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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희 경기도의원, 지방세 체납 징수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은 19일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지방세 체납 문제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징수 방안과 생계형 체납자를 위한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방세 체납 징수는 단순히 세수 확보를 넘어 도민의 납세 의식 고취와 사회적 신뢰 형성에 중요한 과제”며 “경기도의 연간 지방세 체납액이 1조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체납자의 자산 활용과 홍보 부족으로 인해 징수 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압류 물품의 공개 매각을 더욱 활성화해 징수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생계형 체납자와 악질 체납자를 구분해 대처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악질 체납자는 재산을 숨기거나 편법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에 대한 가택수색 및 강력한 법적 조치를 통해 공정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도는 체납자 자산 활용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 고액 체납자의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한 명품 시계와 가방 등 압류 동산 835점에 대한 공개 매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악질 체납자에 대한 법적 대응과 생계형 체납자를 위한 지원책 마련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경기도는 지방세 체납 문제 해결을 위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도민의 납세 의식 제고와 자발적 납부 환경 조성에 주력해야 한다”며 개선된 정책 추진을 강력히 당부했다. 2024-11-19
• 이영희 도의원, 경기 120콜센터 갑질 문제 … 명확한 조사 요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은 19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120 콜센터 내부에서 발생한 직장 내 폭력 및 갑질 문제를 지적하며 명확한 사실 조사를 요구하고 직원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120 콜센터는 도민과의 소통 창구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내부에서 폭력이나 갑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조직 문화와 운영 체계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근무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문제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핵심 과제”며 경기도가 구체적인 조사와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120 콜센터는 도민의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서 건강하고 존중받는 근무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18일 경기도 내부 게시판에는 120 콜센터 내 상담사를 대상으로 한 폭언과 인격 비하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제보가 올라와 논란이 된 바 있다. 2024-11-19
• 안계일 경기도의원, 도민 청원 정책화 부족 지적 … “제안만 받고 끝내선 안 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은 19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자치행정국에서 추진 중인 도민 청원 제도와 도민 참여단 활동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도민들의 의견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계일 의원은 “도민 청원 제도는 도민이 정책이나 현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일정 수 이상의 동의를 통해 도정에 반영될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며 “현재 1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이 다수 존재함에도, 실제 정책에 반영되거나 개선으로 이어진 사례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 의원은 “1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지 않은 청원들 중에서도, 단순 민원성이 아닌 유의미한 정책 제안들이 많이 있다”며 “이러한 제안들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검토를 통해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민 참여단에 대해서도 안 의원은 “도정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고 있지만, 참여자 구성의 편차와 정책 반영의 한계가 문제”며 “특히 20~30대 청년층이 약 50%를 차지하는 구성은 긍정적이지만, 지역적·연령대별 균형을 맞추고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도민 청원과 도민 참여단이 단순한 참여에 그치지 않고 제안된 내용이 실행 가능성을 검토해 실제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더불어 정책 개선 결과를 도민들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민 청원 제도는 경기도민 누구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주요 도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창구이며 1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경기도의 공식 심의를 거쳐 정책 반영 가능성을 평가받는다. 반면, 도민 참여단은 도정에 대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운영되며 공모를 통해 선발된 도민들이 정책 모니터링과 제안 활동에 참여한다. 안 의원은 “도민 청원과 도민 참여단은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중요한 창구로서 경기도가 이를 더욱 활성화해 도민 만족도를 높이고 도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11-19
• 이은주 의원, 인재개발국장의 무책임한 조직 운영에 강력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19일에 실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재개발국장의 무책임한 조직 운영 방식을 강하게 비판하며 직원들과 함께하는 조직문화를 형성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인재개발국장에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 리모델링 공사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 중인 인재개발국 직원들과 달리, 국장은 남부청사에 주로 근무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조직 내 신뢰를 떨어뜨리고 책임자의 역할을 저버리는 행동으로 보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인재개발국은 교원과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담당하는 핵심 부서인 만큼, 직원들과의 소통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조직의 책임자로서 직원들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조직의 신뢰와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교원 연수를 담당하는 교육연수원과 율곡연수원의 접근성과 숙소 문제를 지적했다. “이천에 위치한 교육연수원과 파주의 율곡연수원은 교통 접근성이 떨어져, 특히 신임 교원들이 연수를 받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교직원들의 처우 개선과 편의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교원과 공무원의 역량 강화, 그리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핵심 기관으로 경기도교육청의 운영이 단순한 형식적 관리가 아닌,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은주 의원은 인성교육원장의 일정한 패턴으로 조퇴와 지각이 많은 근무 현황에 대해 묻자, 인성교육원장은 “평일에는 관사를 이용하고 있지만, 월요일과 금요일에는 판교에서 포천까지 100km가 넘는 거리를 출퇴근하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나타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이 의원은 “인성교육원이 포천시에 위치해 있는 것은 환경적으로 좋다고 생각하나, 거리상 원장도 출퇴근이 힘든 상황인데 연수생들은 과연 많은 사용을 할지 의문이다”고 지적하며 “추후 조직개편 시 그동안 불편했던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적극 제시해 인성교육원이 더 좋은 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2024-11-19
• 김영기 의원, 신규교원 역량 강화 ·학부모지원전문가 등 교육 현안 집중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은 19일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인재개발국, 국제교육원, 학생교육원, 교육연수원 등을 대상으로 신규교원 역량강화 시범사업과, 학부모지원전문가 등 교육 현안을 점검하고 발전적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신규교원 역량강화 시범사업’과 관련해 교육부가 발표한 수습교사제의 도입 취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신규 교원의 수습 기간이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하고 철저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신규 교원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학부모지원전문가’ 와 ‘학부모지원센터’의 운영 체계와 관련해서는 최근 조직 개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학부모지원전문가들이 “역할 축소로 인해 업무에 대한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을 전달받았으며 이들의 역할과 업무 체계를 재정비해 학부모 교육과 상담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학부모와 학교 간 원활한 소통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IB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경기도 국제교육원이 강사 인력 대부분을 내부 및 외부 인력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강사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IB 교육 확대와 더불어 경기도 자체 강사 인재풀을 확대하고 역량 강화 연수를 강화해 프로그램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하며 IBO의 연수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김영기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신규교원 역량강화 시범사업, 학부모지원전문가 운영 체계, IB 교육 프로그램 등 주요 정책 전반을 꼼꼼히 점검하며 교육 현장의 실질적 문제 해결과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2024-11-19
• 김영민 의원, 명확한 국제공항 신설 계획 목표 설정으로 도민 신뢰 회복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이 18일 건설교통위원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국제공항추진단에 경기국제공항 추진과 관련해 불분명한 방향성과 홍보 부족을 지적하며 명확한 정책목표와 도민 소통 강화를 촉구했다. 김영민 의원은 “공항 신설은 지역주민의 민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며 “명확하지 않은 경기국제공항 신설 계획 때문에 도민들은 이제 해당 사업에 대한 진정성까지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으면서 경기국제공항 신설 후보지로 발표한 지역의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경기국제공항 신설 추진 과정에서 불명확한 목표설정과 소통 부족의 문제를 꼬집으며 “경기국제공항이 왜 필요한지 도민들 중 아는 사람이 얼마나되냐?”고 반문하며 “홍보와 의견 수렴 없이 지지부진한 행정이 반복되면 지역 간 갈등과 도민의 불신만 키울 뿐”이라며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도민들에게 사업의 목적과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 신뢰를 얻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군공항 이전과 국제공항 신설로 인한 지역 간 갈등과 의회 내 혼란 방지를 위해 “현재의 여론에 급급하기보다는 명확한 목표 방향을 설정해 일관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2024-11-19
• 허원 위원장, 2024년도 종합행정사무감사 마무리.소통과 협력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은 18일 경기도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건설본부, 경기국제공항추진단,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교통공사, 경기도교통연수원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도정 개선을 위한 여러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허원 위원장은 경기도 자동차 정비 업체 지원과 관련해 “정비소들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자격증과 교육 이수증을 충분히 취득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이 한 번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이후에는 교육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분기별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더 많은 정비인력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휴게소 내에 정비소를 두면, 차량 고장 등 긴급 상황에서 운전자가 신속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할 것”이며 “도 내 고속도로 휴게소에 긴급 정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기도형 자동차 정비소 설치’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현재 안성휴게소에는 경기도가 운영하는 병원이 있는 것처럼, 자동차 정비소를 설치하는 것은 휴게소의 새로운 서비스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파주 자유로 휴게소 등에서 시범사업을 해보라”고 덧붙였다. 이어 경기국제공항 추진 사업에 대해서 허원 위원장은 “지난 5월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 경기도민 중 85%가 경기국제공항에 대해 처음 듣는다고 답했다”며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제공항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효성 있는 추진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도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관련 사업 예산 전반에 대한 삭감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허원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하게 촉구하며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개선을 이루는 데 있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각 부서와 기관 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하며 감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건설교통위원회의 첫 감사로 단순한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 평가에 그치지 않고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도의회와 집행부 간의 소통과 협력 강화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2024-11-19
• 김진경 의장, 서울사무소 방문 … 국회와의 협력 강화 방안 논의 [한국Q뉴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19일 ‘경기도의회 서울사무소’를 방문해 서울사무소 역할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서울사무소는 지난 4월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설립된 ‘대국회 의정활동 지원기관’ 으로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에 위치해있다. 김 의장의 이번 방문은 ‘지방의회법 제정’ 등 국회와의 협력이 필수적인 주요 현안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서울사무소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김 의장은 이날 도의회 의정정책담당관실 직원들과 서울사무소 시설을 둘러보고 운영 현황을 점검한 뒤 서울사무소의 효과적 활용과 발전 방향을 검토했다. 지난 4월 24일 개소한 서울사무소는 국회 동향 주간 보고 및 정담회 등의 의정활동 지원에 나서왔으며 국회를 방문하는 도의원들에게는 스마트 워크 공간으로도 활용되는 등 대국회 활동에 실질적 뒷받침이 되고 있다. 김 의장은 이번 방문이 서울사무소의 역할과 활용도를 강화하려는 의회의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사무소는 경기도의회가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며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립성을 강화해야 할 지금이 최적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이 커진 시점에서 경기도의회가 그 불씨를 당기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와 지방의회 간 협력을 강화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사무소는 국회 외각 출입문에서 400여m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국회 입법 동향파악 및 자료제공 △국회 방문 도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국회소통 및 의정정책 홍보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2024-11-19
• “김근용 의원, 초·중통합학교와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청 정책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의원은 19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인재개발국, 학생교육원, 국제교육원 등을 대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초·중·통합학교 운영 방안과 국제적 역량강화를 위한 실질적 정책에 대해 심도 있는 점검과 제안을 했다. 김 의원은 초·중통합학교의 설립이 시대적 흐름임을 강조하며 “초·중통합학교는 변화하는 인구 구조에 대응하는 필수적인 학교 형태로 경기도교육청이 선제적으로 통합학교 운영에 대한 체계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교사 간 조직문화의 차이와 교육과정 연계의 어려움을 주요 문제로 지적하며 “통합학교 교사, 교감, 교장 등 교육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을 신설해 교사 역량 강화를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교원의 복수자격제 도입 가능성을 언급하며 “초등과 중등 교사 간의 업무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복수자격제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 10월 21일 남부청사에서 진행된 영국 버밍엄대학교 켈리 교수의 특별 강의에 대해 질의하며 교육청의 글로벌 역량 강화 노력을 평가했다. 그는 “강의 주제가 교직원의 국제적 역량 강화에 적합했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만족도 조사와 체계적 계획을 통해 향후 글로벌 연수 프로그램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필요성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김근용 의원은 초·중통합학교의 체계적 운영과 교사 연수 프로그램, 국제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청 정책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미래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집행부서를 독려했다. 2024-11-19
• 서현옥 도의원, 도민 행복 위해 최선 다해달라 …'민생 행보' 강조 [한국Q뉴스] 서현옥 의원이 18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행정사무 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AI국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상대로 수의계약 관련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서현옥 의원은 ＂한국 데이터 평가센터가 3년 연속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이는 다른 기관에서도 발견되는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3년뿐 아니라 그 이전에도 해당 업체와 지속적으로 용역 계약을 체결해 왔다＂는 사실을 밝혀내며 개선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에 대해 AI국 김기병 국장과 경과원 강성천 원장은 ＂절차상 문제는 없었지만, 특정 기업에 대한 편중된 계약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답변하며 향후 사후 관리 강화를 약속했다. 서현옥 의원은 경과원 남부출장소 이전 문제, 디지털 혁신과의 위원회 운영 문제, 경기연구개발 지원단 관리 감독 문제 등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질의하며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과학 문화 민간단체 지원, AI 기반 미래차 제조 데이터 활성화 사업 등 각종 보조금 지원 사업의 근거와 절차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서현옥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행정사무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은 도민의 행복을 위해 개선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각 부서는 지적 사항과 제안 사항을 꼼꼼히 검토해 도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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