경기도의회 이창균 의원, 훼손지 정비사업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창균 의원은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남양주시 도시국 건축과 개발제한구역관리팀 및 농업기술센터 농생명정책과 농지관리팀 담당자들과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창균 의원은 “국토부 협의 완료된 17건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절차를 간소화해서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고 농지법 관련 유연한 행정을 통해 장기간 재산권 피해를 받아온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양주시는 21년 1월 19일에 경기도 농업정책과에 농지처분 규제개선을 건의했다. 향후 국회의 농지법 개정안 발의 결과에 따라 추가 건의할 예정으로 지역주민의 구제방안 및 훼손지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 등을 고려해 농지법 관련 규제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균 의원은 “지자체 중 가장 많은 면적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남양주시이며 해당되는 주민의 수도 전국에서 가장 많다. 따라서 남양주시의 공직자들은 불필요한 행정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민의 봉사자로서의 책임을 다 해달라”고 덧붙였다. 2021-04-27
• 민주당 김윤덕 의원, 호남에서 유일하게 김부겸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선임 민주당 김윤덕 의원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이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으로 선임됐다. 호남에서 유일하게 총리후보자 인사청문위원으로 선임된 김윤덕 의원은 총리 후보자에게 호남의 각종 현안과 관련한 후보자의 입장을 묻고 정치·경제·문화·교육·사회 등 대한민국 각 분야의 정책 검증을 통해 총리 후보자의 실무 능력 입증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김윤덕 의원은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날카로운 검증과 함께 ‘부동산 대책’,‘코로나19 정부의 방역 정책’ 등 다양한 분야를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윤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마무리 투수로 새롭게 등판하는 김부겸 후보자가 그동안의 국정과제를 안정적으로 이끌고 국정쇄신을 통해 새로운 동력을 마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철저히 검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윤덕 국회의원은 “호남권 유일의 인사청문 위원으로서 정체되어있는 호남의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듣겠다”며 “통합형 정치인인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와 함께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자신의 의정활동 기조인 ‘국가균형발전’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2021-04-27
• 이병도 시의원, ‘서울특별시 유망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기획경제위원회 통과 서울시의회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유망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이 4월 26일 서울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가결·통과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성장 잠재력이 크고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해 지역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기업으로 육성하고자 ‘유망 중소기업 인증제’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됐다. 2004년 서울산업진흥원이 지원기관으로 선정되어 처음 실시된 “하이서울기업” 인증사업은 기술력과 기업우수성, 시장성과 성장성, 재무건전성 등이 우수한 유망 중소기업을 인증하고 지원하는 사업이며 2020년부터 유망 중소기업 인증 사업으로 개편해 운영 중이다. 인증기업에게는 기업 마케팅과 프로모션, 글로벌 시장 진출, B2B 비즈니스서비스, 정부사업 유치, 인증기업 간 네트워킹, 하이서울 버추얼클러스터 등의 지원을 하고 있으나, “하이서울기업 인증”에 대한 법적근거가 부재한 상황에서 공인된 인증제도로 발전시키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본 제정안은 업종, 기업형태, 성장단계 등 중소기업의 다양성을 반영해 유망 중소기업 인증·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조례안의 상임위 통과에 대해 이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서울시의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정책이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유망 중소기업이 더욱 성장·발전해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시 차원의 종합적인 유망 중소기업 인증·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본 제정안은 오는 5월 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2021-04-27
• 양철민 도의원, 광교해모로 입대위와 송전탑 이전 관련 정담회 개최 양철민 도의원, 광교해모로 입대위와 송전탑 이전 관련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 의원은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수원상담소에서 광교 해모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들과 수원광교 송전탑 이전 문제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 된 수원광교 송전탑은 광교해모로아파트에서 500m거리에만 송전탑 3기가 위치해있다. 주민들은 2011년 입주 당시부터 송전탑 이설을 요구했으며 2012년에 송전탑을 광교산 정상 방면으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작년 보상합의를 완료하고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해 작년 11월로 착공 계획을 밝혔으나, 용인시 주민들의 경관 저해 등 반대 민원을 해결하기 전까지 공사를 강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해모로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GH는 행정절차가 끝나면 민원이 있더라도 진행하겠다고 한 주민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지연시키고 있음에 분노를 느낀다” “그동안 의원님께서 광교지역 민원해결에 앞장서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이번에도 경기도의회에서 나서서 GH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빠른 해결을 위해 도와달라”고 말했다. 이에 양철민 의원은 “송전탑 이전문제는 오랜시간이 지체되어 이미 해결됐어야 할 사안이다 해모로 아파트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음에 공감한다 신속한 송전탑 이전을 위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 중으로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2021-04-26
• 아파트 경비원 휴게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문제 해결된다 아파트 경비원 휴게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문제 해결된다 [한국Q뉴스] 공동주택단지 내 근로자 근무 환경을 위한 휴게·경비 등 시설을 용적률에 반영되지 않는 ‘신고에 따라 착공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에 추가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통과했다. 최근 아파트 관리 노동자의 처우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커지면서 경비실에 에어컨, 냉장고 등 휴게 시설 설치가 늘어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일부 아파트단지는 허용 용적률이 초과되는 위반건축물로 분류되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는 일이 발생해왔다. 김종무 의원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인 ‘관리사무실’ 항목에 ‘공동주택단지 내 근로자 근무 환경을 위한 휴게·경비 등 시설’을 추가해 용적률 산입 없이 근로자 휴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아파트 관리 종사자의 열약한 노동 환경 개선을 촉진하고자 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강동구 명일LG아파트 포함 서울시내 8개 공동주택 단지에 부과되어온 경비실 휴게 공간 증축 관련 이행강제금 문제도 해결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최근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는 등 변화하는 정책 흐름에 맞춰 불합리한 규제를 바로잡아 경비 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휴게 공간이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 근로자분들의 처우 개선과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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