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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영 의원, 경기도 공공기관 친환경차 관리 실태와 예산 절감 방안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재영 의원은 11월 19일 경기도체육회관에서 진행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소관 공공기관들의 친환경차량 관리 실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예산 절감과 환경정책 실현을 위한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윤재영 의원은 “2024년 9월 말 기준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기관들이 보유한 친환경차량은 총 48대이며 이 중 34대가 하이패스 요금감면 등록을 통해 고속도로 통행료 절감을 받고 있다”며 “하지만 대부분의 차량들은 하이패스 요금감면 등록이 본 의원의 자료 요구 이후 이루어진 점은 큰 문제”고 지적했다. 특히 “등록 시점을 확인한 결과, 48대 중 24대가 자료요구를 한 시점 이후에 등록됐으며 자료 요구 이전에는 79%가 할인 등록조차 되어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제도는 2017년 9월부터 시행됐지만, 기관들이 이를 적극 활용하지 않아 최근 3년 동안 약 1,250만원의 예산이 절감되지 못했다”며 담당자의 업무누락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구체적인 사례로 경기아트센터를 언급하며 “아트센터가 보유한 9대의 전기차량이 아직도 하이패스 요금감면 등록이 되지 않아 2022년부터 약 671만원의 통행료가 발생했다”며 “취득시 바로 할인등록을 했더라면 335만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 이를 방치한 것은 심각한 문제”고 비판했다. 또한, “감사실과 사무처장은 이러한 자산관리 소홀 문제를 책임지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재영 의원은 “경기도의 모든 소관 기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와 관리 의무를 규정한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통해 탄소중립과 예산 절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환경보호와 예산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행정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4-11-19
• 박명수 의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사업집행·인력운영 전반 질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이 19일 기후환경에너지진흥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월된 사업에 대해 연내 집행가능성을 질의하며 꼼꼼한 사업집행 계획과 예산 설계를 주문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업무보고자료에 따르면, 고유사업을 제외한 위수탁사업 중 8개의 이월사업이 발생했다. 이월사업은 ‘경기도 에너지전환 확대 조성 사업’, ‘전력자립 10만가구 프로젝트’,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과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 운영’, ‘환경관련 건강피해 및 환경보건 기초조사 지원’과 ‘명지·청계산 생태·경관보전지역 생태계 변화 관찰조사’, ‘환경교육도시 운영’ 이다. 박명수 의원은 “이월된 사업 중 대기·물산업지원팀의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과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은 다른 이월사업보다 이월된 금액이 크고 24년도 본예산 사업비보다 이월금액이 더 많다”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자, 김덕천 환경산업지원본부장은 “설계가 부족한 점도 있고 전체 사업지의 사업이 준공된 후에 보조금을 지급하다보니 진도율이 낮게 산정됐다”고 답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는 ‘충전 취약지역 중심’ 으로 충전 인프라를 66개 지점에 67기 설치를 계획했으나 현재까지 완료된 곳이 없다. 박명수 의원은 “이월금이 발생했다는 것은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연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박명수 의원은 인력운영에 대해 질의했다. 박 의원은 “39명의 계약직 인력은 고용안정성이 없다보니 이직률이 높을 것 같다”며 “이직률이 높으면 업무의 연속성과 일관성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하자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원장은 “아무래도 위수탁사업 비중이 높다 보니 정규직 확보가 어렵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박명수 의원은 “고유사업보다 위수탁사업 비중이 높은 것은 진흥원의 고질적인 문제로 사업이 끝나면 인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안정적 인력운용을 위해 연속성 있는 고유사업 발굴에 박차를 가해 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4-11-19
•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 “공로연수 대상 고위 공무원의 국외 교육훈련 참여, 적절한가?” 공정성 강화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문승호 의원은 19일 경기도교육청 인재개발국, 교육연수원, 율곡연수원, 미래과학연수원, 학생교육원, 인성교육원, 국제교육원, 미디어교육센터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로연수 중인 고위 공무원의 국외 교육훈련 참여 적합성에 대해 강력한 문제를 제기했다. 먼저 문승호 의원은 “해외연수를 통해 교육 현장에 선진 사례를 도입하고자 하는 목적은 타당하나, 사업 대상자의 선발 기준과 구성 방식에서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 본연의 목적이 퇴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 의원은 공로연수에 포함된 고위 공무원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국외 교육훈련 사업의 예산이 연간 1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퇴직을 앞둔 공로연수 대상자와 고위 공무원이 참여하는 것은 재정 낭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 부분은 반드시 문책받아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어 문 의원은 “장차 경기도교육청의 미래를 책임질 공직자들에게 이 같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문 의원은 선발된 팀의 구성 방식에 대해서 “3급 고위 공무원부터 9급 하위직까지 혼합된 구조로 팀을 구성했는데, 실제 업무와 역할 분담에서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의원은 “특정 직급의 구성원에게 업무가 과중될 우려가 있다”며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팀 구성 방안을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문 의원은 “국외연수가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선발 기준의 공정성, 예산 집행의 투명성, 그리고 결과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단기적 성과를 넘어, 장기적으로 경기도 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선발하고 연수 목적과 성과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덧붙였다. 2024-11-19
• 서준오 의원, 노원구 상계5동 민간재개발 사업 심의통과 앞장서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이 앞장서서 이끌었던 노원구 상계5동 민간재개발 사업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지난 6일 통과했다. 노원구 등 강북지역의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을 위한 서 의원의 의정활동이 결실을 맺고 있다. 이번에 서울시 심의를 통과한 상계5동 민간재개발 사업은 제2종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사업성을 대폭 개선했다.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이 20%에서 39.2%로 대폭 상향되어 분양가능세대수가 332세대 증가해, 조합원 1인당 추정분담금이 평균 약 7천2백만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서 의원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으로 2년간 활동하며 노원구 재개발·재건축 관련 현안을 앞장서서 해결해 왔다.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지들의 정비계획을 심의하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도 함께 활동하며 상계5동 민간재개발 사업 등을 지원해 왔다. 올해 7월부터는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로 자리를 옮겨 서울시 주택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인 주택실의 업무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 노원구 재개발·재건축 대상지들의 사업성 개선을 위한 여러 정책 제안과 제도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상계5동 민간재개발 사업의 심의통과도 이같은 서 의원의 노력 속에서 이뤄졌다. 이러한 서 의원의 의정활동은 오승록 노원구청장, 우원식 국회의장 그리고 김성환 국회의원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 더욱 지역친화적이고 주민체감도가 높다는 것이 특징이다. 당장 실현가능한 정책을 즉각 반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원구의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것도 포함한다. 노원구 상계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사업성 보정계수 현실화, 상계뉴타운 사업성 개선방안 마련 등이 결실로 나타나고 있다. 서 의원은 “상계5동 민간재개발 사업의 심의통과는 사업성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적용되어 나타난 결과”며 “노원구 재개발·재건축 사업지들의 사업성 개선을 위해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했던 그간의 활동들이 결실을 맺는 것 같아 기쁘다. 하지만 아직 만족할 수 없기에 더 노력해 노원구 주민들이 원하는 결과들을 이끌어 내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2024-11-19
• 오세풍 의원, 경기도교육청의 교원 지원과 율곡연수원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개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은 19일에 실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과 직속기관의 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 방안을 강력히 요청했다. 먼저 오세풍 의원은 그동안 유예되어 온 교원역량개발평가에 대해 “지금까지 교원 평가가 형식적이며 신뢰도가 낮아 교원 지원 정책과 효과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인재개발국장에게 그동안 교육역량정책평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오 국장은 교원의 평가 중심의 제도를 역량 개발과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AI 맞춤형 연수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답변했다. 오 의원은 “제도 개선이 형식적인 변화에 그치지 않고 교원의 실질적인 성장과 전문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교육부 지침에 따라 앞으로 개편될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계획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오세풍 의원은 학생교육원의 연수 과정에서 나타나는 행정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오 의원은 “학교 계약 관련 연수를 이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계약 업무를 어려워하는 사례가 많다”며 연수 내용이 현장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율곡연수원장은 연수 과정 확대와 교육 지원 강화 계획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오 의원은 끝으로 “이번 행감을 진행하면서 경기도교육청과 직속기관이 많은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계획과 행정으로 업무에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며 “업무의 질적인 향상을 고려해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경기도교육청과 직속기관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촉구했다. 2024-11-19
• 오석규 의원, “의정부 부용산, 경기북부 웰니스 관광지로 개발 해야 건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은 19일 문화체육관광국 및 소속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통합 문화이용권 사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공예부문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과 관광취약계층 여행활동 지원사업의 한부모 가정 참여 활성화 방안마련을 주장했다. 오석규 의원이 경기도 통합 문화이용권 지불처 별 건수 및 비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8월말 기준, 도서 부문 이용 건수가 43만3천건으로 전체 부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영화 42만4천건, 공예 10만7천건 순으로 나타났다. 도서의 경우 2020년 57.4%에서 2024년 30.2%로 27% 감소한 반면, 공예의 경우 같은 기간 1.5%에서 7.5%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오석규 의원은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도서와 음악을 제외한 공예부문이 높은 성장률을 보인 만큼 한국도자재단에서 공예나 도예부문에 대한 도민 문화향유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석규 의원은 경제적·물리적 여건으로 인해 관광의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도내 관광취약계층의 여행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해 “학생과 아이들의 성장기 여행은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한부모 가정이나 취약계층 어린이들의 참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의정부 블랙뮤직페스티벌과 같은 지역 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 발굴사례와 의정부 부용산을 경기북부의 웰니스 관광지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국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2024-11-19
• 유영두 부위원장, “경기도의 문화자산을 활용하는 국제문화교류 활성화해야” … 다양한 정책 제안 선보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은 19일 실시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부서 종합감사에서 경기도의 문화유산과 콘텐츠산업의 융합을 통한 국제교류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경기도의 국제문화교류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큰 주목을 받아왔다. 유 부위원장은 “경기도의 다양한 국제문화교류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적극 활용하고 여러 분야의 융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문화체육관광국 전 부서에 몇 가지 정책 제안을 하겠다고 밝혔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첫째로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과 유네스코 등재를 준비 중인 북한산성을 활용한 ‘경기도 성곽 문화유산 국제포럼’을 제안했다. 유 부위원장은 “현재 경기도의 문화유산 국제교류가 신규 유네스코 등재에만 집중된 것은 문제다”며 “신규 등재를 위해서 경기도 성곽에 대한 국제적인 인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남한산성과 북한산성을 함께 활용한 국제포럼을 진행한다면 향후 등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둘째로 유영두 부위원장은 한국도자재단과 문화체육관광국에 일본과의 도자기 기반 국제교류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유 부위원장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당시 일본으로 끌려간 우리 도공들이 일본 도자 문화를 발전시켰으며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이마리 백자와 광주 왕실도자를 활용한 국제교류를 진행해 도민의 도자기에 대한 관심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유 부위원장은 경기도 콘텐츠산업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기콘텐츠진흥원과 경기관광공사가 협력해 ‘경기 콘텐츠 투어’ 상품 개발 추진을 주문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최근 한국관광공사와 펄어비스가 ‘K-게임 투어’ 상품 개발을 위한 공동 마케팅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며 “경기도 콘텐츠산업이 대한민국 콘텐츠산업 매출액의 25%를 차지하는 만큼, 이를 활용한 적극적인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그동안 국제문화교류 사업 진행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 인정하며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정책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유영두 부위원장이 △ ‘경기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계획’에 대한 사업 부서의 무지 △ 게임 관련 사무의 상위법 불일치 △ 장애인체육지원팀 신설 및 경기도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정원의 조례 미반영 △ 남한산성의 국제적 활용과 관리 부실 문제 △ 경기도 뉴미디어 예술방송국의 사업 행태 △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미중계 △ 의회 무시 행태 등을 지적하며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분야 발전을 위해 여러 제안을 했다. 2024-11-19
• 건설교통위원회, 2024 행정사무감사 ‘경기북부’ 현지확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제37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현장활동으로 경기북부 지역의 의정부 경전철과 임진각 주차시설 및 자유로휴게소 등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18일 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부서인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건설본부, 경기국제공항추진단, 경기교통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도교육연수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마무리한 후 의정부 경전철을 시승하고 노선운영 안전성 등에 대한 점검을 시작으로 현지확인 활동을 개시했다. 이어 건설교통위원회는 19일 파주시의 임진각 주차시설 등을 살펴본 후 오랫동안 운영권 갈등을 빚고 있는 파주출판도시 자유로휴게소를 방문해 시설 및 운영 현황 등을 점검했다. 허원 위원장은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종합감사를 경기북부 분원에서 실시하고 경기북부 지역에 대한 현지확인으로 마무리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경기북부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민원 해결과 편의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건설교통위원회의 현지확인에는 허원 위원장과 김동영 부위원장을 비롯해 강태형, 김성수, 김영민, 박명숙, 서성란, 안명규 의원 등이 참석했다. 2024-11-19
• 이한국 의원,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온·오프라인 실적 저조에 강한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이 18일 진행된 경기콘텐츠진흥원·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행정사무감사에서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의 온·오프라인 관람객 수 감소에 대해 실망감을 표하고 실적 저조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한국 의원은 “파주출신 의원으로서 DMZ영화제 예산 확대, 브랜드 확장과 활성화 등 여러 가지로 DMZ영화제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올해 결과가 너무 아쉽다”고 표하며 “티켓수입과 판매수입이 작년 대비 절반 정도 줄었는데 영화제 기간 단축과 경기도민 50% 할인이 그 이유가 되는 것인지”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영화제 기간은 전년 대비 하루밖에 단축되지 않았고 할인으로 인한 수입 감소라면 정량적인 관람객 수가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고 “경기도민에게 50%를 할인해주는 조건이었다면 더 많은 관람객을 유치했어야 했다”며 DMZ영화제에 대한 관심에 비해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을 지적했다. 이어 이한국 의원은 DMZ영화제에서 자체 개발한 스트리밍 플랫폼 VoDA에 대해 “2023년 국제영화제 평가 평가보고서에서 VoDA는 평가위원들에게 큰 기대를 받았고 오프라인 상영의 대체재로 향후 확장성 강화될 것으로 예측됐으나 실제 성과를 보면 이 역시 전년대비 유·무료 이용객이 현저히 감소했다”고 설명하며 “오프라인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관람객들을 위한 플랫폼이자 다큐멘터리를 홍보할 수 있는 채널인만큼 결과를 철저히 분석해서 대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VoDA 이용실적은 2024년 1,096명으로 유료이용객 1,044명, 무료이용객 52명이며 2023년 2,801명에 비해 60.9% 감소했다. 이한국 의원은 “DMZ영화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 것에 반해 성과가 좋지 않아 많은 반성이 필요하다”며 “여러 해 노력의 기간을 거쳐왔으니 결과와 성과로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경기콘텐츠진흥원에 책 생태계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 기존에 별도로 지원하던 지역서점 활성화 사업과 통합했으나 목표를 줄여 추진한 점에 아쉬움을 표하며 쇠퇴해가고 있는 책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수준의 심화 및 양적 지원 증가 등을 주문했다. 2024-11-19
• 경기도의회 박세원 의원, 여성가족재단 계약직 직원 처우 개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세원 의원은 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이 위탁 운영하는 다양한 사업의 계약직 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은 스토킹 피해자 지원 사업, 젠더폭력지원센터 등 11개의 위탁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직원이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스토킹 피해자 지원 등 전문성과 안정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것은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저해하고 피해자들에게 안정적인 상담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질타했다. 박세원 의원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상담 분야에서 계약직은 불안정한 고용 형태로 인해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저해하고 이는 곧 피해자 지원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직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피해자들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여성가족재단의 사업 명칭이 비슷하거나 유사한 경우가 많아 대상자와 도민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사업의 목적과 대상에 맞는 명칭 개선을 요구했다. 아울러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해 여성가족재단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도민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홍보 예산 편성을 제시했다. 여성가족국 김미성 국장과 여성가족재단 김혜순 대표이사는 박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계약직 직원들의 처우 개선과 사업 명칭 개선, 그리고 홍보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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