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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남양주시 다산동 주상복합건물 화재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청원 채택 경기도의회, 남양주시 다산동 주상복합건물 화재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청원 채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창균 의원과 윤용수 의원이 공동으로 소개한 ‘남양주시 다산동 주상복합건물 화재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주민청원이 20일 해당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채택돼 오는 29일 예정된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지난 4월 10일 남양주시 다산동 주상복합건물에서 화재 사건 발생에 따라 해당 건물에 입주한 364가구의 아파트 주민들과 186개의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들은 큰 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청원인은 “화재원인과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명확한 진실규명이 이루어져야 하며 피해 입주민과 상인들이 안전하고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재정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을 청원했다. 청원을 소개한 이창균 의원은 “이번 사건으로 수백명의 피해 입주민들은 집에 들어가지 못한 채 밖을 전전하고 있으며 현재 상가 건물 전체가 운영 중단된 상태로 피해 상인들은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밝히며 “이 청원 채택을 통해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입주민과 상인들의 피해회복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1-04-20
• 신정현 의원, “경기도 청소년기본권의 재정립과 보장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신정현 의원, “경기도 청소년기본권의 재정립과 보장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이 좌장을 맡은‘경기도 청소년기본권의 재정립과 보장방안 모색’토론회가 19일 오후 4시에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이 날 토론회는 경기도 청소년기본권의 재정립과 보장방안 모색을 토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 위원장, 김용성 위원, 장태환 위원, 유영호 위원, 김미리 위원과 교육행정위원회 배수문 위원이 참석했다. 그리고 경기도평생교육국 박승삼 국장 및 청소년 패널 등이 참석했으며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이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전했다. 주제발표는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전성민 이사장과 군포시청소년재단 사회적가치혁신센터 노자은 혁신자원개발팀장이 맡아 진행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전성민 이사장은 사회권에서 자유권으로 청소년기본권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며 통합패러다임에 기초한 청소년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또한 일상생활 전반에 인권영역이 관련되어 있어 증거기반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노자은 팀장은 청소년기본권이 하나의 의제가 아닌 청소년기의 특성, 생애 단계의 탈표준화, 권리의 속성 등과 같이 사회변화를 고려한 삶과 밀접한 이슈들에 기반해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구립서초유스센터 백기웅 관장은 경기도 지자체에서 청소년 관련 근거가 마련된 사례는 희박하다며 청소년 기본권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고 청소년 당사자뿐만 아니라 범사회적으로 함께 인식 전환이 되는 제도적 장치와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경기도교육연구원 남미자 미래교육연구팀장은 청소년과 관련한 핵심적인 문제로 비청소년의 시선에서 청소년을 유예적인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닌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청소년이 민주주의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적이고 제도적으로 미비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서초구립방배유스센터 청소년인권동아리 ‘다같이’의 임세빈 또래지도사는 청소년을 대표해 청소년의 행복 추구권, 청소년 참정권을 주장했다. 그 예로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건전한 해소 수단과 국가적인 차원에서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담 센터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참정권을 위해 청소년 사회참여 플랫폼, 참정권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정현 도의원은 “청소년 정책전문가, 청소년지도자, 청소년 당사자 등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청소년 행복추구권, 참정권, 안전권 등 청소년기본권 보장을 위해 함께 소통한 오늘의 자리가 마음에 울림을 가져왔다”며 “토론회를 시작으로 추후 각 지역의 청소년, 청소년지도자들과 함께 만나 소통하는 것을 넘어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정책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4-20
• 이은주 의원, 화성 태안지구 내 초·중학교 재배치에 따른 학부모 의견 수렴 강화 요구 이은주 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은 4월 16일 권칠승 국회의원 보좌관 정명근과 함께 화성오산교육지원청으로부터 화성 태안지구 내 초·중학교 재배치 추진 진행에 앞서 개최될 학부모 설명회의 준비과정을 보고 받고 점검했다. 본 점검 회의의 주요내용은 화성 태안지구 내 초·중학교 재배치 추진 진행에 앞서 벌말초등학교 학부모 운영위원회, 학부모회와 함께 비대면으로 이루어질 학부모 설명회의 추진과정을 점검하는 것이며 이은주 의원은 설명회에서 학부모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은주 의원은 20일 한일타운에 거주하고 있는 벌말초등학교 학부모를 찾아가 학교 재배치에 따른 통학로의 안전문제를 확인하고 통학로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도·점검했다. 이은주 의원은 한일타운 거주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통학로 안전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횡단보도 신설, 차량 속도 제한 구역 확대 등을 학교 재배치가 완료되는 시일까지 미룰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화성시 담당자에게 당부했다. 이은주 의원은 한일타운 거주 학부모 의견청취 이후, 진안중학교 학부모에 대한 의견청취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1-04-20
• 김경호 도의원, 추경 심의 시 농정해양국에 날카로운 대안 제시 김경호 도의원 [한국Q뉴스] 김경호 도의원은 20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농정해양국장을 상대로 농정 현안 문제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대안 마련을 유도했다. 김 의원은 안동광 농정해양국장을 상대로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농촌 현장 노동인력 부족에 대해 경기도 차원에서 외국인 노동인력 투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15일간 격리가 필요한데 이를 경기도가 부담해 노동력 확보를 요청한 것이다. 이어 경기도 전국 낚시대회를 신규 사업으로 올린 것은 문제가 있으나 내수면에서도 낚시대회는 물론 수상레저와 같은 대회를 검토할 것을 주문하며 내수면의 경우 그동안 경기도로부터 소외되었기에 지금부터라도 관련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자원 보호를 위해 치어방류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하천이나 계곡에도 생태계가 존재하고 있어 이에 대해서도 치어 방류 등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추가로 맞춤형 농정 사업과 관련해서 농기계 구입 시 현재는 단체가 주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농민 개개인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사는 대부분 시기가 한정되어 농기계가 사용이 집중되는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로 사용할 경우 많은 불편을 야기하고 있어 원하는 농민에 한해 개인이 농기계 구입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꿀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농업 수출력 경쟁 사업은 지난해보다 예산이 줄어들었으나 코로나19 등 내수가 어려울 때는 적극적인 해외 공략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며 이를 위해 내년에는 지난해 수준으로 예산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안동광 국장은 농업 노동력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검토하고 내수면 지원사업에도 관심을 가질 것이며 맞춤형 농정사업에서 개인이 농기계 구입이 가능한지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좋은 정책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다”며 “경기도 농업의 경쟁력 활보를 위한 정책 발굴과 예산 운영이 되도록 관심을 갖고 행복할 수 있는 농업체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4-20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강원도 의회 평화특위와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방안 모색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강원도 의회 평화특위와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방안 모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파주DMZ 일원에서 강원도의회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와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접경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공동사업 발굴 추진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접경지역의 광역자치단체 의회 간 공동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강원도의회 평화특위에서는 문화행사 등 양 지자체의 공동사업 발굴추진과 주민등록법개정안 제안, 평화지역 지원청 설치, 대북사업 광역자치단체로 일부이양 등을 제안했다. 염종현 의원은 “양 의회 간 접경지역의 공동목적을 가지고 공동사업 발굴 등 다양한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해야하며 지자체 차원에서 기획과 사업 추진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희시 의원은 “남북교류협력사업 등 기반구축을 위해 경기도의회와 강원도의회의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의견 교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규순 위원장은 “접경지역은 남북 분단 이후 중첩된 규제가 지속되어 개발되지 못하고 열악한 인프라로 인한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하며 “이러한 위기 속에서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공동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절실했던 만큼 뜻깊고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심 위원장은 “접경지역 광역의회 간 활발한 교류를 통해 지역 발전과 통일 시대를 대비하는 데 함께 힘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심규순 위원장을 비롯해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이필근 의원, 이종인 의원, 김재균 의원, 김중식 의원, 염종현 의원, 오지혜 의원, 원미정 의원, 정희시 의원, 이제영 의원과 강원도의회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조형연 위원장, 주대하 부위원장, 김철수 위원 등이 참석했다. 2021-04-20
• 경기도 녹색건축센터 설치 근거 마련 최승원 경기도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원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29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조례는 경기도 녹색건축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도지사가 녹색건축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녹색건축센터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평가 및 개선, 그린리모델링 및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연구·개발·도입·보급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지사가 출자·출연 기관 또는 녹색건축물 조성 관련 전문기관에 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승원 의원은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의 중요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녹색건축센터의 설치와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련 정책과 사업의 전문적인 수행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 의원은 ”앞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지원방안 마련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4-20
• 한병도 의원, 이륜자동차 주차구역 의무 지정 위한 ‘주차장법’ 발의 한병도 의원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의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을 의무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륜자동차의 주차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으로 지정하고 전용 주차 구획을 조성할 수 있지만 권고 규정에 불과해 충분한 주차구역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 전국에 등록된 이륜자동차는 228만대에 달한다. 하지만 부족한 주차구역으로 인해 이륜자동차의 불법 주·정차 문제가 발생하고 보행자의 보행로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등 안전 문제 또한 지적되어왔다. 이에 한 의원은 ‘주차장법’ 개정을 통해 이륜자동차 수요가 많은 도시지역이나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지역 등에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 지정을 의무화해 충분한 이륜자동차 주차구획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 한병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별로 충분한 이륜자동차 주차구역 확보해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4-20
• 용인시의회 명지선 의원, 교통약자의 교통수단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버스정류장 환경 개선 제안 용인시의회 명지선 의원 [한국Q뉴스] 용인시의회 명지선 의원은 20일 제25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저상버스 등 교통수단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버스정류장 환경개선에 대해 제안했다. 명 의원은 지난 제237차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법적 기준에 적합한 무장애 버스정류장의 설치 및 주변 보행로 등의 교통시설을 정비해 교통약자들을 위한 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용인시민이면 누구나 평등하게 누려야 할 보행권, 대중교통수단 이용권이 유독 장애인 등 교통약자 등에게 극히 제안되어 있어 저상버스 등 교통수단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버스정류장 환경개선을 요청했다. 특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5조에 이동편의 증진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용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에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교통약자 이동 실태에 대한 조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 용인시에서 현재까지 교통약자를 위해 실시한 실태조사 내용과 이동편의 증진계획 내용 등에 대해 상세히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각 구마다 교통약자의 수요를 반영해 교통약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버스정류장을 5곳씩 설치할 것을 검토할 것을 요청하면서 특히 장애인이 체감하는 이동권 불편정도의 실태파악을 명확히 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근거해 적합한 시설을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2021-04-20
• 건설교통위원회, 경기북부 현장방문 실시 건설교통위원회, 경기북부 현장방문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제351회 임시회 기간 중 4월 19일 경기북부의 주요 철도 SOC 사업인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현장과 경기교통공사를 방문해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 받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방문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현장은 의정부시 탑석역 인근으로 공사관계자로부터 사업현황을 보고받고 민원 사항에 대한 청취가 이루어졌다. 현장방문을 통해 권재형 부위원장은 “그동안 전철7호선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의 기본계획 변경부터 지하구간 안전시공 요구 등 안전성 확보와 민원사항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환풍구 설치 및 보상문제 등 공사 진행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원활하게 협의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의정부시가 주민들과 소통해 현장의 소리를 듣고 합리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명원 건설교통위원장은 “도봉산∼옥정, 옥정∼포천 광역철도는 열악한 경기북부 지역의 교통인프라를 확충하고 도민에게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사업임”을 강조하며 “도민의 안전과 재산권보호 등을 최우선해, 주민들의 불편에 대해 경기도와 의정부시가 주민과 함께 협의하고 철저한 사업관리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계속해서 양주 옥정신도시 내 위치한 경기교통공사를 방문해 주요 사업을 보고 받고 교통공사의 중장기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건설교통위원회가 작년 12월 7일 설립된 경기교통공사의 소관 상임위로서 가진 첫 공식 방문 일정으로 공사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주요 시설을 둘러보는 것으로 진행됐다. 정상균 경기교통공사 사장은 “공사설립의 목적과 비전을 달성하도록 주어진 사업에 대한 철저한 준비 및 실행을 통해 초기 공사운영의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겠다”며 “현재 공사의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를 추진할 예정으로 이 과정에서도 도의회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도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대중교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위원장은 “경기교통공사가 버스교통 뿐만아니라 철도를 포함해 교통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중교통 공공성 확보와 서비스 향상을 통해 도민 모두에게 교통 편의와 복지혜택이 전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경기교통공사는 경기도 교통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컨트롤 타워로써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달라”고 말했다. 2021-04-20
• 김진일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보장 현실화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 상임위 통과 김진일 경기도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진일 의원이 대표발의 한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보장 현실화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이 20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29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증액하도록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공인중개사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들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1억원 이상의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진일 의원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서 명시한 보장금액은 거래건별 보장금액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기간 동안 보장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총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동산 현실과 괴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이 증액되었으나 최근 급격한 가격상승이 이루어진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김 의원은 “경기도 내 공인중개사의 99% 이상이 시행령에 규정된 최소금액인 1억원의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되어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려면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보증보험 또는 공제 금액의 증액을 통한 부동산 거래 안정성을 확보해 소비자의 피해 예방 및 피해발생 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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