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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 시급, 고교학점제 중심의 정상 추진 필요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 시급, 고교학점제 중심의 정상 추진 필요 [한국Q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지난 20일 오후 3시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고교서열화 해소 정책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공동으로 주최했고 김태훈 정책부위원장이 사회를 맡았다. 발제를 맡은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은 2020학년도 고교유형별 서울대 입학 비율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영재학교와 일반고의 격차가 무려 113배였음을 밝혔다. 또한, 2013년부터 현재까지 교육부의 고교서열화 해소 관련해 정권에 따라 엇박자로 추진해온 경과를 언급하며 재지정 평가에 대한 기준점수 상향, 변경사항 고지 등 최근 법원의 자사고 지정취소 판결이 교육청 정책 재량 침해는 물론 시대정신과 동떨어져 있음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어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에 대한 교육당국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토론자로 나온 김진훈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은 법원이 자사고 입장에만 귀 기울이는 형식적·절차적 논리에 집착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반고 역량 강화의 핵심은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사고가 시작될 때 내세웠던 교육과정의 자율화는 고교학점제가 추진되면서 일반고에서 실현될 수 있음을 역설했다. 그 예로 선택과목 수에서 서울 소재 일반고 수도여고)가 자사고인 세화여고보다 더 많은 과목을 개설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용우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변호사는 최근 법원의 행정소송 판결에 대해 공익 관점의 필요성을 쉽게 간과하고 기득권을 옹호한 결과라며 비판했다. 향후 시행령 관련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결과도 주목해야 함을 강조하며 다양한 방식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 논의도 필요하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강혜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무처장은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해 10년 넘게 거리에서 그리고 토론장에서 싸워왔다고 역설하며 이제 국민들은 ‘해소’가 아닌 ‘불가’를 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명시화 하는 ‘헌법 개정 운동’을 제안했다. 강득구 의원은 “줄 세우기식 경쟁 교육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교서열화가 그동안 큰 사회문제가 되어 왔고 흔히 말하는 명문고 입학을 위해 초등학교부터 과도한 학습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방향에 대해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교육전문가들의 의견을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2021-04-21
•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 관련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심의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 관련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심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은주 위원장은 4월 19일 10시 상임위 회의실에서 경제실, 노동국, 소통협치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관련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심의를 진행했다. 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내 경제적 위기의 극복과 영향 최소화를 위해 민생경제 안정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경제실 소관은 당초 제출된 예산안보다 155억4천3백만원 증액해 수정 가결됐다. 김인순 의원은 이음일자리 사업 관련해, 코로나19로 피해 기업이 많은 만큼 기업 선정 시에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으로 정책을 집행되도록 하고 앞으로도 의회와 소통하는 정책을 펴도록 주문했고 김미숙 의원은 이음일자리 사업 등 4060세대인 중장년층에 대한 지원 대책은 마련되어 있지만, 그에 비해 청년층의 지원은 미미한 것 같다며 사회 초년생들인 청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할 것을 제안했다. 허원 의원은 시스템반도체 메모리 관련 연구비용이 너무 적은 것 같다고 지적하며 과학기술의 국산화를 위해 예산의 반영이 더욱 필요하다고 언급했으며 심민자 의원은 시장상권진흥원 운영지원 관련해 취업에 대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현장을 잘 살펴서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과 구직자에 대한 매칭이 잘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삼 의원은 산업단지와 관련해 내년도부터 정부예산의 반영으로 사업추진에 좀 더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 필요가 있음을 언급했다. 안혜영 의원은 최근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출 결정 시점에서 글로벌 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부품 국산화 지원 사업의 예산은 추경에 반영하는 것보다 본예산에 반영시켜 우리 기업이 안정적으로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더 좋았을 것 같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남운선 의원은 이음 일자리 사업과 기존의 4060맞춤형 사업을 예로 들며 현재 몇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 일자리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통합 운영을 하는 것이 구직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고 일자리 관련 대표 콜센터의 운영이 필요할 것이라 제안했으며 이원웅 의원은 가구·섬유예산이 타 사업에 밀려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기업운영 컨설팅 지원사업의 경우, 소외되는 곳이 없도록 지역적인 안배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김장일 의원은 노동복지 기금과 관련해 노동기금은 노동자들에게 희망과 꿈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필요한 예산인데, 계속 유지되어 왔던 노동 복지기금 100억이 올해는 25억으로 줄어들었음을 지적했고 김영해 의원은 경기청의 현덕·포승지구 경제자유구역 조성 상황과 관련해 계약 절차가 늦어질수록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고 보상이 적절하게 되도록 올해 안으로 차질 없이 사업에 박차를 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동현 의원은 지역공동체 시설 활성화를 위한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사업 관련해 지역 청년 단체의 애로사항을 통해 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간, 프로그램 지원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경기청의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과 같이 예산이나 규모는 작더라도 협력체계를 발판으로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의 환경 조성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2021-04-20
• 김용찬 경기도의원,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상임위 통과 김용찬 경기도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용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0일 제351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3차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기존에 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에게만 생활보조비와 장제비를 포함한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경제활동에서 은퇴한 고령자를 고려하지 않은 것을 개정해 65세 이상이면 소득과 상관없이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해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생활보조비 지급대상인 민주화운동 관련자 유족 지급 순위와 ‘사망자’를 명확하게 규정했으며 65세 이상이더라도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로 민주화운동 명예수당의 지급대상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김용찬 의원은 “그동안 생활지원금 지급이 기준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실제 민주화를 위해 희생했으나 은퇴한 고령의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지원을 받지 못했다”며 “조례의 본래 입법 목적에 맞게 민주주의의 가치를 널리 알린 분들을 예우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조례 개정이유를 밝혔다. 2021-04-20
• 윤용수 경기도의원, ‘경기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윤용수 경기도의원, ‘경기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용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진피해 시설물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일 제351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3차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진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기존에 시·군 지역대책본부장이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해 시설물의 사용 가능여부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했으나, 경기도가 직접 평가단을 구성하고 위험도를 평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도내 시·군이나 타 시·도의 위험도 평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평가단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평가단원의 자격 요건을 구체화하고 평가단원의 교육과 훈련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윤용수 의원은 “지진은 발생하면 그 피해가 심각하고 시설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경기도가 직접 지진 피해 시설물 위험도를 평가하는 것이 지진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며 “언제 발생하지 모르는 지진에 대비해 지속적으로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4-20
• 윤용수 경기도의원, ‘남양주시 다산동 주상복합건물 화재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청원’소개 윤용수 경기도의원, ‘남양주시 다산동 주상복합건물 화재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청원’소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용수 의원이 소개한 ‘남양주시 다산동 주상복합건물 화재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청원’이 20일 제351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3차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청원의 주요내용은 지난 4월 10일 발생한 남양주시 다산동 주상복합건물 화재사건으로 364가구의 아파트 주민들과 186개의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들이 큰 피해를 입음에 따라 화재원인과 소방시설 오작동 등에 대한 명확한 진실규명을 촉구하고 피해 입주민과 상인들이 안전하고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 올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재정 지원 여부를 신속하게 검토해달라는 내용 담고 있다. 해당 청원을 소개한 윤용수 의원은 “이번 화재로 소방 추산 약94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행했으며 여전히 피해 주민들은 친인척과 지인들의 집에서 지내거나 모텔을 전전하며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도 차원의 지원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설명했다. 이에 안전행정위원회는 화재원인 규명은 현재 소방합동조사반에서 조사 중인 바 이 부분을 제외하고 화재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 주민들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재정 지원 여부를 신속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 도지사가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심사 의결했다. 2021-04-20
• 최선 의원, ‘서울시 청소년부모 지원정책 토론회’개최 최선 의원, ‘서울시 청소년부모 지원정책 토론회’개최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최선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위원장,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와 공동으로 4월 19일 오후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청소년부모 지원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채인묵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이영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유성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서울아동옹호센터 소장, 오영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의 축사와, 교육위원회 이동현 의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최선 의원이 좌장을 맡아 자유토론을 이끌었다. 발제를 맡은 김민수 서울시의회 입법조사관은 “많은 청소년부모가 마땅한 거처를 구하지 못해 숙박업소를 전전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단순히 ‘청소년’의 범주로만 보지 않고 ‘가정을 꾸린 청소년’으로 조례안에 규정해 관련 정책지원 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허미숙 국회입법조사관은 “현재 청소년이 아이를 양육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양육비 지원에만 그치지 않고 청소년부모 역시 발달과 돌봄의 대상으로 고려해 자립을 이룰 수 있는 지원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이선영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서울아동옹호센터 팀장은 “양육 의지가 있음에도 청소년부모 50%가 낙태와 입양을 권유받고 있으며 사회적 편견으로 힘들어한다”며 “청소년부모를 정책대상으로 고려해 기존의 서울시 양육 및 주거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등 서울시가 맞춤형 지원정책 마련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 토론자인 유미숙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국장은 “현장에서 30가구 이상의 청소년부모를 만나며 정책사각지대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목격했다”며 “부모이기 이전에 청소년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 제공 및 금융상담, 개별맞춤형 통합사례관리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성아 시민은 “청소년부모로서 많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지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를 통해 운전면허 취득, 가족사진 촬영, 아기용품, 생필품 지원 받았다”며 “상담지원, 주거환경 보증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있다면 어려움에 처한 이른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언급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서울시 가족담당관 송준서 과장은 “오늘 논의된 이야기들에 모두 깊은 공감을 하며 청소년부모 지원을 위한 정책자문단을 구성하고 전달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청소년부모가 체감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복지체계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선 의원은 “구체적 지원정책을 구상하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청소년부모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오늘 논의를 통해 나온 지원정책 방안들이 현장에 반영되어 청소년부모가 자립과 양육을 어려움 없이 해낼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 갖고 지켜보겠다”고 언급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2021-04-20
• 유정희 서울시의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강력 규탄 유정희 서울시의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강력 규탄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정희 시의원이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강력 규탄하고 4월 19일 월요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열린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는 결의대회에 참가했다.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민생당, 정의당 등 4당 소속 서울시의원 전원 110명이 이번 결의대회에 참석했으며‘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역시 발의했다. 유정희 시의원은 “지난 13일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은 인근 국가인 한국과 중국에 대한 명백한 테러행위이자 전세계 인류의 건강과 밥상을 위협하는 행위” 라며 책임감 없는 일본정부의 결정에 대해 강력한 규탄의사를 밝히며 일본정부의 방류 결정에 대해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또한 유정희 시의원은 “국제사회의 강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으나 그 어떤 협의도 없이 기습적으로 발표된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방류 결정은 법률적, 도덕적 정당성 모두가 없는 행위”며 “일본정부가 반인류적이고 반생명적인 오염수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올바른 오염수 처리 방침을 세우도록 서울시와 중앙정부, 모든 시민들이 힘을 합쳐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2021-04-20
• 서울특별시의회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서울특별시의회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4월 19일 오후 3시 30분,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이상훈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오현정 의원과 임만균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이날,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상훈 의원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주요국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의제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라며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전략’에 발맞추어 서울시의 ‘2050 온실가스 감축계획’, 서울시교육청의 ‘전환도시 실천전략’ 등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에서 공공재정 투자, 시민 참여와 협력 등 정책 지원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대표발의자이기도 한 이상훈 위원장은, 지난해 10월‘시민주도 지역중심 그린뉴딜 전국 광역시도의원 워크샵’과 2021년 1월‘2050 탄소중립을 위한 국회의원-광역시도의원 온라인 합동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그린뉴딜 관련 정책에 매진해 왔으며 금년도에는, 지난 3월 12일 개최된 전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에서 ‘기후위기 대응 그린뉴딜 TF’ 단장으로 선출되는 등 그린뉴딜 정책 추진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음. 오현정 부위원장은 “서울시가 ‘그린뉴딜을 통한 2050 탄소중립 전략’과 ‘생태문명 전환도시 서울 추진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정 전반을 아우르는 총괄 추진체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라며 “이러한 각종 전략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오랜 기간 동안 지속해 추진이 필요한 만큼, 앞으로 특별위원회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만균 부위원장은 “탄소 중립을 위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사회적 대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공공의료와 사회복지,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안전망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정의로운 전환’ 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라며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앞으로도 서울시는 물론, 국회와 중앙정부, 자치구 등과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고로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서울특별시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을 지원하고 국회와 중앙정부, 자치구와 구의회, 시민사회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관련 조례 제·개정, 전담 예산제도 도입, 총괄추진체계와 민관거버넌스 구조 내실화 등을 통해 2050 탄소 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난 3월 제299회 본회의에서 구성결의안 의결을 거쳐 출범했으며 오는 10월까지 활동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4-20
• 황대호 의원, 지속 가능한 꿈의학교 운영 발판 마련 황대호 의원 [한국Q뉴스] 도내 학생들이 스스로 꿈을 실현하는 장인 ‘경기꿈의학교’가 그동안 경기도의회에서 여러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지적되며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져 온 가운데,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개정하고 활성화 지원을 위한 거점센터를 설치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대표발의한 ‘경기마을교육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9년 경기꿈의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꿈의학교 운영자를 위촉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현행 조례의 문구를 삭제하고 다시 꿈의학교 운영자를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한 지속 가능한 꿈의학교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개정안이기에 이번 개정안의 통과가 더욱 이목을 끌고 있다. 제안설명에서 황대호 의원은 “꿈의학교 운영자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객관적인 심사 저해는 물론 꿈의학교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19년 꿈의학교 운영자를 운영위원에 위촉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 조례가 규정됐다”며 “하지만 현행 조례의 시행 이후 꿈의학교 운영자가 배제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이 이루어지다보니 실제 꿈의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기에 경기꿈의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개선하고 거점센터를 통한 꿈의학교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개정안의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이어진 심의에서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들은 꿈의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자생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꿈의학교 운영자를 운영위원으로 위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 시비를 막을 수 있는 추가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른 심도 있는 논의 끝에 해당 개정안은 운영위원회와 지역운영위원회에는 꿈의학교 운영자들 중 대표성을 가진 사람을 2명 이내로 위촉하도록 하고 지역운영위원회의 꿈의학교 심사위원 추천 시 꿈의학교 운영자인 위원은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도록 하는 등 단서조항을 추가하고 일부 조항을 개선한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심의를 마친 후 황대호 의원은 “기존 발의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는 꿈의학교 운영자의 위촉범위와 역할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꿈의학교 운영위원회와 지역운영위원회 역할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조례안을 수정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운영위원회의 자문활동과 거점센터를 통한 전문적인 활성화 지원이 이루어져 지속 가능한 꿈의학교 운영의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회를 밝혔다. 2021-04-20
• 경기도의회, 2021년 제1회 청소년의회교실 개최 경기도의회, 2021년 제1회 청소년의회교실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는 4월 20일 제1회 청소년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올해 청소년의회교실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상·하반기로 나눠 운영되며 상반기는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총 21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2021년 청소년의회교실은 수요자인 학생과 교사의 의견을 반영해 세부과정과 운영방식을 새롭게 구성했다. 우선 비대면 과정의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본회의장과 학생가정을 실시간으로 연계한 이원중계 방식을 적용했다. 또한 사회·논술 등 교과수업과 대체 가능한 2개 과정을 개설해 학교 별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아울러 참여학생에게는 만화로 보는 조례이야기, 도전골든벨 OX보드, 수료증 등으로 구성된 ‘학습꾸러미’가 제공된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은 본회의 과정을 생생히 접할 수 있는 기회이자, 다수결 원칙과 소통을 배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는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늘 열린 제1회 청소년의회교실에는 화성시 예원초등학교 학생 23명이 참여했으며 도의원 선서 모의의회, 도전골든벨 퀴즈, 수료식 순으로 진행됐다. 수료식에 참석한 진용복 부의장은 “1일 청소년의원으로써의 체험이 여러분들이 자신의 꿈을 펼치며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경기도의회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귀 기울여, 청소년을 위한 제도와 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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