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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실시
[한국Q뉴스] 충남교육청은 도내 공·사립 학교 및 교육기관의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2026년 학교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교육 대상은 공립 교장 및 기관장, 사립학교 자체 지정 관리감독자 등 총 858명이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학교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이번 교육은 충청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 인터넷 원격교육 과정과 대면 집합교육을 혼합한 총 오후 4시간 과정으로 운영되며 현장 집합교육은 고용노동부 지정 전문기관인 (사)중대안전보건예방협회에 위탁해 오는 6월 한 달 동안 권역별로 총 3회에 걸쳐 개최된다.집합교육의 주요 내용은 교육 현장에 맞춘 실무 중심으로 오전에는 △학교 맞춤형 응급 대응 △직업성 근골격계 질환 및 직업병 관리 △직무스트레스와 정신건강 관리, 오후에는 △관리감독자의 법정 역할과 책임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위험성평가의 이해 △학교 주요 사고 유형과 예방 대책 △화재·비상 상황 초기 대응 절차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조성구 안전총괄과장은 “학교장과 기관장은 교육시설 안전의 최전선에 있는 관리감독자로서 이들의 안전의식과 대처 능력이 곧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으로 이어진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법정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위험성평가 등 선제적 예방 활동을 통해 단 한 건의 중대재해도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충남 학교 일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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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맞춤형 지원 방안 모색
[한국Q뉴스] 전라남도교육청이 8일 나주에서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교사 연찬회’를 열고 맞춤형 기초학력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이번 연찬회는 지원교사들이 상반기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하반기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자 마련됐다.전남교육청은 현재 선별·진단과 지원·관리를 연계해 경계선 지능 학생을 체계적으로 돕는 전남형 기초학력 지원 모델인 ‘올케어’ 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고 있다.올케어 시스템은 1단계 선별, 2단계 진단, 3단계 지원, 4단계 관리 및 향상의 4단계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이 중 ‘경계선 학생 지원교사’는 올케어 시스템의 핵심 축인 ‘지원’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지원교사들은 학교 현장에서 경계선 지능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인지·학습 전략 등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직접 실행하며 학생 배움의 권리를 보장하고 성장을 이끄는 실질적인 중재자 역할을 수행한다.이날 연찬회에서 참석 교사들은 교사별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현황과 학생들의 성장 정도를 공유하고 현장에서 체감한 효과적인 수업 전략과 우수 사례를 나눴다.또, 하반기 운영 개선을 위한 제안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도 진행했다.또한,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학부모들의 경계선 지능 학생의 조기 지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자료집 제작에 뜻을 모았다.이날 참석한 경계선 학생 지원교사는 “풀아웃 수업 때, 학생들이 신이나서 교실로 찾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학생들에게 자신감과 배움의 즐거움을 찾아줄 수 있어서 보람찼다”며 “오늘이 연찬회를 통해서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앞으로의 지도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어서 뜻 깊다”고 전했다.김병남 유초등교육과장은 “경계선 지능 학생들은 학습과 정서 등 다방면에서 세심한 관심과 맞춤형 조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학생들이다”이라며 “올케어 시스템 속에서 지원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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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 6조 1,880억원 편성
[한국Q뉴스] 경북교육청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조 1880억원을 편성해 경상북도의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5조 5893억원보다 5987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정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보통교부금 증액분과 특별교부금 등을 재원으로 편성됐다.주요 세입 재원은 정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보통교부금 3041억원과 특별교부금 879억원 등이며 경북교육청은 이를 바탕으로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과 미래교육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특히 최근 고유가와 물가 상승, 인건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현장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디지털 전환과 교육환경 개선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먼저 학교가 냉난방 운영과 교육활동 지원 등 기본적인 학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학교운영 비를 508억원 증액했다.또한 통학차량 운영 비와 급식 운영 비도 각각 17억원씩 증액 편성해 학교 현장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학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지역과 학교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해 교육발전특구 사업에 299억원을 편성했으며 학생 맞춤형 학습지원과 기초학력 보장 등 학습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에도 60억원을 반영했다.미래교육 체제 구축을 위한 디지털 교육환경 개선에도 투자를 확대했다.노후 정보화장비 교체에 288억원을 편성해 학교 현장의 디지털 인프라를 개선하고 ‘AI 디지털 활용 수업 학교지원’등 인공지능 기반 교육 활성화 사업에 188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학생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 환경개선 사업에도 1866억원을 편성했다.이를 통해 노후 시설을 개선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교육환경 질 향상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경북교육청은 이번 추경예산이 학교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미래교육 전환과 교육격차 해소,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교육생태계 구축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학교 현장의 필수 재정수요를 적기에 지원하고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며 “앞으로도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한편 학생 중심 교육환경 조성과 미래교육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예산안은 제36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6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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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026년 교육부 ‘협약형 특성화고’에 도내 2교 최종 선정
[한국Q뉴스] 경북교육청은 교육부가 주관한 ‘2026년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공모 사업에 경주정보고등학교와 신라공업고등학교가 최종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는 교육청과 지자체, 지역 기업, 대학 등이 협약체를 구성해 지역 전략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들이 지역에서 배우고 취업해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부의 대표적인 직업교육 정책이다.이번에 선정된 두 학교는 경주 교육발전특구를 기반으로 지역 산업 수요와 학교 교육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특히 문화관광과 AI 모빌리티라는 지역 핵심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교육과 취업, 정주를 연결하는 모델을 제시하며 공모 선정의 성과를 거뒀다.경주정보고등학교는 ‘전통과 혁신을 잇는 지역정주형 미래인재 육성’을 비전으로 관광 서비스 산업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MICE 와 관광 서비스 분야 중심으로 학과를 개편하고 경주시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경주화백컨벤션센터, 힐튼호텔 등 130여 개 기관 기업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현장 중심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특히 APEC 정상회의 개최 이후 확대될 국제 관광 마이스 산업 수요에 대응해 글로벌 관광 서비스 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할 계획이다.신라공업고등학교는 경주시가 추진 중인 e-모빌리티 연구단지 조성 사업과 연계해 AI 모빌리티 분야 특성화고로 도약한다.이미 전국기능경기대회 등에서 기계 자동차 분야 최고의 기술력을 입증해 온 신라공업고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내 기술 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전문대 수준의 고급 산업 기술자를 양성해 지역 제조 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예정이다.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협약형 특성화고 선정은 경북 직업교육의 우수성과 교육청, 지자체, 지역 기업이 함께 만들어낸 뜻깊은 성과”며 “신산업 전환 시대에 직업계고 학생들이 지역 산업을 이끄는 핵심 인재로 성장하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행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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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IB 학교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제2차 IB 클러스터 협의회’ 개최
[한국Q뉴스] 경북교육청은 9일 구미시에 있는 선주고등학교에서 IB 운영 학교 관리자와 업무 담당자, 교육지원청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IB 클러스터 협의회’를 개최했다.이번 협의회는 IB 운영 학교와 도입 준비학교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역별 추진 현황과 운영 계획을 공유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IB 교육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경북교육청은 지역별 특성과 학교 간 연계성을 고려해 구미 포항 안동 권역을 중심으로 IB 클러스터를 운영하고 있다.협의회는 지난 4월 개최된 제1차 협의회에 이어 △구미 벨트 △포항 벨트 △안동 벨트 등 권역별로 운영되며 IB 운영 학교와 관심 학교, 교육지원청 장학사 등이 참여해 지역 기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이번 협의회에서는 △권역별 IB 운영 현황 공유 △지역 기반 IB 클러스터 운영 방안 협의 △IB 교원 역량 강화 연수 및 워크숍 운영 계획 수립 △학교 간 수업 평가 사례 공유 △IB 확산을 위한 협력 과제 발굴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특히 구미원당초등학교와 대구교육대학교 안동부설초등학교는 올해 IB 월드스쿨 인증을 준비하고 있는 학교로 인증 추진 과정과 운영 경험을 공유하며 지역 내 학교들과의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다.경북교육청은 이들 학교를 거점으로 우수 운영 사례를 확산하고 관심학교와 후보학교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또한 권역별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교원 연수와 워크숍, 수업 나눔,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등을 활성화해 탐구 중심 수업과 과정 중심 평가 문화를 확산하고 초 중 고 학교급 간 교육과정 연계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경북교육청은 앞으로도 권역별 IB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학교 간 상호 성장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중심의 지원을 확대해 경북형 IB 교육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임종식 교육감은 “IB 교육의 성공적인 정착과 확산은 학교 간 협력과 교원의 전문성에서 시작된다”며 “권역별 IB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는 문화를 조성해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경북형 IB 교육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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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정보교육 공간혁신 구축 학교 가상현실 VR 콘텐츠 공개
[한국Q뉴스] 경북교육청은 도내 우수한 정보교육 공간혁신 사례를 누구나 쉽게 살펴볼 수 있도록 가상현실 콘텐츠 제작을 완료하고 이를 정보교육 통합 플랫폼인 ‘디지털지식마루’에 탑재해 교원과 일반인에게 공개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콘텐츠는 미래형 교육공간 구축을 준비하는 학교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우수사례를 공유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특히 정보 AI 교육 공간 조성 경험이 부족한 학교에서도 다양한 모델을 참고할 수 있도록 실제 구축 사례를 가상현실로 구현해 접근성을 높였다.경북교육청은 2024년부터 ‘정보교육 공간혁신 우수사례 가상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전년도에 조성된 우수 교실을 VR 콘텐츠로 제작해 제공하고 있다.현재 플랫폼에는 지난 4년간 AI 교육 선도학교와 SW-AI 교육 채움교실 사업에 참여한 초 중 고등학교 43교의 공간혁신 우수사례가 누적 탑재돼 있다.기존에는 우수 학교를 직접 방문해야만 공간 구성과 기자재 배치, 활용 방안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번 VR 콘텐츠 공개로 시공간의 제약 없이 온라인에서 손쉽게 우수 모델을 벤치마킹할 수 있게 됐다.공개된 콘텐츠는 우수 학교의 정보 AI 교실을 360도 특수 카메라로 촬영해 실제 교실 내부를 둘러보는 것과 같은 몰입형 환경을 제공한다.또한 화면 내 주요 공간에는 설명 아이콘을 배치해 공간 조성 목적과 인테리어 특징, 첨단 에듀테크 기자재 정보, 활용 방법 등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해당 서비스는 경북교육청 정보교육 통합 플랫폼인 디지털지식마루 내 전용 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며 PC 와 모바일 환경에서 별도의 로그인이나 프로그램 설치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경북교육청은 이번 VR 콘텐츠가 학교 현장의 공간혁신 계획 수립과 정보 AI 교육환경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 공유해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을 지원할 방침이다.임종식 교육감은 “미래 교육은 학생들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서 시작된다”며 “이번 VR 콘텐츠가 정보 AI 교실 구축을 준비하는 학교 현장의 고민을 덜어주고 경북교육의 우수한 공간혁신 사례가 더욱 널리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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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025학년도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정산 심사 완료
[한국Q뉴스] 경북교육청은 사립학교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내 사립학교 174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학년도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정산’을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재정결함보조금은 사립학교가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부족한 인건비와 학교 운영 비를 지원하는 예산이다.경북교육청은 매년 정산 심사를 통해 보조금이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는 지를 확인하고 건전한 학교 재정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이번 정산은 학교 재정 운영의 핵심인 인건비 집행과 예산 운용의 적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특히 △퇴직급여제도별 퇴직금 산정의 적정성 △인건비 정산액 과다 발생 여부 △수익자부담경비 집행의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미비 사항을 자세히 확인했다.경북교육청은 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한 뒤 각 학교에 정산 결과와 주요 지적 사항,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학교가 자체적으로 재정 운영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지도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아울러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정산 오류 사례를 분석해 학교 현장에 공유하고 업무 담당자의 회계 처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컨설팅과 연수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임종식 교육감은 “재정결함보조금은 학생 교육활동과 학교 운영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재원인 만큼 투명하고 책임 있는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산 결과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와 지속적인 지도 감독을 통해 사학 기관의 재정 건전성과 신뢰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교육감동정 2026년 6월 9일 성장하는 나 · 조화로운 우리 · 함께 여는 미래 담당부서 소통협력관 자료문의 사무관 지상덕 담당자 신동수 총 1쪽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10일 10시 경산시에 있는 아진산업(주) 하양공장에서 ‘아진산업(주) 하양공장 준공식’에 참석한다.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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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학교업무 경감․효율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 발표
[한국Q뉴스] 경북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효율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한 ‘2026년 학교업무 경감 효율 아이디어 공모전’심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학교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는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창의적인 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경북형 웍스 AI 플랫폼을 활용한 우수 업무비서 사례를 공유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교원이 수업과 학생 교육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AI 기반 업무혁신 문화를 학교 현장에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공모전은 △학교업무 경감 효율 아이디어 제안 부문 △경북형 웍스 AI 나만의 업무비서 활용 사례 공유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됐다.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5일까지 접수한 결과 총 84건이 접수돼 학교 현장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확인할 수 있었다.심사 결과 아이디어 제안 부문에서는 ‘나이스 연동 원스톱 여비 정산 및 행정실 일괄 검증 시스템’ 이 우수작으로 선정됐다.해당 아이디어는 여비 정산 과정의 반복 업무를 줄이고 검증 절차를 간소화해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이와 함께 현장 적용 가능성과 업무개선 효과가 우수한 장려작 2건도 선정됐다.경북형 웍스 AI 활용 사례 공유 부문에서는 ‘경북행정 똑디(지출품의서 작성기’ 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이 사례는 반복적으로 작성하는 지출품의서 업무를 AI 기반으로 지원해 행정업무 시간을 단축하고 문서 작성의 정확성과 편의성을 높인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이와 함께 장려작 1건도 선정됐다.경북교육청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우수 아이디어를 향후 정책 수립과 업무 개선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현장 적용 가능성을 자세히 검토할 계획이다.또한 우수 업무비서는 경북형 웍스 AI 전사 비서로 등록해 교직원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 확산할 방침이다.임종식 교육감은 “학교업무 경감은 단순히 업무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교원이 수업과 학생 지도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업무 개선과 AI 기반 행정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학교 지원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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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농어촌 고교학점제 프리미엄 공동캠퍼스 본격 가동
[한국Q뉴스] 경북교육청은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고 진로 진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농어촌 고교학점제 학교 간 프리미엄 공동교육과정 ‘배움잇다: 룩스캠퍼스’를 본격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배움잇다: 룩스캠퍼스’는 지역과 학교의 경계를 넘어 농어촌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고교학점제 기반의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공동교육과정이다.학생들은 자신의 관심 분야와 진로에 맞는 강좌를 선택해 참여하며 다양한 학교 학생들과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경험을 쌓게 된다.이번 공동캠퍼스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영양 청송 봉화 지역 학생들이 참여하는 ‘산들캠퍼스’ 와 울진 영덕 지역 학생들이 참여하는 ‘바다캠퍼스’로 운영된다.경북교육청은 학생 이동에 필요한 교통비를 지원하고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연계한 블렌디드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해 지역 여건과 관계없이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교과 수업을 넘어 전문가 특강과 1:1 맞춤형 진로 설계,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된 우수 리드 강사 운영, 대학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등을 함께 제공해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미래 역량 함양을 지원한다.바다캠퍼스에서는 ‘프런티어 사이언스’강좌가 운영된다.학생들은 미래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탐구 중심 학습을 진행하며 ‘조선이 만난 아인슈타인’의 저자인 민태기 박사와 국립생태원 어주경 박사, 대구대학교 안성호 교수 등의 특강을 통해 첨단 과학기술과 생태, 미래 산업 분야에 대한 폭넓은 시각을 기를 수 있다.산들캠퍼스에서는 ‘자아탐색과 글쓰기’강좌를 운영한다.안도현 시인의 글쓰기 수업을 비롯해 공주대학교 이치억 교수의 동양철학과 자기 이해 강의, 고려대학교 이재연 겸임교수의 정신분석 심리학 기반 자아탐색 특강 등이 마련됐다.또한 박준 시인과 ‘회색인간’의 저자인 김동식 작가가 참여해 학생들의 사고력과 표현력 향상을 지원할 예정이다.경북교육청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2028학년도 대입 체제 개편과 무전공 선발 확대에 대비해 학생들이 전공의 경계를 넘어 융합적 사고력과 자기 주도성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아울러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글쓰기와 비판적 사고력, 과학적 탐구 역량 등 미래 핵심 역량 함양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임종식 교육감은 “‘배움잇다: 룩스캠퍼스’는 농어촌 학생들이 최고의 전문가와 만나 다양한 배움의 경험을 쌓고 미래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농어촌 공동캠퍼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지역을 넘어 배움을 연결하는 경북형 미래교육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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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주택 9천호 넘어 …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확대
[한국Q뉴스] 국토교통부는 5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609건을 심의하고 총 61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가결된 618건 중 579건은 신규 신청 건이고 39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나머지 991건 중 59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98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 됐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194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됐다.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9,121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182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6,417건을 지원하고 있다.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9,033호이며 ‘26년 현재까지 월평균 매입건수는 807호로 매입속도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국토교통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운영 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협의해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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