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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철 의원, 경기도의회 원격영상회의 근거 마련 박근철 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인 박근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지방의회 본회의 및 위원회 대면회의의 정상적 개최가 불가능할 경우에 대비하고자 원격영상회의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원격영상회의는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해 원격영상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면회의의 예외로서 원격영상회의의 개의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했다. 또한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비록 서로 다른 각자의 장소에 있더라도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보고 원격발언과 원격표결도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그리고 원격으로 표결 시 일반적 표결방법 이외에도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표결할 수 있도록 했다. 박근철 의원은 “코로나19의 확산세 지속으로 원격영상회의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고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도의회의 심사·의결 기능이 어떤 상황에서도 원활히 작동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 본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원격영상회의의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향후 이를 위한 기술적 장치가 조속히 완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4-21
• 국중범 의원,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 국중범 의원 [한국Q뉴스] 국중범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제정안은 경기지역 민영 라디오 방송이었던 경기방송이 정파됨에 따라 경기도민에게 지역에 관한 종합정보를 제공하고 소통기능을 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지상파 공영방송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발의된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보도의 공정성 및 객관성 유지, 도민의 화합과 민주적 여론형성 기여 등 공영방송의 운영원칙을 자세히 규정했고 방송의 독립성 및 자율성 보장을 위한 방송편성책임자의 임명과 방송편성표 작성, 경기도 공영방송의 설치 목적의 범위 안에서 방송프로그램의 판매 등 수익사업이나 방송프로그램의 공동제작 등 제휴사업의 추진 가능, 방송법에 따른 자체심의기구와 시청자위원회의 설치 등이 있다. 그리고 경기도 공영방송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기도 공영방송을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재단법인으로 전환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그 전이라도 관련 방송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국중범 의원은 “경기도 공영방송의 설립은 경기방송의 정파 이후 경기도민의 강렬한 염원이다. 경기도민의 청취권 보장, 재난·재해상황에서 도민 보호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경기지역방송 설립 타당성과 필요성이 계속 제기됐고 본 제정안은 그러한 염원을 담은 것이다. 도정에 대한 도민의 알권리가 충족되고 도민과 상호 소통해 경기도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길잡이가 될 수 있는 방송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다”고 말했다. 2021-04-21
• 경기도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 위해 도의회가 나선다. 소영환 경기도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민자도로의 통행료 개선을 위해 나선다. 경기도의회 소영환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21일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51회 임시회 상임위 안건심사를 통과했다. 경기도가 주관해 운영하는 민자도로는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등 3개가 있다. 3개의 경기도 민자도로는 2020년 기준 하루 평균 일산대교 72,979대, 제3경인 고속화도로 203,507대,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145,174대로 경기도민의 중요한 이동통로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산대교를 비롯해 경기도 민자도로의 과도한 통행료에 대한 도민의 불만이 거세게 일고 있었다. 특히 일산대교의 경우 길이 1.8km의 다리를 건너기 위해 승용차 기준 편도 1,200원의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어 승용차 기준 1km당 요금이 666원에 달한다. 이는 타 민자도로인 인천공항고속도로 제1순환고속도로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다. 이에 일산대교는 개통 직후부터 ‘27개 한강다리 중 유일하게 돈을 내는 다리’라는 지적과 함께 경기서북부 주민들의 불만과 개선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가 일산대교를 비롯한 경기도 민자도로의 부당한 통행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기로 했다.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특위는 민자도로 통행료의 부당함 조사, 국가와 경기도, 관련기관 및 도민 간 의견수렴 및 협의·조정 역할 수행, 민자도로 통행료 요금 조정 등 합리적 시행을 위한 대책 마련, 국비지원 촉구 등 지원방안 마련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소영환 부위원장은 “과도한 통행료 책정으로 인해 고양·김포·파주 등 서북부 200만 주민, 그리고 나아가 1,380만 도민의 교통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회가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특별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밝혔다. 또한 “내실있는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04-21
• 장태환 의원, 경기도 청년공간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 장태환 의원 [한국Q뉴스]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태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장태환 의원은 “사회적으로 청년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으며 청년들 역시 사회와 소통하기 위한 공간적 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청년공간이 지역사회의 ‘소통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청년공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근거를 마련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장태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공간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청년공간 활성화를 위해 설치·운영 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공유, 전문가 컨설팅 지원, 홍보 등의 근거를 규정했다. 장태환 의원은 “ ‘공간’이란 누군가 관심을 가지고 찾아와야만 의미가 있는 것으로 ‘청년공간’은 ‘청년’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스스로 언제 어디서나 찾아와 삶의 충전소 같은 역할을 해줘야만 의미가 생긴다고 생각한다”며 “더 많은 청년들이 청년공간을 찾아와 지역 사회 내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공간을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4-21
• 경기도의회 안기권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의회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안기권 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기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의회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21일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 특위’는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 선임일로부터 6개월까지 활동하게 되고 활동기간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오는 29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특위 구성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다. 안기권 의원은 결의안을 발의하며 제안이유로 “팔당수계 수질보전 및 정책개발과 경기도와 타 시·도 및 지역 주민 간 소통강화, 공업단지·농축산어업 입지제한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해결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도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1990년에 팔당호 주변이 2개 권역으로 구성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주민의 삶과 기업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며 해당지역 내 7개 시·군 간 여러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며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향상 및 적극적인 한강수계 상·하류 상생협력 방안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안기권 의원은, “특위 구성을 통해 팔당특별대책지역 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적극적인 소통 및 정책개발 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4-21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는 22일부터,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 예산안 등 심사 돌입 경기도의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제351회 임시회에서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경기도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청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코로나19 대응, 도민 교통 불편 해소 등의 필수사업 추진을 골자로 한 32조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을 지난 4월 2일 제출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주요사업은 코로나19 경기도 생활치료센터 운영 148억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00억원,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 191억원 등이 포함됐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기정예산 15조 9,218억원 대비 1조 1,251억원 늘어난 17조 469억원 규모의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코로나19대응 방역인력, 교육환경개선 지원 등 안전한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 및 본예산 재원부족으로 미편성한 인건비 등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했다. 박재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재래시장,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사회적 약자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추경예산 심의를 맡고 있는 위원장으로서 어깨가 무겁다”고 말하면서 “이번 추경은 2020회계연도 예비결산 결과, 지방세 증가로 인해 대폭 증가된 가용재원의 활용과 사업별 예산규모 적정성에 대해 면밀히 살펴 단 한 푼의 혈세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결위의 역할을 다할 생각”이라고 심사방침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 위원장은 “코로나 극복을 위해 고생하시는 의료진, 공무원 및 관계자 분들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부의 방역지침에 적극 동참해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하게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엄중하게 심의 처리할 계획”임을 다시 한 번 강조 했다. 경기도의회 예결특위는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경기도·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 예산안·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4-21
•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 생활불편 해결을 위해 앞장서다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 생활불편 해결을 위해 앞장서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는 2015년 7월에 설치해 현장형 주민소통 창구로 주민의 생활불편 등 각종 민원을 상담·해결하기 위해 주민 곁에서 항상 노력하고 있다. 지난 19일 연천읍 주민은 제2차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 안내 문자를 받고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고 해 상담소를 방문, 도움을 요청했다. 방문돌봄종사자란 “가사간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장애아돌봄, 장애인활동지원사 및 방과 후 학교 대상”으로 4월 23일까지 신청기간이라고 한다. 이에 연천상담소 상담관은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민원인과 함께 본인인증을 하고 방문돌봄종사 한시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해 등록 후 신청 완료했다”고 전했다. 연천군은 고령화 율이 높은 지역으로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는 지원금이나 사업에 대해 많은 어르신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는 언제든 열려 있는 현장형 주민소통 창구로 작은 민원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21-04-21
• 박덕동 의원, ‘경기도교육청 전기사고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박덕동 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박덕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전기사고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0일 제351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및 학교 내의 감전, 전기화재, 그 밖에 전기로 인한 전기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됐다”고 조례 제정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전기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전기사고 유형 및 현황, 전기사고 대응매뉴얼, 전기사고 예방 및 지원사업이 포함된 전기사고 예방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전기시설 수리 및 교체,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전기사고 사례 분석, 연구를 통한 대응매뉴얼을 마련하고 전기사고 예방사업과 전기사고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올바른 전기시설 사용이 가능하도록 전기사고 예방 안전 교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해 학교 행정실장이 감전사고로 중증 화상을 입은 큰 사고가 발생했고 이 사고를 계기로 지난 5년간 학교 내 전기사고 발생현황을 살펴봤더니 35건이나 됐으며 대부분이 교과시간·활동시간 중 학교시설을 이용하거나 과학실험을 하다가 발생하고 있었다”며 “본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교육청 및 학교 내 전기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발생 시 필요한 지원 등을 통해 모든 학생과 교직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제정 소회를 밝혔다. 이날 교육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4월 29일 제351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1-04-21
• 황진희 의원, ‘경기도교육청 지역 정보통신공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상임위 통과 황진희 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지역 정보통신공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20일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를 대표발의 한 황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공립학교, 공립유치원에서 시행되는 정보통신공사 관련 예산 집행 과정에서 지역 정보통신공사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됐다”고 조례 제정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의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경기도교육감이 정보통신공사업과 정보통신 관련 사업을 시행할 때 다른 지역의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정보통신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 정보통신공사업자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고 경기도민을 해당 공사에 우선 고용하도록 하는 권고 사항을 규정했으며 안 제5조는 하도급 적정성 심사 규정으로 교육감은 발주청의 정보통신시설공사에서 하도급 계약내용 및 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통해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서 안 제6조에서는 교육감이 발주청의 도내 정보통신사업자 등의 자재·장비의 구매·사용에 관한 협조, 정보통신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및 유지관리 시 도내 용역업자에게 발주하도록 권고하는 사항, 발주청이 지역 정보통신공사업자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상향될 수 있도록 권장하도록 규정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통로를 열어놓았다. 황 의원은 “본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교육청 지역 정보통신공사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공사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2021-04-21
• 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립대학교 감사패 수상 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립대학교 감사패 수상 [한국Q뉴스] 황인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이 19일 서울시립대학교 서순탁 총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황 의원이 서울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교육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서울시립대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2020 한반도 미래도시협력네트워크 포럼’ 개최 등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 사업 등에 전폭적인 지원을 한 바를 인정받아 수상이 결정됐다. 특히 황인구 의원은 코로나19를 대비한 비대면 수업 장비 지원과 서울학연구소 학술연구지원 등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고 서울학연구소 내 한반도산학협력연구센터가 추진하는 여러 사업에 서울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수상에 대해 황인구 의원은 “고등교육 분야에서 공공성의 기준을 제시해 온 서울시립대에서 감사패를 수여받게 되어 영광스럽다”고 소감을 밝히고 “‘시대정신과 미래가치를 선도한다’는 비전처럼 서울시립대가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장기화, 저출산·고령사회 진입 등 우리 서울이 직면한 과제들이 많은 상황에서 서울시립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도시과학빅데이터·AI연구소 개소와 같이 다양한 시도를 전개하고 있는 서울시립대가 서울을 테스트베드로 해 시정 전 분야에서 시민 행복을 위해 역할을 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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