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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찬민 의원, 경강선 연장 제4차 국가철도망 추가검토사업 반영 환영 정찬민 의원 [한국Q뉴스] “용인시의 큰 숙원사업 중 하나인 ‘경강선 연장 철도건설사업’이 정부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검토사업으로 이름을 올렸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와 동시에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했다. 정찬민 국회의원은 이날, 경강선 연장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강선 연장 사업은 광주시 삼동역에서 에버랜드를 지나 이동을 거쳐 안성까지 이어지는 총 57.4km 구간에 총 2조 4,192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당초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경강선 연장사업 구간이 너무 길고 사업비도 너무 커서 운영수익이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 철도망 계획에 반영되더라도 추후 진행되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떨어질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이기 때문에 철도망 계획 반영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었다. 이와 관련 용인시장 시절부터 동 사업 추진을 위해 매진해왔던 정 의원은 지난해 국회의원 당선 후 임기 시작부터 경강선 연장 사업과 관련 철도국장 부터 손명수 전 국토부2차관, 황성규 신임 국토부2차관 면담 등을 지속적으로 이어오며 국회 차원의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용인시 또한 국회 및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 지속적인 방문 건의 등을 통해 경강선 연장 사업의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 발표와 관련해, 경강선 연장 사업이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진 못했지만, 추가검토사업에 이름을 올려 5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되는 데에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 국토부 및 용인시 관계자의 의견이다. 이번 4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는 전국에서 총 170개 사업이 신청됐고 그 중 신규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은 43개, 추가검토 사업은 24개가 선정됐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경강선 연장 사업이 추진되면 장기적으로 위례신사선 추가 연장 노선 등과 연결됨으로써 파급효과가 기대되며 용인 지역 주민의 서울 강남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 정 의원은 “오늘이 있기까지 국토부와 용인시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커진 만큼, 본인도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2021-04-22
• 남종섭 위원장, 기흥호수는 시민의 품으로. 1인시위에 나서 남종섭 위원장, 기흥호수는 시민의 품으로. 1인시위에 나서 [한국Q뉴스] 기흥호수 둘레길을 가로 막고 있어 수상골프연습장의 철거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남종섭 위원장이 연장계약 반대를 위한 1인 시위에 나섰다. 22일 오전 8시부터 9시 반까지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본부 앞에서 출근길 1인 시위를 한 남종섭 위원장은 ‘공기업의 사회적 책무 이행하라’,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 계약연장 반대’가 적힌 팻말을 놓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수상골프연습장 연장불허를 통해 이제는 기흥호수를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주어야 함을 호소했다.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자유발언에서도 시민은 뒷전·임대수익에만 관심을 갖는 한국농어촌공사의 각성을 촉구하기도 했던 남종섭 위원장은 “공공기관은 마땅히 그 시대의 가치와 공공복리로서의 주민의 이익을 생각해야 하며 그것이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이며 목적이 되어야 하고 그렇지 못한 공공기관에는 과감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기흥호수는 이제 경기도민들께 돌려드려야 하는 휴식공간이자 수변공원으로써 만들어 갈 의무가 있는 만큼 기흥호수를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흥호수는 2.58㎢의 규모로 경기도에서는 3번째로 큰 농업용저수지로 조성됐으나 현재는 농업용수로서의 기능은 대부분 상실했고 오히려 주변의 용인·수원·화성 등 인접한 300만 도민들이 쉴 수 있는 수변공원으로써의 역할 변화가 시대적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와 용인시에서는 지금까지 11㎞에 달하는 기흥호수 주변에 둘레길을 조성하고 나무와 꽃을 심어 그늘이 있는 아름다운 산책로를 조성했으나 기흥호수 남측에 위치한 수상골프연습장이 호수로의 접근을 막고 있어 미완성의 둘레길이라는 지적이 계속됐다. 현재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 영업 중인 수상골프연습장의 허가기간은 7월 31일까지이며 3개월 전에 연장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달 4월 중에는 연장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연장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또 다시 4~5년간은 시민들의 기흥호수 둘레길 이용에 불편이 따를 것으로 보여 이날 남 위원장은 전격 1인 시위에 나선 것이다. 2021-04-22
• 김경호 도의원, 축산산림국대상 현안 문제 심도 있게 지적 김경호 도의원 [한국Q뉴스] 지난 2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에서 김경호 도의원은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한 추경안 심사 중 현안문제를 심도 있게 짚었다. 김 의원은 축산산림국 심사에서 가축전염병으로 살처분 시 가축과 사람이 함께 전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해서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등 인류가 전혀 알지 못하는 바이러스로 인해 전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는 것도 동물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일부 보고서가 있기에 가축의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해야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경기도를 비롯해 가평군 산림의 가장 큰 현안 문제인 잣나무 허리노린재의 경우 생태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 사업비로 추경을 편성을 했는데, 올해 방제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가능하면 상반기 안으로 방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어 추경 예산에서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토종벌 보급사업과 말벌 퇴치 사업비가 삭감된 이유에 대해 묻고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뉴질랜드의 마누카꿀처럼 우리 한봉과 양봉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한 산림복구 비용은 전액 시군으로 내려 보냈으나 개인이 산림훼손 허가를 득하고 방치되고 있는 산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독하고 6월 우기 전에 수해 대책마련을 요청했다. 지난해 집중호우 당시 산림이 훼손된 곳을 중심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우기 전에 반드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제림 조성과 관련해서는 낙엽송, 백합나무, 자작나무, 헛개나무 등이 있으나 이를 좀 더 다양화 할 것을 주문하며 루브라 참나무 등을 검토해 식재토록 주문했다. 김 의원은 “산림 특화사업으로 밀원수를 심을 수 있도록 해 헛개나무에 이어 500m 이상에서 자라는 피나무, 약성이 뛰어난 참옻나무 등을 밀원수로 선택해 식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최근 산나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특히 두릅 채취를 목적으로 도시 사람들이 산림에서 무단 채취하는 과정에서 산림이 황폐화 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021-04-22
• 정찬민 의원, 국토부 차관 면담, 용인 마평-모현 등 지역 도로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반영 요청 정찬민 의원, 국토부 차관 면담, 용인 마평-모현 등 지역 도로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반영 요청 [한국Q뉴스] “용인시 처인구 지역은 열악한 도로 환경으로 인한 만성적 교통체증으로 주민 이동에 큰 불편이 따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입인구가 급증해 도로 개설 등 교통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찬민 국회의원은 지난 2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황성규 국토교통부 2차관과 면담을 갖고 ‘용인 마평 ~ 모현 사업’ 등 지역 도로 사업의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반영 필요성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국토부 2차관 외에도 기재부 타당성심사과장, 국토부 도로건설과장 등이 배석했고 용인시 정규수 제2부시장을 비롯한 용인시 관계자도 함께 참석했다. 정 의원은 이날 면담에서 “국가적 사업인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용인 국제물류단지 등이 지속적으로 입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용인시 처인구 관내 상습정체해소 및 최적 도로망 구축을 위해 예타 대상 도로의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반영이 절실한 실정이다”며 말문을 열었다. 정찬민 의원은 특히 국도 45 대체 우회도로인 ‘마평 ~ 모현 구간 사업’의 경우 현재 기재부에서 KDI를 통해 일괄예비타당성평가가 진행 중이나, 경제성 분석 시 금년 3월 승인된 ‘용인반도체클러스터’가 미반영 되어 있으며 인근 ‘용인 국제물류단지’ 조성사업도 곧 승인이 떨어질 전망으로 5월 예정인 정책성 평가 시 이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황성규 국토부 2차관은 정책성 평가 시 평가위원회 참석 심의위원들에게 동 사업 관련 내용이 명확하게 잘 전달되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챙겨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정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예타 대상 사업 선정 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미승인 사유로 예타 대상에서 제외된 국지도 57 노선에 대해서도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도로망 구축과 용인 중심시가지와 연결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500억 미만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2021-04-22
• 서울시의회 통 큰 협력에 의회 무력화로 답한 오세훈 시장 서울시의회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김정태 운영위원장은 4월 19일 전격적으로 발표한 29일자 서울시 고위직 공무원 전보인사에 대해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부정이라며 오세훈 시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정태 운영위원장은 “서울시의회는 준비없이 서울시정을 책임지게 된 오세훈 시장을 배려해 시정질문을 전격적으로 취소하고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보류하는 등 통 큰 결단을 내리고 전면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은 제300회 임시회 개회식 당일 각 상임위원회 업무보고를 앞둔 시점에 10여일 후에 있을 주요 현안부서 부서장에 대한 인사를 서둘러 발표해 상임위원회를 무력화하는 조치로 답해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각 상임위원회는 이미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서울시 주요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획했으나, 이날 발표된 전보 인사에 따라 전보대상 부서장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상임위원회의 업무보고는 서울시 주요 정책의 추진방향과 진행경과를 확인하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함께 논의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며 시민과의 약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를 알면서도 업무보고를 해야 할 간부 공무원에 대한 인사를 독단적으로 발표한 것은 서울시의회 무력화 시도라고 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일부 언론의 보도처럼 이번 전보 인사가 박원순 전 시장 장례식을 총괄했던 행정국장에 대한 문책성 인사라는 지적에 대해 “박원순 전 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으로 결정한 것은 특정 개인의 결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직업 공무원인 개인에게 모두 책임지우는 것은 보여주기식 행정의 전형이며 서울시 공무원 전체에 대한 오세훈 표 줄세우기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만큼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서울시의회의 전폭적인 협력에 불통으로 답한 독단에 대해서 성찰하고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궐선거를 통해 취임한 지 10여일 지난 오세훈 시장의 독선적인 모습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에 반대해 서울시장직을 스스로 박차고 나갔던 지난 2011년 8월 그 날이 떠오른 것이 기우가 아니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그 동안 관례적으로 인사발령 2~3일 전에 관련 내용을 발표해 왔으나, 이례적으로 10일이나 앞선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9일자로 도시교통실장, 행정국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등에 대한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갑작스런 전보인사에 따라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 현 부서장과 함께 전보 발령된 부서장들을 함께 출석하도록 요구해 이들이 동시에 상임위원회에 출석하게 됐다. 2021-04-22
• 자치경찰 소위원회, 자체 수정안을 마련해 상임위원회에 보고 자치경찰 소위원회, 자체 수정안을 마련해 상임위원회에 보고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자치경찰제 시행 준비 소위원회는 지난 21일 제5차 회의를 개최해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조문별 최종 검토를 마쳤다. 자치경찰 조례안은 오는 22일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를 앞두고 있어, 소위원회는 그간 여러 차례 업무보고와 서울시, 서울시경찰청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반영해 자치경찰 조례안의 쟁점사항을 조문별로 검토하고 소위원회 수정안을 확정했다. 소위원회 수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그간 서울시와 서울시경찰청이 이견을 보이던 서울시장과 서울시경찰청장의 합의로 자치경찰사무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한 안 제2조 제2항을 삭제하고 자치경찰사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서울시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한 안 제2조 제3항을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자치경찰사무 수행 직원에 대한 후생복지 지원을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과 공무직을 포함한 안 제18조를 원안대로 수용했고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의 제청과 실무협의회 협의결과 통보를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수정했으며 실무협의회 참여기관에 서울교육청을 추가하는 등 조례안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했다. 그 밖에 조례의 효력시기를 7월 1일이 아닌 공포시로 수정해 서울시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자치경찰제 시범실시를 촉구했다. 강동길 위원장은 “그간 소위원회의 활동성과를 집약하고 서울시와 서울시경찰청 간의 이견을 조율한 소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해 자치경찰 제도의 성공적인 도입과 안착에 근간이 되는 자치경찰 조례안 제정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강동길 위원장은 “조례안의 제정 이후에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위촉, 사무국 구성, 예산 편성, 대시민 홍보 등 자치경찰제 시행 과정을 단계별로 점검해 제도 변경에 따른 치안 공백을 방지하고 시민 친화적인 자치경찰제 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2021-04-22
• 남종섭 위원장, 학생 통학권 보장 제도적 기틀 마련 남종섭 위원장, 학생 통학권 보장 제도적 기틀 마련 [한국Q뉴스] 그동안 학생과 학부모가 알아서 할 일 정도로만 치부되어 왔던 학생 통학권이 이제 교육당국이 반드시 보장해 주어야 하는 교육권의 하나로 다루어질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남종섭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이 지난 20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통학 지원에 필요한 시책 수립과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했고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해 위원회에서 통학 지원 대상자 선정과 지원방법 등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또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학교별 통학 지원 형태에 따른 지원 현황, 학생 통학 현황 및 안전대책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이날 남종섭 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이라는 아젠다를 가지고 무상급식, 무상교복,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현해 왔지만 정작 본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했던 학교를 통학하는 문제에 대해선 학생과 학부모가 알아서 해결해야 할 개인의 문제 정도로만 치부해 왔다”고 말하고 “학교 신설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학생들이 원거리 학교로 배정되고 가정 여건 때문에 학교에서 먼 곳에 거주해 원거리 통학을 해야만 하는 상황일 때도 이는 어디까지나 학생이 올곧이 감수해야 하는 문제로만 인식했다”고 말했다. 이어 남 위원장은 “원거리의 학교로 통학해야 하는 학생의 통학여건은 단순히 교통이 불편한 정도를 넘어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될 소지마저 다분한 실정이고 실제 통학로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곳이 많다”고 밝히고 “특히 원거리 통학으로 고통 받고 있는 초등학교 저학년생과 특수교육 대상 학생부터 시급히 통학 지원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용인지역 특수학교로 올해 개교한 용인다움학교의 학부모들과의 간담회와 경기도 광주 삼동지역 현장방문을 통해서도 줄곧 학생 통학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남종섭 위원장은 지난 2일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했으며 토론회에서 통학정책이 교육적 가치 위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과 교육청, 시청, 학부모가 함께 실질적인 학생 통학권 보장을 위한 협력관계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조례안 통과 후 남종섭 위원장은 “도내에는 3㎞ 이상을 통학하는 초등학교 1~3학년 학생만 2,017명에 달하는데, 왕복으로 따져보면 하루에만 6㎞ 이상을 통학하는 셈이어서 15리 길을 매일 다니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통학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부모에게만 맡기고 교육당국과 학교는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학생 통학권 보장의 법적 기틀이 마련되는 것인 만큼 이후 조례에 근거해 교육청이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범위와 지원방법을 정하고 또 시·군청과 함께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1-04-22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제351회 임시회 바쁜 일정 마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제351회 임시회 바쁜 일정 마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경기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변경안과 11건의 조례안 등을 심의하고 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등 바쁜 일정을 진행했다. 경기도교육청 2021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1조 1,251억원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 등 1조 1,251억원의 세입재원으로 2021년 본예산 인건비 미편성분 3,484억원, 학교 신·증축 2,645억원, 체육관증축 2,104억원 등 의무경비 및 지역현안수요와 환경개선사업 등이 세출예산에 편성됐다. 심의과정에서 정윤경 위원장은 일부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집행에 대해 사전 적정성 검토후 집행할 것을 제안했고 체험학습 관련 예산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등의 상황에 따른 유연한 운영을 위한 사업내역의 조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조례 심의와 관련해 행복한 학교만들기, 지식재산교육, 특수교육지원, 화장실 불법촬영예방,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효행·경로교육 활성화, 학생스포츠활동 지원, 당뇨병 학생 지원, 물품 및 용역관련 지역산업활성화 방안이 담긴 11개의 조례안이 심도있는 논의 끝에 상임위를 통과했다. 21일 진행된 교육지원청을 대상 업무보고는 그동안 본청 중심으로 운영되던 업무보고와 별도로 일선학교와 가장 가까운 교육지원청의 다양한 지원역할과 구체적 실현방안 등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 자리로 구리남양주, 연천, 동두천양주, 안양과천, 군포의왕, 평택, 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과 국·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임채철 부위원장 은 금번 조직개편은 학교에 대한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대외협력 기능강화 등을 목적으로 추진된 만큼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주문했다. 정윤경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보건교사들의 업무가 가중될 수 있어 교육장들의 세심한 관심을 가져줄 것과, 학원강사들에 대한 교육지원청 차원의 코로나 안내 필요성, 특성화고등학교 활성화 방안에 관해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이날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들은 코로나19 방역 관리운영 현황 점검과 대응 강화 사회적경제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협동조합의 운영 확대 조리환경개선을 위한 인덕션 등 조리기구 확대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노력 기초학력보장을 위한 소규모 운영 연구 학부모교육 강화 특수교육관련 보조공학기 대여 활성화 장애인 물품구매 확대를 통한 더불어사는 문화 확산 등 다양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기형의원 하도급 및 관급자재에 대한 지역업체 발주현황을 비교하고 안양과천 교육지원청의 모범적 사례를 소개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사례를 공유해 줄 것을 제안했다. 정윤경 위원장은 업무보고를 마치며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등으로 기초학력부족과 학력격차가 심해져 가고 있고 어느 때보다 학생교육을 위한 가정의 역할이 커진 상황에서 교육복지대상, 특수학생, 다문화학생 등 사각지대에 대한 강화된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교육지원청 교육관계자들에게 학생과 학부모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2021-04-22
• 영유아에 대한 과잉학습·사교육 문제 심각 지적,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과 인권 보장을 위한 입법 제안 영유아에 대한 과잉학습·사교육 문제 심각 지적,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과 인권 보장을 위한 입법 제안 [한국Q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1일 오전 10시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아동의 발달단계에 맞게 교육받을 권리,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광재 국회의원, 이원욱 국회의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공동으로 주최했고 임미령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이사장이 좌장을 맡았다. 발제를 맡은 홍민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는 영유아 인지교육과 사교육 실태를 발표했다. 서울의 반일제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경우, 2009년 66개에서 2019년 288개로 늘었으며 강남·서초 지역에 84개가 집중되어 있었다. 이곳의 평균 학원비는 1백6만5천원이었고 초등학교 1,2학년 수업시간보다 긴 4시간 54분으로 중학교 수업시간과 비슷했다. 작년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상 설문조사에서 전문의 대부분이 조기 인지 교육이 영유아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경고가 있었다. 홍대표는 UN아동권리협약과 UN사회권협약에서도 강조하는 영유아 과잉학습의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 현행법에 과잉학습 제한 언급이 없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며 대만과 중국 등 해외사례를 참고해 영유아 인권보장을 위해 교습시간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론에서 김희연 세종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규제 대상 행위와 주체에서 ‘교육’, ‘교습’, ‘학습’ 개념의 모호성을 해결하고 놀이를 가장한 교재교구나 교육상품의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또한 영유아 놀권리와 발달권 보장을 위한 허브로서 ‘과잉학습금지센터’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유헌 한국뇌교육학회회장은 우리의 교육은 영유아의 뇌 발달을 망가뜨리고 있음을 역설하며 선행교육이 아닌 뇌 발달 시기에 맞는 ‘적기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3~6세 시기는 전두엽 발달에 핵심 시기로 숙제나 평가를 동반한 인지 학습이 아닌 즐겁고 풍부한 호기심을 수반한 자극이 중요함을 표명했다. 이선영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옹호사업팀 팀장은 영유아기는 아동의 권리 실현을 위한 결정적인 시기라고 적시하며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초기 유년기에서의 아동권리의 이행’ 일반논평을 제시했다. 신체, 정신, 정서 문화, 인격의 주체성을 확립해가는 영유아기에 특정한 영역에 치중된 자극만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하며 코로나19 이후 뉴노멀 시대에 적합한 ‘아동관’과 ‘교육관’ 재정립을 역설했다. 박다혜 법무법인 태율 변호사는 영유아 인권보장을 위한 4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 적합성 논의에서 객관적 법질서가 확보되어 책무 부여가 가능하고 학원영업시간 제한과 초등학교 1,2학년 영어선행학습 규제에서 과잉 금지가 아님을 밝혔다. 이번 계기로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영유아 인권보장을 위한 4법 개정을 통해 공통 수호 가치로 자리 잡는 일에 의의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유희승 교육부 유아교육과 과장은 현재 교육부에서 과도한 특성화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2020년부터 유아·놀이 중심의 ‘2019 개정 누리과정’을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고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법안을 포함한 내용을 연계 부서와 적극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강득구 의원은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아이들의 교육격차와 교육불평등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 보다 훨씬 더 벌어졌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아이들의 인권보장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히며 “영유아 시기만큼은 지나친 사교육을 제한하고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한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4-22
• 강득구 의원, ‘ 가습기살균제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간담회 가져 강득구 의원 [한국Q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21일 ‘가습기살균제 피해 아동 및 청소년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교육부, 환경부,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참석해 가습기살균제 피해 아동과 청소년들이 학교 현장 안팎에서 겪고 있는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피해 학생의 규모와 정확한 데이터를 부처별로 다르게 파악하고 있고 그 대응이 일률적이지 않다는 문제가 주로 다루어졌다. 또한, 학교에서 학생들의 출결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한계도 논의됐다. 이는‘가습기피해자 대책위원회’의 이요한 대표가 강득구 의원과의 면담에서 제기한 문제점이다. 사참위에 따르면, 환경부에서는 아동 · 청소년 피해자를 약 1,77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으나, 교육부에서는 약 190명 정도의 피해자만 파악하고 있다고 한다. 2020년 7월 이후 피해 가정이 각 학교로 가습기 피해학생임을 인증하는 방법으로 시스템으로 전환한 후, 환경부의 관리가 교육부로 이전되고 신고된 학생 수는 약 190여명 뿐이라는 것이다. 병원 치료나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출석이 원활하지 못한 학생들을 학교마다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교육부와 각 지역 교육청이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뿐만아니라, 학생들의 심리적 위축과 불안정한 교우관계, 학업 결손 등에 대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가습기피해자 대책위원회’학부모들의 의견이다. 이 날 간담회에 참여한 환경부와 교육부는 피해학생들을 위한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피해 학생들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환경부가 전수 조사를 통해 가습기 피해 학생의 현황을 파악하기로 했다. 또한 교육부는 환경부의 전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학생들의 현황 및 요구사항을 정리하기로 했다. 전 교육청에 공문을 발송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 학생을 위한 지원 협조를 당부하기로 하며 평가 등 학교생활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 하겠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강득구의원실은 이후 관련 부처와 계속 소통하며 가습기피해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협의하고 지원의 구체적 내용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의 학생전수조사를 시작으로 각 부처 뿐만 아니라 피해학생들의 건강과 정서 학업에 대한 지원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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