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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국민신문고’ 경북 청송군·문경시 찾아가 고충 상담·복지 지원 나선다
[한국Q뉴스] 10월 경로의 달을 맞아 경상북도 청송군과 문경시의 읍·면·동 지역을 찾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 취약계층과 지역주민의 고충을 듣는 자리를 마련할예정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행정복지센터, 29일 문경시 시니어문화센터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해 현장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신용회복위원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함께 참여해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정 지원, 개인신용·채무상담, 소상공인 상담을 진행할예정이다.국민권익위는 현장에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해결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해결방안을 모색할계획이다.국민권익위 민성심 고충처리국장은 “평소 민원 상담이 쉽지 않은 읍·면·동 지역주민과 복지 취약계층의 고충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읍·면 지역과 복지시설 등을 찾아가 지역주민들의 신속한 고충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밝혔다.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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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역은 왜 대형폐기물 온라인 신고가 안되지?" '제도개선'으로 서비스 격차 없앤다
[한국Q뉴스] 앞으로 대형폐기물 온라인 신고·납부를 운영하지 않는 지역에서도 인터넷과 모바일로 배출 신고와 수수료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추진된다.이사 후 남은 종량제봉투 사용과 외국인 주민을 위한 생활폐기물 배출 안내도 개선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생활폐기물 배출 편의·형평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관련 지방정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생활폐기물 배출은 모든 주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기본적인 공공서비스이나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신고·납부 등의 이용 절차가 복잡한 점, 지방정부 별로 생활폐기물 배출 관련 규정이 다른 점 등으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구체적으로 주민이 대형폐기물 배출을 위해 스티커 판매소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하거나, 다른 지역에서 이사 온 주민은 종전 소재지에서 쓰고 남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있었다.또한 일부 지방정부는 다국어 안내를 제공하지 않아 외국인 주민이 언어 문제로 지역별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다른 지역은 대형폐기물 신청을 인터넷으로 결제해 이용 가능한데, 우리 시는 직접 방문해 스티커를 구매해야 해 불편하며 적극적인 행정 도입이 시급함▪ 다른 지역에서 전입하면서 남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려 했으나, 인증스티커를 발급하지 않고 구매한 지역에서 환불받으라는 안내만 반복되어 개선이 필요함▪ 외국인이 많은 지역에서 쓰레기 배출일이 아닌데도 쓰레기를 버리거나 대형폐기물을 그냥 버리고 가는 사례가 많음.배출일과 대형폐기물 관련해서 안내해 주기 바람 이에 국민권익위는 대형폐기물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는 28개 지방정부에 인터넷·모바일 등을 통한 배출 신고와 수수료 전자 납부가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 등에 근거를 마련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도록했다.또한 전입자가 소지한 종량제봉투의 사용·교환이 불가능한 18개 지방정부에는 종전 지역에서 구입한 미사용 종량제봉투를 별도 인증 절차 없이 직접 사용, 인증스티커 부착 후 사용, 전입한 지역의 종량제봉투로 교환하는 방식 중 하나 이상을 운영하도록 관련 조례 등을 정비하도록했다.아울러 다국어 배출 안내를 제공하지 않는 95개 지방정부에는 종량제봉투 구입·사용 방법, 배출 요일·장소, 음식물·재활용품 분리배출, 대형폐기물 신고 방법 등을 지역별 외국인 주민 구성에 맞는 언어로 안내하도록했다.외국인 주민들이 관련 안내를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누리집·안내문·정보무늬와 그림문자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포함했다.국민권익위 오정택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생활폐기물 배출 과정에서 주민이 일상적으로 겪는 불편을 줄이고 지역별로 다른 행정서비스 격차가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밝혔다.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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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철 국방부장관, 제13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참가
[한국Q뉴스] 강신철 국방부장관은 10월 29일 필리핀에서 개최되는 제13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0월 27일 출국할 예정이다.이번 회의에는 아세안 11개국을 비롯한 한국, 미국, 일본 등 역내 주요국 국방장관들이 참석해 역내 안보환경을 평가하고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방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강신철 장관은 본회의에서 역내 평화유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한·아세안 간 실질적인 국방협력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또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참석국들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할 계획이다.한편 강신철 장관은 회의 참가 계기 역내 주요국 국방장관들과 양자회담을 갖고 국방교류협력 및 방산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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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처분을 업무정지로 바꿔달라고?” 적법·정당하게 이뤄진 처분, 변경할 수 없어
[한국Q뉴스] 요양기관이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부당 청구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면, 재정 부담 과다 등의 이유라 하더라도 처분이 적법·정당한 이상 이미 부과받은 과징금을 사후에 업무정지 처분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의 재결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매출 감소로 과징금을 부담하기 어렵고 노후 병원 건물의 방수공사도 해야한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한 과징금 처분을 업무정지 처분으로 변경해 달라며 ㄱ 의료재단이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피부양자 등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거나 해당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ㄱ의료재단은 2022년부터 2024년 사이에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해 총 2억여 원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업무정지 76일에 해당한다며 처분 사전통지를 하면서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했다.그러자 ㄱ의료재단은 진료 공백으로 환자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게된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 처분을 선택하고 12개월의 과징금 분할납부를 신청했다.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ㄱ의료재단에 업무정지 76일에 갈음해 부당청구액의 5배에 해당하는 10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ㄱ의료재단은 과징금 처분을 업무정지 처분으로 변경해 달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중앙행심위는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는 처분 행정청의 적법한 재량권 행사인 점, ㄱ의료재단 역시 처음에는 병원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신청했던 점, 병원 공사는 처분과 무관하게 진행됐어야하는 점, 행정청도 일단 처분이 적법·정당하게 이뤄진 이상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후에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국민권익위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이번 재결은 법령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법 질서를 확립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며 “처분이 이루어진 후 당사자의 사정이나 의사에 따라 이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고 과징금 처분의 취지와 법적 효과를 존중하는 것이 신뢰받는 행정의 토대이다”고밝혔다.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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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개정 논의, 예술 현장 목소리 듣는다
[한국Q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 28일 오후 2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열린관에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문화예술진흥법’은 1972년에 제정된 이후 우리나라 문화예술 분야의 사실상 기본법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해 왔다.그러나 1995년과 2007년, 두 차례의 전부개정과 여러 차례의 일부개정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문화예술 현장의 수요와 새로운 정책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2007년 전부개정은 어려운 용어와 문장구조 정비 등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전부개정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 7월 21일 국회에서 발의된 ‘문화예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국회에 발의된 여러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변화하는 문화예술 정책환경에 부합하는 법체계 개선과 문화예술 정책의 발전 방향에 대해 문화예술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계획이다.의안번호 제13862호, 의안번호 제18598호, 의안번호 제20539호, 의안번호 제21101호 등먼저, 문체부 담당자가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양혜원 문화연구본부장의 사회로 분야별 지정토론을 진행한다.지정토론에서는 문화예술 정책 기반 마련, 문화예술 창작 활성화 지원,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 강화, 예술 산업 지원, 인공지능 등 예술과 기술의 융합 지원 등을 다룬다.문체부 김홍필 예술정책과장을 비롯해 박영정 박사, 국민성 작가, 충북문화재단 김현주 문화예술본부장, ㈜필더필 신다혜 대표, 민세희 작가가 지정토론자로 나서 각 분야의 현황과 법·제도 개선 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이후 현장 참석자들의 자유토론을 통해 문화예술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수렴할예정이다.이번 토론회는 문체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생중계된다.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화예술진흥법’은 그간 문화예술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문화예술 정책의 핵심인 창작 지원과 예술인 지원 등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는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번 토론회에서 나올 문화예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 충실히 전달하고 변화하는 정책 환경을 반영해 ‘문화예술진흥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밝혔다.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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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과학적 화재원인 규명을 이끌 전문 화재조사관 배출
[한국Q뉴스] 소방청은 이달 21일 ‘제21회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자 93명을 확정하고 소방청 누리집을 통해 발표했고밝혔다.이번 시험에는 전국에서 총 240명이 응시했으며 전문 지식과 실무 능력 검증을 거쳐 최종 93명이 화재조사관 자격을 취득했다.합격자 현황을 계급별로 살펴보면 소방경 1명, 소방위 13명, 소방장 37명, 소방교 33명, 소방사 9명 순이었으며 성별로는 남성 71명, 여성 22명으로 나타났다.시도 본부별 합격자는 서울이 2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17명, 경북 9명, 충남 8명 등이 뒤를 이었다.화재조사관 자격시험은 화재현장의 감식과 원인분석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실무능력을 검증하는 시험으로 소방학교서 8주간의 화재조사관 양성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소방공무원에게만 응시 자격을 부여되는 등 엄격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다.이를 통해 화재조사에 필요한 전문역량을 갖춘 대상에 대해 자격을 검증해 나가고 있다.1차 시험은 화재조사론·화재학·화재원인판정 3개 과목으로 구성되며 2차 시험에서는 화재감식학과 화재조사실무 2개 과목을 통해 전문적인 원인분석 능력과 조사실무 역량을 평가한다.화재조사관은 화재 현장에서 발화지점과 원인을 조사하고 연소확대 과정과 화재피해 등을 분석해 객관적인 조사 결과를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특히 최근 리튬이온배터리 등 새로운 화재위험 요인이 증가하고 건축물과 산업시설의 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화재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화재조사관은 정확한 원인 규명을 통해 단순히 사고 원인을 밝히는 것을 넘어, 유사 화재의 재발 방지와 효과적인 예방 정책 수립, 나아가 소방 안전 기준 개선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이에 소방청은 앞으로도 자격시험을 통해 우수한 전문 조사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현장 중심의 화재조사 역량을 강화해 조사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한층 높여 나갈계획이다.최용철 소방청장은“화재조사관은 재난 현장에 남겨진 흔적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원인을 밝혀내고 그 결과를 다시 국민의 안전으로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며 “체계적인 양성 과정과 지속적인 역량 강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과학적 화재조사 체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밝혔다.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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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엽이 떨어질수록 민원은 폭증”… 낙엽 관련 ‘민원주의보’ 발령
[한국Q뉴스] 낙엽이 지기 시작하는 계절을 맞아 낙엽·은행 열매로 인한 보행 불편이나 배수구 막힘 등 관련 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을철 낙엽 관련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서 대책 마련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국민권익위는 2023년 10월부터 2026년 9월까지 최근 3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낙엽 관련 민원 50,242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국민신문고 지방정부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의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이번 민원 분석 결과, 낙엽 관련 민원은 11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년 9월부터 증가추세를 보였는데 조사 기간 중 9월에서 12월 사이에 발생한 민원은 3년간 총 23,186건으로 전체 분석 기간에 발생한 민원 50,242건 대비 46%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낙엽 관련 주요 민원은 낙엽·은행 열매 제거 요청, 낙엽으로 인한 불편 및 영업 피해 호소, 도시 환경 정비 요구 등이 있었다.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관계기관에서 낙엽 관련 국민의 목소리를 확인하고 활용하도록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낙엽 수거 강화 노력, 피해 발생 사전 예방, 환경미화 사각지대 최소화 등의 개선 방향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9월 민원 발생량은 1,396,270건으로 지난달 1,345,275건 대비 3.8% 증가했으며 전년도 9월과 비교하면 14.6% 증가했다.기관 유형별로 9월 민원 발생량을 지난달과 비교한 결과, 중앙행정기관은 총 159,160건으로 5.4% 감소했으며 지방정부는 총 1,171,497건으로 4.7%, 교육청은 총 12,623건으로 33.5% 각각 증가했다.국민권익위는 정기적으로 각 기관에 제공하는 민원 동향 자료인‘국민의 소리’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누리집에 공개해,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하고 있다.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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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5개 지역 찾아 RAS 교육 활성화 정담회 운영
[한국Q뉴스] 경기도교육청이 한 달간 도내 25개 지역의 라스 우수 실천학교와 교육지원청을 직접 찾아 ‘2026 RAS 교육 활성화 정담회’를 운영했다.9월 1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한 이번 정담회는 학교 현장의 RAS 교육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지역별 우수사례와 현장의 제언을 공유해 RAS 교육의 일상화를 지원하고 실천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했다.정담회는 지역별 우수 실천학교 24교와 교육지원청에서 진행했으며 학교 교원과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가 참여했다.참석 학교들은 △ 아침 독서 사제 동행·가족 연계 독서 사서교사 협력 수업, 책쓰기·책 발간 프로젝트 △ 학생 1인 1악기 연주, 학생 주도 버스킹, 합창제·오케스트라, 학교 갤러리, 마을 작가 공동 작품 제작 △ 학생 주도 스포츠클럽, 오아시스 아침 운동, 여학생 스포츠 활성화 등 일상속 RAS 교육 실천 사례를 공유했다.특히 학생자치회가 기획하는 학생 주도 프로그램과 가정·지역사회 연계 활동이 눈길을 끌었다.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정담회를 통해 학교 및 지역의 RAS 교육에 대한 높은 필요성과 실천 의지를 확인하고 정책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 예산 확보 및 업무 효율화 방안 등 다양한 제언을 수렴했다.앞으로 이를 바탕으로 교육지원청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교원 대상 연수, 지역 자원 발굴 등을 통해 현장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또한 우수 실천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공유해 RAS 교육이 일상 속에 자리잡도록 지원할 방침이다.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주도하는 RAS 교육이 일상에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학교가 RAS 교육을 지속적으로 균형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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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첫‘하이커 미디어 아트 공모전’…수상작 8편 선정
[한국Q뉴스] 한국관광공사는 26일 공사 서울센터 6층 대회의실에서 ‘2026 하이커 미디어 아트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이번 공모전은 한국관광 홍보관 ‘하이커 그라운드’의 1층 대형 미디어월을 활용해 한국 관광의 다채로운 매력을 새로운 시각으로 표현한 미디어아트 작품을 발굴하기 위해 기획됐다.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접수된 미디어아트 작품은 총 123건으로 한국의 감정·풍경·문화·자연 등 다양한 주제를 담아냈다.공사는 각 분야 전문가 심사 위원의 블라인드 채점 및 공동 검토 등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8개의 우수 작품을 선정했다.선정된 8편의 수상작은 하이커 1층에 설치된 길이 32m의 대형 미디어월을 통해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상시로 선보여질 예정이다.최우수상은 이준서의 ‘모여, 한결’ 이 차지했다.이 작품은 기와, 노리개, 자개 등 전통 소재를 활용해 한국 고유의 역동성과 정체성을 독창적인 3D 그래픽으로 구현했다.특히 32m 규모의 대형 미디어월이 지닌 스케일과 공간감을 극대화했다는 점에서 심사 위원단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우수상에는 정우찬의 ‘SEOUL 2026’과 김리아의 ‘한국을 피우다’ 가 선정됐다.입상작으로는 Try팀의 ‘창밖으로 흐르는 한국’손은성의 ‘파안’정지혜의 ‘The Breath of Taepyeong: 사계의 궤적’박성건의 ‘이음’팽지현의 ‘유영’등 5개 작품이 각각 선정됐다.공사 민병선 관광산업본부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하이커 대형 미디어월의 스케일에 걸맞은 몰입감 높은 미디어아트 콘텐츠를 대거 발굴했다”며 “하이커를 찾는 방문객들이 대형 미디어월을 통해 한국의 아름다움을 색다르게 경험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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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공모 착수
[한국Q뉴스] 국토교통부는 노후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대상지 3곳 선정을 위한 공모를 추진한다.산업단지는 대한민국의 경제성장과 균형발전을 뒷받침해 온 핵심 산업기반이나, 점차 노후화되면서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비가 시급하다.이에 국토교통부는 노후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도로·주차장·공원·녹지 등 기반시설을 정비·확충하기 위해 최대 500억원의 국비를 지원하는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 과정에서 지역전략산업 육성 및 첨단산업 등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업종 재배치 계획 수립과 함께 산업·상업·지원기능 등을 복합 개발하도록 토지이용계획 변경도 유도하고 있다.올해 재생사업 공모는 ➊균형성장 실현, ➋녹색전환 유도, 근로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중심으로 추진한다.➊ 인구소멸 대응과 지역의 성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공모 평가 시 지방우대지수를 활용한다.이를 통해 노후 산업단지의 재정비 필요성이 높지만 경제·사회적 여건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정부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서울과의 거리, 지역 발전정도, 지역소멸 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지역균형성장의 기준➋ 유도) 기후위기 대응과 친환경 산업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 정비·확충 과정에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지원한다.노후공장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진압될 수 있도록 소방차 진출입로 확보 등을 위한 도로 확장, 주차장 신설을 지원하고 주차전용건축물을 건립해 주차용 외 공간을 카페·도서관·체육·문화시설 등 지원시설로 조성한다.공모는 11월 24일까지 지방정부로부터 제안서를 받은 뒤, 전문가로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12월 중에 3곳을 선정할 계획이다.참여를 희망하는 지방정부는 제안서를 작성할 때 전문기관인 국토연구원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국토교통부 박지홍 국토도시실장은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노후 산업단지를 미래 산업환경에 맞게 재정비하는 것은 국토 대전환과 균형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로서 산업기반시설과 근로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해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촉진하고 지역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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