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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학수 의원, 지역 축제 친환경 운영 강화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 지역 축제의 친환경적 운영을 위한 실질적 성과와 정책적 노력을 추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경기도의회에서 나왔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이 19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 축제 운영 과정에서 RE100 비전과 ESG 조례의 실질적 적용 여부를 점검하며 친환경 축제 운영을 위한 구체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학수 의원은 “경기도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모든 공공기관의 RE100 달성을 목표로 에너지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친환경 축제 개최를 위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행사 ESG 실천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나, 실제 축제 현장에서 이러한 정책들이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RE100 비전과 관련해, “경기도 내 경기관광축제 공모사업 선정 시 재생 에너지 사용을 의무화하는 평가 지표가 마련되지 않았으며 태양광 등 재생 에너지 사용 비율에 대한 실적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에서 공동 개최하는 주요 행사인 정조대왕능행차에서조차 1회용품 저감과 재생에너지 사용 등의 친환경 실천 노력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2024년 1월 시행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행사 ESG 실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친환경 축제 운영 성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ESG 실천이 선언적 차원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선, 경기관광축제와 지역 축제의 친환경 운영이 필수적”이라며 “예산과 기술적 한계를 고려하더라도 최소한의 의무적 시행과 체계적인 계획,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박양덕 관광산업과장은 “결의대회 등 말씀하신 내용 반영해 내년 경기도 축제의 친환경 운영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학수 의원은 “경기도는 RE100과 ESG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으로 선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내년에는 관련 내용이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이학수 의원의 요구는 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축제 운영과 친환경 정책 실천이 지역 사회에서 구체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11-19
• 김도훈 의원, “정조대왕능행차는 경기도의 책임…주도적 역할 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이 19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대표적인 역사·문화행사인 ‘정조대왕능행차’의 체계적 보존과 전승을 위해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도훈 의원은 “정조대왕능행차는 경기도의 역사와 전통을 상징하는 중요한 행사로 근현대 무형유산으로 지정될 경우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까지도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경기도 차원의 지원과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조대왕능행차는 1964년 수원시민의 날 행사에서 시작된 ‘화홍문화제’의 일부로 50년 이상 이어져 온 전통행사다. 최근 국가유산청이 근현대 무형유산 제도를 추진하며 정조대왕능행차를 대표 사례로 거론하면서 제도권 내 보존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상황이다. 김 의원은 “능행차 공동개최 기관인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 서울시가 각각 역할을 나눠 운영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군부대 협조 총괄 외에 실질적 주도권이 부족하다”며 “현재 수원시가 경기 구간 대부분을 주관하고 있으나, 만약 수원시가 추진을 포기할 경우 다른 지자체 간의 역할 조율 없이 경기 구간이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안양, 의왕 등 수원 외 구간이 각 지자체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지원하고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정조대왕능행차의 근현대 무형유산 지정을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가유산청의 미래무형유산 공모사업에 경기도가 광역지자체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기초지자체의 요구를 단순히 취합하는 수준을 넘어, 광역지자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기초지자체 요구를 단순히 취합하는 수준을 넘어, 경기도가 주도해 정책적으로 지원할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경기도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도훈 의원은 “정조대왕능행차는 경기도의 대표적 역사·문화 행사로 체계적 보존과 전승을 통해 근현대 무형유산 지정 및 유네스코 등재라는 결실을 맺어야 한다”며 “경기도는 관련 지자체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1-19
• 유경현 도의원, 어린이 통학차량 승하차 구역 표시 강화 대책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유경현 의원이 19일 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 통학차량 승하차 구역의 명확한 표시와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경현 의원은 현재 학교와 유치원 앞에 설치된 어린이 통학차량 승하차 구역의 표지판이 제대로 식별되지 않아 발생하는 안전 문제와 불편을 지적했다. 그는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승하차 구역의 표지판 설치 규정만 존재하지만, 용인시와 구리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노면표시, 야간 발광형 경계석 등을 활용해 승하차 구역을 눈에 띄게 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경기도 내 다른 지역에서도 이러한 추가 조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승하차 구역의 정의와 필요성을 설명하며 “어린이 통학차량 승하차 구역은 영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가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5분 이내 정차를 허용한 구역이다. 그러나 표지판만으로는 운전자나 보행자가 해당 구역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도로 정체와 불법 주정차 신고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승하차 구역이 멀리서도 쉽게 식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자치경찰위원회가 표지판 외에도 노면표시, 야간 발광형 시설물 등 다양한 안전장치를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유 의원은 “시·군 및 학교와 협력해 어린이 통학차량 승하차 구역을 명확히 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달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지역사회의 기본 책무”며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11-19
• 국중범 의원, “녹색어머니연합회 보조금 부정사용 의혹 철처히 수사하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은 지난 18일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지역 녹색어머니연합회 등의 보조금 부정사용 의혹이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다”며 “일부 녹색어머니연합회 임원진의 일탈행위로 발생된 의혹을 당국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국중범 의원은 “올 중반부터 성남지역 11개 학교 학부모회 등에서 ‘성남중원녹색어머니연합회의 민간경상보조금 부정사용 고발 및 해산을 요구한다’라는 카드뉴스를 만들어 보조금 부정사용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관련자료를 살펴보면 문제될만한 소지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연합회의 2천만원 보조금 중 간식비로만 870만원이 집행됐고 이마저도 관련 회원 및 학부모들은 그 간식을 받은 바 없다는 일관된 주장이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성남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해당 연합회의 정산증빙 자료에선 ‘23년 11~12월 간, ‘교통안전지도에 따른 물품 구입비’는 348,050원인데 비해 ‘다과비’는 4,631,000원으로 마지막 두 달 정산분의 93%를 다과비로 지출했으며 물품 구입비는 7%에 불과했다. 사업 막바지에 ‘다과비’를 불필요하게 ‘몰아서’ 집행한 셈이다. 국 의원은 “자료를 상세히 살펴보면, 몇몇 초등학교에서의 교통캠페인 시 사용됐다는 간식구매 항목이 해당 학교들에선 지급된 바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심지어 학부모회장이 사비로 간식을 구매해 지원했다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 학교별로 ‘준 사람은 있다는데 받은 사람은 없는’ 간식구매 행위가 지속적으로 있었고 더 문제가 되는건 즉석떡볶이 같은 단일품목이 마치 ‘싯가’처럼 5천원에서 7천원까지 구매할때마다 가격변동이 발생한다는 것”이라며 “이 또한 정산자료에 간이영수증을 포함한 영수증만 첨부되어 있을 뿐, 실제 구매품목에 대한 사진 등의 구체적 증빙자료가 일체 들어가 있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국 의원은 계속해서 “해당 연합회는 이뿐만 아니라 면장갑을 1,200원에 1,100개를 구매했는데, 해당 면장갑은 온라인 판매몰 등에서 500원 이하에 판매되는 것”이라며 “심지어 사용하지 않은 면장갑이 창고에 가득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장갑을 시중 가격보다 비싸게 1,100개를 구입했다는건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녹색어머니회 등의 예산지원 구조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국 의원은 “현재 녹색어머니회 등의 예산지원은 많게는 자경위, 교육청, 일선 시·군 등 3개기관이 동시에 지원하고 있다”며 “피복 및 물품의 경우 중복지원이 이뤄지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해당 기관들의 전반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성남중원 지역의 녹색어머니회 ‘사칭’행위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국 의원은 “성남중원 지역에선 올해 녹색어머니연합회가 구성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원진은 녹색어머니회 제복을 입고 플랜카드에 ‘성남중원녹색어머니’라는 타이틀을 달고 행사를 개최하는 중”이라며 “이러한 단체 ‘사칭’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조치할 것”을 자치경찰위원회에 주문했다. 특히 “녹색어머니회를 협력단체로 둔 자치경찰위원회 및 일선 경찰서에서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일탈행위 등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이는 경찰 협력단체 봐주기 식의 ‘제 식구 껴안기’로밖에 비춰지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 경고했다. 2024-11-19
•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가 열린 11월 19일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다.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는 대표 연설을 통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평가와 예산심의 방향을 언급했다. 또한 최근 새서울특위라는 조직을 통해 민주당 시의원이 국회의원의 2중대가 되어 서울시의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서울시의회가 정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민주당의 자제를 당부했다. 이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소모적 정쟁에 합세하기보다 민생에 더 전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소상공인과 청년들이 어려운 시기를 버티고 다시금 도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더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11-19
• 정동혁 의원, 올해 다큐멘터리 전문 공공앱 ‘다큐보다’ 다운로드 110건 불과 [한국Q뉴스]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가 만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인 ‘다큐보다’의 앱 다운로드 건수가 올해 110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2024년 사)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행정사무감사’에서 영화제의 자체 온라인 플랫폼인 ‘다큐보다’의 이용률 저조에 대해 질타했다. 국내 유일 다큐멘터리 전용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플랫폼을 표방하고 있는 ‘다큐보다’는 2021년 9월 웹 서비스를 시작했고 2022년 9월 앱이 처음 출시됐다. ‘다큐보다’를 통해 영화제 기간에는 온라인 상영, 영화제 기간 외에는 한국 다큐멘터리 상영, 온라인 상영 기획전 등을 통해 전 국민이 어디서나 다큐멘터리를 볼 수 있게 한 것이다. 정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만든 이유는 영화제의 현장 상영관을 찾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온라인 상영을 통해 다큐멘터리 영화의 접근성을 높이고 관객을 늘리기 위한 것”이며 “올해 제16회 DMZ영화제 온라인 상영이 총 58편, 1,096명이 관람한 것은 오프라인 영화제가 140편 상영, 34,010명이 관람한 것에 비해서는 매우 저조한 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다큐보다 앱 다운로드 건수가 9월 기준 110건에 불과하다”며 “앱을 설치하지 않고도 모바일이나 PC로 충분히 내용을 제공받을 수 있고 영상 시청 시스템도 차별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다큐보다의 회원 가입 수를 살펴보면 2022년에는 2,003명, 2023년 1,580명, 2024년 9월까지는 816명에 그쳤다”며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인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정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다큐보다 개발 및 운영 관련 예산은 2021년부터 현재까지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개발 및 운영에 2억 8,103만원, 온라인 상영료 및 OTT 운영에 7,694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앱 사용자 수 대비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고 이용실적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앱 폐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다큐멘터리 관람 기회 확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제 이용률이 저조해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 의원은 이날 행감에서 지난 7월 상임위 회의를 통해 제안한 바 있는 고양 일산 지역에만 위치한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상영관을 고양 덕양구로 확대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확대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2024-11-19
• 이진형 의원, 매절계약 근절 등 창작자 권리 보호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2024년 경기콘텐츠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출판, 웹툰 분야 등에서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주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매절계약을 근절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주요 업무보고에 따르면 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히든 작가 지원 및 다양한 웹툰 작가 지원을 하고 있다”며 “히든 작가의 경우에는 출판사, 웹툰 작가의 경우에는 포털사이트 등 작가의 창작물이 상품화되는 과정에서 이뤄지는 계약의 중요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질의에 나섰다. 이어 이 의원은 “원장님, 매절계약이라고 들어보셨냐”며 “출판업계와 웹툰업계 등에서 관행적으로 퍼져있는 계약 형태”고 설명했다. 매절계약은 출판사가 창작자에게 일정 금액만 지불하면 저작물 이용으로 인한 모든 수익, 심지어 파생시장에서의 수익까지 모두 출판사가 독점하고 창작자에게는 추가적인 대가가 돌아가지 않는 계약 형태를 말한다. 이러한 매절계약은 창작자에게 불리하고 불공정 소지가 커 문제가 되고 있고 일명 ‘구름빵 사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진흥원이 창작자들을 많이 지원하고 있으나 매절계약의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달라”며 “좋은 취지로 하는 사업들이 매절계약으로 인해 변질되어 나쁜 결과가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탁용석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챙겨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행감에서 경기도 콘텐츠 창업기업 기회펀드 등 각종 펀드 운용에서 투자 손실 방지 등을 추가로 주문했다. 2024-11-19
•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GTX-C 노선 변경, 경기도와 북부 도민 무시한 불통 행정＂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이 18일 열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을 대상으로 GTX-C 노선 운행계획 변경 문제를 강도 높게 질의했다. 이영봉 의원은 GTX-C 노선이 당초 양주시 덕정에서 수원까지를 한 번에 이동하는 운행계획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했음에도, 실제 운행계획은 국토교통부와 현대건설 컨소시엄 간의 협약으로 북부·남부 순환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러한 변경 과정에서 경기도와의 협의는 물론, 북부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경기도 담당자는 운행계획 변경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영봉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지방비 5,506억원을 투입하는 GTX-C 사업의 운행계획을 변경하면서도 경기도와 어떠한 협의도 거치지 않았고 북부 도민 의견수렴도 하지 않았다”며 “이는 불통 행정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이 GTX-C 노선 운행계획 변경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는지 질의하며 대응 방안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운행계획 변경에 대해 알지 못했다”며도, “경기도와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적극 소통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영봉 의원은 “GTX-C 노선은 경기 북부와 남부를 잇는 중요한 교통망으로 지역 주민의 편익과 교통 여건을 고려한 투명하고 협력적인 의사결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경기도와 북부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노선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1-19
• 김규창 부의장, “남부 치안센터 치안공백 발생 가능성”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은 경기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2024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남부의 치안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 질의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부의장은 “경기 남부의 25개 치안센터 중 14개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고 1명이 배치된 10개의 치안센터도 근무가 평일 주간으로 한정되어 있어 치안공백이 우려된다”고 말하면서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치안센터 운영 대책을 주문했다. 아울러 도가 도민 및 국민에게 경기도 관련 정보 및 통계를 제공하는 데이터드림 사이트에서 도의 치안센터를 남부 34개소, 북부 5개소로 안내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디지털 대전환으로 도정을 혁신해 도민중심 행정서비스 제공이라는 말뿐인 구호로 머물지 말고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관련 자료의 시정을 요구했다. 한편 치안센터는 과거 파출소를 통합해 지구대로 개편하면서 쓰지 않게 된 파출소를 주민 편의 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최근 3년간 경기도의 9개의 치안센터가 문을 닫았다. 2024-11-19
• 강웅철 의원, “수의계약시 도민의 눈높이 맞춘 투명성 확보”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은 11월 15일 경기도 안전관리실을 대상으로 한 2024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전관리실에서 제출받은 수의계약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있는 질의를 펼치면서 수의계약 추진시 보다 투명한 절차를 주문했다. 강 의원은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전 실국 및 실국이 지원하는 보조금 지원단체들의 수의계약 자료를 요구하고 수의계약이 특정 업체에 집중되고 있거나 하나의 용역을 나눠 수의계약을 하는 등에 대한 절차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강웅철 의원은 안전관리실의 수의계약 관련 제출자료에서 특정업체가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거나, 두 개로 나뉘어진 유사 용역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관련 자료를 요구해 검토한 결과, 계약의 하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앞으로도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수의계약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계약법 시행령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분할계약을 금지하고 있으며 다만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계약은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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