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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진희 의원, 교육 사업 예산 편성 기준 미비와 불균형 문제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은 18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지방공무원인사과, 융합교육국에 대한 2024년 행정감사를 시행했다. 황진희 의원은 교육 사업 예산의 불균형성을 지적하며 일관된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김금숙 융합교육국장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업의 예산 배분이 해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언급하며 특히 2025년에는 예산을 편성 받지 못한 점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황진희 의원은 질의에서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500억원과 150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으나, 2025년에는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았다”며 예산의 불균형성이 학생 안전과 사업의 지속성에 미칠 영향을 강조했다. 이어 “일부 학교에는 12억원, 다른 학교에는 5억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는 등 예산 배분의 간극이 크다”고 지적하며 예산의 배분 기준의 공정성과 체계적 운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융합교육국장은 황 의원이 지적한 예산 배분 기준과 체계적 운영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하며 “세수 감소로 인해 2025년 예산 편성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하는 한편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문제 발생 시 대처가 어려운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황 의원은 회의 말미에서 “매년 예산 편성이 불균형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근본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며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일관된 예산 계획이 필수적이다”며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한편 황 의원은 이날 메이커 교육,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 위 프로젝트 등 다양한 교육 지원 사업의 지속성과 체계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며 교육 행정의 일관성 있는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각 사업이 단기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 목표와 연계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등 교육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을 요구했다. 2024-11-18
• 김철진 도의원, ‘경기형 RISE+DX’과 고교학점제 연계 비전 제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은 18일 열린 제379회 제5차 종합감사에서 라이즈 추진에 디지털 혁신 미래인재 양성교육을 연계한 ‘경기형 RISE+DX’ 비전을 제시했다. 이날 감사에서 김철진 의원은 미래과합협력위원회 소관 공공기관들이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내년 본격 시행을 앞둔 고교학점제와 연계해 경기도 특화 디지털 인재양성 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미래를 주도할 핵심 지역으로 자리 잡기 위해 디지털 교육과 혁신에 기반한 미래 인재 양성이 필수적”이라며 “올해 새롭게 출범한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혁신의 중심으로 3개국, 5개 기관이 협력해 교육과정을 연계하고 이를 통해 미래 산업에 대비한 교육혁신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고등학생들이 대학·기업 중심의 산학연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을 역설하며 차세대융합기술원의 반도체 특성화고 교육 등 기존 자원을 활용한 디지털 혁신 교육 모델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어 “경기도가 미래성장산업국의 주관 아래 공공기관, 교육청, 대학,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해 디지털 교육 혁신의 선두주자가 되어야 한다”며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철진 의원의 제언은 디지털 교육혁신과 미래 산업 준비를 동시에 달성할 경기도만의 통합적 교육 모델 구축을 목표로 하며 본격적인 실행 논의와 체계 마련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2024-11-18
• 김성남 경기북부분원 설치위원장,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 동참 [한국Q뉴스] 김성남 경기북부분원 설치위원장은 18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아동학대 근절과 긍정적인 양육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보건보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주관해 시작한 전국적인 릴레이 활동으로 아동의 권리와 보호를 위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으며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강용범 회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다. 김성남 위원장은 캠페인 동참을 통해 ＂아동학대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사회적 범죄이며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모두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가정과 사회에서 아동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캠페인 다음 주자로 포천교육지원청 김재진 교육장을 지목하며 ＂우리 지역의 교육계에서도 아동학대 예방과 긍정적인 양육 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쏟을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김위원장은 아동학대 예방 외에도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정책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9월 '쌀소비 촉진을 위한 아침밥 지원 조례' 개정을 대표발의하며 청소년들이 건강한 아침밥을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김위원장은 ＂청소년기에는 올바른 식습관이 중요하며 아침밥을 먹는 것은 집중력과 학업 성취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쌀 소비를 촉진하고 청소년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아침밥 지원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11-18
• 이자형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학교 화재 관리 “방치 수준”… 학교안전과 소방전문인력 “제로”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은 지난 15일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교육행정국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소방본부의 화재 통계가 불일치하는 점을 꼬집으며 교육청의 학교 화재 정보 관리와 대응 체계가 허술함을 지적했다. 먼저 이자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3년간 학교 화재 누계 건수는 71건인데, 소방본부 자료에서는 78건으로 집계됐다”며 “두 기관의 통계가 상이함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 의원은 “2021년부터 2023년 9월까지 발생한 화재 97건 중, 원인이 불명확한 화재 비율이 41%에 달한다”며 화재 원인 분석의 미비함을 지적했다. 실질적인 화재 감축방안을 묻는 질문에, 교육행정국장은 “화재 예방 교육 강화에 힘쓰겠다”고 답했지만, 이 의원은 “현재 화재 예방 교육의 실효성이 부족함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자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에 소홀한 근본적인 원인은 학교안전과의 전문성 부족 문제에서 기인한다”며 “학교안전과에 교육행정직이 아닌 최소한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가진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임기제 공무원 채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이 의원은 “현재 비전문가인 학교 행정실장이 학교의 전기,소방,기계설비 외주점검을 떠안는 구조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기술부서가 각 학교별 전기,소방,기계 설비 외주 점검을 직접 감독해야한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교육행정국장은 “학교 화재 원인 분석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 인정한다”며 “내부적인 검토와 협의를 통해 전문성을 보완해 학교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이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화재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학교 화재 관리를 강화하고 책임 있는 대응체계를 갖추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11-18
•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도민 기대에 못 미쳐.‘폐지 논의도 불가피할 것’ 경고＂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은 제379회 정례회 기간 중 보건복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비효율적 운영과 공적서비스 추진 역량의 미흡함을 강하게 비판했다. 지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은 도민 복지 향상을 위한 공적 서비스를 실현하는 기관으로 존재해야 함에도 반복되는 실책과 업무 태만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1,410만 도민에게 외면받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처럼 폐지 논의가 제기될 수 있다”며 “지속적인 비효율과 관리 부실로 기관의 필요성이 의문시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지 의원은 “조례에 명시된 사업의 장기 미이행, 사용이 어려운 관사의 불필요한 비용 지출, 채용 문제 등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이 결여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관사가 1년 중 9번만 사용 됐다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임대료와 유지 비용이 지출되는 비효율적인 계약 문제를 언급하며 철저한 관리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지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이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 기관인 만큼 무능하고 방만한 운영은 용납될 수 없다”며 책임 있는 운영 체계를 통해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원이 실질적인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경기도와 도민들에게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밝힌 지미연 의원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과 책임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을 계속 촉구하고 이를 살펴볼 예정이다. 2024-11-18
• 조용호 경기도의원, 도내 자원을 활용한 경기도만의 마이스 산업 차별화 전략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은 15일 경기관광공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자원을 활용한 경기도만의 마이스 산업의 차별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용호 의원은 “마이스 행사는 주최자, 서비스 제공자, 참가자의 유기적 협력이 있어야 개최 효과가 배가된다”며 “단발성 전시 행사가 아닌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특산품,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활용한 외국인 유치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의원은 “현재 도가 진행하고 있는 31개 시·군의 시설과 관광 자원을 활용한 ‘유니크 베뉴’ 사업과 접목해 운영한 지역의 특색을 살린 마이스”를 언급하며 “‘유니크 베뉴’의 확대 운영도 필요하지만 기 선정된 ‘유니크 베뉴’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으로 마이스 산업 안정화를 위한 노력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경기관광공사 조원용 사장은 “‘유니크 베뉴’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마이스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1-18
• 조미자 경기도의원, ‘경기도 작은축제 육성지원 사업’ 도민 호응 높아. 지원 확대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은 15일 경기관광공사, 한국도자재단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작은축제 육성 지원 사업의 성과와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미자 부위원장은 “‘경기도 작은축제 육성지원 사업’의 공모 경쟁률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며 “이는 도민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작은축제 예산을 확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의원은 “제각각 관리되고 있는 경기도둘레길, 코리아둘레길, 지자체 둘레길의 연결과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지역관광해설사를 양성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광역 단체가 주민 밀착형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도민들이 가까운 지역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점검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경기관광공사 조원영 사장은 “작은축제 육성 지원 사업 확대와 경기도 내 둘레길 간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지역관광해설사 양성 사업도 검토해 주민 참여형 관광 콘텐츠를 강화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조미자 의원은 한국도자재단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립중앙박물관의 유명한 MD상품인 ‘반가사유상’을 예시로 보여주며 한국도자재단도 지역 특색을 살리고 도민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MD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4-11-18
• 이기환 의원, 종합감사 마무리 발언에서 도민 체감 정책 설계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환 의원은 제379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경기도민이 직접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 설계 단계에서 부터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이기환 의원은 “배달특급이 민간 배달앱의 독과점을 견제하기 위해 출범했지만, 정부 지원 배제와 가맹점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디지털SOC 예산 복원과 함께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프로모션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비의 도비 지원 비율 축소와 관련해 “현장의 시군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도비 지원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동절기를 앞두고 쉼터 이용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조속히 현실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당부했다. 이기환 의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잦은 기관 이전과 인력 문제를 언급하며 “업무 연속성을 보장하고 보증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안정적인 인력 운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경기신보가 도민 신뢰를 얻는 재정지원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도주식회사의 재정 구조 개선도 주문했다. “현재의 자본잠식 상태를 극복하려면 지역화폐 대행사업 등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해야 한다”며 “경기도주식회사가 공익적 역할과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과제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개선되어야 한다”며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경기도와 의회가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11-18
• 김선희 의원, 학생들 정서적 발달 위한 지역 협력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이 지난 15일 화성·오산, 성남, 용인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학생들의 정서적 발달을 도울 수 있는 지역 협력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을 주문했다. 먼저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지난 11월 디지털 시민역량교육 실천학교 운영성과 나눔회 결과에 대한 보고를 주문했다. 또 유보통합 정책에 맞는 교육과 보육의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병설유치원 원아 수에 대해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학생 운동선수의 폭력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일반학생과 혼합되어 이루어졌다는 답변에 대해 학생 운동선수들에 대한 것은 따로 분리해 실질적인 피해 현황 파악을 주문했다. 오산의 공유학교 운영에서는 라틴 타악기보다 우선, 학생들에게 타악기의 기본을 먼저 학습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지역 맞춤형 교육의 질적 향상과 함께 학생들에게 관심과 동기부여를 제공하고 재능을 이끌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을 당부했다. 성남교육지원청에서는 지역 협력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 “성남시향 금난새와 함께하는 성남 챔버 페스티벌의 경우 관내 교원을 대상으로 동원한 것에 대해 진정한 문화예술교육이 될 수 없다”고 질타했다. 또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학교 오케스트라나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해 학생들의 정서적 발달을 도울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용인교육지원청에서는 학폭 관련해 많은 건수에도 불구하고 빠른 대처 노력에 대해 격려와 함께 당사자들인 학생의 입장에서 해결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용인미르아이 공유학교 운영 관련해서는 도농복합도시 용인의 풍부한 지역 자원을 활용해 학생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용인의 공유학교 브랜드임을 강조하는 한편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높이 평가하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김 의원은 “비교과 활동인 공유학교 플랫폼의 경우는 학생들의 재능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고 정서적 안정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학생 주도의 재미있는 놀이로 시작할 것”이라며 “질적인 교육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달라”고 제안했다. 2024-11-18
• 장한별 부위원장, 60명 건설노동자가 해고된 학교 공사현장.도교육청 해결에 관심없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은 15일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및 교육행정국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광명초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조성공사 현장에서 현재 진행 중인 일련의 사태 및 도교육청의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 등과 관련해 교육행정국에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약 40일 전 광명초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조성공사 현장에서 60명의 건설노동자가 해고된 사건이 있었고 일각에서는 해당 노동자들은 정당한 절차없이 쫓겨났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담당기관이나 마찬가지인 경기도교육청차원 적극적으로 해당 현장을 확인하고 사태의 장기화 예방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관련 건설사 직원의 고발장에 따르면, 해당 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이 벌어지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에도 교육청은 고발장 내용에 대한 확인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실정”이라며 “특히 언론보도에 따른 철근 4톤 가량 골조로 사용될 철근이 불분명한 목적으로 반출됐다는 의혹이 나왔음에도, 반출 사유에 대해서도 명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도 않다”고 도교육청의 안일한 행정에 대한 날선 지적을 이어갔다. 장 부위원장은 “해당 공사현장에서 해체하고 제거해야 할 목재 및 건축기초가 콘크리트와 함께 타설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교육행정국에서는 광명초 그린스마트스쿨 조성공사 관련 모든 사안에 대해 확인하고 해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하며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학교 건설현장이며 학생들이 공부하는 곳임에도 도덕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지 못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며 교육행정국의 해결을 위한 노력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정수호 교육행정국장은 “직접 현장에 나가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지는 질의에서 장 부위원장은 “교육행정국 재무관리과차원 지역업체 계약 확대 협조를 위한 공문을 매년 발송하고 있음에도, 학교시설 유지보수 노무업무 용역계약의 경우 대부분 타지역 업체와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을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도교육청은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노력해야함에도 전혀 계약에 대한 현황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교육행정국 재무관리과는 교육청 소관의 계약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고 강조하며 “단순히 형식적인 공문으로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지역산업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 마련에 노력해달라”고 주문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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