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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경기학생스포츠센터 현장 방문 실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경기학생스포츠센터 현장 방문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지난 22일 제351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기획위원들과 함께 용인에 위치한 경기학생스포츠센터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지난달 2일에 개관한 경기학생스포츠센터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 점검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정윤경 위원장을 비롯해 임채철 부위원장, 김경근 의원, 박덕동 의원, 이애형 의원, 이진 의원, 최경자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경기학생스포츠센터는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체험, 연수, 연구의 융·복합 플랫폼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스포츠의 가치를 즐기고 만들어 가는 복합공간을 구축하기 위해 폐교된 학교[기흥중] 건물을 리모델링해 만든 전국 최초의 학생 맞춤형 스포츠센터이며 학생, 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 누구나 부담 없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과 용인시가 총 269억원을 투입해 22개의 다양한 체험 중심의 개방형 공간으로 센터를 조성했다. 정윤경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학생들의 기초체력 감소와 비만율 증가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경기학생스포츠센터가 체육활동 감소로 인한 학생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을 기반으로 한 체육 인재를 육성·발굴할 수 있는 첫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경기학생스포츠센터 곳곳을 둘러본 임채철 부위원장은 “스포츠와 운동에 관심이 없던 학생들도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센터 공간이 구성되어 있어 우리 아이들이 놀이처럼 재미있게 운동을 즐기면서 효과적으로 체력을 키울 수 있을 것 같다”며 “학생스포츠센터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향후 경기도 전 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최경자 의원은 “경기학생스포츠센터가 학생 중심이 되어야 하며 주민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지역사회 체육 인프라 시설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위축된 몸과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다. 2018년 5월 경기도교육청과 용인시 업무협약 체결을 거쳐 지난 2월에 준공되어 먼저 개관한 경기학생스포츠센터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체험 신청을 오전, 오후 각 3시간씩으로 나누어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으며 센터 바로 옆 기존 기흥중학교 운동장 및 급식실 부지는 용인시에서 무상으로 임대해 향후 체육관 및 수영장, 지하주차장과 지상 공원화를 위한 공사를 진행해 2023년에 준공할 예정이다. 2021-04-23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문화복합공간 스페이스 살림 시범운영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문화복합공간 스페이스 살림 시범운영 현장 점검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2일 대방동 소재한 옛 미군기지 자리에 위치한 여성가족복합시설 ‘스페이스 살림’에 방문해, 2020년 11월부터 시범 운영 중인 스페이스 살림의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스페이스 살림의 성공적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스페이스 살림”은 대방동 미군기지 ‘캠프 그레이’ 자리에 지하2층, 지상 7층 규모로 총 1,151억원의 대규모 사업비가 투여된 여성가족복합시설로 서울시민의 일·가족·생활 혁신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이자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안하는 여성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공간이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위원장과 김화숙, 박기재 부위원장, 김경영 의원, 김경우 의원, 김제리 의원, 이정인 의원은 스페이스 살림에 방문해,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백미순 대표의 스페이스 살림 조성 및 운영에 대한 개괄적인 추진 경과와 강현숙 스페이스 살림 운영단장의 스페이스 살림 시범운영 현황을 보고 받았다. 현황보고를 마치고 스페이스 살림 운영단장의 안내로 지하 2층, 지상 7층의 스페이스 살림 내 스타트업 입주사무실, 자녀동반 공유사무실 등 창업 활성화 공간과 거점형 키움센터, 영유아 돌봄공간, 공유부엌, 마을서재, 카페 등 커뮤니티 공간 등을 둘러보고 입주업체 및 시민들의 이용에 어려움이 없는지 등을 직접 점검했다. 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은 “스페이스 살림은 1,150억원의 예산이 투여된 전국의 어느 지자체에도 없는 서울시만의 새로운 시도”며 “본래의 목적에 여성창업지원공간이자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여성창업가들의 업무공간 확보와 가족·돌봄이 동시에 해결되어 일과 삶을 균형 있게 향유할 수 있도록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위원장은 “서울시의회에서도 서울시와의 협력적 파트너로서 스페이스 살림 건립을 통해 서울을 살아가는 여성·가족에게 큰 힘이 되는 여성가족복합시설로 거듭 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관련 정책 지원 노력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2021-04-23
• 서부광역철도 최초 제안자 김기덕 서울시의원, ‘대장홍대선’ 국가철도망사업 반영 크게 환영 서부광역철도 최초 제안자 김기덕 서울시의원, ‘대장홍대선’ 국가철도망사업 반영 크게 환영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으로 활동 중인 김기덕 의원은 대장홍대선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된 것에 대해 23일 큰 환영의 뜻을 밝혔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연구’ 공청회에서 대장홍대선을 포함한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와 국민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을 공식 발표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향후 10년간 철도망 구축의 기본방향과 노선 확충계획 등을 담고 있는 중장기 법정계획으로 연구 공청회에서는 경제성, 정책효과, 지역균형발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 거점 간 이동속도 향상과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 철도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철도사업들을 선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최종안을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 국토계획평가,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 상반기 중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특히 김기덕 의원은 서부권 지하철 시대를 열고자 지금의 서부광역철도를 최초로 제안하면서 2010년부터 서울시의회에서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 4회를 통해 필요성과 타당성을 역설하고 의회와 관련부서의 긴밀한 협조를 잇는 가교역할과 국회를 오가며 국토부 예비타당성 조사에 이르게 하는 등 강력한 추진력을 인정받으며 ‘지하철 시의원’이라는 별칭과 대장홍대선 사업을 본궤도에 올려놓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기덕 의원은 “서부광역철도가 추진되기까지 결정적으로 노력한 지역구 정청래 국회의원의 힘이 컸다”고 말하고 “시장, 구청장, 정부 관계공무원의 노력과 특별히 한결같은 지지를 보내주신 지역주민들의 성원 덕분에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원동력이 됐다”며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그러면서 김기덕 의원은 “철도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 2022년 착공할 경우 공사 기간을 감안했을 때 이르면 2027년도에는 개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당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신속하게 이행되어 서부권 교통인프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고 주민 편의를 증진함과 동시에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며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기덕 의원은 대장홍대선이 국가철도망사업에 반영되기까지 서부광역철도 최초 제안자이자, 서부지하철 추진위원회 상임집행위원장과 서부광역철도건설 마포구추진위원장 등을 역임해오면서 사업추진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2021-04-23
• 기획경제위원회, 자치경찰제 추진을 위한 시동을 걸다 기획경제위원회, 자치경찰제 추진을 위한 시동을 걸다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4월 22일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의결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올해 7월부터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기존의 경찰조직 중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을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지휘감독하는 일원화 모델로 실시하게 됐다. 이에 따라 독자적인 조직 창설에 따른 막대한 예산 지출과 준비 시간을 줄일 수 있었지만,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 구분의 한계, 이원화된 지휘감독 체계 등으로 다양한 문제점이 논의되자 의회 차원에서 심도 있는 조례안 심사와 원활한 제도화를 위해 지난 3월 2일 자치경찰제 시행 준비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소위원회는 위원장 강동길 의원과 서윤기, 이병도, 최선, 여명 의원이 참여했고 그 동안 서울시경찰청 현장방문, 제주도 자치경찰단 간담회, 자치경찰 토론회 개최 및 참석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소위원회는 조례안에 대한 서울시와 서울시경찰청의 이견을 조율하고 미비점을 보완한 소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해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보고했다. 채인묵 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서울시와 서울시경찰청 간 의견 차이를 원만하게 조율한 수정안을 그대로 의결했고 자치경찰위원회와 사무국 설치를 위한 행정기구 및 정원 개정조례안을 함께 처리해 자치경찰제 운영과 제도화에 대한 첫발을 떼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채인묵 위원장은 “보궐선거로 타 시도보다 자치경찰제 시행 준비가 늦은 편이므로 조례안 처리를 계기로 추진에 속도를 높이며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점검으로 제도 변화에 따른 치안 공백을 막고 시민친화적인 자치경찰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2021-04-23
• ‘신분당선 호매실~봉담’, 국토부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발표 오진택 부위원장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부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토교통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 공청회에서 ‘신분당선 호매실~봉담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확실히 반영됐다고 밝히며 “화성시 봉담 주민의 숙원 사업 하나가 해결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화성시 봉담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인 ‘신분당선 호매실~봉담 사업’은 수원 호매실에서 출발해 화성 봉담을 잇는 약 7㎞의 철도로 수인선과 연계되는 노선으로 철도 건설 시 경기 남부권과 서울권간 접근성 향상됨에 따라 경기도 화성 봉담 택지개발지구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지역주민들의 광역철도 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신분당선 호매실~봉담 사업의 추진을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경기도의회 오진택 부위원장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대환영하며 향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공조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적기 예산 투입과 차질없는 공사 진행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오진택 부위원장은 경기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상임위 회의에서도 “봉담지역 인구가 10만명에 근접할 것이기에, 봉담 인구가 늘어난 이후에 주민들의 교통불편에 대한 후속 조치가 아닌 신분당선 호매실∼봉담의 조속한 추진을 통한 경기도차원의 선제적 대응”을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 철도물류항만국에서도 화성 봉담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신분당선 호매실~봉담 사업의 적기 추진 등을 위해 화성시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1-04-23
• “돌봄 노동은 사회를 지탱하는 소중한 힘” 왕성옥 경기도의원 [한국Q뉴스] 왕성옥 경기도의원이 좌장을 맡은‘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22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왕성옥 의원은“우리사회 곳곳에서 헌신하고 있음에도 정당한 노동으로 평가받지 못한 채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있는 돌봄 노동에 대한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며“돌봄노동은 우리사회를 지탱하고 이어가는 소중한 힘이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19 사태 속에서 돌봄 노동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순 전국가정관리사협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가사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소개하고 가사노동자 권리보장 조례 제정, 이동노동자 쉼터 가사노동자 프로그램 운영, 가사노동에 대한 인식개선 캠페인, 가사서비스 지원이 필요성에 대해 제언했다. 김혜진 연구위원은 돌봄 노동 중에서도 요양보호사의 노동실태를 바탕으로 요양보호사 권리 보장과 좋은 돌봄에 대한 지자체의 사회적 지원 필요성에 대해 주제발표를 가졌다. 윤미라 경기광역자활센터장은 토론을 통해“가사서비스의 역사는 오래됐지만 가사서비스는 공적인 양성이 아닌 민간시장에 자생적으로 주어졌다”며“사회서비스의 한 축으로 양질의 가사서비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정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현정 사무관은“코로나19로 인해 보건의료 현장에서 볼 수 있는 돌봄 위기 사례와 조례 한계를 바탕으로 집행부에서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일이 우선 되어야 하고 적극적인 협력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2021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하나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영철 경기도 소통협치국장이 참석했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도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전했다. 토론회는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최소한의 관중 입장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서도 도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2021-04-23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도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예산 상임위 통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도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예산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은 20일 10시 상임위 회의실에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심의를 진행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은 축구인의 꿈, 기회, 희망을 위해 시민프로축구단 지원에 체육진흥기금 25억과 더불어, 일반회계 10억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예산안이 통과된다면, 시군 축구단은 많은 힘을 받을 것이다. 지원 받는 구단은 수원, 성남, 부천, 안산, 안양을 비롯한 도내 15개 축구단 등이다. 최만식 위원장은 “K1, K2 프로리그와 K3, K4 리그 시민축구단까지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며 예산은 한정적이고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축구환경, 시·군간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예산 증액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통해 오늘보다 성장한 내일을 꿈꾸며 현재 자신이 맡은 포지션에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2021-04-23
• ‘청학역 신설’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 사업,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 반영 ‘청학역 신설’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 사업,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 반영 [한국Q뉴스] 인천 서남부지역과 서울을 잇는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박찬대 의원은 22일 청학역 신설이 담겨있는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제2경인선은 인천 연수구 청학역부터 광명 노온사동까지 총 사업비 1조 3,361억원을 들여 20.63km의 철도 구간을 신설하는 사업이다. 현재, 인천 시민들이 서울을 가기 위해선 상습 정체 구간인 경인고속도로와 혼잡도가 심한 제1경인전철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서울을 잇는 중요 대중교통망은 인천 북부권에 대부분 집중돼 연수·남동·미추홀구 시민들이 서울로 출퇴근 할 경우 하루 평균 2~3 시간을 사용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제2경인선은 만성적인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는 인천 서남부 지역 주민들의 서울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것과 더불어, 생산과 취업을 유발하는 효과까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찬대 의원은 “제2경인선은 20여년 동안 정체되어 있던 연수구 원도심에 사회-경제적 성장 동력으로서 기능할 것”이라며 “오랜 기간 동안 염원하셨던 연수구민 여러분들의 큰 성원 덕분에 한 걸음씩 목표를 향해 잘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4차 국가철도망계획안에 포함된 것과 더불어, 본 계획에도 반드시 포함시킬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며 “사업의 최종 목표는 제2경인선의 개통인만큼,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향후 10년간 철도망 구축의 기본방향과 노선 확충계획 등을 담고 있는 중장기 법정계획으로 국토부는 22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연구’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구축계획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공청회의 내용이 반영된 최종안을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 국토계획평가,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올해 상반기 중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2021-04-23
• 강득구 의원, 학교 보건시설 내 생리용품 비치 명시한 ‘학교보건법 개정안’ 대표 발의 강득구 의원 [한국Q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지난 22일 학교 보건시설 내 생리용품 비치를 명시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 청소년이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생리용품’을 필수적으로 보건실 내 비치해야 하는 의무조항은 없었다. 강득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 내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생리용품’ 등 보건위생에 필요한 용품을 갖추도록 해 기존의 ‘용품’에서 ‘생리용품 등’으로 용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대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강 의원은 발의배경에서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은 선별적 물품이 아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불품으로 학교 보건시설 등에 비치해 언제나 누구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여성 청소년이 학교에서 건강한 성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강득구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민정, 권인숙, 김진표, 문정복, 박영순, 배진교, 소병훈, 양경숙, 오영훈, 용혜인, 이규민, 최종윤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총 13명의 국회의원이 함께 했다. 2021-04-23
• 김병욱 의원, ‘블록체인 산업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 업권법 TF 릴레이 간담회 ’ 개최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오는 26일 오전 10시 ‘블록체인 산업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 업권법 TF 릴레이 간담회’중 ‘아시아 가상자산 제도편’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가상자산 업권법 TF릴레이 간담회로 코인데스크코리아와 한국블록체인협회와 공동으로 주최한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해 7월부터 블록체인 전문매체인 코인데스크코리아와 가상자산업권법TF를 운영하고 있다. TF에는 박종백, 윤종수, 조정희, 한서희 변호사가 참여해 국내 실정에 맞는 가상자산업권법을 연구 중이다. 릴레이 간담회는 세계 각국의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제도를 정비하는 가운데, 국회에서 주요국과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정책을 살펴보고 국내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가상자산업권법 TF에서 마련했다. 지난 1차 간담회에서는 미국의 가상자산 제도를, 2차 간담회에서는 가상자산 업권법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아시아의 가상자산 제도를 살펴보고 이후 업권법 초안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가상자산 관련해 아시아 주요국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먼저 박종백 변호사는 한때 암호화폐공개의 최적지라는 평가를 받았던 싱가포르 법규와 금융기관 상황을 살펴본다. 동남아시아 최대 은행인 싱가포르개발은행은 지난해 12월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디지털자산 거래소를 설립했다. 이어 조정희 변호사는 홍콩 법규와 금융기관의 현황을 주제로 발표한다. 홍콩의 가상자산 규제는 홍콩 증권선물위원회가 관할하고 있다. 윤종수 변호사와 한서희 변호사는 일본의 가상자산 규제와 자율규제 현황 등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본은 금융상품법을 개정해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규정하고 현물, 파생상품 거래를 모두 규제하고 있다. 발표에 이어 이해붕 금융감독원 핀테크현장지원자문역, 노태석 전문위원, 황순호 두나무 대외협력팀장의 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김병욱 의원은“최근 정부 입장과는 무관하게 막대한 규모의 자금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몰려들고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고 내년부터는 과세도 된다”이라며 “투자에 유의해달라는 원론적인 말이 아닌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가 20대 국회에서 지난 해 제가 발의했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만 일부 규제가 되어 있어, 건전한 산업 발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만큼 해외 주요국의 중요 정책을 공부하고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개최하며 사전 등록 없이 코인데스크코리아 유튜브에서 생중계로 볼 수 있다. 또한, 6월 초 업권법 조문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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