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교육행정위원회, 직업계고 활성화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삼일공업고등학교·삼일상업고등학교 방문 교육행정위원회, 직업계고 활성화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삼일공업고등학교·삼일상업고등학교 방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제351회 임시회 기간인 21일 수원시 팔달구에 소재한 삼일공업고등학교·삼일상업고등학교를 방문해 직업계고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행사에는 남종섭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교육행정위원회 의원들과 조도연 경기도교육청 제2부교육감, 이형우 수원시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관계 부서 국·과장, 수원 관내 직업계고 교장들이 참석해 직업계고 취업률 제고와 신입생 유치를 위한 홍보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눴다. 참석 내빈들의 간단한 인사 뒤 김동수 삼일공업고등학교 교장은 직업계고등학교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한 홍보의 어려운 점, 고졸 취업률 제고를 위한 산·관·학 협약을 통한 우수기업 DB구축 등에 대해 제언했다. 이에 남종섭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우리 교육행정위원회는 제10대 후반기 임기가 시작한 뒤부터 줄 곳 직업계고등학교에 대한 관심을 갖고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 등을 통해 직업계고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주문을 했다”며 말을 열었다. 권정선 부위원장은 “우수기업체와의 연계가 강화되어야만 직업계고에 대한 지원율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개별 학교는 기업체와의 연계 역할에 한계가 있는 만큼 교육청이 산·관·학 협력에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유근식 의원은 “그동안의 자료 검토를 통해 직업계고등학교가 지원을 받은 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성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직업계고 학생들이 사회로 나아가 국가 기반산업에 중요한 축을 맡는 만큼 실습장비에 지속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으며 박옥분 의원은 “평소 직업계고등학교 활성화를 위해 우리 위원회 의원님들과 소통하며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앞으로도 직업계고등학교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황대호 의원은 “직업계고의 발전방안을 임기 시작 때부터 지속적으로 고민했고 다방면의 의정활동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조례로 담아 ‘경기도교육청 능력 중심 사회 조성을 위한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현재 발의했다 앞으로도 직업계고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조도연 제2부교육감은 “여러 의원님들과 학교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고 경기도교육청도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 현재 직업계고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TF팀 구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나아가 교육부와 필요한 관계 법령개정을 논의하는 등 말뿐이 아닌 실질적인 결과를 내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할 것을 말씀드린다”고 화답했다. 정담회를 마친 뒤 이어 삼일공업고등학교 MR실과 삼일상업고등학교에 마련된 삼일학교 역사관을 들러 수원 근대교육의 효시가된 ‘삼일학당’부터 현재까지의 역사를 본 뒤 이날 현장방문을 마쳤다. 2021-04-21
• “경기도 사회보장 격차 줄이겠다” “경기도 사회보장 격차 줄이겠다” [한국Q뉴스] “사는 곳과 관계없이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사회보장 격차 해소가 시급한다”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보건복지위원실에서‘경기도 사회보장 발전지표 개발’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유병선 연구위원은 연구배경에 대해 경기도 31개 시군별 사회보장 상황의 큰 격차에도 불구하고 수치로 보여줄 수 있는 지표가 없고 보건복지부에서 14개 영역과 269개 지표로 사회보장 지표를 제시했으나 지역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경기도민은 31개 시군 간 생활수준, 보건 및 복지 인프라 등의 격차가 심각하다고 여기고 있으나 어떤 생활환경이나 보건 및 복지 인프라 환경을 개선해야 하는지 분석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설명했다. 방재율 위원장은“1,380만명에 이르는 전국 최대의 인구가 살고 있는 경기도는 사회복지 수요 증가와 함께 사회보장의 중요성 역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경기도 31개 시군의 복지격차를 해소해 경기도민이라면 어느 곳에 살고 있더라도 동등하고 수준 높은 사회보장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이번 연구용역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진행되어 경기도 사회보장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디딤돌로써 도민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경기도의회에서도 도민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대안 마련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방재율 위원장, 최종현 부위원장, 유광혁 · 왕성옥 경기도의원, 유병선 · 김영수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권문주 경기도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장 등이 참석했다. 2021-04-21
• 박옥분 의원, 보호관찰 대상자 안정적인 사회정착 위한 기반 마련 박옥분 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이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경기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안’이 21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날 박옥분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우리나라에서 각종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158조 원이고 재범의 경우 100조 원에 달한다고 한다”고 말하며 “재범률이 1% 낮아질 때마다 사회적 비용은 연간 903억원이 절감되나 최근 3년 간 재범률은 약 7%대에 머물러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취업서비스를 제공받은 출소자의 재범률은 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출소자들이 취업의 어려움 등 생활고에 의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의 방증일 수 있다”며 보호관찰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박 의원은 “죄를 지은 자에게 혈세를 지원해야 하는 것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죄를 지었다고 평생 낙인이 찍힌 채 재기할 기회조차 박탈되는 사회는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고 언급하며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회가 제공되는 평등한 사회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종착지이며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 사회적 인식 개선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때이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 지역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도지사의 책무와 도민의 협력 사항을 규정했고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해 필요한 지원 내용을 담았으며 아울러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보호관찰제도의 특성을 감안해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내용을 규정해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도모했다. 조례 통과 후 박옥분 의원은 “사회적 약자로 볼 수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이 우리사회 안전성 제고로 연결되는, 사회 전체적인 시각에서 발의한 저의 의도를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님들이 이해해주시고 공감해 원활히 통과시켜주신 것 같아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향후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 안전한 지역 공동체가 구현되길 바란다”고 소회를 전했다. 2021-04-21
• 박관열 의원, “민관협동을 통한 발달장애인 일자리창출” 토론회 개최 박관열 의원, “민관협동을 통한 발달장애인 일자리창출”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경제노동위원회 박관열 의원이 좌장을 맡은‘민관협동을 통한 발달장애인 일자리창출’토론회가 21일 오전 10시에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이 날 토론회는 민관협동을 통한 발달장애인 일자리창출을 토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기도 윤종군 정무수석,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이 참석하고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이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전했다. 좌장을 맡은 박관열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발달장애인들의 노동 참여를 높이기 위한 민관협동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고 모범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는 가천대학교 박완수 주임교수가 맡아 진행했다. 발달장애인의 규모와 이들의 사회참여 및 경제 활동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분석하고 자조모임 사례를 통한 민관협동일자리의 창출 가능성을 제시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영해 위원은 발달장애인 일자리는 변화하는 4차 산업 혁명 속 로봇과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에 대체되기 가장 쉬운 분야이기 때문에 단순 업무만으로는 경쟁력이 없다며 바우처 지급과 같은 시혜적인 접근은 줄이고 발달장애인의 생애 주기별로 접근법을 찾아 민관이 협동한 고품격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지적장애인평생복지회 이한섭 대표는 정신지체장애인 직업재활의 문제점과 특수성을 언급하며 주유소, 손 세차장 등의 사업장과 연계한 정신지체장애인 맞춤형 직업재활 사업 모델을 제안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경희대학교 김세준 주임교수는 발달장애인의 공공영역 일자리 확대 정책을 주제로 단순 반복 업무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등 다른 영역까지 발달장애인 채용이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곽대원 문화평론가는 근본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야 하고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문화예술 분야에서 발달장애인 일자리 창출이 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1-04-21
• 진용복 경기도의회 부의장,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 촉구 건의안’ 운영위 통과 진용복 경기도의회 부의장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가 자치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자율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한다.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는 21일 제351회 임시회 의회운영위 회의에서 진용복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촉구 건의안에는 지방의회의 인사 자율성 보장,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의회 현원 외 별도 충원,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신분 및 운영사항에 대해 조례로 규정, 정부의 자치입법권 침해금지, 지방의회의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의 최대 보장의 내용을 담고 있다. 촉구 건의안이 4월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경기도의회의 의견으로 국회와 정부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진용복 부의장은 촉구 건의안 통과에 대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강화된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도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며 “건의안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과 관계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2021-04-21
• 경기도의회 유광혁 의원 “경기도 청년의 목소리 제대로 듣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유광혁 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유광혁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51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 했다. 유광혁 의원이 발의한 이번 일부개정안은 청년들의 경기도정 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청년참여기구를 신설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설되는 청년참여기구는 다수의 청년들이 직접 경기도 청년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하는 정책참여 플랫폼으로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소재 학교·직장에서 활동하는 청년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도록 공개모집을 통해 구성된다. 유광혁 의원은“개정안을 통해 구성되는 청년참여기구는 정책 의제 도출부터 제안까지 모든 과정을 청년이 직접 주도하는 민주적 의사결정의 장이 될 것이며 이 시대 청년들의 고민에 대해 청년당사자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어 정책의 전문성 및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개정안의 제안 취지를 밝혔다.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4월2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유광혁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회 사무총장을 맡는 등 당내에서도 청년 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1-04-21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의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의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지난 16일부터 실시된 202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 끝에 일부 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조정한 수정안을 20일 가결했다.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지난 16일부터 소관 부서들과의 질의응답을 거치며 예산사업들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꼼꼼히 따졌으며 19일 심의 이후에는 안광률 소위원장, 권정선 위원, 박성훈 위원, 전승희 위원, 황대호 위원 등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예산안심사 소위원회 활동을 통한 철저한 심사 끝에 계수조정을 거쳐 감액 5개 사업, 증액 2개 사업, 증감 각 37억1천6백만원이 조정된 수정안을 20일 의결했다. 이번 추경예산에는 유치원에 건강한 식재료 지원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 사업 34억1천6백만원과 학교특색이 반영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초지자체 학교프로그램 협력사업 예산 3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감액사항으로는 북부청사 1층 홀 도서 확충사업이 폐기도서 활용방안 미흡으로 감액되는 등 5개 사업이 준비 미흡과 시급성 부족 등의 사유로 삭감됐다. 남종섭 위원장은 “이번 추경예산안의 큰 성과는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 사업 편성을 통해 유치원에도 건강한 식재료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아울러 체육관 신축 시 비품을 함께 지원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2021-04-21
• 안광률 의원, 교육재난 발생 시 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 안광률 의원 [한국Q뉴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정상적인 등교수업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대한 사회·자연재난으로 교육활동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를 위한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20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날 안광률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코로나19로 정상적인 등교수업이 불가능해 학교급식, 대면수업 등 학생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여러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부수적인 손해 등 학생들이 입는 교육적 피해가 상당한 수준이기에 이러한 교육재난이 닥칠 경우 재난 극복에 필요한 교육재난지원금을 학생에게 지급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재난 발생으로 장기간 휴업 등 정상적인 등교수업이 불가능해 학교급식, 대면수업 등 학생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여러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과 그에 따른 부수적인 손해 등 교육적 피해를 교육재난’으로 정의하고 경기도교육감이 경기도지사 및 도내 시장·군수와 협력해 교육재난 상황 시 위기극복 지원을 위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과 방법 등을 규정했다. 조례 통과 후 안광률 의원은 “지난해 코로나19로 등교수업이 장기간 연기되고 갑작스럽게 원격수업 체제에 돌입하면서 학생들의 교육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하게 식재료꾸러미 등 지원을 실시했지만 교육부 공문에 근거해 지원을 실시하다 보니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고 말하고 “이번 조례 제정으로 앞으로는 교육재난 발생 시 즉시성 있게 대응하도록 해 재난상황으로 인한 학생 교육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체계적인 교육복지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1-04-21
• 경기도의회 안혜영 의원, ‘경기도의회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안혜영 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안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21일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에 보관 중인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출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함에 따라 안혜영 의원은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해 긴급 안건으로 상정하게 됐다. 현재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에는 오염수 약 125만 톤이 보관되어 있는 상태로 방류직후 빠르면 한 달에서 늦어도 4~5년 후면 제주도 앞바다를 비롯한 우리 바다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바다를 접하고 있는 경기도는 직접적인 피해의 당사자가 되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안 의원은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선택은 일본 정부에게는 가장 적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며 후쿠시마 사고 피해가 모두 수습됐다고 홍보하려는 목적에 불과하다”고 질타하며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를 저지하고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경기도의회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는 2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 선임일로부터 6개월까지 활동하게 되고 활동기간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오는 29일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특위 구성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다. 특위는 우선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국회·시민사회·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등은 물론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오염수 방류에 따른 방사성 오염수 해양확산 평가, 도내 해역에 대한 방사성 오염수 유입 감시, 환경 및 인체에 미치는 장단기 영향 평가 등을 통해 도민에게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보를 생산 및 공유하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 등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4-21
•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혜원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3월 9일부터 시행된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한 도지사의 손해배상청구권과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의 폐쇄 또는 운영 중단 명령권을 담고 있다. 이혜원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개정된 상위법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혜원 의원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의 일관성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 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코로나19가 확산되고 벌써 1년이 지났는데, 빠른 시일 내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소망한다”고 조례안 통과 소감을 밝혔다. 2021-04-21
<<<1371137213731374137513761377137813791380>>>

• 많이본 뉴스

  1경북 의성군, 암·재활치료 “불치병 암, 치료될 수 있어”2배우 이레, KBS ‘안녕? 나야’에서 철부지美부터 오열까지 파워열일 존재감 입증3경북 군위군 공무직 노조 파업, 군위군 협상거부4코로나로 멈췄던 창원시티투어버스, 16일부터 다시 달린다5사천바다케이블카, 오는 22일부터 상반기 대정비 휴장6‘안녕? 나야’ 최강희-김영광, 뒷심 발휘 제대로 시청률 험지서 4% 기록7첫방 ‘안녕? 나야’ 분당 최고 시청률 6.0% 기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